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집행부로부터 금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고호석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570억 94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9,8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317억 8,173만원으로 6억 9,8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2억 2,77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과 세출예산의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녹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민문화회관, 수질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동 소관 예산과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중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47억1,02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억 5,34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5,682만원으로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지방세는 194억2,209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251억 1,92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19억 9,400만원, 지방양여금은 93억 5,781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344억 8,033만원으로 국고보조금만 3,481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108억 3,75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는 131억 5,700만원으로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14억 905만원으로 1,98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988억 6,108만원으로 8억3,02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26억 7,587만원으로 1억 5,12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세외수입은 총 213억 1,471만원으로서 기타잡수입은 토석채취 적지복구 예치금 6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석채취 적지복구 예치금은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욕지항 축조공사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적지복구비로서 예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의 국고보조금은 총 197억 8,747만으로 기정예산보다 3,4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2차분이 추경자료후에 추가로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예비비가 총 7억 2,727만원으로 1억 4,711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에 자체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은 합창단 연습경비에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진흥에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도남 발개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비 1,500만원을 삭감해서 사회복지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하여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자체사업 중에 일반운영비가 관광산업 해외투자 유치 설명회 VTR제작에 1,13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오지개발에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입지 분할 측량비 5,000만원은 당초 과목변경 착오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99년도 불량건물 정비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0페이지 산림녹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181만원이 증가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부대비에 토석채취지적지복구를 위해서 6억 6,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에 탁도계 및 방역장비 구입비 8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77만원이 추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운영 경상적경비에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6페이지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3억 5,0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 계상하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운영 중에서 경상적경비 여비에 2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전동에 포장 덧씌우기 공사비에 800만원, 봉평동 해안변 시민휴식시설 의자설치 600만원 등 총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자체사업 시설비에 돌발파손 하수도 정비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장대화장장 입구 하수도설치 및 복개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우리시의 살림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괄적인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고, 필요한 때에는 소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안 의결은 6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총괄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증액 146억 7,530만 7천원중 삭감액 7억 3,512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증액 48억 2,757만 1천원중 삭감액이 1억 3,779만 8천원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세출분야 예산안중 삭감된 내역은 총무과소관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통영시민의 노래 합창경연대회 홍보물 제작 예산액 1,350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일반보상금 통영시민의 노래 합창경연대회 개최 9,960만원 예산액 전액 삭감되었고, 회계과 소관으로 재무행정 여비 북신만매립지 1공구 매각홍보활동비 예산액 400만원중에 100만원 삭감과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한려수도마라톤대회 관련 일반수용비 예산액 1,558만원중 158만원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8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삭감되었고, 일반보상금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복구입 예산액 600만원 중에 삭감액 200만원입니다. 관광개발 일반운영비 한려수도바다축제행사관련 수용비 예산액 2,362만 5천원중 삭감액 230만원, 업무추진비 7대 문화관광권 및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추진 예산액 500만원중 삭감액 200만원입니다. 지적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내무행정 일반보상금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금 예산액 60만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종합민원실 비품구입취득비 예산액 9,354만 7천원 삭감액 1,000만원과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 의료 및 구호비 예산액 4,241만 2천원중 삭감액 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특별회계는 각각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인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실.과.소별 예산액중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농업진흥 일반운영비용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예산액 298만 7천원, 재해대책시설비 및 부대비 방재전산장비 Y2K 대책사업 강우량 호출장비 PC구입 예산액 150만원, 프로그램 제작 예산액 440만원 각각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산림자원개발 일반운영비 산불진화차량유지비 예산액 520만원전액 삭감, 산림재선충 2차방제 예산액 2억 6,058만 3천원중 4,014만 3천원 삭감 무궁화식재 예산액 4,920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임차 포크레인 임차료 예산액이 4,446만원중 삭감액 2,28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 일반운영비 통영특산품 홍보 리후렛 예산액 4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용 판넬제작비 예산액 450만원 각각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으로 수산진흥 일반운영비 연안관리법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예산액 60만원, 민간자본 이전 사량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여객 및 수산물 수송선 건조비 예산액 5억 3,200만원 각각 전액 삭감과, 재료비 어업지도선 노후 스크류 대체구입비 600만원, 자산취득비 어업지도선 GPS장비구입비 예산액 700만원이 각각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어업생산과 소관으로 수산진흥 업무추진비 적조예방대책 업무추진비 예산액 1,700만원중 삭감액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토취장내 지장물보상 예산액 2,000만원중 삭감액 1,000만원과 분묘개장공고료 예산액 800만원중 삭감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소관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하수도 준설토탈수장치 2,000만원 전액 삭감과 돌발파손 하수도정비 예산액 1억 6,779만 8천원중에 삭감액이 4,779만 8천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도천.도남배수지 제수변 설치 공사 예산액 4,000만원 전액 삭감과 기계장치 사무용 컴퓨터 PC구입 예산액 750만원, 프린트기 750만원, 서브 하드웨어 구입비 1,5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법송지구 공유수면 특별회계, 도서발전소 관리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각각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검토한 의견으로서는 '98년도 년도폐쇄기 이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추가확보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 등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9년 기정예산상 누락된 시책추진상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일부 계상과 주요사업으로 시청사 통합 증축공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소년 수련관건립, 욕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남해안 관광벨트 통영 마케팅 개발용역, 평인산업도로 개설, 명정 매립장 확장조성 구역내 토지 매입,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통합가압장 설치공사, 적조방제용 토취장 매입,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분담금 및 남강댐 수몰이주민이주정착금 지원 등에 중점 편성되어졌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내용중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시책추진사항,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져야 함에도 자료제출 미흡 등으로 설명부족 등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과장의 충분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배려가 요망되어짐이 사료됩니다. 이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관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위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에게 소명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실.과.소장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장의 의견을 피력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문판, 영문판, 일어판 3개의 VTR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여드린 그것입니다.

그럼 애당초에 1차 추경 예산안에 들어있어야지 왜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깜빡 잊어 빠져서 수정예산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깜빡잊다니요.

그게 저희들 사정인데 이게 제작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았고, 재정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다 필요하지만, 부수적으로 다 돌렸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국문판이 30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원들 가정에 하나씩?

그런건 아닙니다. 의원님들 한 부씩 드린 것은 관광홍보용 VTR을 한 부씩 드렸고, 전문위원실에 전부 갖다 드렸습니다. 일문.국문.영문

관광홍보하는 다른 내용입니까?

다르죠. 그것은 관광홍보용 VTR이고, 이것은 해외투자유치설명회 VTR이고.

홍보용은 예산조치 된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런데 과장님 우리 박위원님 질문은 본예산에 되어 있던것 VTR 관광통영 홍보 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제작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질문을 할 때 과장님이 배부해 드렸다는 것은 이게 아니고 관광통영 비디오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 있어서 만든것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실에만 나가 있지. 지금의원들에게는 배부된 것이 아니지요?

예.

앞에 과장님이 말씀 하실때 우리 저번에 의원들에게 준 것이라고.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 시연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로 착각을 하고.

실장님 13페이지 합창단 연습경비 읍.면.동에, 읍.면.동 공히 70만원입니까?

예.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1차 추경때 30만원씩 되었는데, 1차 추경 때 각 읍.면.동 합창경연대회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액이 1,200만원정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관계는 저희들이 몰랐고요. 수정예산 작성 싯점이 그렇습니다. 삭감은 어제 계수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관계가 우리 시민의 노래 보급 차원에서 이런식으로 합창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민의 노래를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걸 했는데, 실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읍.면. 동장들의 애로라든지, 그 사람들을 연습을 시키려면 상당한 경비가 드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경비가 너무 적다는 뜻에서. 우리가 실제 재정문제로 한 30만원정도로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그 뜻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전체적으로 애로도 있고, 부족도 된다는 것을 그런 뜻으로 해서 돌아가면 더 여유있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안되고 해서 70만원 정도로 해서 어렵지만 이런 시책을 추진해보자는 뜻에서 수정예산에 내어 놓은 것 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삭감된 것은 예측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30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을 주더라해도 예를 들어서 30명이 모여서 노래연습을 최소한 10일이상 해야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일이상 30명이 모여서 했을때, 70만원을 읍.면.동에 지원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절대경비가 충족은 안되어집니다. 안되어지는데 좀 어렵더라도 없는 예산이니까 그나마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우리 시민의 노래 자체를 우리 시민들 속에 깊숙히 파급시키고 하는 효과면에서 합창단을 가지고 경연대회도 하고 하면 효과가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니까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삭감조서를 보면 일반수용비 현재 하고 있는 기타보상금이 다 연결된 것 같은데 통영시민의 노래 합창경연대회, 이건 결국 이 합창단을 연습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경연대회도 한번 열고, 그걸 하자면 합창단 육성을 해야되거든요.

읍.면.동에 합창단 육성이 잘 되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걸하면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 되리라 보고

물론 시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면 읍.면.동장들이야 죽어나 사나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다만 그 과정의 애로를 알고 계십니까?

애로는 저희들이 짐작을 합니다.

읍.면.동장을 해 보셨습니까?

안해봐도 들어서 압니다.

저는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읍.면.동장들 노고를 생각해서 차라리 안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경비를 충족을 하려면 상당액을 해도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고생을 하는 읍.면.동장들이 이 골아픈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짐을 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어디 갔습니까? 실무과장이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안에 안 계십니까? 중요한 어떤 행사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다른 질의사항? 1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최경용 위원" 거수) 예. 최경용 위원

불량건물 정비사업에 도시색채화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단 얘기입니까?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색채가꾸기가 시장님 지시사항 105호, 130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서 도에서도 색채가꾸기를 전 도(도)에 색채가꾸기를 도지사 지시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 3,000만원 올린 것은, 우리가 남망산주변 5동과 도남2동 큰발개 35동, 태평동 동피랑 지구 20동, 문화동 문화배수지 30동, 구해운센타 주변 5동 이렇게 120동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지원을 하고, 약 25만원내지 전액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1/2을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레트집하고 그런 색채가꾸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만하니까,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고, 또 관광도시로서 축축하고 색채가, 영세민들이 되어서 칠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시장님이 또 당초에 지시하신거고, 경상남도에서 1억 2,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각 시.군에다 관심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된 사업아닙니까? 이미 계획된 사업을 기정예산에 630만원 예산밖에 안잡았는데 이것도 추경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3,000만원 올랐다는 것 자체가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요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올 가을부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산을 3,000만원을 땡긴 것은 지사님이 1억 2,000만원을 현상금을 내걸고, 사실 어차피 할 것 가지고 좀 어렵더라해도 이번에 좀 빨리 하려고 해서

지사님이 현상금을 거니까 하겠다.

그리고 각 시.군에 하는데 되도록이면 동참을 하도록 하는게 낫죠. 어차피 가을에 할건데 지금 하는것이...

최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그런 뜻도 되겠지만, 왜 본 예산 추경할 때 안하고 수정예산에 하느냐는 그런 뜻도 있는것 같은데.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630만원인데, 이미 계획된 사업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3,000만원 잡아놓고 630만원을 추경에 올렸다면 말이 되는데, 처음에 630만원밖에 예산에 안잡았다가, 애 보다 배꼽이 크게 내어 놓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630만원은 색채가꾸기가 아니고 빈집 정리하는 것입니다. 각 면에 빈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 뜯어 내는 겁니다. 이번에 하는 3,000만원은 색채가꾸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같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해 놓은 것 이고, 별 다른 사업이다 이겁니까?

예. 별다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선정한 게 말입니다. 아까 120동, 남망산 5군데, 도남동발개 35군데, 동피랑 20군데, 문화동배수지 30군데, 구.해운센타 5군데 이렇게 120동이란 말씀을 들었는데, 통영에서 제일먼저 도시색채가꾸기를 해야 되겠다는 곳이 여기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는 여기하고,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서서히 확대해 나갈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 주로 사시는 집이라 했는데 그분들 집이 진짜 썩어빠져 내려앉는 집도 있을 것인데 그 집에 밖에 색칠한다고 좋을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또 예산이 되면, 부러진 곳은 집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해서 우리가 도남2동 큰발개 35동을 한 것은 딱 35동만 있어서 그런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0동정도의 형태고 35동 정도 보이는 부분만 해보자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통영시 관내에 제일 오래된 주공아파트 단지인 용화아파트 단지 있지요. 많은 관광객들이 봄.가을이 되면 찾아 오는데, 약 20년된 용화아파트에 외관상 보기가 상당히 엉망진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한번 시에서 도시색채가꾸기 사업을 한다니까 지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동안 위원" 거수)

예. 강동안 위원님

과장님 조금전 설명에 도지사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설명하실때 시에 색채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소신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운운하고, 도지사가 물론 관련은 있죠. 소신있는 업무를 봐 주기 바랍니다. 도지사 운운, 산건위 운운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시의 색채를 밝게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니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넘어 가겠습니다. 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도시녹지과 22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 명 위원님.

이 명 위원입니다. 토석채취 적지복구가 어딥니까?

욕지면 동항리

욕지입니까.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총무과장님 오셔서 13페이지 합창단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정부입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총무과 소관에 내무 행정에 시민의 노래 합창경연대회 홍보물하고 경연대회 개최 보상금하고 그게 지금 당초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135만원하고, 합창경연대회 개최하는데 보상금 996만원 이게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었는데,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이게 읍.면.동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사실상 보조를 동에다 지원을 해 주려면 일이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엄청난 그게 된다 그런게 있어 저희들이 이걸 수정예산에 요구를, 한 읍.면.동에 7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말씀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읍.면.동에 엄청난 부담을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참뜻이 지금 IMF 2년차 들어오고 하면서 시민들이 가라앉아 있고, 시민들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쇄신을 하고,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솔직히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읍.면.동에 동장님들 활성화를 기하고,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어떤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서 꼭 한번 해야 된다. 또 이게 아시다시피 '95년 1월 1일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시민의 노래를 제정을 해놓고 시민들이 지금 잘 모르고,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홍보를 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살리고 이번 관광도시답게 뭔가를 해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들 전체가 한번 참여하는 그런 시민의 노래 합창대회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기에서 어려움 속에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이런 뜻을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이 예산을 좀 살려서 지역민들 화합에 일조가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몇회째 입니까?

몇년전에 우리 시청 회의실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의 계획대로 하면 10월중순께 하려고 하는 거죠?

예. 10월말쯤이나 11월초에. 지금 10월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11월 넘겨서 한다든지 그것도 안괜찮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사.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우리 시에 행사를 보면 7월에 바다축제부터 시작해서 10월달 나전칠기축제, 마라톤대회, 시민의 날 행사가 계속 10월달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원되고 참여되는 분들이 각 동에 내나 그 분이 그 분 입니다. 부녀회를 예를 들게 되면 합창대회를 하게 되면 내나 그 분이 동에 행사를 하는데 매일 불려오고 참여가 됩니다. 참여가 되는데 이걸 구태여 올해 바다 축제도 처음 열고 하고 하는데 꼭 이런 것 까지 연달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행사는 해마다 바다축제는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뭐 내년에도 바다축제는 해야 되고, 이게 금년에 하면 연계되어서 할 거니까, 그래서 금년의 계기가 침체된 시민들의 활기를 넣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사실 읍.면.동이 뭔가 가라앉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읍.면.동장들도 이럴때 노력도 좀하고 하는 측면도 있고, 시민들도 화합도 하고, 시민노래 보급도 하고,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우리가 발돋움하는 단계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지금 넘겨서는 안되겠고 해서 지금 관광도시 이미지를 살리는 관광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최경용 위원입니다. 자꾸 총무과장님 관광시하고 합창단하고 무슨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한 말로 우리 시장님이하 우리까지도 관광 관광 하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 관광하고 전혀 흥미 없습니다. 관광해도 그러니까 아까도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게 읍.면.동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박광수 위원님 아까 지적 잘 하셨습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적십자 부녀봉사회나 틀림없이 맡길건데 아줌마들에게 물어보면 또 미쳤다 할 겁니다. 옛날에 한산대첩할때 농악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면장이 집집마다 저녁마다 찾아가서 사정해서 겨우해서 나왔는데 그분들에게 진짜 고역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걸 안하고 넘기면

IMF 많이 써 먹는데 IMF때문에 그 사람들 죽게되어 있는데 노래부르라 하면 노래 잘 나오겠습니까? 악 밖에 안남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한다든지 계속해서 하면 부담이 많이 가는데, 몇 년동안 안하다가 이제 이런 시기에 몇 년만에 한번 하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뜻은 좋습니다. 내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양해 되신다면 방금 제가 66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를 쭉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었을 건데, 여기 제2의 건국 홍보물 해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고, 통영시기 및 태극기 구입 이런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충분히 의논이 된 겁니까?

최위원님 그건 별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게 연결이 되어서 한꺼번에 삭감이 된 줄 알았는데 다르네요. 그래서.

수정예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뜻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읍.면.동장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책임지고 만들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조금... 다음 22페이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이 되겠네요.

과장님 탁도계가 뭡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저희들 탁도계는 음용수, 먹는 물 수질검사에 사용되는 탁도 2도이하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먹는 물 수질공정 시험법이 5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종전에는 탁도 시험방법이 아주 원시적인 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국제규격에 맞는 탁도계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안하면 인정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탁도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수질음용수, 약수터가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치가 국제 기준치와 우리나라 기준치와는 많이 틀립니까?

예. 조금 틀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치로 보고 있습니까? 국제 기준치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험방법 기준이 환경부에서 고시한 먹는 물 수질 공정 시험방법이 있습니다. 그 규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전에 아마 우리 통영군이 되어 있었고, 충무시가 되어 있었을 때 통합되고 난 이후로 음용수 수질 가지고 과연 통영 관내에 지금 약수터가 어느정도 가지고 합격치가 되느냐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통영에서 없다고 할 정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제일 깨끗하다는 미륵산이라든지 그곳도 지금 시험을 하면 불합격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탁도계 이것만 가지고 되겠냐는 거지?

그런데 다른 여러가지 먹는 물 시험방법이 4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탁도에 한해서 시험하는게 탁도계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시험만 하는데, 저희들은 시험의뢰에 따라서 시험한 결과 약수터는 8개항목을 합니다. 하면 거의 기준이하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8개 항목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세균수와 대장균수인데 지금 현재 약수터에 다 표시를 해 놨을 겁니다. 그건 정확한 수치입니다.

띠밭등에는 없던데.

그것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볼 수 있는게 몇 종류 됩니까?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원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몇 종류입니까?

48개항목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금속 분야에 대해서는

중금속 분야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약수터에 중금속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하수도과에 아마 일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도 보건환경연구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하늘에 떠도는 이온층이 파괴가 되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서 상당히 중금속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데, 다음에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방역장비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확실히 각 읍.면.동별로 갯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읍.면.동에 휴대용 방역기가 많게는 5대도 있고, 통합하면서 많은데는 12대도 있는데 몇대는 사용되고, 몇대는 고장이 났고 된걸 본게 있는데 방역기가 실제로 모자랍니까?

예. 방역기가 종전에는 방역방법을 연막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연막용보다는 서식처에 연무방법을 하는게 더 앞으로 효과적이라고 해서

여기 20대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어디 갈거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9대를 구입을 했는데, 현재 모자라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노후 장비가 각 읍.면.동에 2대씩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아마 읍.면에는 2대내지 3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은 육지면에는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동네별로 이장들이 방역을 하려면 기계가 모자라서 순서를 기다리고 하는걸 듣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 통합할때 태평동인가 어딘가는 열몇대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조금 등배를 해서 아끼는 차원에서 한 번 고장난 장비를 한번 수거를 해 보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매년 연초되면 다 합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실내수영장 매점 입찰 신문공고 했는데 몇개사에 한번 내는데 150만원입니까?

위원장님 사업소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 관계는 실내수영장의 매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입니다. 공고를 해서 하는데, 2년만에 한번씩 계약문제로 해서 사전조치사항입니다. 이번에 또 해야 다음번에

아니 이걸 몇개 신문에 했느냐는 말이죠.

지역신문에 하는데 이건 제가, 우리는 필수적으로 계약문제로서 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것을 감정하고 평가하고 수수료를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만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뭐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계약이나 이런 절차를 생략을 해서 하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도 이걸 거론한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이건 우리가 봐도 적이한 판단,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당연히 거쳐야죠.

잘 알겠습니다.

그외에도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역사전시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에.

어떻게 고칠겁니까? 150만원 가지고.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일반 전시실을 수리를 해서 재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문화회관 관계는 위원장님 다음에 시민문화회관장 오시라해서 자세한 것을 물어보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실무자가 와야 알지.

예. 그러면 내일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과목변경이고, 다음 28페이지 ("최경용 위원" 거수) 예. 최경용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실증실험비 학술용역비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저번에 우리 추경에 있던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관계는 당초에 시비부담금이 5억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관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과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내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린것이 3억 5,000만원이 학술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비부담금을 카바를 해서 별도예산 확보안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앙에서 이 시비부담금 관계를 전액 확보한 걸 확인 안시켜주면 국.도비보조금을 못내려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예산편의상 기정 되어 있는 예산 3억 5,000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추경예산 본예산입니다. 이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부담한 걸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중앙에다 사본해서 보내주면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진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집행은 3억 5,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별도로 빼 낼 그런거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7월중으로 학술용역 이걸 시행을 안하면 안된다하고 나와버린다 이겁니다. 요구를 하니까. 천상 이번에 수정예산에 당초대로 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산편성의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하는 것이 중앙하고 연결이 안되어서 천상 이번회기 내에 다시 환원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이게 원위치 되어버리면 3억 5,000만원을 어디서 확보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시비 부담금 모자라는 부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실무부서에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업비 내에서 국.도비 보조금 내에서 집행을 해라. 그렇게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기로 하고 했던 사항인데,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이 모자라서, 그러면 5억 3,100만원중에서 3억 5,000만원을 빼면 1억 6,000만원밖에 없는데...

국.도비 보조금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 낼려고 실무부서에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넘어갑시다. 30페이지. 31페이지.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위원님.

실장님 해안변 시민 휴식공간 봉평동에 되어 있는 것 말하는 겁니까?

예. 그게 부족해서 추가요구한 겁니다.

그게 시 예산으로 한 것이라 말입니까? 동장님은 자체사업해서 관변단체에서 얼마씩 해서 했다던데.

아닙니다. 동장님이 부족된다고 해서...

대영유토피아에서 봉평동 여기까지 사람이 제일 많이 붐비는 대영유토피아는 이런 시설을 안하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곳은 시에서 지원하고.

그것은 박위원님 저쪽에 화단을 만들어서 사이에 의자를 만들어 놔뒀더라고요. 그것은 자기동 관변단체에서 했다던데요.

그쪽에 시설에 연계한 유토피아 쪽으로 이걸 한다던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수2동쪽으로 올라와야지 봉평동 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면,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지금 시설 해 있는 그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동장님이 이야기하는데 동 관변단체에서 얼마씩 거둬서 그 시설을 했다던데. 봉평동장님 멋지게 해 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던데. 그쪽에는 사람들이 얼마 다니지 않아도 대영유토피아 앞은 차라리 이런 시설을 하려면 대영유토피아 앞에 지원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지.

기정예산이 그때 44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원해 준 것이 4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연계를 해서...

그 관계는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올라온게 600여만원되죠. 수정예산에 올라온게. 그게 지금 봉평동사무소 뒷편에서 계속 연결되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토피아 쪽으로 오는 겁니다.

애당초 440만원은 한 것이고.

처음 시작하는 쪽이 봉평동이다.

저번에 미륵도 위원들 모였을 때, 봉평동장님이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동 자생단체에서 얼마씩 거둬서 분명히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