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비회기 중에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일부터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이옥신사건으로 그동안 국민을 불안하게 한 데 대해서 우선 도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다이옥신사건은 국제적으로도 관례가 없었던 안전사고로서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축산물에서 문제가 돼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농림부의 결정에 따라 유통 중인 이들 3국 축산물에 대해서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이 사건의 발생개요, 그동안의 조치사항, 도 차원의 향후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 발생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벨기에 정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6월 1일 18시경 자국산 계란과 닭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이옥신의 오염원인은 사료용 유지회사가 '99년 1월 15일부터 사료용 유지 대신 공업용 유지를 사료업체에 공급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동 사로부터 공업용 유지를 공급받은 사료회사는 벨기에 10개소, 프랑스, 네덜란드에 각 1개소로 밝혀졌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6월 2일 벨기에산 닭고기, 계란 그리고 관련제품의 판매 유통 수출을 금지하고 유통물량의 회수 폐기 조치계획을 발표하였고 6월 4일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낙농제품에 대해서도 수출 판매금지 및 유통물량 회수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수입업체에 대해서 6월 3일 벨기에산 닭고기, 계란 및 동 가공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6월 4일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중단조치하였으며 6월 5일에는 오염된 사료가 공급된 네덜란드, 프랑스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도 출고 및 수입검역을 중단하는 등 신속하게 단계별 대응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6월 7일에는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산 돼지고기 등에 대한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명령을 검역원과 시 도에 시달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당일 축산위생연구소 및 시 군에 유통중인 유럽3국 축산물에 대한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조치를 시달하였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 통관 등 관리는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벨기에에서 수입한 닭고기 및 계란은 없으며 안전성이 문제가 된 돼지고기 등 수입축산물에 대해서 판매금지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축산위생연구소, 시 군 등 40개반 86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도내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9년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유럽3국에서 국내에 수입한 돼지고기 등 수입실적 8,950t 중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내 5개 업체가 수입한 돼지고기는 3,864t으로 그중 3,277t이 수도권에 유통되어 이중 470.3t이 도내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합동단속반을 이용하여 도내 5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185t에 대하여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조치하고 식육판매업소 등을 점검하여 5.5t에 대해서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육류 구입시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11일 축산위생연구소, 시 군, 축협 등 다이옥신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도내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럽3국산 축산물의 효율적인 조치방안과 단속요령, 확인서징구, 사용금지표시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이옥신사건의 향후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축될 것에 대비하여 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해서 소비자들에게 수입산과 국내산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수입돼지고기 등의 오염여부가 조속히 규명되어 적절한 후속 대응조치가 강구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검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검사기준과 검사방법을 조기에 설정토록 중앙에 건의하고 앞으로 우리 도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다이옥신 의뢰검사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고기의 국내산 둔갑방지를 위하여 보건부서와 협조 축산물 소비가 많은 음식점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를 확대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고 지도계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유럽산 축산물의 검사결과 및 농림부의 후속결정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럽3국산 축산물에 대한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다이옥신파동 관련대책을 내실있고 성실히 수행하여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양축농가는 안심하고 축산업을 경영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해서는 동 대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옥신관련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농정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적으로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다이옥신 문제입니다마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 외에 몇 분이 서로 전화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 여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묻고 있는데 우리 무언가 대책을 협의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도민에게 좀 안심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주선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저는 수차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들은 사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모든 면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담당 농정국에서 솔선해서 도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 이러한 면에서 아쉬운 게 많았고요. 이번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다니면 도민들이 묻는데 공무원들한테는 도민이나 시민이 묻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도 농정현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에서 솔선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솔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이옥신 허용기준치가 국제적으로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다이옥신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모든 수준이 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어느 정도 수준을 위해서는 농정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현실은요, 다이옥신 기준치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괜찮다고 그러면 먹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다이옥신이 검출됐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안 먹고 이러한 식생활에 대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계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내에 아까 말씀드린 보고자료에도 보면 약 470.3t이 유통돼 있는데 지금 회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류량을 조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죠.

참고로 지난 월요일 6월 14일 농림부장관께서 경기도 21세기포럼에 강사로 초빙돼 가지고 와서 강의하시는 도중에 가지고 온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다이옥신 검사설비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포항공대 산업과학연구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이들 기관이 환경관련 다이옥신검사는 하지만 축산물 검사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가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에 시료 11건을 검사 의뢰했는데 이 내용은 벨기에산 5건, 프랑스산 3건, 네덜란드산 3건으로 용역비 2,500만원을 들여서 검사의뢰 중인데 소요기간이 3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농림부가 3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다이옥신의 허용기준치 문제에 대해서는 FAO와 WHO가 관장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즉 코덱스(Codex)라고 하는 위원회에도 아직 이렇다할 안전성 기준이 없고 전세계적으로 명확하게 검사기준을 설정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만 WHO에서 다이옥신 1일 인체흡인허용량은 사람체중 1㎏당 10피코그램이나 최근에는 1 내지 4피코그램으로 하향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유는 육류 및 낙농품의 정상 함량기준을 1 내지 3피코그램이라고 최근 잠정발표를 했고 농림부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기준치를 설정해 달라고 협조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잔류량 조사는 앞으로 축산위생시험사업으로 시 군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실시해서 잔류량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잔류량이 사실 지금 회수나 판매된 것 그것도 파악이 안된 상태죠?

이것이 지난 1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의 총량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된 것도 있으리라고 보고 계속 저희가 추적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관련자료의 보고보다는 사후단속 그런 것에 더 마음이 걸리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국에서 준비하신 자료에 보면 경로가 사료공장의 유지가 공업용 유지로 바뀌면서 된 걸로 나와있는데 제가 전에 TV에서 본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사료인 목초에 자동차 배기가스나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온 다이옥신 분진이 흡착돼서 그것을 섭취해서 발생이 됐다고 그런 것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축산에만 국한될 부분이 아니라 목초에 흡착된다면 저희들이 먹는 소채에도 흡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도 차량도 많고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인근 소각장이나 그런 데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입돼지고기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농정국 차원에서는, 물론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돼지고기입니다마는 다른 쪽에도 한번 검토하심이 어떨까. 저희들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비단 육류 뿐만이 아닌 채소류까지도 손을 대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단위에서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농림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거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야 될 건지, 어디에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으로 거론되는 상태로 알고 있고 중앙에서 방침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는 후속조치를 적절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소재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단기간에 어떤 그런 것이 떨어지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당위성이 있다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의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에도 다이옥신관련 검사장비를 내년도 사업비에 장비구입비 14억원을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축산물의 경우는 장비가 확보된 다음에 의뢰검사를 실시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의뢰할 경우에도 아마 검사수수료가 건당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조를 해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조해 나가면서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된 바로 다이옥신 말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치가 있어서 지금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소매시장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미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 특히 지방의회가 상설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이렇게 전체 도민의 관심사나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꼭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 형식이 어떻든지간에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더 모양이 좋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먼저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서 우리 도의회에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입장으로 변화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논의하고 있는 수입돼지고기 다이옥신 관련사항은 사실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만 가장 많은 관련 돼지고기의 유통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졌고 또 피해를 본다면 우리 경기도민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중앙정부의 소관이라고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뭔가는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에도 늘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전체 육류에 대한 거부반응, 또 건강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실소비자들이 사먹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또 빈대 잡으려다 빈대도 못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앞섭니다. 현재 도 차원에서 이 일이 발생하고 난 후에 도내에 육류소비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이런 일로 인해서 양축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철저한 우리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실지 조사를 하고 또 사실이 안전하다면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 자체가 역시 농림부나 우리 중앙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마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의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눠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내 수입업체 또 식육판매점에 대한 단속을 40개반 86명을 편성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또 어느 정도의 단속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의 구성은 현재 어떻게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는 그런 식별방식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냉장육인 경우에는 국내산이고 냉동육인 경우에는 수입산인데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유통할 때는 거의 냉동육의 상태로 유통되고 또 유통업체에서 냉동육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식별이 아주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현재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단속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문제하고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의구심 중의 하나가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거의 모든 부분이 소각장에서 발생돼 가지고 대기중에 떠돌다가 그것이 식물이나 이런 데에 안착이 돼가지고 먹이사슬에 의해서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얼마전부터 쓰레기봉투를 돈을 주고 사고 나서부터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우리 농촌지역 의원님들도 다같이 느끼시는 문제지만 농촌지역에서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쓰레기차에 싣는 경우가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없습니다. 돈이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집 마당에 태우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태우는 농민의 잘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특히 폐비닐이라든가 또 아니면 특히 문제가 되는 스티로폴같은 그런 종류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단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환경을 생각해 가지고, 특히 다이옥신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는 무료로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서에 혹시 건의하실 때 이러한 실상을 포함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농림부나 아니면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로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참 이것이 속된 말로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색이 국가의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특히 육류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痔?다이옥신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6억원을 들여서 들여오고 있는데 전체 기계가 다 도입이 안되고 일부분만 들어와 있어서 지금 무용지물로 남아있는 그런 입장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는 질량분석기를 사용해서 시료를 검사하는 데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고가의 검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중앙에 건의하고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 도 차원의 나름대로의 대책,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게끔 앞으로 경기도 차원의 행정력에 대해서 미리 좀 계획을 세우고 또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산 축산물 피해 우려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이 보도됨으로써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돼서 피해가 국내 양돈농가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도내 도축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전월동기 대비해서 16.3%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국내산 돼지고기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관련업계하고 축협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하순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축실적은 참고로 금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10만 2,835두였는데 한달 후인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8만 8,433두로서 16.3%가 감소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지가격을 말씀드리면 돼지 산지가격이 지난 4월부터 계속 강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이옥신 검출 이후에 다소 하락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또다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소비위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여름철에 산지 출하물량이 부족하고 또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6월하순부터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산지가격을 저희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5월 31일 100㎏ 한 마리에 22만 2,000원, 6월 7일 22만 6,000원 했다가 그날 22만 4,000원으로 떨어졌고 6월 12일에 21만원으로 떨어졌다가 6월 14일에 다시 22만원으로 회복된 가격입니다. 참고로 생산비가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약 16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20만원 수준이 되면 상당히 높은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돼지고기 수출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수출누계가 전국적으로 3만 5,504t 그 중에 경기도가 8,876t으로 전년 동기대비 12%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4월 이후에 산지가격이 원료 돼지가 급등해서 수출업체가 수지악화로 수출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시장에서는 현재 재고감소로 수입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또 다이옥신파동 이후에 한국산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수출을 증대하기에는 호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산지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획기적으로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더 홍보하고 수출돈 원료구매자금을 당초 11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농림부 주관으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수출업체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양축농가 피해방지를 위한 실지조사와 홍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현지동향을 파악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질의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건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해 가면서 구체적인 것을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반 구성, 냉동육과 냉장육의 식별요령,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께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에 대해 염려를 해주셨는데 소각장이나 쓰레기봉투 판매, 폐비닐, 스티로폴 이 관계는 쓰레기 행정에 관련된, 저희도로 보면 환경국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염려를 관련부서로 전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가기관 검사장비가 별로 없고 검사비도 비싸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면 저희는 저희 도단위 기관에 장비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의뢰검사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유리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의뢰검사를 할 방침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자세한 식별요령, 단속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과장님 답변듣기 전에 국장님한테 몇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돼지고기 수입창구는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검역을 소홀히 해서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검역장비를 수입창구, 통관직전에 요소요소에 배치만 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먹는 것은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조치하는가가 가장 선결문제입니다. 지금 보고에 보면 도내 유통량이 470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엄청난 시료를 거두기 때문에 국가도 정신을 차려 가지고 분명히 수입창구부터 검역이 될 것이라고 봐서 우리의 선결문제가 도민이 직접 지금도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수입 돼지고기를 어떻게 빨리 회수해서 안먹게끔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속반 40개반, 86명, 이것 가지고 경기도내 전 시 군의 판매업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염려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이 도에서 6명, 시 군 62명, 시험소 18명 해 가지고 86명의 단속반이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로부터 판매처를 받아 가지고 추적조사를 해서 현재에 있는 재고를 봉인조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요령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하 해당 과장님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먹어없어진 것도 많을 것으로 봐서 어떻게든지 빨리 남아있는 수입고기를 홀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단속반이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를 보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식별요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대현입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육과 수입육의 식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수입국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우선 국내육은 예를 들어서 삼겹살이면 삼겹살의 표면이 상당히 거칩니다. 수입육은 냉동을 해서 진공포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겹겹이 쌓여 있어서 단면이 상당히 매끄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색깔이 국내산은 상당히 선명한 붉은색인데 수입육은 어두운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입육은 냉동이 됐고, 미국서 3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어두운 암적색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층이 국내산은 대체로 두꺼운 편인데 수입육은 상당히 얇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또 지방층의 표면에 국내산은 붉은 혈흔이 있는데 수입육은 혈흔이 없고 상당히 피부가 유백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보면 이것이 수입육인지 국내산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시 군 직원들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런 점을 중점으로 해서 보도록 교육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그만한 식별능력이 있을는지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수문제는 저희가 지금 40개반에 86명을 동원해서 일단은 정육점이라든가 육가공장을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장도 확인해 보고 또 정육점 규모가 큰 데는 포장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포장박스를 모아 가지고 수입육이면 확실히 조치를 해 가지고 완전히 봉인을 해서 각서까지 받아 가지고 판매를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회수를 안합니까?

회수는 안하고 일단은 사용 못하도록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한 가지 건의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냉동육만 안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냉동육만 안먹으면 거의 틀림없다고 보겠습니다.

도차원에서 도민의 위생 건강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냉동육은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냉장육만 우선 먹어라,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덜 먹을 게 아닌가.

국내산도 사실 지금 냉동육이 많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일단 수입하는 것은 거의 다 냉동육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자기몸을 자기가 아끼기 위해서 그런 힌트만 준다면 국민들이 안 사먹어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를 왜 안 합니까?

농림부 방침이 일단은 확실히 유해하다는 판정이 날 때까지는 일단 유보시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서 1t을 받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 팔기도 해야 될 건데 팔면은 나중에 무슨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요? 단속을 하면서 이것 1t이다, 재고량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게 1t이 안 됐을 때 팔았다라든지 사용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무슨 조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것만 확인을 하고 나중에 이것을 회수했을 때 1t이 안되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검사원이 가서 확인하여 봉인해서 아주 각서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정육점이 또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에서 이것을 바로 사들여 가지고 해야 맞는 건데, 알고 보니까 갈수록 복잡해지네.

판매를 하게 되면 축산물가공처리법제42조에 의해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정육업자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큰 사회적 물의가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팔면 반드시 위법처리한다는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그렇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신김에 과장님한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내산이 됐건 수입산이 됐건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축산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막연하게 그런 수입 돼지고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오히려 역으로다가 국내산, 특히 경기도에서 나오는 돼지고기가 됐건 소고기가 됐건 닭고기를 랜덤(Random)으로 샘플링(Sampling)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정말 다이옥신으로부터 경기도의 축산물이 안전하다는 그런 것을 오히려 검증을 받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른 데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국내 축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현재 시도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경기도의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널리 홍보해서 비단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국내 그리고 수출할 때도 하나의 안전도의 자료로 삼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건을 수거해서 농림부에서 환경관리공단중앙검사소에 의뢰를 했는데요. 제가 이건 솔직히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지자체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검사를 의뢰했을 때는 비용을 안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번 기회에 역전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도에는 평택에 가면 소위 셀렌 포크라고 있어서 셀렌 성분을 많이 함유한 돼지고기를 생산한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지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화성군에 한방포크라고 해서 경동시장에서 한약을 짜고 난 찌거기를 먹여 가지고 한방포크라고해서 지금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문에도 난 것을 보셨겠지만 소비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것 뿐만이 아니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제가 질의드린 것과 동떨어지는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쉽게 얘기하면 축산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신뢰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막연히 그냥 국내산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 떠도는 말에 따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다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떳떳하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국내산 축산물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민들에게 안심하고 경기도에서 나오는 축산물은 드셔도 좋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하는 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검사기관이 현재 4개 기관밖에 없고 축산물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 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이 내년에 장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협의를 해서 입장을 서로 검토한 다음에 여건이 맞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든가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요청을 해도 지금 검사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강의자료에는 국가인데도 2,5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략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됐군요.

네. 11건에 2,500만원입니다.

일부러 경기도 축산물에 대해서 홍보비도 대량으로 예산을 세우는 입장인데 그런 검사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당히,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기도의 축산농가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사업예산에 반영을 하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검사가능기관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가능하면 예산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긴급한 사항이 우선 도민이 덜 먹도록, 지금 수입된 470t 중에서 지금 5t만이 회수가 됐지요?

네.

아직까지도 엄청난 양의 돼지고기가 도내에 유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몸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독약을 섞은 고기가 지금 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80여명 가지고 되겠어요? 얼른 도내 전공무원을 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권이 흔들리니까 여기도 지금 어물어물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간과하면 안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검사가 한 달이 걸린다고 하면 한 달동안 이거 다 먹어요. 그리고 업자들은 그 사람들의 이득만 생각하지 국민의 건강은 절대 생각 안합니다. 싼 것을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하고, 막말로 정육업자들이 지금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파는 이 마당에 이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나라 돼지고기로 팔든가 할 겁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오늘 보고받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단시일내에 이것을 회수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순수하게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물론 며칠 안 됐습니다만 5t밖에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홀딩된 것 말고도 470t이 나가있다면 이건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것이 1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사이에 유통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량이 이미 소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도 8,300개가 있는데 1,400여개밖에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업체는 지금 팔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논의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을 생각한다면 물론 농정국도 잘못이지만 위생을 다루는 부서도 잘못했다 이겁니다. 떠들고만 그랬지 조치를 안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농정국장님이 앞장서서 최대한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많은 양을 회수하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정말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강구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 축산직이나 수의직 공무원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부서와 협조를 합동으로 해서 확대해 가지고…….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보조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입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검토하셔서 회수방안을 빨리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언을 드리면요, 지금 470t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의 도입량 아닙니까? 경기도내에 유통된 양. 현재 남아있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10t을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보니까 한 20억원이 되네요. 나머지를 따지면 그 액수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까 이규세 위원님 말씀대로 회수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들인 비용을 우리가 주고 보관을 했다가 농림수산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을 때 다시 배포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농림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협의돼야 됩니까?

현재 지시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발전적인 방법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비용이 난다면 그 비용이 죽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사놨다가 다시 농림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되면 그때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냉동만 잘 시켜 놓는다면.

그래서 유해여부를 검사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사용중지, 판매중지 이것만 돼 있지 그것을 회수하는 것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농림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 불행히도 방송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만이라도 홍보가 돼 가지고 수입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살 때도 분명히 국산 냉동되지 않은 고기를 먹어라, 안전하다 그러면 먹는다고요.

이규세 위원님 아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내산이 냉장육만 있는 게 아니고요. 냉동육이 실은 냉장육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냉장육만 먹어라하면 냉동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한테 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피해가 가더라도 국민보건이 중요한 거지 농가 몇 명 피해간다고 그것을 봐주면, 그런 식으로는 안되요. 그게 한시적이지, 영원히 안먹는 게 아니고 우선 지금 이렇게 다이옥신 피해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냉동육을 먹지 말고 신선도있는 냉장육만 먹어라 이렇게 해놓고, 이게 서서히 풀려질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나오면 이제 다시 먹을 수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업자 몇 명을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면 하나가 울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생전 행정 못해요. 870만 도민이 중요하지, 업자가 수백만이 됩니까? 업자는 기껏해야 양축농가 몇 천밖에 안되는데 어느 게 비중이 큽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연구하셔 가지고 최대한 국민에게 다이옥신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업자 생각하면 이것은 못해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석입니다. 수입 돼지고기가 몇 년도부터 한국에 수입된 거예요?

'97년 7월 1일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을 먹었다는 건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벨기에 자체내에서 사료 원료를 대주는 회사에서 사료용 유지를 사료회사에 대준 게 아니라 공업용 유지를 대준 것을 발견해 가지고 벨기에에서 먼저 통보가 돼서 안 것이고요. 그전에 전부 공업용 유지를 넣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입 돼지고기하고 한국산하고 비교를 했더니 차이가 무척 나더라고요. 삼겹살이고 뭐고 차이가 무척 나는데 내가 봐도 이게 지금 일본서 한국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것도 우선 수송이 짧잖아요. 오늘 잡으면 오늘 저녁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 한국것을 좋아하는데 네덜란드나 프랑스는 장거리라서 최소한도 보름, 한 달 이상 걸릴 텐데 지금 수입을 중단하고 있어요?

네, 일본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에서요?

아니요,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서. 지금은 중지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저희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프랑스와 네덜란드 대사가 농림부장관한테 자기네는 안전한데 한국에서 과잉 방어조치를 했다고 항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벨기에 대사가 농림부장관을 만난 것으로 보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