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안인섭 의원 발언
인섭
안인섭위원장
제72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과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편의상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하고 사회산업국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진복
이진복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진복입니다.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신 안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보건소와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이것은 주로 국.시비보조 정리와 당면 시책사업을 해야하는 시책업무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저희 과장들 께서 성심성의 껏 답변을 하실것입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귀
권옥귀보건소서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입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국내여비에 보면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는데 그 인원이 본소 포함해서 45명에서 35명으로 조정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여비와 지소, 진료소 월액여비는 인원이 변경되어 정정된 내용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차량연막 소독, 휴대용 연막소독등은 약품 단가가 현실화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인데 의료보험 환자와 의료보호 환자 등에 대해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것도 약품단가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때 약품을 조달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격을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159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인데 국비, 구비 50%씩인데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동 분무기 구입, 치과 X선 교체구입인데 이는 지난번에 이상 고온으로 해서 방역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무기 한 대를 구입하고 X선도 구입한지 오래되어 내구연한도 지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해서 치과환자 진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보건소 서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김국정위원
차량 연막소독 약품 구입비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반영 된 것입니까?
옥귀
권옥귀보건소서무과장
그 약품이 1리터 한병에 2만4천원에서 2만5천원정도에 구입을 하는데 단가를 현실화 시켜서 추가된 것입니다.
국정
김국정위원
주민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등도 현실에 맞게 부족하지 않게 반영된것입니까?
작년에 보니까 양이 모자랐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 합니까?
옥귀
권옥귀보건소서무과장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국정
김국정위원
방역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귀
권옥귀보건소서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김국정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대상자 중에서 받는 사람은 받고 못받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그리고 104페이지 자활보호 대상자, 저소득 주민 생계비 삭감이 있는데 이런 복지 부분을 삭감해도 됩니까?
국정
김국정위원
101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정액단체 보조금인데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왜 반영을 합니까?
인섭
안인섭위원장
노인민속장기 대회 예산은 해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유평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평종입니다. 먼저 114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총 18억6천676만원인데 이번에 2억195만2천원이 증액되어 20억6천871만2천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에 일반보상금에 하천감시 공익요원이 10명이 근무하는데 근무복 5명에 대한 것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47만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부분은 기정예산에 17억9천5백만원에서 2억148만2천원이 증액되어 19억9천648만2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115페이지 일용인부임인데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올초에 10% 감축해서 편성되었는데 연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노사협정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55명인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250%에서 200%로 삭감되었습니다. 5천463만8천원의 증가요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속가산금으로 복리후생비, 정액수당, 초과근무 수당도 4명분을 추가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환경미화원 위생비는 목욕비인데 올해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으나 환경미화원과 노사협약에 의거, 우리구청에만 목욕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소급해 주기로 확정되었습니다. 52만8천원이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사업장 폐기물 위탁 수수료가 21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폐타이어 처리비 125만원, 혼합폐기물 처리비 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오수배출업소 시료 채취비 채수통 1천원씩 100개 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로 46만천원인데 이것은 순수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한 기동청소 활용 유류대로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구입비로 2002년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구비로서 30% 1천8백만원이 확정되면 시비 4천2백만원이 배정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6천만원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천가동 편익시설 설치비로 1천978만원인데 이것은 ‘97년도 연말에 자연발생 유원지 조례가 확정되었는데 화장실, 쓰레기 집적소등 위락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수수료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소, 쓰레기 집적소 1개소를 해서 방문객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항 소각로를 수선하는데 13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현재 강동 소각로 수선을 위해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구입비를 1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수수료를 받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김국정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을 구입하면 음식물에 대한 처리계획이 어떻습니까?
평종
유평종환경위생과장
사실상 타 지역같은 경우는 위탁 처리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지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신호쪽에 퇴비화 할 계획입니다.
국정
김국정위원
처리계획이 원만하게 수립되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평종
유평종환경위생과장
현재 하루에 1톤정도 되는데 차량 한 대 분을 추가하면 하루에 3에서 4톤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정
김국정위원
지금은 어디에 하고있습니까?
평종
유평종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신호에 하고 있습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평종
유평종환경위생과장
하루에 11톤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절반이상이 생곡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2천1년까지는 반입이 되지만 2002년부터는 재활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기사도 있어야 하고 다른 예산도 수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평종
유평종환경위생과장
기사는 청소기사가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사는 증원을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필요합니까?
평종
유평종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10%에서 20%를 재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40%에서50%로 늘어납니다. 이것도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그리고 하천감시 공익요원들이 사실상 하천감시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고 보는데요
평종
유평종환경위생과장
하천감시 공익요원이 2종류가 있는데 하천감시와 자동차 매연 감독인데 하천감시 요원은 3명에서 4명씩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넓은 하천을 다 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유류오염등이 발생했을 때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그러면 하천감시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평종
유평종환경위생과장
예, 계획서를 만들어서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하천감시 뿐아니라 그 요원들이 소각로 감시도 합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그런데 하천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종
유평종환경위생과장
그렇다면 제가 독려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입니다. 임차료인데 어업지도선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예산 사정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사무실은 어업 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기 및 출동준비를 위한 사무실인데 명지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임차료가 계상 되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낙동강 불법정치망 단속여비로 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서낙동강 불법 정치망을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교에서 조정경기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점심 정도는 해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정도는 되어야 직원들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인데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되고있는데 국비가 조정이 되어 구비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황토 살포사업이 있는데 당초 1천520만원인데 2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은 4건인데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했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해서 시급한 예산만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어업지도선 임차료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종열
이종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때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그리고 조정경기장 정치망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않습니까?
종열
이종열지역경제과장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몇군데는 완료되었고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강동교에서 고속도로간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면 둔치도쪽에도 할 계획입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11시 05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농산녹지과장
농산녹지과장 박상재 입니다.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시설비로 신청사 조경용 수목 구입 및 이식비가 있는데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수목을 이식하거나 좋은 나무가 있으면 구입해서 심기위한 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 양곡입고료 추곡수매 직송상차 인부임인데 1년에 6만 가마를 해서 가마당 100원씩해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인데 위원이 전체 32명인데 그중에 당연직을 빼고 28명인데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5만원에서 3만원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토양개량 사업은 조정이 되어 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은 당초 12농가에서 기장에서 2농가를 반납을 해서 저희구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농가가 되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2개소로 이것은 국비로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당초 2.27키로미터에서 2.5키로미터로 연장됨으로써 추가 증가 된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설사업으로 1개소에 총 사업비 6억6천4백만원중에 국비와 시비 2억6천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명지 하신 수문 보수공사 권양기 수리로 하신에 수문이 4개소가 있는데 현재 고장이 나서 수문 개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수리해서 농경지 침수예방을 막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설비인데 육림,풀베기와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등 국.시비가 삭감 됨에따라 구비도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예산에 상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국도 2호선 확장 지장목 이식인데 이것은 부산과 진해간 국도2호선 확장구간내에 지장목이 있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구청으로 하여금 하도록 2천3백만원이 예입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8일부터 18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아서 해송 외 2종 1236주를 이식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안인섭위원장
농산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농산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녹지과 소관 사항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의원 안인섭 의원 김진옥 의원 김융행 의원 김행곤 의원 김국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