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심재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들 쓰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김재선 의원님 외 20분 전원이 발의한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준행 의원님, 조용구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손석기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민건강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 강동구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제1,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과 공원현대화에따른 토지교환청원의건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은 6월14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철회공문이 왔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김재선 의원 외 20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준행 의원, 조용구 의원, 박정현 의원, 손석기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준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이준행의원
5분발언에 앞서서 이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의장님께 한말씀 드릴까합니다. 개회식때 본의원이 5분발언 시초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으므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단상에서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 강동구의회는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다같이 50만주민의 생활을 위하고 50만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어떻게 하면 잘펼 것인가, 이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의원과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수만명 주민의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또는 건의하고 좋은 정책대안을 내놓으면서 우리 50만 주민에 대한 보다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던 것입니다. 구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회기기간내에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고 잘하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의회 대표인 의회수장인 의장과 구청장에 사소한 그런 일들을 앞으로 다시는 재발방지가 없도록 의장단과 또 구청간부들께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성스러운 이 본회의장에 그와같은 물론 본회의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정회중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 제가 아는 것은 강동구에 최초로 이와같은 일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준행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요지는 금년 수방대책이 완벽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세기 최대의 기상이변으로 지구 곳곳에서 집중호우 또는 가뭄등 이 모두가 엘리뇨 영향에 따른 대기운동에 영향을 미처 대기층 불안정으로 일어난 기상이변으로 생각됩니다. 98년 지난해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많은 주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엄청나 우리는 이를 두고 천재지변이라고 들 합니다. 침수피해만 보더라도 주택침수 2,456세대, 공장 점포 140개, 농경지 매몰, 농작물 침수, 비닐하우수 파손과 공공시설, 도로유실, 제방유실, 공원등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의원은 금년도 수해대책이 완벽한가? 청장께서는 전 구민의 관심사인 수해대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하며 주무국,과에만 의존하지말고 청장을 비롯한 구간부들께서 한시적 특별 수방대책반을 편성하고 주무국, 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수해피해를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청장의 수해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예산을 서울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도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며, 청장께서는 주무국,과에만 지시하지말고 청장을 비롯 구간부가 직접나서 예산확보에 힘쓸 것을 구청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청장께서 관내 각종 행사 참석에만 시간을 보내지말고 수시로 수해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금년 장마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청장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두번째, 청장의 인사문제입니다. 수해예방 및 복구에 중요한 도로과장을 지금까지 약 5개월가량 공석으로 왜 두는지, 장마철에 가장 바쁜 하수과장을 도로과장 겸임을 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일을 볼 수 없음에도 아직까지 도로과장 발령을 내지 않은 것은 과연 금년 완벽한 수해대책이라 할 수 있는지, 청장의 인사를 두고 누가 잘했다고 할 것인가, 행정부서 과장은 직무대리 또는 진급 시켜 공석으로 두지않고 즉시 단행하면서 도로과장은 왜 못하고 있는지 청장께서는 즉시 도로과장을 발령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도 올리고 다가올 장마에 대비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동료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의회경시 풍조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의원들의 특별한 예우를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며 의원들의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지않은 사례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국장직을 걸고 즉시 시행하겠다고 답변하고 아직까지 시행하지않은 것은 이것이야말로 의회경시풍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장소는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촉구 및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답변도 전 구민에게 하는 것을 명심하여 답변과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책임행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지금 우리 공무원의 사기도 많이 저하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같이 일했던 공직자가 어느날 구조조정에 걸려 직장을 구만둬야될 뼈아픈 가슴아픈 일들을 국장이나 과장 여러분들은 겪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의회에서는 견제만 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동료의원과 저자신이 집행부 간부들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구청공무원들의 여러 사기문제라든가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 다같이 걱정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심재풍의장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규칙 제21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이 되어야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동네 고덕1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고덕1동 시영아파트의 수도요금이 이중부과됨으로써 아파트 전체 입주민에게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고덕 시영아파트는 1984년5월 완공되어 현재 2,5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단지내 수돗물은 당아파트 저수조를 통하여 각 세대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와 유치원, 교회 등에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고덕 시영아파트 주계량기로부터 상가용 계량기와 유치원용 계량기가 분기되었고 주계량기 사용총량을 아파트 각 세대별로 나누어 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수도사업소는 아파트 상가와 유치원에 대하여 해당 계량기 양만큼 별도로 수도요금을 징수해 감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99년 3월 시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하여 야기되었고 지난 4월 강동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이 이중부과된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측은 수도요금 부과 방법이 변경 적용되는 98년 1월부터 기산하여 지금까지 이중부과된 270만 9,440원만을 감액결정하여 환불 통보하였으나, 아파트측은 환급 기간과 금액의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환급액의 수령을 거부하고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이 문제를 모르고 그냥 있었다면 지금도 수도요금의 이중납부는 계속 되었을 것이며 비단 이 문제는 고덕 시영아파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강동구 관내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강동구민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도 요금의 이중납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8년1월부터 99년4월까지 수도요금 부과시 행정착오로 부과하였다가 환불된 것이 서울시 전체의 경우 439건에 3억 2,16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강동구 관내는 22건 365만원입니다. 일례로 98년5월 남대문 5가의 (주)대우가 이중납부에 따른 환불 요구로 1,957만원의 수도요금이 감액되었고, 99년6월 양천구 목동아파트 14단지에 공동수도 사용료 중에서 목일중학교와 신목고등학교의 사용량은 공제하지 않고 이중 부과한 것에 대한 환불요청에 따라 1,320만원이 환불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에 이러한 수도요금 이중납부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의 주택과는 빠른 시일내에 관내아파트 관리소장 회의를 소집하여 이와같은 수도요금 이중납부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고 각 아파트 단지별로 동일한 경우가 없는지 조사하여 주민들이 선의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지않도록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의 직접적인 업무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에 강동구청은 무관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재풍의장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때 가장 아름다운 공무원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번 둔촌동 담장을 헐기까지 소신을 피력해주신 김충환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특히 우리 심재영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관리과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일을 집행하는데 협조해주신 관내 경찰서 또 여러가지 기관들도 정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집단이기가 자칫 집단민원이라는 탈을 바꿔쓰고 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집단이기가 선의의 집단민원으로 화해가지고 사회기강을 문란케하고 사회도덕성을 망각케 하고 또 이러한 탈을 바꿔쓴 사회활동속에 우리 행정관서가 끌려다니는 그런 상을 보여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행정 꼭 우리 강동구청 공무원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를 집행하는데 복지부동 이것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신변에 어떤 이익을 아니면 불이익을 초래할까 계산하는 정말 우리 국민은 난감한 처지에 빠집니다. 그런 와중에도 많은 난제들을 앞에 놓고 정말 소신껏 결단을 내려서 공무를 집행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치하를 아끼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속에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정말 연목구어식 우연히 아니면 자연히 그저 시간을 보내면 큰 무리없이 날짜만 때우는 그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사회는 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77회 1차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유감스러운 일 이것마저도 어찌보면 그런 공무원상에서 발생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사회가 견뎌나가고 좀더 질서를 잡아나가는데는 정말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활동이 요구되는 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국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그런 일들을 찾아서 시정해주실 것을 재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일에 앞어서 이런 유사한 몇군데가 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도 공무원들이 찾아서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명일손석기위원
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식은 5분발언의 내용이지만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음식물재활용센터에 관한 문제를 몇가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2대때부터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쓰레기 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 들어서 완공된 음식물재활용센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여 주신 우리 동료 이진구 의원님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큰틀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애시당초 호기성과 혐기성 방식을 선정함에 있어서 혐기성 방식으로 선정이 됐고 혐기성 방식의 단점인 염분 처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염분을 줄이기 위한 주민 계도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체적 성격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또 운영위원회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료든 퇴비든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다시한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안정적인 음식물재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한 고언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본의원의 공약인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전체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IMF 이후로 거리로 내몰린 대부분의 실직자가 여성가장,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사회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선적으로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한국적 현실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재취업 그리고 취업알선 그다음에 교양강좌 등을 종합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여성 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누차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사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둔촌2동 어린이집에 인접한 삼성생명 어린이집이 건립이 된다면 여성회관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생명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포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IMF 시대를 맞이한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다시한번 재론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소의 진료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이 대세앞에 축소되거나 현상유지에 불과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치매를 포함한 정신병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방안이 없는 것 또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치과분야에 있어서도 본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과분야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노인환자들이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각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질됐습니다.그것은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문책인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문제점이 많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말단 행정조직을 이용한 여러가지 편의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을 동원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한다든가 등등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 업무와 어떤 직접적 연관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국가 부처로부터의 정확한 업무협조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부분을 밝혀 주시고 이런 부분이 말단 행정기관에서 협조요청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러한 강압적인 사례들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뿐만아니라 그 주민들의 원성이 결국 우리 일선 행정기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협조가 있었다면 업무협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면 그 불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재풍의장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손석기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기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7일 김재선 의원외 20인의 발의로 제안된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재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이덕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대다수가 동명칭을 강일동으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안의 발의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심사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풍의장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조용구 간사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구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번 서울특별시강동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조례가 입법예고의 대상을 공중위생,환경,도시계획,건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된 것을 모든 조례를 전체적으로 입법 예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의장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민건강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11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건강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과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의 이진구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 제95번 서울특별시강동구민건강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강동구민건강생활관을 설치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생활관의 기능 및 교육내용,운영 및 위탁,수강생 모집,지도강사 위·해촉,강사료,수강료 및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의장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건강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11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과 내무복지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이국희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국희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이국희 의원입니다. 의안 제101번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기타 수익금을 적립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기금의 수혜대상,기금관리 운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금결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풍의장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맨위로
11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송태운 간사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태운의원
도시보건위원회 송태운 의원입니다. 의안 제96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강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강동구 관내에서 발생할 굴착 복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직접 손궤, 간접손궤,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사항, 환부 및 추징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도시보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의장
송태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1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으로부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온희의원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 제98번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동구에 설치 운영중인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과 구성, 위원, 기능 등이 중복 내지 유사하고 최근 2년간 심의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유명무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의장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청원의건 맨위로
11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김재선 의원으로부터 본 청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먼저김재선의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강일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일동 출신, 아니 내년 2천년도 1월1일은 강일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김재선 의원입니다. 의안 제80번 공원현대화에 따른 토지교환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배온희 의원님 소개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으로 청원의 요지는 명일동 312-206번지상의 공원과 명일동 322-6번지상의 토지교환 요구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지난 제76회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남겨둔 바 있습니다. 본 청원을 심의함에 있어 도시보건위원회 전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과 활발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명일동 312-206번지의 구유재산과 명일동 322-6번지의 사유재산을 교환해 달라는 본 청원은 특별하게 구민들에게 부담되는 사항이 없으며 98년 11월2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에 따라 도로는 개설할 수가 있으나 예산확보가 당분간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으로 구청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명일동 322-21번지를 사들여 6m 도로를 개통해야 하지만 그 전이라도 본 청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과 이에 대한 소수의견으로 본 청원은 98년 10월 구청에 본 의회 의견으로 통보된 명일동 322-21번지상의 도시계획 도로 6m를 개설한 후 명일동 312-206번지 구유재산과 명일동 322-6번지 사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이라는 내용으로 통보된 바 있으나 상기 도로의 개설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청원을 처리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특히 청원인은 당 위원회 출석 증언시 청원서 내용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며 기타 석연치 않은 상태에서 처리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의장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준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최준용의원
의원입니다. 앞으로 강일동 출신 의원 우리 김재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아주 상세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안에 대해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의견이 따로 붙임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인 석연치 않은 상태에서 처리함이 타당치 않다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본의원 뿐만 아니라 타의원 소위 말해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궁금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토지 교환이라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일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차적으로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풍의장
박정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내무복지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본 토지교환에 대한 이런 중차대한 일은 좀 심사숙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공원현대화에 따른 토지교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토지를 꼭 바꾸어야 공원현대화가 되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대로 놔두고는 현대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청원 검토보고에 보면 후미에 본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되나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6m 도로가 뚫리고 나서 추후에 교환해야 한다는 여기 검토보고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현대화도 좋지만 6m 도로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리 급히 교환을 해주는 것인지 좀더 우리가 갖출 것은 갖추고 주위 여건을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교환해 줌이 타당하고 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심재풍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하여튼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현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71회 임시회 1차 위원회의 결정이 6m 도로가 뚫리고 나서 그 청원을 처리하자고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 하나는 몇 가지 토론자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 건설비 2억 정도 부분에 있어서 예산 형평상 가능하다고 밝힐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차액에 대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이 차액 만큼은 보상토록 하겠음, 그러면 차액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또한 다른 분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공원현대화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 전혀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서둘러서 교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풍의장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윤일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의원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남윤일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특히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본 건에 대해서 처리 경위부터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난 71회 임시회의 때 작년 한 10월, 11월 이때쯤 될 겁니다. 그 때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공원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답사를 간 결과 그 공원 부지는 정방향이 아니라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청원요지서 맨 뒤쪽에 보시면 지적도 사본이 있을 겁니다. 청원요지서 맨 뒤쪽을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312-206번 공원이라고 된 표시가 거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이번에 배온희 의원을 청원 소개의원으로 해서 청원이 제출되었던 교환 부지는 거기에 니은이라고 표시된 부분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청원인이 청원을 낸 교환을 하기를 원하는 청원을 낸 대지는 322-6번지 대지인데 그것 역시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경우에 저희가 그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대지와 인접 주택가 대지와 교환할려는 목적이 322-6번지에 반 맹지 상태를 해소한 것으로 파악을 한 상태에서 토지교환 보다는 우선 322-21번지에 주택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빨리 해소해서 6m 도로를 뚫는 것이 우선 사항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그래서 71회 임시회의 때는 그러한 요지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지난 76회 임시회의 때 배온희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해서 이영순씨가 청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6회 임시회의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여러가지 검토를 했지만 저희가 71회 임시회의에서 도로를 먼저 뚫은 다음에 교환문제를 검토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번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76회 임시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끝에 일단 미료 안건으로 놔두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자는 취지에 따라서 금번 77회 임시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71회 임시회의 때 나온 의견과 상치되는 듯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초 71회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상에 변경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러한 의견을 냈지만 76회 그리고 77회에 제출된 안건은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청원인의 개인 재산에 관련된 문제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견을 여러가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냈지만 그러나 소수 의견으로서 여러가지 문제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시에 있어서 충분히 아주 명쾌하게 일을 처리하자는 그러한 취지로서 소수 의견도 본위원회 의견으로서 같이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준용 의원께서 기타 석연치 않은 상태라고 한다는 것은 이 과정에서 아마 충분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되고 특히 소수 의견을 제시한 의원께서 석연치 않은 상태라고 표현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청원 요지서에 적혀있는 청원인의 청원 요지하고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서 어떤 증언이라든가 참고인 진술을 할 때 발언했던 내용하고의 모순 이런 것 때문에 석연치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그 부분이 어떤 의회에 운영상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없기 때문에 번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일단은 개인 재산을 증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원 부지하고 대토를 했을 경우에 결국 그 개인 재산이 증식 효과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재산세를 추가로 증액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강동구에는 플러스요인이 적용되고 또한가지 저희가 이번에 긍정적인 쪽으로 선회를 한 이유중에 하나가 지난 76회 임시회때만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차액이 몇백만원 정도밖에 안났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5월에 공시지기가 재평가가 된 상태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약 3,5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다시말해서 공원부지로 공원땅이 공시지가 가격이 청원인에 주택땅값보다 3,500만원보다 더 높아갖고 강동구 입장에서는 이것을 허락했을 경우에 최소한 부대비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3,0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 효과를 거둘 수 있지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셨던 것같습니다. 제 말씀으로 어떻게 의문점이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있으시면 질문해주시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심재풍의장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윤일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다 이해가 되십니까? 최준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최준용의원
의원입니다. 우선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배온희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충분히 감안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토지모양을 보니까 바꿔야 될 것으로 본의원도 사료는 되는데 모든 일에 청원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한점 의혹도 없이 의회내에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수의견을 낸 사람이 의원이고 또 동료의원이기때문에 위원장의 답변만으로는 조금 미흡하지않나 이런 생각으로 소수의견을 낸 의원이 나와서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분이 뭐가 석연치않았는지 발언을 해주시면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풍의장
좋습니다. 의견을 내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 나오세요.

이성권이성권의원
의원입니다. 좀전에 위원장께서 대변을 해주셨지만 제뜻과는 다른 뜻도 있고 또 위원장께서 청원인에 대한 대변까지 다해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청원을 해달라고 보낸들 구청에서 처리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구청에서 청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열번이고 스므번이고 반려하고 한 것이 구청에 행정이었기때문에 이 문제에 근본적인 도로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아무리 정당하게 의회에서 주장해서 보낸들 구청에서 처리하지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또다른 여러가지 청원을 받아내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상에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서 본 청원이 구민에게 특별하게 부담되는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로개설이라는 부분에 개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2억 5,000이상에 구민의 세금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본 청원인 이영순씨는 본인이 분명히 위원회에서 진술했듯이 95년도에 강동구가 아닌 의정부시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사는 분들에 사유재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써야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는 아주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76회 임시회의때 청원을 4월19일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두달남짓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원인이 우리 당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종에 발언인데 그것역시 의회경시풍조에 관한 발언입니다. 우리 의원은 우리 의회는 지금 도전과 시련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자 높여야 된다 경시하지말아라고 한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위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길만한 일들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의회의 위상과 직결되기때문에 저는 이 건과 관련돼서 현재 집행부하고 문제가 있는 이 시점에서 좀더 저는 이것을 처리하자고 말자는 끝까지 하지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저런 일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미료로 하자는 것을 제 개인의 의견으로 내세웠습니다마는 끝내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집행부로 가면 이게 청원이 변경이 안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바꾸어말해서 감사담당관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저는 현장에 없었기때문에 추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기때문에 냉정하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청원인이 굳이 우리 당위원회에 출석해서 사과를 했다고 해서 그 사과가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감사담당관에 사과도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뭔가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청원처리과정에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정당한 명분이 있다고 한들 결과가 좋지않습니다. 또 물론 청원인이 각 위원회에 위원들을 개별접촉할려고 시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위원께서 76회 임시회 속기록을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청원인이 그렇게 나는 하기 싫은데 통반장이 주도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굳이 위원회에 나와서 사과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개별로 접촉해서 만나자고 해야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원현대화는 하나에 표면상에 명분일뿐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 살지도 않는 의정부시에 사는 청원인의 이익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구세가 소요될 이러한 청원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그렇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가지 석연찮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대내외적으로 시련과 도전속에 처해있는데 우리 위상을 누가 높이겠습니까? 스스로 높입시다. 이상입니다.

심재풍의장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손석기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이 분이 의정부시로 거주지를 옮긴지가 언제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날짜를 알려주시죠?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95년도라고 분명히 진술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무효입니다. 교환승락서에 보면 1998년1월23일 위승락인 주소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22번지 26호 성명 이영순 이렇게 98년1월자로 명일동으로 되어 있어요. 95년도에 거주지를 이주한 사람이 승락서 한번 보십시오?

심재풍의장
그것은 제가 어느때 그리 이주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소지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그것은 차원이 다르지않느냐 다만 물건지가 우리 강동구 관내에 소재해 있기때문에 그 민원을 강동구에다 내고 우리 의회에다 청원을 내는거지 거주지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주한지가 언제예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주민등록은 아직도 명일동 그 번지에 있고 영업은 의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님
의장님손석기의원
,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성권 의원께서 발언하시기를 95년도에 그분이 거주지를 옮겼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된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98년1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기만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 안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풍의장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건을 가급적이면 전의원이 이해를 하고 또 회의진행하는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회전 많은 이견들이 정회중 의견개진을 통하여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이성권 의원으로부터 정회전 발언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이성권의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의원님께서 시간을 뺏긴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청원소개를 한 배온희 의원께도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발언한 부분중에서 여러의원께서 혹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속기록 삭제하는 것을 저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중에서 "이것은 공원현대화를" 거기서부터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삭제를 저도 받아 들이고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청원에 취지하고는 제 뜻이 사실은 다른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제가 몇번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재풍의장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권 의원의 말씀에 정회전 발언한 내용중 "이것은 공원현대화"를 에서 "이렇게 봐집니다"까지 회의록삭제 요청이 있었으므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서 이성권 의원이 발언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회의록 삭제 내용대로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삭제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청원의건은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7회 임시회는 6일간의 짧지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이번 임시회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민의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구청이 서로 적극 협력하여 21세기를 선도해 나가는 강동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