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의된 안건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27일 영월군수가 제출하고 6월 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1일, 12일, 14일, 15일 4일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요지 중 제안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액,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세출수요가 발생하여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1억 2,258만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969억 2,39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3% 증액된 59억 1,48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 증액된 2억 7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20억 8,266만원 증액, 경지정리 및 밭 기반 정비사업 13억 7,600만원 증액, 영월읍 도시계획정리사업 용역 3억 5,000만원 증액,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6억 8,500만원 증액, 수몰지역 주민 숙원 사업비 1억 2,500만원 증액, 실과소 읍면 경상비 예산절감분 6억 8,300만원 감액, 예비비 8,2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영월군 상징물 제작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예산 중 새농촌건설 3억원 중 1억 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자연석공원조성 5,000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4,8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액 총액 3억 1,700만원 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에 3억 원을 계상하여 10억원으로 증액하고 잔액 1,800만원을 예비비 9억 3,200만원 중 1,8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5,0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원님들의 소수의견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예산주관부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수행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이륜차 구입은 실과소, 읍면에 기 배부되어 사용치 않고 사장되어 있는 이륜차를 파악하여 재사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군 소유가 아닌 용지에 군유 건물 편입용지에 대하여는 연차적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사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넷째, 자산취득 구입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일부장비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상하였다가 사후 점검한 결과 사용이 불가능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부 구입 예산 편성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산안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일부 실과소장은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는가 하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없이 설명하는 자세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방문보건사업용 소형 차량 구입은 사후발생이 예측되는 제반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사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특별회계 사업비 중 주민숙원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주민숙원사업비에 계상 편성하는 사례는 일관성없는 처사이며,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의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빈약한 군 재정의 현실을 감안, 긴축재정 운용에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 진흥사업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영월군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를 현실화하여 인상 하므로써 관광지 운영이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지 시설유지 보수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릉, 고씨굴, 청령포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예진흥기금과 도선료가 포함된 인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릉의 경우 현행관람료 어른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청소년 및 군인은 300원에서 800원으로, 어린이는 2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청령포의 경우 현행관람료는 어른 600원에서 1,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35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씨굴의 경우 현행관람료는 어른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800원에서 1,800원으로, 어린이는 70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시설사용료는 주차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형의 경우 당일 1,000원, 체류 3,000원에서 당일 2,000원, 체류는 3,000원으로, 대형의 경우 당일 2,000원, 체류 6,000원에서 당일 3,000원, 체류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람료 및 주차료 인상과 관련 연간 수익은 3억 원 정도 추가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개발특별 회계만으로도 세출이 충당될 전망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관광객의 수용대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에 재투자 등 관광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있어 본 조례의 관람료 현실화 인상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월군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부과담당 박연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6건에 6,668㎡, 3,190만 8,000원, 처분 3건에 3,088㎡, 1억 1,567만 7,000원이며, 총 9건에 9,756㎡, 1억 4,7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중석 부지 중 군소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상동목욕탕 부지 991㎡, 상동 소방파출소 건물부지 362㎡, 상동읍 체육공원 부지 2,345㎡와 김삿갓묘역정비에 따른 진입로 정비 및 주차장조성 부지 3건에 2,970㎡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어서 처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씨동굴 국민관광지 국민호텔건립부지와 진입로 부지 2건에 1,638㎡를 매각코자 하며, 김삿갓 묘역주변 편입용지의 소유자에게 대토토지로 계곡 진입부에 위치한 군유재산 1건에 1,450㎡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9건은 군유재산의 소유권행사와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