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구민의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지원 분야를 담당하는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3개 과에 대한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의 인사말씀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과의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존경하는 노원구 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유송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98년도와 99년도 계약 및 위탁 총 건수는 12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는 4건, 물품구매가 93건, 위탁이 11건, 임대가 1건, 용역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였다고 하나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서 공사관계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관계 1,000만원이상 용역 1,000만원이상에 해당되는 사항만을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저희들이 98년부터 계약체결한 공사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 셔틀버스 구매가 전년도 98년 12월17일 현대자동차(주)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셔틀버스 구조 변경을 창림전공과 역시 전년도 12월19일 수의계약으로 구조 변경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 1,000만원이상 되는 공사내역은 장애인 셔틀버스 구매와 장애인 셔틀버스 구조 변경 2가지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구매는 조달구매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 장애인 셔틀버스 구조 변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한 이유는 셔틀버스의 리프트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특별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되고 또한 셔틀버스는 구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구조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셔틀버스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원은 전체 시비로 투자된 사업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의 월남전 고엽제 사무실 임대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전 고엽제 사무실 임대는 하계1동에 있는 과거 동청사 2층 일부를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재활용센터에서 대부분을 다 쓰고 있고 건물 일부인 80.66㎡만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고엽제 사무실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의 전우회 서울북부 지부장이 임차인으로 저희들이 임대자 계약심의를 거쳐서 계약금액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98년 6월3일부터 2000년 6월2일까지로 임대료 산정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04만3,530원으로 임대료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계약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위원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구조 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대금은 2,800만원인데 구조 변경 비용이 1,400만원으로 차량대금의 약 50%가 구조 변경 비용으로 들어갔네요. 제가 차량을 자세하는 못봤는데 언뜻 느끼기에 차량가격의 50%면 구조 변경비용으로 상당히 과다하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차는 나와 있고 또 시간은 없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는 업체가 창림전공외에 다른 업체도 있을 거예요. 견적이나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예, 견적을 받아 봤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셔틀버스는 구조 변경 주내용이 리프트 설치입니다. 그런데 리프트 제작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일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작된 리프트를 창림전공에서 계약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물품을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계약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림전공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나라는 장애인에 관한 모든 시설들이 일반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특수제작입니다. 일반 자동차 회사에서 처음부터 장애인용 특장버스가 생산이 된다면 단가라든지 모든 면에서 저렴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이 불가피했고 또 구조 변경도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제작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 합니다마는 창림전공외 다른 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은 예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문적으로 리프트장착을 하는 회사 중에서 창림전공과 송정자동차 특장공업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송정자동차 특장공업에서는 가격제시를 얼마에 했나요?

창림전공이 1,561만원, 송정자동차 특장공업이 1,726만1,000원으로 이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위원입니다. 자료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보는데요 15번에 장애인 셔틀버스 유류 구매가 있습니다. 계약일은 99년 4월9일로 되어 있는데 354만4,000원은 그 안에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대금을 주유소에다 예치를 시켜 놓고 계속해서 유류를 넣는 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리 유류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유류 자체를 주유소에 보관을 시켜 놓고 저희들이 운행에 따라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9일에 354만4,000원어치를 구매를 해서 거기다 예치를 해 놓고 필요할 시마다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4월9일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도 그런 방법으로 연간 계속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요?

예.

그럼 4월9일이 기준인가요?

4월9일이 기준이라기 보다는 전년도에 한 대가 운행하던 것이 금년에는 두 대가 운행하게 되니까 운행거리에 따라서 유류소모량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류구매는 수시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구매인데 4월9일 이후로는 이 유류로 운행한다고 하지만 그 전의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유류를 구매했으며,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자료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98년 것을 4월9일 이전까지 썼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98년에 구매한 유류는 4월9일 전까지 소모가 됐기 때문에 98년도 분은 1,000만원이상에 해당되는 사항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모든 구매사항을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 유류가격에 들어가 있고 전년도에는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4월9일에 354만4,000원어치를 구매를 해서 예치를 했는데 그것이 대략 몇 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까?

7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시에서 새로 배정된 셔틀버스 한 대에 대한 운영비가 사실 아직 자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운영예산에서 유류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시리라고 믿고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이해가 힘들어서, 예치를 했다는 것인지 그 전에 쓴 것을 4월9일 지불을 했다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구청에서 대개 유류와 관련된 것은 하계주유소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계주유소를 이용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9일 계약한 것이 99년도에 쓸 것이라고 했잖아요? 돈을 이미 지급한 것입니까?

예, 지급한 것입니다.

선불제 개념이네요?

예, 선불제 개념입니다. 운래 유가변동이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유가는 원래 현물보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류는 모든 차량이 그런 식으로 선금개념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업체에서는 선금개념이 아니고 주유소측과 사용자측이 계약을 해서 후불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입니까?

저희는 차량이 두 대밖에 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손익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못해본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불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와 관련해서 PC나 레이저프린터, 모사전송기를 구입한 계약업체가 다 다른데 대체로 모든 필요한 기기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로 통일해서 계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 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23, 24, 25번 전기수리구매와 수리구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따로 두었는지 하고, 일단 사무집기구매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항목에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사무집기를 구매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사항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 전산기기, 레이저프린터 구매라든지 모사전송기 구매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선정은 아무래도 저희들 과에서 많이 다루었던 그런 기종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수리구매와 사무실수리구매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전기는 전기대로 별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무실수리, 모든 것은 한꺼번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수리구매와 사무실수리가 한 사람이 해서 하게 되면 1,000만원이상이 되는 그런 수리규모가 되는데 저희들은 일부러 나눈 것이 아니고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수리하는데 일반수리업자가 일괄해서 「턴키베이스」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전기대로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 토목, 수도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대형공사는 회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하다 보니까 전기하는 파트가 별도로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 수십억 공사같으면 업체 하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것은 단종면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위치가 어디입니까?

한빛은행밑입니다.

지하요?

그렇습니다.

25번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가구구매에서 원일가구로 선정한 것은 시장조사에 의해서 원일가구로 했습니다. 물론 가구협동조합에 의뢰할 사항도 됩니다마는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조사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시장조사는 몇 개 업체를 조사하신 것입니까?

조사는…

예, 그것은 가져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위탁과 관련한 업무보고가 빠지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할 예정인 시설위탁과 관련한 것이라도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될 부분은 상계종합복지관이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현재 사회복지과에 하나도 없나요?

예, 다 시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계복지관이 구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96년에 계약이 되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98년, 99년 자료에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시설위탁계약은 전부를 보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하계복지관 시설위탁이 있는 문제, 다음 상계3동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계3동 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시설위탁과 관련한 방침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아직은 시키라든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결정되면 두 개이상의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공모자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하고 있던 것과 앞으로 할 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공될 것입니까?

금년도 11월초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위탁과 관련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2번 수의계약에 대한 선정까지의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림전공외 다른 참여업체, 다음 수의계약에 관한 선정과정까지의 참고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입니다. 저희과의 각종 계약체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3건, 용역이 1건, 어린이집 위탁이 9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같은 경우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주관부서이고 공사계약에 따른 발주나 공사계약은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월계1동 어린이집신축공사 설계용역으로서 계약금액은 5,007만9,700원으로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공사는 원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로 98년 12월 계약업체는 세진건설이고 계약금액은 3,160만7,000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계2동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로 금년 2월25일 라이드건설에서 7,949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전기공사가 1,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암경로당 개보수공사로 금년 5월3일 수우종합건설에서 4,599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신규위탁, 재위탁 관계는 8건으로 나와 있는데 월계2동 어린이집이 97년 6월이라 여기에는 빠져있고 앞에 총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위탁은 공릉2동 어린이집, 상계2동 어린이집을 금년 2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나머지 8건은 재위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셨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월계1동 어린이집 설계용역 이것이 5,000만원 정도인데 굳이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공사와 관련해서 철거공사도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가정복지과는 업무주관부서로서 예산확보를 하고 공사나 계약, 건축관련은 건축과에서 발주 및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를 수의계약한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설계용역도 계약방법이 현상설계 설계경기의 당선자와 수의계약한다는 계약방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포괄적이어서 접근하기가 용의하지 않은데 건축과하고 업무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세전건설에서 수의계약한 3,100만원의 철거공사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했다고 했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의 적용으로서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비가 소액이고 공사의 특성상 인근주택의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동종 타업체와 비교하여 공사비가 저렴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특히 우리구 관내 98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수해 복구시 공사실적이 있어서 이 업체와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해서 수의계약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수해시 공사한 실적이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그러면 이것은 세전건설을 선정할 때 다른 업체가 전혀 참여 안된 상태에서 세전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원래 자료뽑을 때 주관부서에서 뽑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하고 공사계약하는 관계로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예산만 확보하고 구체적인 공사계약방법이라든지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하는 것은 건축과 영선담당에서 해서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축과할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든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유송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제가 지난번 임시회를 앞두고 어린이집 재위탁, 그 다음 신규 선발에 대한 보육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 앞서 이러저러한 심사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심의록과 회의록을 통해서 심의과정을 들여다 보며는 그것이 상당히 아주 자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기준'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재위탁같은 경우는 그런 자의적인 심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 인원이 이것을 재위탁하도록 하자고 하면 다른 의견 없냐고 물어봐서 바로 통과시킵니다. 그런 식의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지금까지 시행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어떤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심사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신규로 할 경우 서류에 구비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위탁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크게 어떤 문제가 안 될 경우에는 그것도 나름대로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위탁업체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마는 크나큰 문제가 없을 때는 당연히 재위탁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하는 방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다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합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일단 신규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김운종의원님께서 질문은 하셨지마는 이 심사과정, 특히 공릉2동이나 상계2동 어린이집 신규 선발 과정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올라 왔을 때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접수가 되어서 심사자료로 올라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심사위원들이 특정한 업체를, 한 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점수를 더 주고 종교법인이니까 점수를 덜 주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예 심사자체에서 배제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애초에 공고를 할 때 1순위는 뭐, 2순위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 배제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렇지 만약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저희 구청의 심사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분명히 패소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계속해서 재위탁 과정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그 업체에게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취지자체를 국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문제가 없어서 계속 재위탁을 할 것 같았으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공사를 만들든지 해서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것을 계속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하고 다시 심사하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사를 만들어서, 안 그래도 요즘 공무원들도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거기서 일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춰나간 다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조례에 지금…

조례 어디에 아무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업체에 또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 업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잘 해 왔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잘할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골라서 주는 것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인 것이지 거기서 크게 문제 제기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업체에 또 주라는 것이 그 조례의 취지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인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위탁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심사기준표,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 승진할 때 근무평정을 하듯이 그런 어떤 '심사 기준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지요?

재위탁에 관한 심사 기준표는 없고, 저도 보육위원회 회의에 참관을 해 봤습니다마는 재위탁 문제는 간단하게 서류로 정리된, 위탁기간은 언제이고, 위탁기관은 어디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재위탁 하는 것이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절대 이제까지 감사를 받았던 결과가 정리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심사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심사 기준표'가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몇 점씩 매기는지 표가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 마찬가지로 신규 위탁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으면, 공고할 때 나가는 기준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에 합당했기 때문에 심사자료로 올라 온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며 심사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고, 그것 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그것이 시행된 바가 있으며는 자료를 갖다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심사를 할 때 위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위원들이 그 때마다 자의적으로 정해서 온 것이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그 다음 체크해야 할 항목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위탁의 경우 현재 '심사 기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육위원회에 참관했을 때는 심사기준표가 상당히 엄격하게 점수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이번에 열린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사 기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업체를 심사위원들의 자의에 의해서 일단 제외시키고 마지막에 두세 개 업체만을 놓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실제 그런 회의는 올바른 회의진행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앞서 서종화위원이 얘기한 대로 점수 고가는 위원들 개개인이 매길수는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육위원회 회의를 할 때 심의위탁 같은 경우는 신청 받은 모든 업체를 똑같은 경쟁선상에서 놓고 봐야 하고, 재위탁의 경우는 상당히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위탁이라든가 이번에 구민체육센터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회의록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위탁업체 자격요건에 대한 토론 자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업체는 이래서 문제가 있으므로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보다는 외곽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이 업체를 도마에 올려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록을 봐도 그런 것 없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명쾌하게 기준을 얘기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관심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투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보겠지마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왕 투명하게 할 것이라면 심사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또 객관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하는데, 만약 공개하게 되면 왜 심사했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종화위원님이나 유송화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도 또 하나, 가정복지과 자료자체가 가장 부실합니다. 도대체 왜 이 자료를 줬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구정질문 전에도 기존 자료를 받아봤고, 그런데 그 자료보다도 못한 것을 특위에 자료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그나마 노력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했는데 이것은 그나마 받아봤던 자료보다도 못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회의할 경우가 있으며는 자료를 좀 충실히 하시고, 간사나 담당직원에게 얘기를 해서라도 조정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도 역시 가정복지과장님이 파악이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내역 2번에 보면 상계2동 어린이집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전기공사를 별도로 1,200만원에 공사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3,0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을 했겠죠?

예.

그런데 지금 3,000만원 이상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그 안에는 전기공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기공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예요?

7,900만원 안에 들어 가 있는 것이예요?

별도입니다.

안에 들어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 발주이지요?

맞습니다. 전기공사는 별도발주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업무를 다른 과에서 주관적으로 하셨다고 해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첫째는 아까 정진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의 부실성입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같은 공사를 하면서도 즉 똑같은 상계2동 어린이집 개보수공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면서도 1,200만원짜리면 3,000만원 이하니까 별개로 처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일단 부분공사가 되는 것이죠 즉 부분발주를 한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상이라고 해서 라이드건설에서 하는 것은 자료가 올라 오고 그러면 이 자료만 봐서는 전체적으로 공사비용이 얼마인지 또 예를 들어 전기공공사에서도 3,000만원이하의 공사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상계2동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건축 및 설비공사가 7,949만원이고 전기공사는 1,10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이하나 이상 이것에 너무 얽매여서 같은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한 공사내역은 누락이 되고 한 공사내역은 자료가 올라오고 이런 자료의 부실성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공개경쟁입찰이면 공개경쟁입찰 또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을 한 참고자료가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계약관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현수입니다. 청소행정과 98년도, 99년도 계약체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1,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시설물위탁 및 임대계약 현황에 대해서 기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는 1월과 5월 사이에 계약 체결한 전체 건을 발췌하되 기준액미만 대상은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계약체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는 총 20개 건수에 7억1,594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공개경쟁이 1건에 2억1,069만5,000원이고 수의계약이 14건이 1억9,551만8,000원, 조달계약이 5건에 3억973만6,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물품이 13건에 4억1,181만8,000원이고 용역이 6건에 2억8,351만5,000원, 위탁이 1건에 2,06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현황입니다. 총 6건에 3억8,6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수의계약이 4건에 2억5,190만1,000원이고 조달계약이 2건에 1억3,470만9,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물품이 4건에 1억6,096만9,000원, 용역이 1건에 2억1,349만4,000원, 위탁이 1건에 1,21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약방법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계약은 1건에 2억1,069만5,000원으로 불연성폐기물처리 내역입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불연성폐기물이 발생하는데로 처리하는 금액입니다. 98년도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경유 등 구매,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침출수, 공중화장실 분뇨처리,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재활용집하장 기계수리등, 환경미화원 하계작업복 구매, 규격신고엽서·홍보물·각종 일지 등 인쇄물, 청소용 소모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등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달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달계약은 종량제 봉투제작, 행정사무용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계약별 내역은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보고를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8년도에, 9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소차량 경유 구매에 대해 수의계약하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연간단가계약을 하고자 두 개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었다고요?

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 보면 유류업계에서 연간단가계약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수시로 단가가 변동이 되니까 연동된 가격으로 그 사람들이 계약하기 위해서 수시로 납품하는 그런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체에서 연간단가계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그 단가로 계속 납품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하고 다릅니다. 사회복지과는 적어도 반년정도 쓸 것은 한꺼번에 그렇게 단가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관련된 유류나 경유 등등을 굉장히 많은 양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업체를 통일하면 여러 가지 관련 서비스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혀 그런 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의 청소차량 경유는 사실상 그 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체계로 들어 가다보니까 노원구는 청소차량이 그렇게 멀리 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관내 중심권에 있는 예를 들어 북부와 남부 한 중심권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면 아무래도 주유하는데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K 주유소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고 몇 천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작은 액수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큰 액수인데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가지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차량 경유문제인데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액수 차이가 많이납니다. 물론 금년도가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작년도는 약 9,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개월동안 사용한 것을 보면 3,400만원정도로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량숫자가 줄어 들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경유 등 차량운영유지비는 해마다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량자체도 줄어 들고 또 정비라든가 이런 경정비 사항은 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를 개인차처럼 어느 운전원한테 계속 이 차를 맡아서 몰아라 이것이 아니거든요. 파트가 재활용파트, 가로파트, 지역파트 이러다 보니까 운전원들 인사발령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차고장율도 높아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차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통계를 우리가 내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승용차를 몰으면 자기 차에 대해서 소리만 들어도 차가 이상이 있다고 감을 잡고 정비소에 맡기는데 이 청소차는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엔지소리가 이상해도 자각을 못해서 그냥 두고 때로는 불필요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잦은 인사가 있음으로 해서 더욱 차량 유지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서 개선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관계는 사실상 차에 들어가는 기름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점을 잘 분석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연성폐기물처리라고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2회 유찰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올해 들어서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폐기물이 많이 적체되어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연성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입찰을 상당히 기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합이랄까 그런 느낌도 들고, 단가가 적절치 않다 즉 단가가 맞지 않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 업체정도가 됩니까?

우리 노원구 관내는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충 파악이 안됩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즘같은 경우 유찰이 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예를 들어 토목과 같은 경우 돈 1,000만원짜리를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약 300개 업체씩 신청이 들어 옵니다.

서울시 각 구에서 거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불연성폐기물을 1,308t을 처리를 했는데 처리비용은 약 2억1,000만원가량 들어 갔습니다. 작년에는 t당 가격이 16만190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t당 단가가 15만1,2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선발로 다행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체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타구 사례를 들어 보면 거의 20만원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고는 어느 신문에 했습니까?

저희가 신문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문에 냈습니까?

경제신문사하고…

이것은 확인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98년도 99년도에 보면 건양흥업에서 98년도같은 경우 소각장 침출수 수거하는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 왔고 99년도에는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이것이 각각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이어서 같이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같이 묶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소각장 침출수 같은 경우 약 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금액으로만 따지면 수의계약 사유가 안될 것 같고요 공중화장실분뇨수거같은 경우도 금액으로 봤을 경우는 수의계약 사유가 안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원소각장 침출수는 98년도 용역계약기간에 보면 다섯 번이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처리한 것이지 매번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나가는 금액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매번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매번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대충 가격을 추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될 것 같으면 연간단가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99년도에 공중화장실분뇨수거 같은 경우도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될 것 같으면 연간단가계약을 해도 좋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두 개 다 되어 있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것입니다.

근거는 침출수나 이 관계는 노원구에는 건양흥업이 대행업체로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계약을…

97년도 5월20일입니다.

이 표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때그때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 5월20일에 1,400만원만 가지고 계약한 것인지, 지금 서종화위원이 얘기한대로 다 합하면 꽤 되는 액수인데 어떻게 계약이 된 것인지 저도 이해가 안돼요. 확실하게 1년에 얼마로 계약이 된 것인지, 그때그때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돈 낸 것만 써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연간 계속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일단 97년 5월20일에 3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연번 1,2,4,5,6번이 지금 날짜는 안나와 있지만 약 1,000여만원씩 5번에 걸쳐서 계속 지출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총액으로 98년도 같은 경우에 약 7,000만원 정도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3년 계약했으면 3년 동안은 수거료가 안나가는 것이 맞는데 왜 침출수 수거료가 또 나갔는지?

잠깐만요, 지금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7,000만원 정도면 수의계약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연간 7,000만원 내지 7,500만원 정도가 되면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들도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연간으로 따지면 7,000만원이 되는데 왜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노원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소각장이 있어서 침출수가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적정업체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의계약 했다고는 하지만 그 때 당시마다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돈 나간 것이 사실은 그 때 건양흥업하고 계약이 되어서 노원구의 모든 분뇨라든가 이런 것은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이 나가다보니까 수의계약 성격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 5월20일에 최초로 3년간 계약을 하셨다는 것 아니예요. 즉 말하자면 이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3년간 단가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형식으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년전 97년 5월20일 계약한 때 당시의 수의계약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수의계약한 근거하고 3년간 계약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1년 정도 계약하는데 왜 어떤 근거로 인해서 3년간 계약하게 됐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서류로 아주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은 그 때 같이 계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것입니까?

침출수하고 분뇨수거는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침출수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으니까 분뇨수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분뇨수거 같은 경우도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건양흥업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해왔어요.

우리 노원구 전체외 분뇨수거 처리 지정업체가 건양흥업입니다.

누가 지정한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장 연번 4번을 보면 불연성폐기물처리 하는데 3월11일에 한국언론재단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주)한국환경개발인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언론재단이 아니라 (주)한국환경개발이라는 얘기죠?

예.

지금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간 계약인데 왜 89만7,000원만 따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연간계약을 체결하고자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계약물량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체 계약물량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했지만 돈은 그때그때 처리량에 따라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3월11일에 89만7,000에 해당되는 물량을 처리했기 때문에 89만7,000원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환경개발하고 계약은 언제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일은 2월말경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회 유찰이 되어서 4월1일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2회 유통돼서 4월1일에 계약했다고 하는 것이 이 자료의 내용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3월11일에 한 계약은 똑같은 불연성폐기물처리로 연간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 연간계약을 맺지 않고 왜 따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의 이 자료는 과장님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유문제, 종량제 봉투, 폐기물처리 등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것을 애초 계약날짜, 그리고 돈 지급한 날짜를 적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소각장침출수 수거를 몇 년도에 연간계약을 했는데 연간계약한 이유와 처리비용, 97년도, 98년도, 99년도 언제 얼마를 냈다,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돈을 지급하는지, 기사들이 경유를 지정된 SK주유소에서 넣는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모든 SK주유소인지, 또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굳이 질문을 안하더라도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특위하면서 보고 받는 이유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 자체가 아예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봐야 정신없으니까 다시 분야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다음주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도 조달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총액 기준으로 모든 것이 한 장으로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한 날부터 계속 연간이라든가 수의계약으로 해놓으니까 사안별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 착오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년 전이면 3년 전부터라든가 1년 전이면 1년 전부터 어떤 계약내용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한 액수나 날짜를 계약방법에서 수의계약으로 써 놓으니까 그때그때 수의계약을 해온 것 같은 착오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진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사안별로 계약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양흥업에서 소각장침출수라든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를 처리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현재 매스컴이라든가 정기회에서도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침출수는 중랑하수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 되고 있고 처리비는 저희가 서울시로 별도로 내보냅니다. 운반비만 저희가 건양흥업에다 주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직접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비용까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하는 운반비만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예. 처리비용은 서울시 중랑하수처리장의 청구에 의해서 서울시로 납부합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보충답변 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이면 그 단가가 얼마인지, 조금전에 정진만위원님과 주현돈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주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간단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를 위해서라도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일단 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 지방자치선거 바로 끝나면서 종량제봉투 조달구매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프라스틱조합에서 하다가 천애원으로 바뀌었는데 천애원이라는데가 어떤 곳입니까?

재활원입니다.

그럼 재활원에서 봉투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서 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장이 있나요?

그 안에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은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는 했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는 구매계약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발주 이런 것이 있겠지만 매각계약도 많이 있죠? 불용품 매각이라든가 청소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소차량 불용매각은 입찰에 부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회때 자료를 보니까 시한이 되지 않은 차량도 매각되고 하는 경향이 있던데 자료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그런 불용품 매각 계약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실 것이 괴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있는 자료에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매와 관련해서 3, 4, 5월 한 달에 한번씩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용기가 어떤 용기인지 작년 것과 바뀐 것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용기규격은 120ℓ입니다.

네모난 것입니까, 둥근것입니까?

네모난 것입니다. 네모반듯한 것이 아니라 약간 네모진것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수시로 신청을 합니다. 입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입찰에 부쳐서 공급을 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즉시 우리가 전용수거용기를 공급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입찰을 보았다면 회계절차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납품한 그 가격에다, 아무래도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구가 단가가 7,000∼8,000원 쌉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수시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97, 98년 정기회때 청소과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나 질의내용을 보면 용기를 바꾸기로 어느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네모난 용기가 아니라, 네모난 용기는 겨울이면 어는 문제, 실제 차에 실을 수 있는 용량의 문제, 여러 가지를 따져서 모양은 조금 볼품이 없더라도 등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깨질 염려도 없고 이동하기도 편리하다는 것으로 해서 서로 합의된 적이 있는데 용기가 아직도 네모난 것으로 구입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작년 연말 업무보고때 김태선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얼어서 깨질 염려가 있나 재질상 잘못되어 있나 하고 저희도 세심하게 순찰을 통해서 관찰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둥근통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얼어서 깨질 염려는 사실상 없고 또 아파트단지에서 조금 더 큰 용량을 가진 용기를 만들어서 모양을 바꿀 수 없을까 했지만 차의 상차라든지 하차시 이동의 편리성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120ℓ 이 용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점검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들어서 옮기기도 좋고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것은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주부들과 수거하는 업체에서 그 용기가 적합한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직접 나가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주부입니다마는 실제로는 현재 네모난 용기가 바퀴가 빠지는 문제, 겨울에 어는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차라리 모양은 좋지 않더라도 둥근 것이 좋다는 의견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선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각 구의 단가비교는 해주셔서 자료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