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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議會運營委員會1999-06-16

최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용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은 사라지고 녹음이 짙푸른 무더운 초여름에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무더운 시점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칫 이완되기 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구민과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의 위상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9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그리고 1999년도제2회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9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제89회 임시회를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 일정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6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서면동의를 하신 명병수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양천구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동의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동의요청 이유는 1999년 6월 5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9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동의요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논의하시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전결의안의 동의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9인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지난 5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직원의 전·출입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고 새로 온 직원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계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주사보 권효순씨가 민원봉사과로 전출되고 목3동에 근무하던 지방행정서기 이동철씨가 저희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했습니다. 신규 전임자 이동철씨를 의원님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사항은 다섯 건입니다. 첫째 자매결연 부안군의회 방문계획부터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네 번째 양천구의회 당직, 일직근무 실시건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바, 의장단회의에 다시 한번 검토를 드렸더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다시 말씀이 있어서 보고드리고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방문계획은 당초 금년6월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부안군의회가 6월중 자체행사가 많기 때문에 7월초순 경으로 요청이 옴에 따라서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7월초순 2일부터 10일 사이에 1박2일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체련대회입니다. 의원체련대회도 금년 6월중에 실시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기간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주 아니면 그주에 결정토록 이렇게 의장단회의에서 결정을 좀 미루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자료실 설치계획입니다. 보건소4층에 24평 면적으로 지금 설계서와 견적서를 비교 검토해서 우수한 업체로 선정된 시공테크와 6월 19일 방침결정 및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번 임시회가 끝난 후에 바로 시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근무 실시 건입니다. 실시시기는 6월중으로 하고, 공휴일 일직 이외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도 의회관련 행사가 있을 때에는 보안근무가 연장근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무조는 2인으로 7급 1명과 8급이하 1명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 금년 연간 공휴일이 65일 신정, 설날, 추석이 9일 등 해서 56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으로 나누면 7급이상 공무원에는 연간 5∼6회, 주기는 2개월 내지 2.5개월이 되고 8급이하 직원은 4∼5회에서 2.5∼3개월로 이렇게 근무 주기가 되겠습니다. 의장단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신정, 설날, 중추절과 연휴가 계속되는 그런 공휴일에는 일직근무를 제외하고 순수 공휴일에만 일직근무를 실시하되 징검다리 연휴기간일지라도 의회관련 행사가 있을 시에는 일직을 실시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건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4일부터 위원 다섯 분이 지금 결산검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한게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장단협의회에 협의할 사안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든 것이 의장단에 의해서 논의가 사전에 되고 운영위원회로 통보 또는 협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모든 운영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토론되고 논의되어서 의장에게 보고되고, 이렇게 되어야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공식 협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에서 의회운영 문제를 모두 논의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뭐하는 곳이냐? 지금 체련대회 문제같은 경우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시기와 이런 문제가 논의되어서 의장단에 보고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직문제 이런 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돼요. 그런 연후에 운영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전혀 그런 어떤 것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졸속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아니면 의장도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어떤 독자적인 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오고 문제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이러한 토의사항을 제출해서 운영위원님들로 하여금 심도있게 이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명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이 임시회를 통해서 회의 뿐만 아니라 간담회 형식이라도 월 최소한도 1∼2회 정도는 열어서 의장단회의에 앞서서 저희가 의회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임시회때만 기회를 빌어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속히 결정할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단회의가 월 2회 정도가 상시로 열리기 때문에 일단 의장님한테 저희안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 사항이 의장단에 의해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식 회의를 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되고 결정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추가해서 한말씀 더 드리죠. 본위원이 양천구의회 운영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운영위원이면서도 의회의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사전 협의받은 바도 없고 사후 의장단에서 결정, 통보하는 이거 곤란해요. 의장단협의회는 편의상 의장이 수시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비공식기관이에요. 공식기구가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조례로 분명히 위원회설치조례에 근거한 공식기구에요. 그렇다면 의회운영의 모든 사안이 여기서 논의되어야 돼요. 여기서 논의되어 가지고 의장에게 보고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 전혀 마치 의장단이 운영위원회와 같은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의회가 어떻게 갈려고 이렇게 해요. 차라리 의장단협의회에서 다 결정해 버려. 운영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회의결정까지 다 해버려. 그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말이예요. 제일 먼저 사무국장은 의회운영 문제, 사무국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 간사와 협의한 연후에 의견을 듣고 위원장과 의장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사무국장이 보고 의장이 보고 이렇게 되어야 사무국지원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의회발전이 기약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저는 이자리를 빌어서 운영위인장님과 또 간사님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본래의 권한과 기능을 찾아보자, 전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이혜경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마침 저희동료의원이신 명병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기에 제가 부연으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가 좀더 일찍 거론되어서 명확하게 자리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 기회에 저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단 성격이 뒤바뀌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구에서 월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개최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의장단에 통보가 되고 보고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의회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렇게 못 되고 있는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잘 알고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거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저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셔서 운영위원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운영위원장인 저한테조차도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더 개인적인 얘기가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차후에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의회운영을 맡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전화 한 통이 없었다 이것은 사무국장님께서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또 사무국이 왜 필요한가, 그 자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어떻게 보면 옆구리를 찔러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또 저희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충분히 어떤 정보나 이런 점에서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필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미리 정보를 주시고 또 만약에 회의가 소원해졌다 할 경우에는 "언제 회의를 좀 여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정도의 전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유념하셔서 다시 이런 일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에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국장님,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의장단회의는 몇 일전에 결정이 되지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임시회를 두고 1주나 2주전에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의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사항을 나름대로 결정하기 인해서 그렇게 월 2회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전에 의장단회의에서 다룰 안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위원장님한테 좀 알려 주셔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 수 있게 의장단회의에서, 그래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토의가 된 다음에 의장단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가 활성화하려면 안건이 미리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여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상례화 하다보면 안건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안건을 토의하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월 2회든지 1회든지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안건을 상의해서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토의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서 2쪽 보고내용 중에서 의회 당직근무 실시계획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묻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지요, 간사님.

최용주위원장대리

예.

명병수위원

지금 보고서 2쪽에 보면 의원 자료실 설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 면적이 다 나와 있고 공사기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가 99년 6월 5일한, 또 설계서 검토가 99년 6월 12일한, 방침결정 및 계약이 6월 19일, 공사시공이 6월 23일에서 7월 3일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12일날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확인했을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 설계 복사본이 나오든 그것은 사무국이 필요해서 만들어 내는 시설물이 아니야. 의원들에 대한 시설이에요. 사무국장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일모레 6월 23일날 공사가 착공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구조에 의해서 이 시설이 되는지조차도 운영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검토는 6월 12일날 끝났잖아요. 그러면 누가 검토했다는 말이에요? 검토를 누가 했어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의장단회의때 저희 설계도면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단회의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 먹으면 운영위원회가 뭐하러 필요하냐 이거에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는 이렇게 통보하고 만다는 얘기에요? 사무국장, 지금 얘기라고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는 사전 검토되고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돼. 이것 뭐 의장이 혼자 의장단에서 해 가지고 의견이 취합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공식기구를 놓아두고 자꾸 이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참 답답해요. 답답하고 이 문제는 뭐 그렇다고 하고요, 당직문제 두 가지의 안을 사무국에서 내 놓으신 것이지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두 가지 안인데 변형안도,

명병수위원

사무국에서는 1안, 2안을 내놓으셨는데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선호가 없습니다. 저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 사무국직원이 당직을 실시하면 됩니다.

명병수위원

저는 1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면이 사무국에 한 부 없습니까? 이게 지금 결정된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아직 방침 결정을 안 받았으니까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국장님, 1안, 2안이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1안, 2안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돼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당초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올린 안이 1안으로 해서 올렸는데 의장단회의에서는 이런 안이 검토됐던 안이 제의됐는데, 결과적으로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토록 된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님은 연 65일을 다 하자는 얘기입니까? 신정, 설날, 추석 그런 연휴를 빼고 56일을 하자는 것입니까?

명병수위원

빼야지요. 아까 그것 설명했잖아? 사무국장이 빼는 문제를 아까 보고를 했잖아요,

최용주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이 보고된 내용대로 실행을 하자고요. 국장님, 그러면 이 보고된 내용대로 실행을 하는 데 문제가 없지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공휴일이건 평일이건 의회청사를 근무시간 내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과 설날, 추석이 되는 3대 명절은 의원님들도 각별히 의회 관련되어 가지고 그 날은 나오실 일이 있을 의원님께서도 있겠지만,

명병수위원

아니, 그 날은 빼자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그러면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포함하고 그 말씀이십니까?

명병수위원

아니, 아까 보고에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징검다리 연휴같은 경우도 의회관련 행사가 있을 시는 하고 그것이 아니면 안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그러면 의장단 검토에서 나왔던 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7급 이상 11인으로 해서 나와 있잖아요 안이. 그 다음에 8급 이하 14인으로 나와 있는데, 7급 이상 11인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그 말이야.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당직 근무수당 전까지가 저희 의회에서 제출했던 안이고요, 의장단 검토에서 이런 안이 하나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님 지금 의장단회의 검토사항으로 하시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직 근무중에 7급이상 8급이하는 안이 아니잖아요? 같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두 명으로 하는 것이지요.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래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공무원들 입장에서 완화해 달라 그 얘기예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완화해 준다는 것이 지금 의장단회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나는 지금 당직근무조 편성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일요일은 하는 것이지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일요일은 하게 됩니다.

명병수위원

공휴일은,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 되어 가지고 일요일날 하면 이게 징검다리식으로 연휴가 될 경우에 이때 구의회 관련행사가 이루어진다 할 경우에는 양 이틀이 다 일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행사가 의회관련 행사가 없을 때에는 일직을 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 일요일 하나만 있는 날은 무조건 일직을 실시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의 안이 그겁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연휴나 징검다리 연휴에는 당직을 실시하지 않고 연휴기간 중이라도 행사가 있을 시에는 당직을 실시한다 그런 뜻이지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의회관련 행사라고 한다면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말합니까?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구청 주관 행사도 의원님들이 이 근처에서 행사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예견될 때에는 저희가 일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다만 지역에서 구의원님들이 행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할 때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행사는 충분히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은 한번 실행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명병수위원

그리고 보완을 하고 하지요.

최용주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토의된 내용이 효율적이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9년도제2회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2회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회에서는 의료보험금 331만6,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800만원, 계1,13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연금부담금 등 304목에서는 의료보험금에 대한 인상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추가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인데요, 산출방식에서 종전에 봉급과 기말수당만 포함해 가지고 산출하던 것을 이번에 정근수당과 장기 근속수당이 더 추가됐고 요율도 2.1%에서 2.8%로 인상돼서 3월분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부담금도 소요되는 예산 331만6,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 근무하는 속기사 직원이 하반기에 2명 정도가 퇴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속기인력은 종전에는 받아쓰는 속기형태의 자격능력을 갖췄던 분들이 요즘은 컴퓨터에 의해서 바로 자판을 두들겨서 속기하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을 충원시에는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분들에게 필요한 필수장비인 속기용 컴퓨터 장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대를 하반기에 구입할 계획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기존 속기사들이 이 장비에 익숙하려면 6개월 내지 1년이 필요합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의회사무국소관추경예산안 증액규모는 두 건에 1,13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회직원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 331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료보험부담금 산출규정 변경으로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이 의료보험부담금 산출시 추가로 포함되고 적용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증액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둘째, 컴퓨터속기용 기기 두 대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현재 근무중인 속기사중 개인사정으로 금년 후반기중 결원이 예상되어 컴퓨터속기용 기기 두 대를 구입하여 향후 기존의 수필속기와 컴퓨터속기를 병행 운용하여 회의록 작성에 차질없이 대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 의회중 강남구의회 외 6개 의회가 컴퓨터속기용 기기를 구입하여 운영중이거나 재교육중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별첨된 컴퓨터속기 기기보급 및 재교육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속기사가 하반기에 두 명 정도가 결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개인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속기사들이 직장을 요즘같이 어려운 IMF 시기에 그만두어야 되는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까? 개인사정 외에 다른,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의회의 업무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간 근무하다가 집에 일로 인해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말이지요. 지금 컴퓨터속기사의 자격취득,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 자격을 얻어서 의회나 국회쪽에 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부분 때문에 그만 두려고 하는 것이냐 만약에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컴맹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은 이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무국에서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언제 컴퓨터 만질 줄 알았어요. 거의다, 그러나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70-80% 거의 컴퓨터를 이제 다를 수 있도록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가 개원되어서 지금까지 근무해 온 속기사들에게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르는 컴퓨터 속기 이 부분에 심적인 압박을 받아서 사표를 내는 그런 것이 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개인 사정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런 것이라면 기회를 주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6개월 정도면 컴퓨터속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무국에서 배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이 컴퓨터속기 자격을 취득해야만 이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기한, 제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 있는 속기사 직원은 수기에 의한 계속한다고 그러면 근무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속기사중에 두 분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게 됨에 따라 새로 신규 인력에 대한 자원은 지금 학원에서 컴퓨터용 속기로 배워서 배출되기 때문에 신규 모집하더라도 수기 속기사가 안 오고 컴퓨터속기사가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채용할 경우에는 어차피 필수 장비를 저희가 취득하고 그 취득한 것도 기히 남아 있는 직원들이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장비를 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개인이 심적인 부담은 안아서 그만두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같이 의회에서 고생했던 입장에서 어떤 기회를 주어서 배려해서 협조해서 이런 심적인 부담을 덜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의회사무국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