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현재 계획은 1년에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시 할 수 있는 체육입니다. 그것을 생활체육이라고 하고, 일반 체육이라고 하면 어떠한 큰 시설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또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은 체육을 일반 체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통털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실군 체육은 생활체육이지 일반체육은 거의 없습니다.

국도비가 일부 보조됩니다만 국비로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매년 충당해주는 것보다는 기금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도 지금까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필요에 의해서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필요한 자금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을 체육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보조를 해주므로써 매년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줄여보자 그리고 체육 발전은 발전대로 하자는 순수한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앞으로 시행할 때 의원님들께서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잇기 때문에 충분히 옳게 쓰여지는가를 의원님들께서 검증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잘쓰여지는지는 그때 검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판단을 해야지요.

이것은 어떠한 숫자를 정하지 않은 이유는 한사람이 회의 개최를 하자고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면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넣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실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한완수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금년도 3개년도치의 체육예산 계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체육예산 계상 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체육 예산 1억1천5백1만5천원으로 그중에는 국비가 1천5백7십만원, 도비가 2천만원, 나머지 군비가 7천9백3십1만5천원입니다. 생활체육 예산은 7천3백4십5만8천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천3백1십7만1천원, 군비가 6천2십8만7천원으로 일반체육 예산이 전체 예ㅒ산의 75.5%이고, 생활체육 예산은 22.55입니다. 장을 넘겨서 98년도 체육예산은 총예산액이 1억4천3백만원으로 일반체육 예산이 1억9백6십1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76.6%입니다. 생활체육 예산은 3천3백4십5만8천원으로 23.4%입니다. 다음에 99년도에는 총예산 1억5천1백2십4만원중 일반체육 예산이 1억1천5백만원으로 76.1% 생활체육 예산이 3천6백1십9만원입니다. 생활체육 예산은 23.9%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지원해 줄려고하는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아닌 순수한 일반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중에서 매년 군비로 투입해 줄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도 기금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뜻에서 기금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체육 예산이나 생활체육 예산을 같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먼저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에는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100호 정도로 잡고 1천원으로 할 때는 1천1십만원이고 3천원으로 할 때는 3천3십만원 정도입니다. 2천원으로 할때는 2천2십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금은 주민들이 적으나 많으나 아무런 대가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3천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2천원으로 하는 것을 주민들이 더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과세면세가 2천원인 점을 고려해서 기왕에 내는 또 주민세를 상당히 세법에서는 신성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체가 하나의 지역에서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계금적인 성격으로 신청시 하는데, 세금을 2천원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적지 않냐 해서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강제규정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의 토지가 광역시에서는 200평방미터미만 또 기타 시지역에서는 300평방미터미만이고, 시군 지역에서는 700평방미터미만인 토지를 소규모 영세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야에 대해서는 5,000평방미터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좁고 긴 모양으로 해서 폭이 5미터도 못되고 길쭉하니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임실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별첨)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임실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보시면 재산 및 기금의 설치인데, 제133조제1항에 있어서 지방자치,

간단합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매년 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여성자원봉사 활동화라고 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로 해서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공식적으로 년간 1천3백1십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어느정도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금 용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금 용도는 포괄적으로 제4조에 명시는 했습니다만은 1천3백1십2만원은 여성자원봉사활동에 국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8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충분한 조건은 안되는데 인접 시군을 봐서 최소한으로 3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긱금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을 활용해야 하겠지요. 3억원은 가상된 숫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3억원의 1년분 이자 발생이 1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을 가지고 꼭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보충적으로 활성화에 따른 기금을 확보해야만 되겠지요.

풀보조의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수치를 정확히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1개 단체에 한해서면 1천3백2십만원인데, 8개 단체가 있으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개 단체가 1천만원 계상해서 8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반대토론 요청) 한완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께서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동의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께서 동의한 유보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운용관리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운영관리조례안 별첨)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점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뒤에 제가 설명을 할 때에 넘버가 나갑니다. 허가번호가 있고 인증표가 나갑니다.

박스에 정해져 있어요. ○

조태운 심벌마크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조례안에 심벌마크 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 있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있는 부분만 군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고 저쪽에 있는 것은 조례안으로 봐서는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것까지 한다면 조례안에 넣어야 합니다. ○

물품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례안으로 결정되면 마크는 우리 임실상품은 조례안으로 들어가고, 그 이외에 홍보용으로써 일반품목은 법적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0개 품목은 특허를 출연해 놨어요.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가나 법적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특허를 받지 않고 홍보겸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혜택을 못받습니다. 홍보차원으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반 농협군지부장이면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임실군 농민 보호나 농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단위라고 보다는 농업협동조합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농협장ㆍ축협장ㆍ임협장만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0%는 상해진단서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렸습니다만은 상해진단서 자체는 법적인 관계가 항상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법적인 문제까지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해진단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고쳐주어야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그 세입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소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상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에 대해서 미쳐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규정이기 때문에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인정된는 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규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정도에 건강진단서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더 받아도 상관없지만 최고 상한선보다도, 이번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개정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개정을 하다보니까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1안, 2안, 3안으로 정해서 중간선으로 통계를 잡은 사항입니다.

금액 결정을 하기 위해서 98년도 하반기부터 전라북도와 전국에 보건의료원에 제증명 발급수수료 현황에 대해 저희들이 조회를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전국 의료원에 수수료를 파악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통계를 내서 기준을 잡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빨리 가결을 해주셔야 우리 수입에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상해진단서 건이 어제 저녁도 발생했는데 저희가 2천원씩 밖에 받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거나 할 때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진단서를 현실에 맞게 해야 의사의 자존심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2천원짜리 진단서가 전문의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무리 공중보건의지만 너무한다. 우리한테 자꾸 돈벌으라고 하면서 이정도 인상을 안해주면 너무하지 않냐 하는 여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리 이런 현황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저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드린 자료에는 빠져서 그런데 빨리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개정된 사항은 95년도 사항입니다. 그 뒤로는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준 이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보건복지부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그수가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98년도말 수준입니다.

2천원 받는 곳도 있지만요

그것은 우리 임실군의 수입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간 수가를 가지고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것 아닙니까?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