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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기채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6-16

김기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준

전재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99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19일까지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실과소 업무보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난해의 열과성의를 다하셔가지고 지도해 주심과 같이 올해에도 좋으신 지도 부탁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순에 의해 농림사업 , 통합실시요령추진외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붙임) 전년도에는 IMF와 일기가 좋치않아 농촌에 참 어려웠던 한해였고 저희과도 참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로 무사히 났습니다. 올해에도 좋으신 생각으로 지도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아까 모두에 의장님도 오셨다 가시면서 토론식으로 우리가 허심탄회한 그러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식으로 해서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코 자 합니다.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 추진건에 관해서 한번 그 최근에 농업경영 여건 악화에 따라 그 능동적으로 대처한 사례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농업행정으로서 우리 농민을 위한 능동적으로 대처한 사례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지원대상자 사후관리에 있어서 전출이나 내지는 사업장 이탈 이런게 있지요. 이런 것 등으로 소재 불명자에 대한 근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저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행정에 대한 능동대처 사항은 그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수는 없고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군에 그 이자보전자금 해가지고 이자가 l5%이면 군에서 5% 농협에서 5% 농가에서 5% 해가지고 5% 자리를 지원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예산에도 있어가지고 이자보전자금을 해서 준일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게 총 얼마나 되죠
풍진

최풍진산업경체과장

18억 나갔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18억이요 ?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18억이 나가서 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하우스 운영하는데 기금이라든가 이런데 지원하는게 작년 연말에 있어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지원이 있어가지고 그 이자보전자금 5%로를 올 4월말까지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사후관리는 저희들 한 예로 지금 성송에 있는 분인데 배나무를 받아가지고 그 재산이 파산되니까 경매를 붙여 가지고 넘어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대한 지원금에 대한 변상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2,3 차까지 공문을 내보낸 일이 있고 안 된다면 나중에 행정처분관계도 할려고 우리는 했는데 그분이 재산이 전혀 없어가 지고 경매처분할 때 같이 넘어가버리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 그 다음 일부 가공공장은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와서 보고 그래가지고 취소까지 해가지고 보상금 아니 보조금이라던가 융자금을 회수하라는 공문까지 내려와서 현재 그것도 2 차까지 회수명령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인규

최인규위원

회수할 수 있어요 ?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것이 적은돈도 아니고 일개 지구는 3억이라는 돈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회수하는데 저는 한계가 좀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거기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우리 농민들이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현재 경매 붙여 가지고 한 사람은 농민이지만 아무것도 없고 소도 키우고 배나무도 심고 한 사람인데 집도 날아가버렸지 논밭도 다 경매 해버렸지 그러니까 그 배나무 밭도 그래서 놔두었거든요. 그 사람이 서울 갔다가 엇그제 왔는데
길승

유길승위원

실패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조사해 보셨어요? 어떻게 해서 실패 를 했는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너무 과욕을 부린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전출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사를 가 버렸거나 말만 자금 갔다가 사업을 그 사업자금을 목적에 맞게 쓰는게 아니라 그 다른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세히 조 사해보면 있습니다. 이제 그런것들을 파악을 해봐야 될것이고 , 또 소재불명자도 아마 있을 건데요. 소재불명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산이니 흥덕이니 거기 주소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소지 가서보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 , 그런 종합행정사업을 했으면 좋겠더라 , 내가 평소에 느꼈던 바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일반지원도 그렇지만 저희들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이 전업농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가 80년도 81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농어민후계자 1,428명에게 1천 5백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취소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사를 했다든가 어디로 갔다든가 그런 사람이 12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개인들 명단을 작성해서 우리가 발송을 했어요. 해가지고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 읍면하고 같이 조사를 한번 해보자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사 되는대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자율사업은 무엇무엇이고 공공사업은 어떤거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자율사업은 농가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 공공사업은 우리 경지정리 사업을 한다던가 농림사업으로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업된대로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사업체에 보조해 준 금액과 융자 해준 금액 있을것 아닙니까? 많은 사업자들한테 우리고창군에 보조해줘가지고 성공한 사업장이 있어요. 보조금 내주어 가지고 성공한 사업장이나 사업자들이 성공한 사례 가 있었냐고요? 보조금 사업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일반인에게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거 많이 해주었잖습니까? 해주었는데
기채

김기채위원

그런 것 말고 액면이 큰 것
풍진

최풍진산업경계과장

그러니까 큰 것이 우리 고산식품이라고 해서 가공공장 이 있어요. 아산면 구암 농공단지 말고 거기에 있는데 그분은 박성근씨 같은 분 은 지금 저희들이 도토리묵 같은 것 뭐 해가지고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어느정도 타산이 맞게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다가 된장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고 그런분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조금 많이 주고 융자많이 주어가지고 혜택보는 사람만 보고 전체 군민이 혜택을 고루고루 못보고 지금 전체 군민의 불평 이 무엇이냐면 잘난 사람이 보조금 같은거 타고나서 도망가 버린다 이것입니다. 산업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것 정말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언제 보고한번 해주시오. 액면이 얼마들어 가지고 얼마 융자했는데 우리 고창군 전체 실태파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치 않으면 정말로 군민들이 이야기하는 보조금이나 갖다가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군에서 다 못하니까 읍.면에 공문보내면 읍면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위탁영농자도 있고 뭐 농기계 나간 것 많은데 제대로 조사가 안되고 조금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자세히 조사한다는 것은 그리고 물어보면 무슨 세금이라고 많이 낼까봐서 또 매일 마이너스 된다 그런식으로
기채

김기채위원

대통령은 잘 할려고 농촌구조사업비를 내보내면 군 산업과에서 선발해서 내 주는거 아니요. 다 먹어버리라는 뜻으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산업과 도 좋게하고 군 의회도 조금 좋은 말을 듣게 실태파악을 잘 해서 실지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실지로 먹고 도망가 버렸는가 이것이나 우리 알고 넘어 갑시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 알겠습니다. 올 1년에 그것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정부 수용자나 보조금 사업이 실패된 원인이요. 현존 규정이 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실패가 많이 되는 것이어요. 여기에 문제점으로 신용불량자가 부적격자로 배제된다 이러했는데 물론 회수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는 선정이 안되지만 이렇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로 빈익빈부익부란 말이 있는데 정말 신용불양자들이 빨리 희생을 해서 갱신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선정에서 배제된다고 보면 아주 죽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까지 정부용 자금이나 보조자금이나 이런 사업들이 실패된 원인이 장화신고 일하는 농민한테 간 것이 아니고 넥타이 메고 공무원들 접촉해서 입김이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조목별로 많이 나오겠지만 정부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한가지도 제대로 없습니다. 앞으로 저온창고니 뭐 농기계 공동이용창고니 이런 거 떠들어보면 위탁영농이니 제대로 목적대로 이용하고 실태가 제대로 되어있는 사업이 없어요. 정말 산업과에서 일은 많이 하지만 해야 될 일 엄청 너무 많습니다. 정리해야 될 부분이 돈 갖다 장난하는 것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유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보면 실제로 처음에 할 때는 갖추기는 전부 갖줍니다. 준공검사 할 때는 저희들이 갖출 것은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뽑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사실을 상부기관에다 보고를 하시라는 말이예요. 고칠수 있도록 복지부동이예요. 하라는대로 하고 나 안다치면 끝나버린다는 식으로 행정을 일관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은 안됩니다. 안 그러면 선정을 말고 저희것으로 하던지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교과서대로 어떤 사람은 몇점 농림고등학교 나온사람은 잡팽이고 뭣이고 됏던 뭐 90점 정말로 농사짓고 장화신고 일하는 사람들은 농림고등학교 안 나 왔으니까 빵점 탈 사람은 못타고 타다가 엉뚱한 곳에다 쓸 사람은 선정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가 오늘날 실패가 온거요. 지금 후계자들 얼마나 몇 %가 지금 정착되어 있고 몇 %가 성장되어 있고 그거 조사해 보았습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 지금 조사를 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실질 처음에 할 때는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 놓고 하니까 준공검사를 해서 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얼마나 잘하냐 문제인데요. 선정과정도
길승

유길승위원

사후관리도 사후관리인데 서가레할 것을 기둥을 떼다보니까 쓰러진거예 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선정과정도 그 점수 메기는 데도 저희들은 별로인데 그것이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를 해도 우리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건의는 매년 한번씩 우리회의 때라든가 뭐할 때 꼭 하기는 해요.
기채

김기채위원

노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노지수박 면적은 금년 몇 ha 가 되는지 파악해 보았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작년보다는 수박재배가 16%가 줄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몇 헥타이고 비가림 재배를 전환한 년차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비가림 시설의 융자조건을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품목변경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 다음에 고추, 참깨 이런 것은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 수박은 줄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수박이 죽다보니까 괜히 죽여서 버릴테면 안갈아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있는 것이 368헥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늘리고 작년 연말에도 참 의원님들과 군하고 해서 추가로 갖다가 가식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27헥타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것 이 보조로 단 10%라도 있다가 융자로 전환이 되어버리니까 선정되었다가도 안해 요. 27헥타 경작면적 입니다. 않고 계속못한다고 포기서만 들어오니까 다시 선정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우리는 많이 비가림 하우스를 하면 수박재배도 좋고 다른 것 재배도 좋은데 농가들이
가채

김가채위원

보조금 10% 없다고 안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보조금 없고 그러니까 80%가 융자 , 자담이 20%거든요. 지금 계속 27헥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계속 그런식이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서울 직판장 관계는 현재 3군데 있는 것을
기채

김기채위원

비가림하우스 시설융자 조건기준을 말해주라고 했는데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이 80%융자 , 20%자담
기채

김기채위원

어떤 사람에게 나가는가 기준이 없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자율사업인데
기채

김기채위원

그게 아니라 땅이 없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하는사람 많이 있어. 자기땅에 지어야 하네 , 안 지어야하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거 땅이 없는 사람 임대 조건만 해가지고 갖추기만 하면 줄수 있어요.
기채

김기채위원

그러니까 그때 말썽이 난게 뭐냐면 금년에는 전주는 무담보로 했어요. 그렇게 않했어요? 최근 돈을 내주고 나중에 자기 땅으로 만들어라고 한 사람도 있지요. 그렇게 안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렇게 않했어요
기채

김기채위원

임대만 하면 주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임대서류는 갖추고 임대했다는 것만 확인되면 농림부까지
기채

김기채위원

돈 가져가서 안해 버리고 신청계약서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어요. 하우스를 만드는 것 보고 돈이 나갔기 때문에 절대 안한것에다 준 것은 없어요. 자로 재서 준 것이지 그건 사진까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농산물 직판장은요. 전부 폐기명령 내려가지고 현재 임대료를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3억 7천만원이 우리 회수금인데 현재 그것이 IMF 때문에 점포가 안 나가니까 안 받아와요. 못받아요. 그래서 현재1억7천 받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서울 관악공판장인가요. 거기 판매실적은 상당했다고 그러던데 운영이 잘못되어서 그러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 터놓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지금 당초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을 때 관악구것 그러니까 서울시청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운영하는 걸로 하고 해서 그렇게해서 우리 영농법인한테 그걸 내주었어요. 그때 30여명이라는 위원을 위촉해가지 고 회의를 해서 영농 고창영농유통법인에다 주었는데 거기서 돈을 지금 들어가기는 4억 들어갔다고 건물을 할때 들어갔다고 해서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서 우리 유위원 말씀대로 처음에 개장해가지고 수입이 하루에 뭐 천만원 얼마씩 하고 이천얼마씩 첫날은 3천만원도 팔았어요.그런데 그것이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서울시청 조사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고창군청이나 영농법인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었는데 거기에서 일부는 이자를 좀 빼려니까 일부는 임대를 좀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고창군이나 영농법인이 한다고 했는데 왜 임대를 해주었냐 그래서 서울 시청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나중에 그럼 그렇게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임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조건이 군청에서 직영을 해라 그런 이야기 예요. 군청에 직영을 해라 그런데 저희들 사실상 직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길승

유길승위원

일용직을 써서라도 할 수는 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자금이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례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직영할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채

김기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세외수입 올릴수 있으면 조례도 만들고 자금도 만들어 세외수입 올릴 수 있는거 해야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잘 되라는 보장도 없고 지금 4억 들어갔다는데 4억이라는 돈은 다 안주더라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협에다가 너희들이 인수를 해봐라 농협하고 우리하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인수를 해라 그래서 돈을 이 분들한테 피해를 입지않게 보상 좀 해주고 농협에서 해라 그러니까 농협도 요즘 조합장들이 할려고 합니까 통폐합하네 뭐하네 하니까 안할려고 그래요.
길승

유길승위원

통폐합하네 뭐하네 하니까 자기 수익사업아닌데 안 할려고 하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서 수입이 되는데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요. 지금 농협도 신림농협 어디 저쪽 공음농협 , 부안농협 이런 곳에다 직판장 거의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어요. 제대로 돈이 안 벌리니까 자산도 대 주질 못해요. 투자하고 하루라도 운영을 할려면 사람이 가서 있어야지 그 뭐 있어야지 하니까 잘 되지 안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좀 해주면 할까하는 생각을 했다가 우리가 보조를 못 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하고도 저희들한테도 자꾸 왜 안느냐 하냐하고 그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윗 분들게 보고드려서 서울시에 직판장 나간 돈 3억 7천만원 그돈이 회수 되었을 때 그 돈 회수 않고 돈 추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3억 7천만원 회수되었을 때 그때가서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봐서 아까 말씀대로
기채

김기채위원

다른 방법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산업과장님이 꼭 해야 할 일이 고창군 산업경제과장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산업경제과장이요. 식부면적으로 봐서 그러면 현재 산업경제과장님이 해야 할 일은 발 벗고 이 품목 전환도 좀 해주시고 내가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2001년까지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경기도 가평에서 강원도로 이렇게 돌아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군에서 특산품 매장을 크게 매장안을 만들었어요. 휴게실에다가 그러나 나는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경기도 가평에 엿이 많이 나오는지 떡이 많이 나오는지 전혀 모릅니다. 쌀이 많이 나오는지 그 매장을 가서 보니까 휴게실이 우리 고창군청만이나 하게 지어가지고 가평떡을 모양을 내서 팔고 엿을 모양을 내서 팔고 여러 가지 지역특산물을 파는 매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우리도 고창군 특산물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박 , 고추 , 참깨 , 땅콩 ,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서해안고속도로에 우리 구간만 일부 그렇게 만들게 하지 말고 3 억7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전체 휴게실 한번 입찰 한번 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특산물 꼭 군에서 해야한다면 군에서 할 수 있고 그렇치 않으면 우리 군민에게 임대주어서 먹고 살게 할 수 있게 , 휴게실 꼭 하나 입찰도 한번 보시고 또 고창에 대체품목을 많이 연구해서 금년 같은 경우 비가림하우스에 감자 심은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알타리 무 심은 사람은 망했고 그러니까 품목을 과장님이 소득이 있는 것을 농민들에게 유도해서 종자를 구해다가 어차피 돈 받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못하면 농협을 시켜서 라도 농민들이 소득 있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되요. 우리 산업과장님이 대한민국 제일 중요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백날 이야기 해봐야 안먹혀 주고 행정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면 농민들도 따라 옵니다. 금년에 감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자농사 지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벌었고 알타리 무 농사 지은 한 사람은 다 망했더라고요. 그러니 과장님이 비가림을 많이 우리군에 유도해주는 대신 품목전환도 자꾸 시켜 주셔야되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그래야 우리 과장님 능력이 나오지 그냥 융자수준에서 융자만 해주고 지원만 해주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김위원님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감자 말씀하시는 데 작년에 감자값이 별 볼일이 없었어요. 지금 논감자가 저쪽 김제 광활한 곳에서 많이 하거든요. 진봉,광할 보리 안가는 곳은요. 그런데 거기 작년에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배로 폭동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작물재배는 좋은 것을 하라고도 하지만 그런 점이 있기는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 속도로 휴게소 관계는 저희들 서해안 고속도로 날 때 대산에 그것을 할려고 거기에 농지전용 대채농지조성까지 전부 다해서 할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지금
기채

김기채위원

대산 휴게소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오늘 보고 받을 때 상행선 휴게소 허가는 된다는데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건설부 계통에서는 그러는데 농림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지금 저희들도 농어촌개발계장이 저쪽에 여기 고인돌 거기에 농업 진흥구역 폐기하는 것 하고 이것하고 지금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건설부을 한다고 했거든요. 농림부에서 계통하고 상의
기채

김기채위원

아니 고속도로 현장 서부장이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데요. 대산 판정리에 상행선 휴게소가 생기고 고창 동해원에 상하행선 휴게소가 생긴다고 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농지 때문에 꼭 그것이 농림부에서는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기채

김기채위원

거기는 아닌데 진흥지역이 아닌데 비진흥지역이 아닌데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래도 그래요. 여기는 부안 여기야 상관이 없는데
기채

김기채위원

비진흥지역은 상관이 없지 않아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고 이제 그것이 휴게소가 생기냐 안 생기냐 차후 문제고 지금 아까 우리 김기채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우리 고창은 광활한 야산개발 옥토를 두고도 정말로 지금까지 수박이라고 하는 닉네임 고창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대표하는 닉네임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이제 점점 잃어가고 있어 명성도 그런데 주로 이렇게 고창군 농산물을 이렇게 보고 농산물지원 사업이나 모든 이전 수익사업은 보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어요. 한번 실패한 것 같은 느낌만 다 들어요. 지금 여기 농산물 규격회사 거기에도 나왔지만 우리 상표를 개발한다. 개발한다는데 지금까지 개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 지금 이렇게 지를 상표로 개발해서 일부 지금 나가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유상표를 만들어서 황토배기 쌀로 해서 이거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길승

유길승위원

그것도 그것인데 지금 고창에 수박이 명성을 되찾을려면 전국 어디에서 생산되는 수박 어느것도 고창수박이 아닌 것은 고창상표를 붙이지 못하게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군상표 값어치를 하지 쌀을 질로 가는 것이지 상표로 가는 것 아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고창 수박이라고 하는 고유상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고창군수의 직인을 찍힌 어떤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 있는 그런 상표를 개발한 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농산물을 생산하면 그냥 쥐꼬리에다가 새끼 물고 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요. 농산물 직파장이나 저온창고 저장고나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나 전부 이것이 모양세만 갖추었지 제대로 하나 이용되는 것이 없어요. 따져봅시다. 산지 직파장 시설했지요. 지금 몇년 되었습니까 하기 시작한 지금까지 4-5년이요. 그거 이용대로 하고 있는데 몇군데나 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별로 이용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시 감사원에서 나오면 어느군을 가든지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지적을 당하면 바로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정말 집하장 해서 처리를 선별해서 출하 할 수 있는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지도를 해야지 돈만 갖다 던져주어버리고 집하장 시설해놓고 농협기계창고로 사 용하게끔 그렇게 방치해 놓아도 된다는 말이요. 아니 정말로 산업과에서 일이 너무 많은데 정말 그냥 개바우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내려오면 주어버리고 끝나고 내려오면 주어버리고 끝나고 그런식인 것 같아요. 내가 과도한 표현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정말로 내가 우리 고수에도 있습니다만 내가 어느면을 지칭해서 미안한데 단지 고수뿐만이 아니라 이 말이어요. 집하장 시설해서 이용한데가 어디 있어요 집하장 해서 모아가지고 선별해서 공동출하 한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목적에 맞게끔 유도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안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던지 그것을 사업비를 보이코트를 하던지 어떤 계획이 었고 처리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산지 집하장 아까도 과장님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방치 해 두시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산지 집하장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 솔직히 이야기 해서 연중 가동하기가 어렵고 그때만이라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주로 법인 것은 몰라도 농협것만이라고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농협이라든가 성송 농협 일부 조금은 그 시기에는 좀 하고 있어요. 그런곳이 있고 그 다음에 배 조합같은 곳은 참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렇치만 그것을 운영하게끔 하면 농민이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용가치를 높이면 농민이 구덩이를 파 놓으면 너구리가 뛰어든다는 말이 있듯이 운영이 잘 되면 농민이 참여하게 되요. 그것을 방치해 놓아 버리니까 농민은 이것이 못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우지간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창고로 쓰고 이것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데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 갖다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지금 농가들 말들어보면 우리 김위원님께서 계시지만 거기다 갖다 놓았다 또 퍼서 올렸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출하한다 이런 생각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꺼림을 가지고 있기는 있어요. 지금 두 번일이 되거든요. 농가가 직접 한 것을 직접 서울로전주 지방으로 올라 가는데 산지 집하장에 집하했다가 그 올라가면 두 번일 된다.
기채

김기채위원

집하가 문제가 아니어요. 문제점을 과장님이 잘 알아야 되요. 왜 잘알아야 되냐면 원예조합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넣어주면 같은 고창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고 활성화를 위해 넣어주면 다른데는 24시간안 에 돈이 도착을 해요. 판매하고 그런데 고창같은데는 보름도 더 걸려요. 그러니 누가 물건을 넣겠어요.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적어가지고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식의 운영은 남의 돈을 2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갖고 못 있게 되어 있어요. 서울 도매상 같은데는 그런데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금 협조해 주다보면 선의의 피해가 그렇게 오더라 이 말입니다. 가격은 둘째치고 그 돈을 잠궈 버리고 주지 않아요. 그런일이 많아요. 싸움하고 욕해야 나중에 보내지 절대 좋은 말로 해서는 안들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꼭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성내 직판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임기 동안에 지은 것 아닙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예요. 그전에 지었어요
기채

김기채위원

그 전에 지었어요? 과장님이 오며가며 보시면 알지만 그것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정부에서 그냥 지어도 그런집은 안지어야 됩니다. 진짜 생 각을 해야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장소가 거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곳 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식당이라도 하나 더 만들면 식당하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투자하기가 상당히 그런 예산 실정입니 다. 성내에서 후계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장사가 좀 잘 되어요.
기채

김기채위원

포장디자인 소개 아닙니까? 디자인 박스가 배나 고추나 미니토마토나 많이 지금 앞으로 시장변화 기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공장을 우리군에서 직영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우리 상표를 알리기 위해서 이것 개인들이 여기서 맞추어서 내버리고 저기서 맞추어 내버리고 돈더주고 맞추기 전에 이거 간단해도 돈10억이면 공장 짓습니다. 박스 공장은 그리고 지금까지 명성은 송정리 무라고 지금 전체 대한민국이 명성은 송정리 무입니다. 송정리는 지금 무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공단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면 우리 고창에 무 시대가 고창무 선전효과가 많이 되잖아요. 수차 말한 것을 신경써가지고 공장돈 5억이나 6억이나 들여서 짓는것이니까 관심 가져서 진짜로 손해가 보는 한이 있더라고 우리 군에서 설사 농민을 위해서 환원을 해준다면 손해가 1년에 1억이고 2억이고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자꾸 유도하고 세외수입을 올려야지 편익시설물만 해가지고 고창군청에 많네 많아 이런소리 안듣게 산업과장이 잘 좀 지도를 해주셔야지. 적은돈 가지고 우리고창 홍보할 수 있는 것 얼마고 있습니다. 박스공장 지어서 고창상표를 충분히 찾을 수 있고 마대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상표를 집어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우리고창 성장발전 안되요. 안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아니 말씀 드린 끝에 아까 산지 집하장 시설 현황 이야기 하니 까 배는 잘 된다 그랬는데 여기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보면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사실 지금 과실 관리는 어느정도 수지타산을 맞추어가고 있지만 또 그것은 저장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시세를 조절해 가면서 넣을 수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시세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고창군에 저온저장고 현황은 어느정도 됩니까? 과실 생산량에 대한 %가 어느정도 저장을 수해할수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생산량에 대한 저온저장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개인 , 조합법인 것 해가지고 그런데 저장능력은 2300톤 정도를 저장할 능력이 있거든요
길승

유길승위원

2천3백톤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생산량에 몇 %나 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과실류를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약 670%는 되지요.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과수농가들이 영농조합법인에서 과수조합법인 그 다음에 과수영농법인 배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이 두군데서 100 평짜리 2개 저쪽 무장에다 지어놓고 하나는 여기 고수에다 지어놓고 그랬는데 거리가 멀기때문에 거기에다 저장하기가 힘이 듭니다. 공음 가서도 하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법인으로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다가 지어놓고 보니까 50 평이상
길승

유길승위원

고수 어디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고수가 아니고 공음에 있습니다. 공음 선동국민학교 뒤에가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고수 어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고수는 유행석씨네 집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배농가들은 말하자면 성내가 있는데 저온저장고는 무장에 있고 저장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더군다나 배농가 같은 경우는 수확이 안 좋아가지고 비워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다보면 개인별로 마을별로 예를들면 면별로 분산해서 주워야 되는데 그런 지원사항이 별로 많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애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그저 무장에 배영농조합 법인이 무장에 있는데 그 저장능력은 있어도 저장이 잘 안되고 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제가 무식한 이야기인가 몰라도 지금 법인법인 해서 모든 지원 사업이 법인으로 가서 거기다가 한가지 더 보태면 위탁영농까지 또 농업기계화 단지까지 법인을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성이 그런지는 몰라도 합자사업이 되질 않아요. 위탁영농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위탁영농에 운영실체 물론 말씀 답변하라고 하고 드실 것도 없이 999%는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상부기관에다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에다 줄 것을 개인에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그 분배해서 줄 수 있는 자금분배력을 건의해서 지금 현 실태가 이렇다 당분간 못짓는 한이 었더라도 지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못쓰면 자금만 버리는 거지 뭡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이고 농림부에서라든가 도에서 출장 제일 많이 오는곳아 저희군입니다. 산업분야 농업분야 그런데 올때마다 현지 가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들이 이야기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요. 왜 고창군 만 그러냐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것이 문제요.
길승

유길승위원

고창군여 그렇다 하는 것이 표본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되지 위에서 하라는 대로 말 잘듣고해서 고창 실적 좋다 그런 고창행정이 아니라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고 과감하게 상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정을 하고 올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가서 보면 안된다니까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면 하지마세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애로가 있어요. 저희들 중간에서 진짜 일선에서 보는 것 하고 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중간에서는
길승

유길승위원

우선 나부터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부돈 갖다가 먼저 써놓고 보자 이런 식인데 이제는 그게 제2의 건국을 하는 마당에서 그런 정신을 바꾸어 주어 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 비가림하우스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아요. 보조주다가 보조 없고 융자만 주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버릇이 들어서 그래요. 융자라도 주어가 지고 농사 짓게하면 감격 덕지 알아야 하는데 옛날 조삼조사격으로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여요. 지금 여러 가지 열거 할 것이 수도 없어요. 무 퇴비사 퇴비공장 , 위탁영농 , 집하장 , 육묘장 , 버섯재배 할 것없이 전혀 보조융자 받은 것 제대로 운영되는게 하나 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지금 과수 협회 며칠전까지 4월까지인가 5월말까지인가 사무실이라도 놓고 운영합디다만 이제 그것이 안되니까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법인이라는 것이 그래요. 자기 개인 사업이라면 안 그렇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하였튼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한가지 성공한 것이 없어요.
걸승

유걸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런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지요. 그런 것을 묻어버리고 썩혀버리고 마라 버리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사람 에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도 왜 거기만 그러냐 전라북도만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똑똑한 과장님이 된다니까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똑똑하게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융자 안 바래요. 보조 안 바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농가들도 또 보조 주어봐야 나중에 흐지부지 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그 것이 나는데 전부 보조 받는데 우리는 또 보조 안 받을 수 없지 않아요. 갖다 해 야지 우리군에 이익이니까 우리군에 갖다 해야되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니까 일보퇴진은 10보 전진을 의미하는 것처럼 장래를 위해서는 과감히 거절도 할 수 있어야되요. 조건이 안 맞는 자금은 내가 농민들한테 욕을 얻어 먹을수 있지만 지금은 욕 먹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시정되었을 때는 그때 어떤 의원이 그 이야기 잘 해가지고 실행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님이 정부에다 현실을 이야기해서 법인법인 하지 말고 개인에게 좀 나누어 주자 그렇게 분배해서 우리나라 국민성 모릅니까 개인한테 지원해 주었으면 성공한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앞으로 우리 유위원님 말씀의 뜻이 깊으니까 과장님께서 깊이 간직하시고 시정할 것을 앞으로 많이 해주시길 부탁하고 제가 몇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은 다른군과 달리 시회개발적보다도 경제개발쪽으로 많은 투자가 되어야 우리 고창군이 생산적인 수입도 되고 지나간 경우를 고창군 사회개발쪽이나 경제개발쪽으로 투자된 사항을 약간 저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발전이 되고 생산적인 이득이 있는가 이것을 적극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점은 판단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과 같이 중소기업 중점육성 3 페이지입니다. 액면까지는 제가 약하고 96년부터 육성자금에 대하여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계약 체결이 되지요. 자금이 나갈 때 업체에 대한 입지벌 계약이 체결되지요. 과장님 몇년거치 몇 년으로 상환계약이 되어 있지요? 64 개 업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개인이 아니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1 년 상환입니다. 1 년 상환인데 연장은 1 년을 더 가 있습니다.
채준

전채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입지별 가동업체수가 64개 업체라고 했지요. 64개 업체면 1년내 말하자면 상환이 100%다 되어야 원칙이죠. 그렇치 않으면 1년을 더 연장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64개 업체 경우 1년에 다 정리를 못하고 연장은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알았습니다. 일반 융자보다 보조가 이자가 싸니까 난 전부다 나갔지 않는가 어려움에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자가 안 싸요.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언급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에 보면 연리 12.75% 인데 이게 아니지요. 잘못 적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3% 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97.5% 요. 이게 여기 다른 사람들 안들었지 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아니라 중소기업 죽이는 자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것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이것을 내려야 한다. 우리 이차 보전금을 올려야 한다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 정책자금 대출금리 보다 본 대출금리가 높아 대출신청 부진 향후 조례개정을 통하여 군 이자보전금을 상향조정 하여 정부정책자금 지원금리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 문제는 몇 % 로 조정이 되면 몇 % 해서 입지별 업체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지금 서 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직 그것은 서 만큼은 해 야지 않겠는가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님에게 이것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 하는 금리가 몇 %나 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7~7.5% 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7% 짜리는 없어요. 지금 다른 전주시나 광주시에는 시 자금이라고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배정하는 금리 이율이 몇 % 인지 아세요? 그런데는 지금 7.5% 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75% 입니다. 이것 중소기업 육성 다음 업무보고때 넣지 말아요. 이것 욕 얻어 먹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협의 해가지고 다음에 조례개정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진작 바꾸던지 했어야지 내가 몇번째 이것 갖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무슨 중소기업육성이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이것이 실행이 안되니까 다시 문제점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수정하는 과정은 몇 % 해야겠다. 이런 대안 이 나는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직 안 섰는데요. 다른 시군도 이 렇게 조사도 하고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자금 조달하고 그래서 평균해서 저희들이 다른곳보다 비싸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특히나 우리 중소기업하면 거의 농공단지 여기에 편중되어 있고 또 내지는 개인 사업자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내가 중소기업 추진 위원 거기 한번 가서 보니까 거의 돈을 빌려 대출을 자금 받는 분들이 신용보증 보험에서 보증되다 끊어진다 합니다. 왜 그분들이 그걸 모르나 지도 좀 해 주십시오. 보증서 끊어지면 지금 다른 은행가면 9.15% 이것 좀 가르쳐 주어요. 그 분들한테 보증서 끊어다가 담보로 이걸 쓰면 지금 7.5~8% 아무데나 가도 주어요. 그런데 이 고창농협에서 금리를 도난 하는데 가서 돈을 왜 빌려 갈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중소기업은행가면 7.5% 입니다. 지금 신한은행이나 다른 한미은행도 알고 국민은행 이런데도 보증서만 가지고 가 면 지금 돈 서로 줄려고 해요. 돈 못주어서 죽어 , 그런데 왜 우리 고창군만 이 농협에서 그나마 보증서까지 끊어다 대는데 9.75% 를 쓰게 만들어서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게 만드냐 이말이요.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런 여러 이야기도 듣고 갖다 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듣고 기업자들도 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하는 방법이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갖다 쓰라고 해도 안 쓰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어렵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알아요. 그 분들이 이걸 아는데 행정에서 갖다 쓰라고 하면 행정 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들이 참 저런사람들이 행청한다고 이런 소리 나오지 않 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점은 내가 지금 3 번째인가 이야기 할 것입니다. 보증서 끊어다 주면 은행에서 저희 은행으로 좀 와 주십시오.
길승

유길승위원

과장님 쌀 생산대책 추진에 보니까 추진상황에 퇴비증산은 안 들어 있어요. 올해는 안 하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추진상황은 퇴비는 8~9 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 기 추진상황에는 안 넣었습니다. 한 것만 여기다 넣었는데 올해도 퇴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중앙지침이 올해는 목표량이 더 많이 내려 왔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중앙지침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께요. 중앙지침 지금 개량 물꼬 지금 군비 얼마들어 갑니까? 군비 1 천 6 백만원 , l 천 6 백 75 만원 지금 개량 물꼬가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개량 물꼬가 지금 농촌에 보급을 했을 적에 어디가 있는 지 아십니까? 그것 파악해 보았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논두렁에 있다가 안 쓸때는 집으로 가지고 갖다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보면 이장님네 창고에서 썩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한번 내가 담당자에게 이야기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군비가 나는 안들어 간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가 1 천 6 백 75 만원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고요. 손실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개량물꼬가 이거 올해 다 보급했어요? 안 했으면 빨리 반납하세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보급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보급했어요? 또 리장네 창고에 있겠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일부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예요.
풍진

최풍진산업경계과장

지금 모내기 하기전에 5 월달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하면 안되고요. 농사철 전에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했는데
인규

최인규위원

그거 다 확인 해 봤어요. 저는 지금 직접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볼수는 없어요. 작년에 시멘트로 만든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라 간편하기 때문에 쓸데 잘 쓰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안 한다니까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체과장

전체적으로 안된다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100% 는 아니더라도 거의가 다 안씁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면 저희가 내일부터라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데 전부 그렇다고 봐서는 안되요.
인규

최인규위원

내가 그러면 파악을 해다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부라고는 말씀하시면 그러시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전부라고는 아니고 나는 100% 라고는 아니고 70% 이상은 안써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제가 직접 눈으로 다 다니면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인규

최인규위원

그 개량물꼬로 큰물 졌을 때 이거 다 보낼 수 있어요? 다 뽑아 버려야지
풍진

최풍진산업경계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그때는 더 낮추면 되지요. 뽑아서 다 시 설치하면 되지요. 큰물 질때는
인규

최인규위원

아 뽑아놓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논 가진 사람이 논에 자주 다니면서 간편합니다. 그거 박기도 좋고 빼기도 좋고
인규

최인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현지 사용처를 확인해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리고 그것은 하나 필요치 않은거요. 반납하시라니까?
길승

유길승위원

아니 내가 질문한 것은 퇴비증산에 대해서 심물을 느껴서 그런 지 어쩔지 모르지만 고창군 리장단 협의회에서 물론 행정에다가도 건의를 했겠지 만 우리 의회에다가도 제발 퇴비 좀 안했으면 쓰겠다 물론 귀찮아서라기 보다는 퇴비 이용율이 전혀 없어요. 지금 작년 퇴비한 이용률 조사 했습니까? 어떻게 이 용이 되고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조사 되있어요? 퇴비를 퇴비 다운 것으로 인정합니까? 실적 위주의 퇴비를 했어요. 그런 농민들 죽이는 사업 을 해야합니까? 물론 조금 고생해서 상금 타다가 우리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것은 좋아요. 실적 위주의 그런 농민들 참 표현하기 쉬운말로 피땀흘리게 고생시 켜가지고 다른 영농에 차질이 올 정도에 강요를 한단 말이어요. 오직하면 리장단들이 그런 내용을 진정같은 내용을 전달 하겠습니까 그러면 퇴비에 이용율을 보아서 고생을 한 가치는 있다 이런 퇴비라면 해야지요. 저수지 들어가서 줄 피갖다 뜯어다 높이만 쌓고 넓이만 쌓고 하는 그런 퇴비를 또 모 어떤 과수원에서 잔디 각은 것 주어다가 해가지고 잔류 농약 때문에 산도 못하고 처치 못해서 불도 못지르고 하는 그런 퇴비를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이것 은 농촌실정에 안 맞다 차라리 그런 것 있으면 다른데 전력을 해주라. 토양개량제를 더 주던지 차라리 심경을 해서 토질을 향상 한다던지 객토를 해서 토질을 향상 한다던지 농림수산부 장관이 할 일 객토사업이나 토양개량제나 이런 것에 신경써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퇴비해서 지력증진을 시키겠습니까? 그게 현실에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셔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 세요. 우선 먹기 좋은 꽂감이 달더라고 상금 몇푼 타가지고 전국적으로 1 둥 났고 소문나고 신문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1 둥나고 상금 5 억 타 기 위해서 고창군민이 얼마나 고생아닌 고생을 강요당했는가 내가 표현한 것이 무리하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강요지 자율적으로 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계과장

물론 10 여년전에 하던 것을 느닷없이 하다 보니까 자율 적으로 했다고 볼수는 없지요. 자율적으로 했다고 볼수는 없는데
길승

유길승위원

그리고 행정공백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 할려고 또 그 이야기 나오니까 자꾸 물고 나오는데 지금 요즘 콩심기 하면 서 현장체험이다 해서 공무원들 나가서 콩심고 있는데 그것은 또 어디 지침이어요? 중앙지침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현장체험은 이번 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계속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콩심는 것은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거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콩심는 것도 그전에 80 년대 90 년도까지도 자급력 이 한 60% 되었는데 지금 현재 30% 로 줄었다. 전체적으로 따질때는 9% 밖에 안된다고 할 때 외국산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약품을 처리한 것을 먹기 때문에 콩을 더 재배해서 해야겠다는 식으로해서 중앙에서 자꾸 지침이 내려오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길숭

유길숭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도 중앙지침이어요? 콩심기 그 자금은 어디서 지금 콩심는 자금
풍진

최풍진산업경재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 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공공근로 사업으로요?
길승

유길승위원

종자는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종자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쓸수 있어요. 저 인건비 단체에서는 재료비로 쓸수 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재료비로 그것도 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공공근로 사업에서 콩심는데 자금을 빼서 쓰구만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 무슨 인력을 투입할 때 반절 정도는 재료비로 쓸 수가 었다 그런 규칙이 있어서 마을 안길포장도 하고 그럽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인력이요. 인력말고 , 콩 지금 돈으로 사지 않아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반절은 재료비로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것은 그런다 치고 콩을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지에다 심을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충 어디다 심지요? 밭 두렁에다 논두렁에다 심지요. 논밭 두렁에다 심는데 밭은 그래도 그렇다고 봅시다. 밭도 안될일이지만 특 히나 논에 심을 때 논 두렁이 높은데 이런곳에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논 두렁위에다 섬었을 때는 문고병의 원인이 됩니다. 문고병이라는 것은 통풍이 안 되었을 때 나락이 빽빽히 잘 되었을 때 그때가서 병이 와요. 그러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두렁에 콩을 심는다 이말이어. 그러면 언덕 중간에다 심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취기가 있어서 기계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안 할려고 농약으로 합니다. 이런 세상이예요. 이런 세상인데 그걸 중간에다 심었을 경우라고 하면 베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 사람 손으로 그것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다 그 말씀 입니까? 그러면 제 이야기는 자급자족을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아까 과장께서 하시는 것은 참 그것 땅에 떨어질까 공자말씀이요. 현실성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콩심을 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농사짓는 사람 전부 알고 있습니다. 통풍이 안되면 문고병이 생긴다. 병에 지장이 었다. 약 줄 때 지장이 었다. 그래서 그런곳은 섬지 말라는 지시가 몇번 나가 있고 그렇게 심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 또 새 로 경지정리한 곳 풀이 없는데 있지 않습니까? 풀이 안 나가지고 작년에 경지정리를 했다던가 올해경지정리를 했다던가 계단식으로 된 곳 주로 그런데 심고 그 다음에 공한지에 심고 그러자고 그랬지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중에 125ha 밖에 계획을 안 잡았어요. 통풍이 안되고 약 주는데 문제가 있고 제초하는데 문제가 있는 곳에 심으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공한지에 있는데는 이것이 이중효과도 있어요. 소득차원이지만 그 풀이 안나니까 미관상도 좋습니다. 그건 나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를테면 계단식 밭에다 섬었을 경우에 그 풀을 어떻게 베어야 할 것인가 제초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게 그러니까 제초하기가 어려운데라면 심지말고 새로 경지정리한 곳이라든가 았지 않습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치 않아요. 지금 섬는데가 논두렁 위에서 좀 떨어진데 평범 한 들녘 이를테면 높고 낮은 데가 없는데는 그런데는 안 섬고 두렁 이 좀 긴 곳은 섬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어요. 지금 심고 있는데 그런데가 섬었을 때 현실성이 었느냐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건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는 심지말고 예취하는 데 불편하다던가 통풍에 불편이 었다던가 하는데는 심지 않도록 해서 면적 125ha 밖에 안 잡았어요. 많이 안 잡았어요.
기채

검기채위원

산업경제과장님 그것 일일이 밝히기 전에 아까 유길승위원님이 질의한 퇴비증산하고 공무원들 피뽑기 행정공백 현상이 엄청나게 나고 있다면 꼭 보고 하셔가지고 시정을 해요. 아닌것은 아니지

진남표의장

금년도 퇴비증산에 성과는 무엇이었으며 문제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고를 해주시고 향후 홍보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향후 대책은 퇴비증산에 대책은 어떤 대책으로 하고 있는지 나오게 해 주시고 콩심기가 나왔 으니까 이 콩심기 문제도 농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다 도 더 많은 이해를 할 줄 알고 있지만 농업생산 현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된 다고 하는 것 가지고 농민들은 더 잘 알고있기 때문에 경험자들이 콩심기에도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된다 예상을 이미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콩 심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여름철에 본격적인 영농철에 각종 농산행정에 투입되는 행정인력 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콩심기에서부터 피뽑기 , 퇴비증산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과연 이런 인력들이 행정인력이 노동인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채

김기채위원

위원장님 10 분간 휴식 합시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작년에 퇴비증산 성과는 평가항목에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익을 좀 하는데도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남표의장

그러니까 퇴비증산 성과로는 쌀증산 평가에 성과가 있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있었고 그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잘못 된 것으로 생각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민의 화합의 분위기도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또 마을이 단합되어가지고 제가 마을 전체가 다 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우리 단합해가지고 무엇인가 보여주자 하는 의지도 있었다.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볼수 없어요. 그런점이 있더라 하는 점을 말씀드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퇴비로써 우리군을 다시한번 멀리 전국에 알렸다. 김호진씨란 분은 전국에 산업과장들 농업기술과장 , 지도소장들 440 명 모인데서 사례발표도 했기 때문에 고창군에 다시한번 알렸다. 그런 성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남표의장

수박만 특작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퇴비증산도 잘하는 군이더라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전국에 알리는데 그렇다 그 이야기지요

진남표의장

성과는 이상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린 것이지요. 자세히지요.

진남표의장

성과는 그렇다고 하고 문제점으로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문제점은 일부 그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강제적으로 마을이장이라던가 대표들이 한것도 있고 하니까 말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런 것은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 숫자가 소수자가 아니라 대다수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일부가 그런것도 들렸다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강제성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일부가 그런데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지 저도 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마을에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마을에 전혀 안 가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대신 행정에 공백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저희들이 이야기 할 때는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공백을 갖지 말고 하라고 한 것이지 그것 쌀증산 추진하는데 그 그래서 사실 전국 1 위 뭐 사무실을 비워놓고 행정을 공백시켜가며 하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퇴비요 정부에 의해서 필요한데 다른 데 다하는데 우리라고 안 할 수 없고 이제 실질적인 앞으로 대책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7 월달부터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답답합니다. 지금 지침서가 내려 왔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안 내려 왔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지금 지침서 말씀을 하시는구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고 7 월달에나 내려와 가지고 8 월달 9 월달에 퇴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청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데는 몰라도 이 퇴비로 말씀입니다. 부락 기금이 다 없어져 가지고 퇴비를 알기를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과거와 달리 지금 행정이 말씀입니다. 내가 가까운 인접면을 보더라도 군에서 산업 경제과장님이나 면장한테 전화 넣으면 과거와는 틀리더라고 꼭 실행을 하고 말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장들한테 지시를 하면 이장들도 꼼짝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 퇴비를 해서 부락기금이 없어진데가 우리 부안면에 한 부락의 채무가 걸려가지고 지금 차압을 당하게 생겼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나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요.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판단 잘 하는데 지금 실정 판단 잘못하고 있어요.

진남표의장

위원장님 효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주무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다 듣고 난 후에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퇴비증산에 성과는 쌀 증산 평점에 성과가 있었고 군민화합에 성과가 있었고 군 홍보하는데 성과를 있었다고 평가를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다. 문제점으로는 약간은 일부지역은 강제성을 띠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고 행정인력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행정인력이 투입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나가서 사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지 마시라고

진남표의장

퇴비증산에 행정인력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공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가서 안했기 때문에

진남표의장

그러면 2 가지 사항만 문제점으로 행정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2 가지 사항만. 행정인력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오해다 그리고 강제성이 있었다 하는 것도 그러면 오해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일부는 조금 있었다고 보는데요

진남표의장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 2 가지 부분만 강제성 , 행정인력 투입오해 이거에 문제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향후 추진에 있어 보완대책을 물으니가 아무런 향후 보완대책은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없어요. 7 월달부터 이 퇴비란 것은 7 월달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왔지만 세부 적인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6 월달.7 월달에 내려온 후로나 새로운 대책이 세운다든가 그것이 있지 지금은 아직 없다 그 말씀입니다.

진남표의장

예 향후 대책이 지금은 없지요. 전년도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더라 한다면 이후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후 평가제도를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지금 이미 사후방향이 나와 주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위는 있었는데 그 행위에 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과장님과 같은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과 퇴비증산의 성과를 쌀 증산 평점에 성과다 군민화합 군 홍보가 되었다고 하는 성과도를 말씀하셨고 문제점으로는 강제성 , 행정인력투입에 오해를 가져왔다. 그리고 방향은 아직은 금후 추진 방향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은 7 월달에나 가야 계획이 나옵니다.

진남표의장

이제 이 부분에서 왜 그동안 의회에서는 논의가 되고 논란도 하고 주민들에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이사안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부분들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작 추진부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된다는 이야기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과장께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여기서야 군청에서야 면사무소를 비우고 다 나가지 말라 하지는 안했겠지요. 그러나 퇴비에 열이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담당부락이 다 배정이 되어 가자고 그런 상황에서 있겠습니까? 누구누구 있으라고 해도 전화라도 이렇게 하면 금방 나갔다 들어오고 이것이 작 년 퇴비증산 때의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진남표의장

이미 전개 했으니까 콩심기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서 성과를 기대성과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실시한 사안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 은 무엇이라고 판단이 되는가 이 둘로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성과도요. 앞으로 콩을 심어서 성과로 공한지를 이용한 다는 것 , 그 다음에

진남표의장

공한지 이용을 통한 농가소득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농어민들이라든가 농민들의 여 건이 어려운 일하기 복잡한 농민들은 동원을 않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해서 큰 성과는 있습니다. 그전같이 아까 말씀대로 퇴비를 한다 모내기를 한다 하는데 강제동원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지역만 우리 전체 밭하고 논하고 합해가지고 2 만 2 천 ha 되는데 그 중에서 125ha 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수입니다. 가능지역만 파종하면 농가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농촌의 인력을 투 입안하고 하기 위해서 자기 논외에 다른데 하는대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125ha 중에서 수확을 한다고 보면 3 억 정도 3 억 6 천 정도 수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소득이 (녹취불능) 그리고 콩을 섬어서 통풍이나 약 주는데 지장이 있다던가 제초작업에 지장이 있다던가 하는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심다보면 그런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극소수라 생각하고 앞으로 농약을 한다던가 제초작업에 큰 문 제는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공한지는 그렇다 치고 밭두렁얘 금년에 밀었다 하더라도 풀 안 나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보시면 알지만 경지정리한 지구라던지 , 그런데는 풀이 1 년이나 2 년후에 나지 당년에 나지 않습니다.

진남표의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 이말이 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나중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수확시기에 가서 아까 이야기대로 잘못 심어진 곳은 농약이라던가 제초작업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수도 있고 수확에 가서 제대로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수확에 가서도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확에 차질 없도록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콩짝지도 예를들면 타군 양축농가들에게 준다든가 이런것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콩깍지 옛날에 많이 먹었지요

진남표의장

좋아요. 성과는 그런다고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뭐라고 보느냐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별로 문제점 없다고 봅니다.

진남표의장

지금은 예상되는 문제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지고 았 지 않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 심어진 곳 안심어야 할 곳에 심었다던가 그런 것이

진남표의장

공한지를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농촌인력투입을 지양을 하고 유휴노동력인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하므로써 소득 에 공헌을 한다. 그 다음에는 적지를 이용한 콩심기를 하기 때문에 그 지형에 따른 적지를 이용한 콩심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 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주무과장에 답변에 대한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이 성과가 맞는 성과인가를 지적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까 대답하시긴 강제성이란 일부가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해요. 70% 이상이지요. 우리면만 그런가요. 그럼?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퇴비요?
인규

최인규위원

예 , 아니 이거 강제성이 70% 이상예요.

진남표의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 분간 정 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35 정회

16:4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