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나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참가해 주신 고창신문 기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규제개혁정비외 8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세부지침에 대해서 저에게 한 부 내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관리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이것이 심사가 심도있게 평가가 되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 관계가 있다던가 그래서 이후에 공무원이게 커다란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성과급이 목표관리제 시행에 대해서는 이번에 평가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쌀 증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지만 목표관리제는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고 또 가뜩이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하는 것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저한테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훈장포장관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언제나 저도 전에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대충 보면 좋은 훈장, 상 관계는 군청에서 많이 가져가 버리고 읍면에는 관리가 소홀했지 않느냐는 감이 듭니다. 앞으로 훈ㆍ포장 관계에 있어서는 숨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꼭 가려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명퇴자는 1개급 승진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퇴자는 1계급, 그 계급으로 우리가 승진하는데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계급 승진해서 명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어보면 그것이 고창군이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명퇴자가 있으면 1계급 승진해서 명퇴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산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 시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도 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썼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설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회의서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ㆍ포장 관계와 명퇴자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훈ㆍ포장 제도의 조정위에서 할 때 보면 하위직은 읍면 직원을 우선적으로 표창 하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퇴자 관계는 저희 군에 지금 시행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가지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려서 다음에 이 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해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훈ㆍ포장관례와 명퇴자 관계는 소관이 아니다하지만 기획감사팀에서 자료를 해서 넘어가는 수도 있지요? 감사나 해가지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방금 한동수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 시행에 관한 자료는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서면으로 몇 쪽에 달합니까?

20쪽이요.

그러면 복사가 가능하겠네요. 그것을 한동수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전위원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페이지가 많지 않으니까 서류를 요구한 한동수위원의 개인이 아니라 전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지금 고창군에서 도를 통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 있지요. 지금 아마 부처별로 예산심의가 중앙에서 끝났지요.

중앙에서 끝나서 예산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전북도에다가 예산요구 한다면 우리 고창군 예산한 것이 있지요.

예.

그게 잘못오인이 되면 예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들이 알아야 시행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소송업무 담당이 누구시죠. 옛날 군도 1호선 때문에 광고건 소송을 민원인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까?

청취불능

지금 목표관리를 우리가 설정해 가지고 제목과 내용을 보았을 때 그대로 놓아두고 연말 평가시 상당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자기가 일 한 것을 보고하도록 해서 지난번에 읍면장, 살과소장, 담당이 자기보고는 자기가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목표설정도 자체에서 우리가 임의로 준 것이 아니라 뭘 해야겠다해서 가중치........ 그 내용을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연말에는 서류로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 해가지고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평가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데......

운영하는데 운영의 주체가 자치행장과 입니까? 기획감사실 입니까?

평가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주요업무심사분석실시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그러면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자치행정과 평가를 하는것과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심사분석 실시하는 것중 둘중에 인센티브를 비중 두었는데 어느쪽 입니까?

예.

예컨대 수.우.미.양.가가 나왔을 때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점수를 주겠네요. 그런다면 기획감사실은 그에 따란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어요.

예. 인센티브제를 주는 것도 총무과에서 주는 거지요. 우리는 목표 설정만 해서 통보해 주고 관리만 하고 평가는 자치행정과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 10%는 자기본봉의 200%를 주도록 되어 있고 11%~25%까지는 100%, 26%～50%는 50%, 50%는 이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가 급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요즘 신문에 의하면 체력단련비를 주지 않는 대신에...... 제도는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 목표관리의 최종목표는 자기관리를 하되 이런 곳에서 보상을 주는데 요는 공무원들에게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즉 자기와 싸울 수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가 평가를 받는 그런 제도가 목표관리제입니다. 목표관리제가 행정학에 나오는 것으로 목표를 주어서 평가를 하는것인데 이것은 기업체에서 가능한 것으로 과연 행정은 서비스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가능한 것인지 특히 민원부서 같은곳에서는 민원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그런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는 성과급을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과.계 실과소하고 무슨 시행상태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도록 해야지 나중에 잘못한 것 가지고 이쪽에서 잘못한 것 가지고 핑퐁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잘못하면 이쪽으로 떠넘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훈ㆍ포장 관계도 전에 이야기 했던대로 공직기강이 확립되면서 감사담당자가 단속은 하는데 사실 그렇게 단속을 하다보면 잘못한 공무원을 단속하다보면 잘하는 공무원도 색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와 유기적으로 협의점을 가져야지 우리는 단속만하고 훈ㆍ포장은 너희들이 해야한다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실과끼리 서로 핑퐁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것은 나쁘게 들은 이야기는 저쪽으로 쳐 넘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앞으로 우수공무원 발굴 관계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잘못한 공무 단속하는 것은 기획실감사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잘못한 공무 단속하는 것은 기획실 감사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을 고를때는 잘한 사람도 골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과와 협의를 하여 이야기한대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는 투명성있게 해야만 가득이나 어려운 공무원 사기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하시켜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 말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업무 분담에 있어서 지금 애매한데요. 그런데 군민의 의향이 효율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고 군민들의 관심사항이 본인이 행정서비스를 받은 것 이상으로도 공무원 사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인센티브제랄지 이런 시행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여러 가지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산 문제가 절약되는 것이 직결되고 있고 또 공무원 인사에도 직결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봉필운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주민에 대한 친절운동의 추진등 모두 13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99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4시까지로 말씀드려 가지고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 1차 감축에 따라서 이제까지 업무 추진하는데 인원 관계나 각 과 통ㆍ폐합 관계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제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가득이나 공무원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밤에까지도 읍면이나 군청이나 불이 켜져 있는데 앞으로 2차 구조조정까지 하면 공무원들은 24시간 군무를 하라고 하려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의 입장은 또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희들 입장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1차 구조조정을 지난해 마쳤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루어져 가지고 수년간 설치되어 있는 기구라든지 계라든지 현원이라든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2명이라는 직원을 감축하고 보니까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그렇고 시기가 시기인만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계획된 인원인 102명을 감축했습니다. 감축을 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야근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제 지침을 받았습니다. 어제 받아온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인원이 2단계에서 감축할 인원은 71명이 받아 왔습니다. 정부입장에서 당초 2001년까지 감축해야 할 목표입니다. 당초에서는 2001년까지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가 줄어들어서 20%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분과 이번 것을 합하여 평균 20%라 하는데 우리 군이 21.6%가 해당이 됩니다. 각 시군 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도 평균이 20.9%입니다.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따지고 보니까 21.6%가 71명입니다. 이것은 금년 대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71명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감축해 나가라, 자연감소도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위탁 업무도 확인을 하고 또 한가지는 읍면의 업무가 군을 올라와야 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현재인원의 70%만 읍면에 두고30%는 감축을 하는 것입니다. 감축을 하는데 감축인원 30%중에서 절반은 군으로 들어오고 절반은 감축시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에 인원이 10명이면 7명은 그대로 근무하고 3명중 1명반은 군에서 근무하고 1명반은 감축하라, 그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71명을 올 2001년까지 감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보면 자연 감소, 어차피 읍면에서 줄여야 할 인원, 또 읍면업무가 군으로 오면서 줄어지는 인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우려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1년까지 읍면직원을 30%를 감축한다면 조직기구는 읍면장 조치관례는 어 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됩니다. 계도 그렇고......

지금 결원이 10명을 포함해서 71명인요. 제외하고 입니까?

제외하고 71명입니다. 그러면 61명입니다. 자연 감소가 나오니까요. 7월말까지 군의회에 조례 승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 추진 구성에 대해서 주앙에는 당초 민간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으로 교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단위까지 그런 지시가 내려 왔는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지난번 원전에서 Y2K 교육차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원전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영광원전 핵 유출 관계로써 우리 민방위 훈련이나 우리 주민들 대피 훈련 관계도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원전과 같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해변가에 있는 주민들 대피라든지 민방위 훈련관계에 대해서 추진 계호기이 혹시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실시를 했고 8월달에 실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훈련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두 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분기별로 실시했으면 하고, 원전 폐기물 관계로 훈련하는 것은 원전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행정에 위탁해서 한다면 훈련비라도 증원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분기별로 자주해야 되지 안는냐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좋은 반응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민방이 훈련은 완전관계, 핵유출관계, 대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원전과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만 원전과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약해서 두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앞에서 질의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행정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해서 1차 구조조정 때에도 우리 고창 공무원 모두가 사기가 떨어지고 긴장상태에 있었습니다만 2차 구조조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는데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잔여 인력에 대한 활용대책 문제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자치단체장 교환근무 추진에 대해서 동래구와 일주일간 교환근무에 우리가 얻는 실 이익이 무엇이며, 또 가기에 대한 대상 업무는 무엇인지 교환근무에 우리가 얻는 실 이익이 무엇이며, 또 거기에 대한 대상 업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우리가 도청과도 교환 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좋은점도 많이 있었으나 제가 느끼는 점으로 봐서 군에서 근무하다 도에서 근무하는 사람의품행이나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느낀대로 이야기하면 물론 큰곳에서 근무를 하고 온사람들이니까 능력이 더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군청에서 근무하고 민원을 다루는데 뭔가 어색한 점도 있지만 군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과 면에서 근무한 사람고의 민원 대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업무추진도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14일, 이것이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14일을 넘겨야 하고 또 일주일을 넘겨야 하는 그런 폐단을 저도 느꼈고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꼭 실 이익이 무엇인지, 교환근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른 것을 배워오고 넣은 도시에 가서 근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교환근무가 바람직하고 좋다 이런 뜻인데 그 본인의 태도는 오히려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더 착실하고 민원처리 하는데로 더 낳더라 이런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들의 반응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문조사라든지 직접 물어는 안 보았습니다만 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느낌은 직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71명 감축한다. 그런 내용을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깊은 내용은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각 실과나 읍면에 전파를 하겠습니다만 동요가 없도록 안정하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71명을 감축한다 하면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반응은 상당히 놀라는 숫자일 겁니다.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하고 남은 잔여 인력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선은 아직 확실한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생처리장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 현재 인원이 15명이 있다 했을때 그 인원을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위탁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하에 위탁관리 해야지 우리 직원이 어떤 희생을 당한다거나 상당히 문제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직원을 같이 그 회사에서 근무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교환 근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래구청에 가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고 오겠느냐 하는 관점도 있었고 또 일주일 동안이라 함은 상당한 기간입니다. 가서 일주일동안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한 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을 떠나서 다른 자치단체는 어떠어떠한 행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또 우리가 본받을 점은 없는지 그런 것을 짧은 시간이나마 살펴서 우리 군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행정직 1명과, 보건직 1명, 건축직 1명으로 직종별로 해서 기왕이면 각기 다른 직종으로 세명을 저희가보내고 세명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근무 태만이거나 좀 소홀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내서 배워가지고 오는 것은 나을 것인지,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고창군에 와서 얼마나 흥분해서 자기가 배우고 듣고 한 것을 본인은 잘 될련지 모르지만 고창군 전체로 봐서 큰 효과가 있겠어요.

이왕이면 충분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직원을 보내는 것이 낳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창군 추정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재원이 51억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추경예상 재원이 51억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 미 부담액이 8억8천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차지하는 예산중에서 몇%입니까? 약 17%가 만약 자치한다면 이것이 말이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해서 본예산 군비 부담을 못하고 추경예산까지 넘어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99년도 것은 문제가 없고요, 98년도 분은 99년에 세웠어야 하는데 다 못세우고.........

99년도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불고하고 전체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14억6천만원인데 98년 이월예산이 1억1천9백만원이에요. 이제 실무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상식선에서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99년도 군비 8억8천이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미 계상되고 있는 상해이고 98년도 1억1천9백만원의 예산이 이월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국도비를 쓰기 위해서는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군비 부담을 만약 추경때 하면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이상은 없습니까?

사업을 못하게 되겠죠.

그동안에 군비가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3단계, 4단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3단계, 4단계 계획이라는 것이 중앙지침에 따라 7월부터 3단계가 세워지기 때문에 충분하여 군비 미부담을 시킨것인지 군비 미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99년 상반기 사업을 못해가지고 이제 3단계 계획을 세워지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98년도에 못세운 것이 8억8천8백만원이거든요.

99년도 예산이 안세워졌단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못세운 것 888백만인데 지금 까지 한 것은 뭐 가지고 했냐면 국비가 중간에 금년도 분까지 왔어요. 금년도 국비와 금년도 지방비를 부담하여 1단계, 2단계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을 부담을 했을 경우 왔어야 하는데 못 오니까 이번에 3단계 4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국도비가 와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만약 추경시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국도비를 쓰지 않아야 할 돈을 사용한게 되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께서 말씀해 보세요. -청취 불능-

제가 이 자리에 직접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정기표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환근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시해온 사항에 대해서는 불문을 붙이고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각 읍면에 공익요원들이 있지요. 각 읍면에 나가있는 공익요원들이 민원인 상대로 때로는 전화를 많이 받는데 상당히 불쾌하다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교육비를 세워주라, 교육예산이 적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공익요원도 이제 군 근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 조직내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내지는 주의를 시켜가지고 민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자치행정과 업무에 분장된 일은 어니지만 엊그제 자치행정과에 두 세가지를 물어 보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더군요. 지금 고창출신들로 하여 정치분야를 뺀 사회, 문화, 경제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명단을 적어도 자치행정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 주시고, 다음에 적어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자치 분방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의사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주간 동향보고 왜 군수하고 의장에게만 합니까? 의원들에게도 우편료가 없으면 의과 계산을 드려서라도 할 테니까? 의원들에게도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회의가 있을때는 잘 듣지만 회의가 없으면 갑자기 면에가면 알지 못한 사항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공공사업에 있어서 용수로 사업비랄지 생활개선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군의회의원들하고........... 조항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군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고 현장 애로를 가장 많이 안다고 나는 자부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를 달성하려고 하면 집행하고 있는 각 읍면장 내지는 관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씩은 해야만이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생활개선 사업, 안길포장 이런 것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질의가 끝나고 나면 각 읍면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각 의원님들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71명의 지침을 받으셨다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다고 보면 조례개정은 7월중에 해야됩니까? 8월중에 해야 됩니까?

7월말까지요.

이 경우에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작년으로 기억됩니다만 7월 물론 정부 시책이지만 구조조정에 의거하여 우리 조례안을 통과한 것입니다. 통과할 때 집행부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고생하는 공무원의 수가 적어서 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24시간 불이 쎠져 있고 그렇지 않는 공무원들은 조금 일찍 퇴근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물론 일의 업무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믿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적지적소에 어떻게 배치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는 적지적소에 배치를 해야된다 해서 주문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 약속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지킨 다음에 의회에 이번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무론 정부 시책이니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당시 그 조례를 통과할 때에는 적어도.......... 의원들과 약속한 것은 군민과의 약속과 똑 같은 것인데 시행을 않고 있어요. 그것은 회의록을 읽어보시면 잘압니다.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자존심을 걸고 7월중에 마약 개정을 해야된다고 보면 그것이 정되지 않는 한 “안” 자체를 절대 다루지 않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들었은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는 실장께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목표만 세워주면 심사에 대한 분석. 평가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제의 적용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예를들어서 평가. 계획은 기획실에서 세우고 평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평점에 의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연초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기획감사실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지요.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하고 있어요. 그 계획서류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연말이 되어야 나오지요.

그러면 연말에 한꺼번에 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와야 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시에서 목표를 아직 설정해 주지 않았어요.

12월달에 하지요.

평가 자체를? 그러면 그때 자체에서 인센티브제 적용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목표만 세우고 평점을 주고 수.우.미.양.가 나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가 애매모호하니까 그것은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회에서 뿐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과급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이 가뜩이나 지난 체력단련비도 안주고, 봉급도 삭감되고 하여 어려울 때인데 인센티브제 50% 성과급이 평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50%는 안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투명성 있게 평가가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우리 공무원 사회가 마음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이야기 할 때 했었는데, 이것은 아까한 이야기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오면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계는 어느과에서 하든지간 신중을 기해서 투명성 있게 평가가 되어야지 금전하고 관계가 되고 만약 이 경우가 잘못 되었을 때는 혹시 가정도 파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심도있고 투명성있게 해 주시라는 부탁 때문에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인원은 아닙니다만 과반수 이상이 전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계산시 아시다시피 목별로는 상당한 예산이 자치행정과내의 전산시설비로 투여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운 뒤 시설비가 세워지고 나면 기계가 들어 왔다든지 나왔다는 등 이런 보고사항이 전혀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전산화에 대한 무제만 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되고 주전산기만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일 삼성전자에서 입찰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원 현장처리 강화로 인해서 상당히 서류를 많이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건에 대하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권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읍면 추진계획 또는 주민과 각종 관계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면장님이나 군의원과 아니면 읍면장이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지하여 한번쯤은 만나서 그동안의 추진 사항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도 전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군의원은 이곳을 했으면 하는데 읍면장은 다른 곳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군의 과장들 회의하듯이 그런 모임을 한번쯤 갖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업무보고 받고 시간이 남으면 공공근로사업에 관하여서 따로 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을 따로 자치위원회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을 하지 않고 업무에 대한 질의가 또 필요로 하면 다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아침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