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9년6월3일 의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을 보고드리면 먼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오늘은 심사 첫날로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이 69억280만5천원이었습니다만, 1억2,736만8천원이 감소된 67억7,543만7천원으로서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1,260만8천원, 여비는 92만4천원 감소한 2,9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업무추진비도 30% 감소한 5,542만원이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994만원으로 426만원이 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등 예산절감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대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도비 93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운용에 있어서 1억903만4천을 감한 65억3,3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수당은 1억1,330만6천원이 감소한 11억8,592만2천원이 되겠고, 이는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642만7천원이 증이 된 내용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원 8명이 노사협정에서 체력단련비를 200% 지급토록 결정이 돼서 8명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3페이지 수로원 인건비는 도비보조 1억7,638만8천원이 내시되어 군비와 대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075만5천원 절감한 10억2,2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자산취득비 86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예산작업에 필요한 노트북 2대와 노후된 프린트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노트북은 10여 차례에 걸쳐서 도 합동작업에 전부 종전에는 남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 2대를 계상해서 실제 예산부서에서 바로 입력하고 엑셀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예비비는 1억8,000만원을 절감한 10억6,657만9천원으로서 당초 1.36%에서 1.04% 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191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로서 14개 읍면 공통적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10%, 재료비에서 15%씩 각각 예산절감을 하여 읍면전체 3,212만3천원원이 감액된 반면에 국내여비는 최근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1인당 15만원 기준으로 전체 3,5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 창녕읍이 되겠습니다. 창녕읍은 기존문서고에 탁노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별도 문서고에 문서보관대를 설치하는데 300만원을 편성했고, 198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7명에 대한 체력단련비 695만4천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남지읍은 읍지발간에 추가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7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시설비 2,000만원 중에 도의원들이 처음에 가져올때는 읍지발간에 돈을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과목을 도비와 대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포늪 홍보책자발간에 1,500만원과 함께 대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곡간이상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과 월상 도로변 및 시가지에 신설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서 152만9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고암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고암면은 면정현황판 제작에 100만원, 자연정화활동 참가자 급식비 8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홍화 및 쪽 시범포운영에 266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는 특용작물인 뼈에 좋은 홍화와 천연염색원료인 쪽의 시범재배로 기후, 적응성,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앞으로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유어면이 되겠습니다. 면 출신 독지가가 소형 화물차 더블캡 한대를 면사무소에 기증함에 따라서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비 등으로 205만8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성면은 면사무소 청사 난방시설 보수공사에 400만원 편성을 했으며,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마면은 카메라 구입비 30만원, 2층 회의실에 앰프시설이 노후돼서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곡면으로서 후포, 노리 하수처리장 잡초제거 등 관리인부임 21만6천원과 부곡온천장내 화장실 정화조 5개소에 오물수거료 1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0% 되고, 44쪽에 보면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5% 내지 30% 되어 있는데 절감 프로테이지가 정확하지 않는데 일률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왔으면 일률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10% 되어 있는 데도 있고, 5% 되는 데도 있고, 30% 된 데도 있고.

이것이 다같이 30%인데 국내여비를 일부 추가 계상함으로 인해서 더 해주고 절감액을 빼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프로테이지는 여비는 낮아지고 업무추진비는 올린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30%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봐서 몇% 절감하라고 내려왔습니까?

10%이상입니다.

지난번에는 경상경비 30%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일률적으로 30%면 30%, 20%면 20% 절감해야 하는데 그것은 많이 쓰인다 싶으면 조금 적게 절감을 해버리고, 필요없다 싶으면 많이 절감을 해버리고, 형평성이 안맞다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무조건 30% 절감하라고 한 내용이고, 여비는 10% 이상으로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다고 한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님 있다가 계수조정할때 지침서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저가 더 상세하게 묻고자 합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예산액이 총 20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비나 의정운영공통경비, 정원가산금 등은 몇%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 기타 경비에서는 몇%를 삭감하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타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보통 10%를 삭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비에서 여비가 몇% 삭감 비율이 되어 있는지, 또 연구개발비는 몇% 삭감 비율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몇%를 예산삭감하게 되어 있는지, 또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에서 몇% 삭감비율로 되어 있는지, 또 해외여비는 몇%를 삭감비율로 적용하고 있는지, 다음 세번째 업무추진비는 기타 경비외 절감가능 경비는 몇% 삭감비율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예산 책정시 삭감을 전제로 하여 과다 예산책정을 하였는지 묻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적정예산 책정후에 정부방침상 절감액 총액 대비 각 항목별 위에서 말한 비목별 삭감비율이 뒤에 행정지도 의무사항으로 하달되었는지, 그렇다면 자산취득에 있어서 물품취득시 필요한 물품이 구입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물품은 다음 추경때 다시 빠진 것을 재청구 예산책정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임자 퇴임으로 인해서 어제 오후에 자리를 옮겨서 전체적인 예산내용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 김진관입니다. 저희들 예산절감은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등 그러한 부분은 30%를 절감하게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성격인 경상적경비는 10% 범위내에서 각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실과는 여비를 많이 절감하는 부서가 있으면 일반수용비는 적게 절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1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절감하도록, 금년도 시달은 작년도처럼 무엇을 10% 하라, 무엇은 20% 하라는 식으로 꼭 못이 박힌 것은 업무추진비 성격 밖에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30% 절감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애로사항이 생기고, 어떤 경우 버스구입하는데 그것을 절감해서 버스를 구입 못하고, 다른 것을 변태를 하는 방법,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이 저질러지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다소 절감시책이 각 기관단체별로 유연성있게 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하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절감하는 이부분이 중앙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방교부세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 경상경비 절감인데 경상경비 절감중에서 인건비 절감,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절감,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절감, 그다음에 세수증대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부세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 절감부분 예산편성할때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교부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느정도 받았는데 일단은 절감예산이 보고가 되어야만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챙기는 부분이 절감예산을 한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 보고되는 것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 부서에 올라가는 것이 절감예산 부분만 보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감예산은 작년보다는 다소 올해는 규모를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한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책정시 삭감을 전제로 하여 예산책정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각 비목별 삭감비율이 주로 자산취득은 10%, 재료비는 15%씩 절감이 되었습디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자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넣어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절감을 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down)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지 못하는 물품은 자산취득을 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모든 업무를 지탱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꼭 사야 될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얼마 절감될 것이니까 어떻게 추가로 더 얹어서 절감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경상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 경상경비를 미리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뒤에 절감을 하고 하면 직원들이 다 좋게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1회추경까지 해가지고 전체적 경상예산이 총예산의 28%입니다. 28%인데 인건비 14%, 경상경비 14%해서 28%입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안에 저희들 금년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못미치고 있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예산이 약180억 감소가 된 것이 거의가 사업비에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180억 정도 올라가 버리면 자동적으로 경상예산은 비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IMF 닥쳐서 사업예산이 상당히 줄다 보니까 경상예산 비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경상예산 편성해 주면 실제 저가 그 업무를 보고 있지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다소 넉넉하게 편성해 줄 자금의 여유도 없고, 특히 자산취득비 중에서 일부 10%를 절감하게 되면 혹시 못사는 부분도 생길지 모르지만, 저희들 카메라 한대 30만원 같으면 10% 절감했다고 하면 27만원인데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또 어떠한 물건은 30만원 주고 살 수도 있고, 또 잘하면 어떤데는 27만원 25만원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선택하기 나름인데 현재 IMF닥치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음에 추경을 아마 할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현재 자산취득비로 그것을 못사 가지고는 추경을 안할 방침입니다.

것 같으면 다시 묻겠는데 지금 김주사님 이야기와 같이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데 100만원짜리는 10%를 절감해 가지고 90만원에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90만원에 살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90만원을 책정을 해야 되지 왜 100만원 해 놓았다가 10% 절감한 액수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 자체를 우리 위원들한테 기만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대 사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절감을 하고, 만약에 10대가 되었다고 하면 꼭 못사면 9대를 산다든지 예산을 운영하면서 묘를 기하면 그 부분은 헤쳐나갈 수 안있겠느냐, 저희들 당초에 편성할때부터 10% 절감할 것이다 해가지고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물품취득은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정보지에 현재 시중에 나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다소 그것보다 못사는 부분도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싸게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물가조사를 해보면 싸게 사는 방법도 있고, 꼭 부득이 하다고 하면 한두 대를 절감해서 소기의 팔구십프로 목적은 달성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하재현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부서에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다기능사무기를 당초예산에 50대를 올렸는데 올해는 IMF니까 올해는 30대만 사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예산서에 안올라와야 되는데 또 보면 15대 그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30대에서 15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당초에 30대만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면 그것으로 해주어야 맞는 것이지 또 다음 추경때 15대 올라오고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부분은….

45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즉 말해서 586, 686 신제품이 나오니까 교체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는 30대만 교체해서 사용하고, 또 내년에 30대 교체하고 이런 방침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30대만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당초에 15대 못사게 해놓은 것을 추경에 또 올리면 처음부터 예산 다루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여비도 그렇습니다. 10% 절감을 해놓았는데 예를 들면 1억3,00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10%만 절감해면 1,300만원 절감되어야 하는데 100만원도 안되게 절감되어 있고 하면 이것은 10% 절감 하나마나지,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절감시켜도 이쪽에는 절감시키고 여기는 다소 올리고 하면 1%도 절감 안되는 것이지.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부처 절감예산 다루는 파트(분야)가 틀리고, 전체 예산을 다루는 파트가 틀리고, 절감부분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조서가 올라가져야만이 교부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감조서 부분은 절감파트별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수요가 발생하면 추가로 해 줄 것은 해주는데 절감예산부분은 그쪽으로 가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받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재현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 올리는 것이 위원들 이것 정도는 알겠나 이정도 생각해서 올리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아예 10% 삭감되었는데 얼마 더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무조건 절감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래 당초의 방침대로 10% 절감이 안되고 1% 절감 안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따져보면 안 그렇습니까?

추가로 다시 박위원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재무행정에 나옵니다만, 재무행정에 보면 이것은 예산경영담당주사가 필히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여비부분에 10% 삭감을 해가지고 타항목을 넣어 가지고 470만원 절감을 했는데 465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내용으로 물은 것입니다. 절감을 한다고 해놓고 타명목으로 넣어 가지고 다시 예산을 빼먹는 그런 스타일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당초예산 올릴 때 그 명목을 넣어야 되지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런 명목을 넣어 가지고 절감을 한 것 만큼 다시 딴 명목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 저 뜻은 그런 뜻입니다.

하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절감하는 보고는 해야 되고, 저희들 이번에 여비는 금년도 250% 공무원들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되고, 요즘 신문에 보도가 여러번 나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생활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어렵지만 공무원 1인당 15만원씩 여비에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인당 15만원씩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조직 운영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고, 공무원들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사기진작책으로 조금은 해주어야 되겠다고 조금 1인당 15만원하니까 구천몇백만원되는데 우리가 638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담당주사님 알겠습니다. 하재현위원이나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비를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좀 확실히 어떤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지금 보면 조금전에 하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절감이 되어 있으니까 절감한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 봅시다. 세입부분에 산출근거 내놓은 것이 도에서 내려온 지시 공문이 다 있습니까? 이대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조사업은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예를 들면 축산물 포장재 해가지고 4개소 5,550만원 이런 것도 다 공문이 있는 것입니까?

예, 도에서 다 예산계상되어 가지고 축산물 부분은 저희들 일본에 포장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내 축산단지가 있어 가지고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는 도가 축산파트에서 회사대표들을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니까 돼지고기 수출을 증대시켜 달라는 뜻에서 도내 전체 포장재가 도 보조사업으로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속기 빼고 이야기합시다. 이 이야기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포장재지원 사업을 해주는데 뚜렷한 데이타가 나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알기로 창녕에 축산단지가 두 곳인가 세 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 돼지 여기서 안잡습니다. 김해나 다른데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왜 그런지도 알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송비 작게 들여가지고 창녕에서 잡아가지고 수송할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을 군에서 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원만 해주어 가지고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할때 그런 조치도 받아 가지고 연구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에 기존에는 15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억7,200만원으로 2,200만원이 더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세입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예금을 어떻게 전에 제가 재무과장한테 물었을 때는 일반이자 보다 적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잡았던 것 보다 2,200만원이 더 올라왔다. 이것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박위원님과 같은 질의내용인데 현재 농산물 규격출하라 해가지고 도비보조가 1,990만7천원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역시 추가를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데 이런 규격출하에 대한 것도 아까 우리 박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 4개소 이렇게 설정을 해놓았는데 농산물규격출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규격출하를 하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내용으로 규격출하를 한다는 보고를 상세히 받아 가지고 군비도 지원해 주고 도비도 지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예산을 짤때 규격출하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으며, 거기에 필요로 하고 있는 농가가 몇 세대인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좀더 알아봐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하신 이자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금년도 전기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인하되었습니다. 인하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십몇프로까지 이자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육칠프로 선밖에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어렵다고 해서 예금이자를 크게 편성을 못했는데 연초에 조금 높을때 율을 받은 것이 현재 추산으로 하니까 2,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앞으로 9월달 10월달까지 더 해보고 그 나머지는 추가로 더 나오면 반영을 하고 이렇게 재무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출하구입 지원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받아서 소상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이나 혹은 군비를 책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중에서 공사하는 업주한테 제때에 자금을 지출하지 않고 군에서 2개월 내지 3개월 혹은 심지어 6개월까지 잠가놓고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 말하자면 지출을 보류하는데 대한 수입을 보고 있다.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를 위원들이 업자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경영담당주사가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제때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그런 부분의 금액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우리 군에 이미지적으로 상당히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혹간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점을 챙겨서 좀더 빠른 시일 안에 공사대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동시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몇 년전에 재무과 세외수입계장을 2년3개월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가 가보니까 군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자를 3개월짜리 그때는 3%였습니다. 제가 가니까 80억 정도 예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보고 농협에 가서 각종 이율 팜프렛을 가지고 오라해 가지고 그때 1년짜리는 10%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10%짜리는 할 수 없고, 제가 그래서 앞으로 10%짜리로 차츰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10억씩 10억씩 3%짜리를 해약을 하면 10%짜리로 넣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하니까 약 16개월이 걸립디다. 100% 바꾸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 정기예금에 대한 것을 정착을 시켜 나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공사비를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돈을 집행하는 것은 재무과장 소관이 돼서 제가 할 말씀은 안되고 하지만 저희들 공사 시행위탁이라든지 공사를 마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예산배정을 공사발주할 때 합니다. 하면은 재무과에서 자금배정을 해주는데 자금배정이 되면 즉시 하달이 됩니다. 저가 듣고 있는 것은 공사를 마치면 며칠이내에 자금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늦게 된다면 재무과장과 협의해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국도비나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도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자금을 빨리 배정을 안 해줍니다. 자기들도 도에 수입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영달이 빨리 안되고 사업만 조기발주하고 나면 나중에 자금은 전액 군의 융자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자금은 공사마치면 즉각 주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무과와 협의해서 빨리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아직 총무과장이 공석중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46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의 전체예산은 47억800만원으로서 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민등록갱신 작업이 지난 5월17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프라스틱 용지로 발행이 되게 되는데 6월30일 현재 만17세 이상자가 61,348명, 7월1일 이후 연말까지 17세가 도래되는 자가 598명해서 1인당 프라스틱 용지값이 600원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 3,716만8천원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용 물품구입에 있어서 스탬프라든지 인주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제2건국운동 홍보물 제작으로서 우리가 소회의실 앞에 현판을 하나 달았고, 엠블렘기 하고, 가로기, 각종 행사에 읍면 청사, 본청에도 앞으로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발전되어 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엠블렘기 228만원, 가로기해서 147만원어치를 읍면에 배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주민등록증 화상 자료입력에 따른 읍면 담당공무원에게 특근비가 이것은 일요일 토요일 없이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근매식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무과 31명에 대한 1인당 15만원 계상은 최근 6월11일자 대한매일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하급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보다 체력단련비가 없으짐으로 인해서 아까 예산담당주사가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25일 근무하는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보다 공무원 보수가 적어서는 상당히 지금 생계위협을 사실상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달에 8급 5호봉이 50만원 밖에 안됩니다. 9급 1호봉은 31만5천원, 이런 봉급으로서 과연 생계가 되겠느냐 해서 630여명의 공무원 읍면 공무원 합해서 실과별로 제2건국이니 호적전산화 업무추진, 공무원직장협의회 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실과 읍면별로 이렇게 명분을 세운다고 해놓은 것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서 4,475만5천원이 연금공단에서 통보된 금액으로서 당초에는 계상급에 의한 보수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연금공단에 이렇게 납부를 해달라. 그다음에 퇴직수당 5억7,513만원 계상은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명예퇴직 대상자가 증가됨으로 인한 퇴직수당 구조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이 당초 2.1%에서 의료보험금 율조정에 의해서 8,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밀양지청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지원이 작년에도 1,500만원 계상을 해주었습니다만, 올해는 1,000만원을 지청에서 계속 도와달라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천상 추가부담해야 될 불가피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임차료는 지난 2월3일날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있었던 제2 건국 한마음다짐대회 임차료 국비가 25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고, 여기에 따른 보상금 79만2천원 국비가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저희들 복무와 야근자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당직실에 비치를 해서 비상을 건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할때 복무를 관장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고, 도에서는 이미 당직실에 이런 시스템을 비치해 가지고 복무와 밤늦게 야근하는 직원에 대한 카드를 주어 가지고 입력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 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전산장비 구입비에 890만원, 다기능사무기 586컴퓨터한대에 200만원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카드 500개에 250만원, 판독기 4대에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조금전 기획감사실 보고때 박융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PC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2년 더를 안갑니다. 시스템이 486PC에서 586으로 안바꾸어 주면 도저히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바로바로 닥치기 때문에 하재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래도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시스템이 안들어 오면 부품 성능이 도저히 안맞습니다.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기능이 당장 마비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 80만원, 486에서 586으로 바꾸는 시설장비유지비 793만원, 486PC 업그레이드 10대 600만원, 또 Y2K 문제해결에 있어 가지고 193만원, 인증기 수입증지 소인처리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17대, 읍면하고 포함해서 19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우포늪 사이버 생태공원조성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수시책으로 행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형탄생과 그 기원을 같이 하는 습지보호협약인 「람사」에 가입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것은 하나의 국립자연사박물관 후보지인 우포늪을 가상공간상에 데이타베이스화로 학습관, 생태체험장, 우포늪관리 등을 컴퓨터로 시스템화 해가지고 국내외 사이버 생태학습장 멀티미디어화로 관광객 유치에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행자부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니까 행자부에서 도에 지원할 사업비를 우리 창녕에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해가지고 1억을 받는데 대해서 우리는 바로 2억을 바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일부만 지원해 주고, 1억은 군비로 확보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 사실상 도비지만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비 1억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Y2K 문제해결을 위한 주전산기 교체비용을 올해 특별교부세 4,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4,00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미에 소프트웨어 복제사용금지 관련 지금 거의 복제로서 업체에서 이런 것을 고발을 하고 하니까 복제를 하면 형사입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 좀 작게 들여 가지고 복제를 해가지고 사용했는데 이제는 복제를 하면 큰일 납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보완으로서 1,1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4페이지 그와 관련한 한컴오피스97 530만원, MS오피스로 하면 수치, 자료, 통계작성 프로그램입니다. 632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이 바로 이렇게 급변해 가는데 도지사와 바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6개시군에는 이미 운영이 되고 우리도 당초예산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르다 해가지고 사실 그때 부군수님한테 캔설(cancer)을 당했는데 지금 다시 해야 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형레이져프린트기와 다기능사무기기, 행정전산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등 1,842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의용소방대연합회가 28개 대대에 820명이 타 시군보다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가을에 체육행사를 자기들이 기어이 해보겠다.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500만원, 자기들 1,000만원하는데 답답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4페이지 민방위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용 이방면 이남마을 풍수해 대비훈련하고, 민방위장비 로프총, 구명환 등 장비구입비 도비 300만원에 대한 계상이 되었고, 방독면을 이장에게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서 우리도 못마땅합니다만, 이장하고 일부 반장에게 민방위장비를 도비 67만6천원 주어 가지고 이장은 의무적으로 구입하라고 하고, 반장은 도비 67만6천원 주어 가지고 반반 50% 지원하고 이러는데 참 저희들도 못마땅합니다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정호입니다. 61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금년도 총예산액은 3억395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은 3,2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민원행정의 일반운영비로서 민원처리수수료 및 안내판 제작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0민원기동대의 가로등보수 전문직인 전기직공무원 산재보험금에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전직원의 근무복으로서 기정 11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민원기동대 근무복에 11만1천원 되겠습니다. 편의상 절감예산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비로서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120민원기동대 가로등보수 재료비가 기정 1,520여만원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 기자재 구입으로 TV설치대, 도서대, 민원열람 책장, 민원상담용 테이블로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의 일반운영비로서 지적공부인 카드제작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는데 기정예산에 1,830여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7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이크로필름판독 복사기용 토너구입으로서 36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선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로서 자산취득비로서 도서류 보관함 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새로 지은 지적서고에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개별지가부, 건축허가서 등 관리할 보관함이 부족해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작업용으로서 책상, 보조책상, 컴퓨터용 책상, 사무용 의자 구입등 모두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온항습기 구입으로 1,200만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지적서고 2층에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냉난방용인 항온항습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전산도면 CD백업장치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예산 보고를 마치고, 24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97만3천원, 융자금납기경과 가산금 200만원으로서 997만3천원이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이 예산을 예비비로서 997만3천원을 예비비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세입부분에 한번 봅시다. 기타잡수입에 융자금 납기경과 가산금이 200만원이 얹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 만원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대략 추정한 것입니까?

융자금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인데 추정금액입니까, 정확하게 나온 금액입니까?

금년에 잡수입으로 추정금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청구 수수료가 부족해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및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과목이 안맞아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국비지원에 있어 가지고 도시산림과에서 사용하는 급수살수차를 한대 샀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동차세와 보험료 그다음에 차량비 등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는 여비는 방침에 따라 절감하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수용비는 앞서 말씀드린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에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재산관리에 따른 도비지원 사업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차고이설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계산하기로 127평을 계상했습니다만, 짓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해서 약 20여평을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당초에 계산한 평당 시설비 단가가 46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70만원 정도 소요됩디다. 그래서 부족분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고를 짓고 앞부분에 비포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 기존예산을 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만, 차고 주차장에 포장지 및 주변 배수로 설치비가 4,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 편입부지 매입비는 군청사 뒷편에 하대영씨 소유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허용되었으면 군의회 뒤에 있는 부지도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우선 이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군청 뒷편에 있는 부분을 우선 매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평수는 약 300평에서 조금 빠집니다만, 20여만원 계산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부지 매립공사비는 이번에 뒷부분 흙을 청사 서편에 APT뒤에 보면 군유지가 있는데 상당부분 매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하기 위한 장비 임차비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편입부지내 분묘이장은 청사 뒷편에 분묘가 2기 있습니다. 그 이장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지구내 지장물 보상은 차고 뒷편 부지내에 기존 토지소유자의 감나무가 12본 있습니다. 그 이설비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청사 방수공사비는 읍면 공히 누수가 있다고 그래서 관내에 있는 페인트업자 두 사람을 데리고 전부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소요사업비가 약 2,000만원 소요가 돼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민원편의 내부시설 확장공사비는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종합민원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칭되는 부분 사회복지과와 재무과에 있는 부분도 손을 봐서 종합민원실 모양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민원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예산에 종합민원실 내부시설 정비에 따른 부대비와 차고이설 및 울타리설치 부대비를 얹어 놓았습니다만, 직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에 보시면 여비부분에 있어서 원래 절감액은 10% 해가지고 4,700만원에서 47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세무조사 여비나 지방세 배당금 수령 및 세원자료확보에 대한 여비를 당초예산에는 왜 안올렸으며, 지금 신규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세수확보 및 증대 차원에서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무명을 표시해 놓은 사항에 불과한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절감액에 가까운 액수를 다시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예산에 여비를 금년도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얹었습니다만, 절감되는 것이 위에 방침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환금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절감을 한 액수를 다시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올리니까 우리 위원으로 봐서 상당히 우스꽝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사실은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회의를 느끼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시면 차고이설 및 울타리 설치 시설비에 당초에 46만원 잡았던 것이 70만원으로 아까 보고에서 평당 7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시설비 및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추가로 올렸다고 하는데 처음에 127평을 하실때 계약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40여만원에 하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을 요구할때 98년도에 금년도에 차고를 이설하기 위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은 99년도에 설계를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98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설계도 안했고, 대략 이 정도 안되겠느냐 추정금액입니다. 추정금액인데 실제 시행을 해보니까 부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IMF로 인해서 모든 인건비고 건축비가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때 상당히 근접한 평당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턱도 없는 금액으로 책정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의구심이 첫째 있고, 동시에 계약체결할때의 가격과 처음 예상치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몇 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46만원 예상했던 것이 70만원으로 계약했다고 하면 평당 24만원이라는 평당가격이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객관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당초 생각은 기존 차고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철골이라든지 모든 자재가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이 면적에는 이렇게 지으면 골격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둥이 당초에 있는 것 보다 여러배 큽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산하기로는 기존 있는 그런 구조로 하면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되는데 면적이 150평입니다. 이런 면적으로 지을 때는 골격이 그래서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안에 구조 자체가 당초 생각한 것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재무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업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완벽한 설계와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구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한번더 제2, 제3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완벽한 시설과 완벽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107쪽 탁노소설치비 기정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증액이 되는데 110쪽에 보면 탁노소 물품구입비가 별도로 있는데 3,000만원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은 당초에 2,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은 2,000만원 요구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설치비에 3,000만원 안에 물리치료기, 운동기가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안됩니다. 시설비는 3,000만원….

많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당초 2,000만원이 있고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부족해서 400만원 깎았습니다. 깎인 내용입니다.

109쪽에 보면 유어 목욕탕 보수 해가지고 이것이 지난번에 목욕탕 지을 때도 군비로서 보조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면민들이 공짜로 목욕을 합니까?

아닙니다.

것 같으면 이익금이 발생했는데 경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은 마을에서 다른 사람한테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목욕비 받아 가지고 관리하라.

것 같으면 관리를 하든지 자체에서 해야 되지 목욕탕 보수를 하는데 40% 2,000만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실제 보수비가 5,000만원 될지 의문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출장을 몇번 갔다 오고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만, 배관이 너무나 낡아 가지고 더운물, 찬물이 제대로 안올라가고 안 내려가고.

과장님 2,000만원 지원해 주면….

2,000만원 지원해 주면 자체 부락에서 3,000만원 대겠다.

2,000만원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유어는 시설만 되면 운영이 제대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에 보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이 광역경로당을 설치하는 조건하에서 마을회관은 안하기로 했는데 왜 또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가 지원되는 마을회관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명칭은 마을회관 신축이라 해가지고 이방 동산외 3개소가 도 재정건의사업에 있어서 1억2,0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유어 광산을 말씀드리면 5개 부락 중심지에 하나를 짓고, 이방 동산은 동산부락에 짓고 이러는데 여기 명칭은 마을회관이지만 다목적 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노인들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서 지원해 주는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운영비를 2,500만원 더 지원하는데 순수하게 군비만 2,515만3천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어떤 근거에서 더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 역시 교재비도 역시 군비를 35만원 더 증액을 했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기를 월 6만원씩 증액 해가지고 232만4천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근거에서 운영비를 2,515만3천원을 증액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부분은 국도 군비 지원부분인데 부족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을 경우에는 간식비라든지 점심식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군비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보고를 할때 여기에 상응하는 국비 도비가 올 수 있었는데 부족할 수 있도록까지 말하자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적었고, 도비가 적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순수한 군비로만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주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육시설 운영비를 책정할 때 좀더 실제 운영비에 가깝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면 국비도 이것 보다 더 지원을 받았을 것이고, 도비도 이것 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도비가 확정이 될때는 현재의 수용아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의 연도의 아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잡히기 때문에 지금 IMF에는 실직가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가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기준은 국도비가 책정이 될때의 아이를 기준이 아니고 지원해 줄 아이들이 적었을 그때의 싯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족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총 추가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6개소에 전부다.

274명의 지원 못받는 아동이 생겼습니다.

274명이 더 추가로….

내년에 받을때는 이 274명이 포함된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쪽에 경로당 음향시설비 보조하는 것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해놓은 것으로 아는데 해놓은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구경 한 번 해 보았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을 방문할때 경로당에 가끔씩 들립니다. 또 노인들 불만사항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음향시설을 해놓았는데 해놓은 지역에 가보면 그분들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노인들이 사용을 못해서 못하고, 노래를 한다고 생각할때 노래를 넣어 놓으면 곡은 여기에 있는데 부르기는 저쪽에서 부르고 그것은 안하는 것 보다 훨씬 못하고,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할 수 있으면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112쪽에 이것은 돈이 적고 많고 간에 국도비가 따르기는 따르지만 가정폭력피해 치료비 지원 해놓았는데 이런 일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가정폭력치료비를 한번도 지불해 본 적이 없고.

지원도 내려오고.

올해 상반기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생겼습니까? (예) 사실 이런 것은 돈을 떠나서 필요없는 것이 안되겠나 그런 뜻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피해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 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게 되면 이 사업비를 써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 물어봅시다. 114쪽에 여성노인활동 재료비 지원 이것은 어떤데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성노인활동 재료비 이부분은 우리 부자세대에 필요한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목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성노인들이 말하자면 할머니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늦게 와서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보수신축 군비 1억2,0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회관 보수신축 사업비는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비가 1억2,000만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 부분은 광산, 동산, 대동, 신제3구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전부 도비입니까?

이 부분은 도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돈 가지고 집을 못짓기 때문에 군비가 다음 1억2,000만원은 군비부담하는 군비고, 그 앞에 107페이지 8,5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어 광산외 1개소고….

유어 광산외 3개소인데 1개소로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4개소입니까?

총 4개소입니다. 광산, 동산, 대동, 신제3구, 신제3구는 2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짓는 사업이 되겠고, 3개소는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이지만 다목적 회관으로서 주로 경로당 노인들이 이용하고, 부락에 필요할 때는 마을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

아니고 회관 아닙니까?

명칭은 회관입니다. 그러나 다목적 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회관을 지으면 한동에 5,000만원 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까? 즉 말해서 한동에 2,000만원씩 도비보조가 되고, 군비가 3,000만원씩 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어 광산같은 경우는 6,000만원입니다. 군비 4,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이유는 5개부락의 주민들이 다 모이는 큰 시설입니다. 또 작은 동산이나 대동같은데는 3,000 만원 지원해 주고, 신제3구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당초에 회관은 안지을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원 낼께 3,000만원 보조해 줄랍니까?

그런데 마을회관이 꼭 필요하고….

부락을 택해 가지고 하면 군비에서 3,000만원 충분히 지원이 됩니까? 없는 부락에 짓는다면.

꼭 필요하면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절대 회관은 안된 다고 해가지고 안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광역경로당 조건을 해가지고 일체 안짓기로 했거든, 필요하다면 과장님 지어 줄려고 안합니까, 1,000만원 내십시오.

과장님 당초에는 안짓겠다고 해가지고 지으니까 하는 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참작을 해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 마을회관….

. 되었는데 99년 당초예산 다룰 때도 본래 군시책에 따라서 현대화경로당 해가지고 1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경로당을 짓겠다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했고, 약속을 했고 또 올 당초예산에도 그것과 다르게 올라왔고, 지금 얘기는 앞으로 절대 안짓겠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4개로 올려놓고, 과장님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자기가 2,000만원 쭉 흩어 놓으면 군비가 계속 따라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마을에 시설이 필요한 마을 같으면 저희들 군 예산이 돌아가는 한은….

4개소 과장이 선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이 마을에 회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필요해서 짓는다고 합니까?

도비가 오더라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꼭 필요가 없으면 두 개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얘기는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지만….

과장님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지도 한 개 해주고 딱 보니까 그런 것인데 말씀하시지 마세요.

뜻은 아니고 도비가 온다고 군비 더 자꾸 추가로 해가지고 앞뒤가 안맞지, 그러면 아예 도비를 2,000 만원 팍팍 풀든지, (장내소란) 그렇고, 실장님 예를 들면 여성회관 생활영어반 강사수당 도비 141만원, 도비가 오는 것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도에서 지사님이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조금 주고 안 할 수도 없고, 실제 위원님들 느끼는 것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사실은 「울며겨자먹기」로 도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했지만 임의대로 못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 이해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회 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에서 4억2,712만이 증액된 34억5,831만2천원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감액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80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00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는 학생 건강검진 문진표, 건강검진 홍보안내 전단 인쇄비 250 만원과 부족되는 급량비 221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90만원은 국비 5,000 만원으로 보건의료전산망 구축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소프트웨어 교육비 1,000만원과 유지보수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군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자체교육은 완료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운영상 꼭 필요한 유지보수비 490만원은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1,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음을 참작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여비목 중에 국내여비로 1,0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염병예방 시책업무추진과 구강보건, 경로당 및 보건관련 전산업무 견학과,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선진행정 견학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미의 재료비는 471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읍면방역소독 유류대 420만원과 82페이지 읍면자율방역반 약품비 280만원은 금년도 이상고온현상에 따른 방역대책용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중보건의사 운영수당 315만원은 지난 4월 공중보건한의사 1명을 배치받아서 수당으로 지급코자 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공중보건의사 봉급은 국비로 지급이 되고, 운영수당은 반드시 군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목의 의료비는 건강순회진료의약품 부족액 444만원과 새로 개설된 한방진료실 의약품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중 여비는 가정간호사 양성 목적으로 도비와 군비 각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도비 2,890만2천원의 보조와 함께 군비 부담액 973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보건소 증축은 국비 3억7,612만원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2,632만9천원이며, 말미의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방문보건차량 국비보조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한방진료실 장비구입비로 1,23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도 공중보건한의사가 경남에 7명이 배치되었습니다만, 20개 시군중에 창녕군 주민이 한방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깊은 사려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말미의 치과유니트 구입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치과유니트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만, 오래된 것은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이상 수리가 불가능하여 우선 두 대를 구입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여타 시군보다 조금이라 더 따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여러위원님께서 깊이 선처하셔서 이번 추경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86페이지 치과유니트 이것이 치과에 가면 치아할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빨리 구입해야 됩니다. 여론이 보건소치과에 갔는데 치아치료하다가 기계가 작동을 안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한번 있었고.

이런 장비는 예산조치가 되면 빨리 구입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수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 당초예산은 36억4,8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 예산삭감 과목변경등 해서 저희들 예산에 총 감되는 것이 1억5,900만원, 그다음에 새로운 과목변경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예산 증이 4억2,200만원 해서 당초 예산대비 2억6,200만원 증이 되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규모는 3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일상경비로서 군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일상적인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보관리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 앰프구입이 한 대 있습니다. 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84년도에 군청사가 개청될 당시에 대회의실에 앰프를 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기기를 구입할 때가 되어서 대회의실 앰프구입를 추가로 한 대 올렸습니다. 그리고 야외용 앰프구입 한 대도 역시 너무 오래되고 기계가 노후된 관계로 저희들 이번 기회에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국내여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박진전적비 정비비입니다. 낙동강 전투 최후의 보류지인 박진전적비를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사항은 저희들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조경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14만2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보통인부도 27만1천원 계상을 해서 총 41만3천원을 박진지구 전적비 정비비로 얹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절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에 민간실비 보상금 180만원 삭감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관리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영산줄다리기 책자발간 지원금은 1,000만원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산줄다리기는 무형문화재 25호로서 관내 자랑스러운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되고 후손들에게 남겨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산줄다리기 보존을 위해서 책자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우리 군비지원을 1,000만원 정도 50%만 요구 지원이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1,000만원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보조사업에 문화학교 지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국도비 보조내시가 증이 되어서 400만원 추가로 더 얹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시창부분, 한문, 서예, 이런 문화원 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만원 증이 된 것은 국도비가 각각 200만원, 100만원 증이 되어서 우리 군비도 100만원 추가로 해서 400만원을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민속문화제 행사지원은 도비가 1,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200만원 삭감이 되어서 800만원으로 도비지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군비 합해서 200만원을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사벌문화제 행사지원도 역시 당초 도비가 300만원 지원 내시가 있었습니다만, 100만원 삭감된 200만원이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비를 100만원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비 팔락정 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유어 미구에 있는 팔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 3,000만원 내시가 되어서 도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850만원, 실시설계비가 15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호장사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호장사당 보수 역시 이번에 도에서 도비 500만원이 추경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산시장내 쌀전위에 있는 문호장사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영산 놀이마당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영산놀이마당은 위원님께서도 3·1민속문화제에 가보셨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산놀이마당은 매년 놀이마당관계 때문에 자꾸하는 것 보다도 금년에 영산놀이마당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래서 보시다시피 놀이마당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포장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측구정비도 안되고 해서 이 기회에 완전히 놀이마당은 진입로 정비를 해서 금년내로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진입로 정비비 9,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포장, 측구정비하면 진입로가 완벽하게 정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산놀이마당 조경공사 느티나무입니다. 이것은 기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완료한 것이 영산놀이마당 주변에 느티나무하고, 그다음에 배롱나무, 그다음에 이팝나무해서 76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대묘를 완료했는데 이것은 먼저 식재를 완료한 것은 나무는 시기적으로 심을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산놀이마당 봉화대 설치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00만원 계상한 것은 봉화대는 위급할때 불을 피워서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봉화대는 높은산 정상이라든지 이런데 하는 것이지 놀이마당내에 있는 봉화대는 불을 지핀다는 것은 3·1민족문화제때 3일간 계속 나무를 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영산호국공원에 있는 봉화대 가스시설을 하는 것과 같이 한번 하면 돈이 들더라도 가스시설을 해가지고 한 3일간 계속 점화가 되는 것으로 전체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2,5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영산호국공원에 있는 가스 봉화대처럼 해서 금년내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쟁기념관 설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남지 월상초등학교가 3월1일부로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박진지구 전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비에는 많은 관심있는 분들과 유족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군부대에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교되는 것을 그냥 버릴 것이 아니고 박진지구 전적비와 연계를 해서 뭔가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39사와 의논을 했습니다. 39사단과 의논하니까 이것은 아주 좋은 사항이다 이래서 39사에서도 육군본부에 승인요구를 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아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39사와 육군본부에서 전쟁기념관을 설치하는 월상초등학교에 최대한 폐장비라든지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까지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려고 하면 전쟁기념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500만원 얹었습니다. 그외 추가예상되는 사항은 수시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설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 맞이 밀레니엄사업 3·1독립기념 조형물설치 시설비 이것은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내년 2000년 맞이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각 시군에 도에서 한가지씩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에서는 2000년 맞이 기념조형물로서 호국성지인 호국공원내 3·1독립문을 표기한 기념조형물을 설치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전시군에 하나씩 뜻깊은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도서관 자료전산화 지원은 창녕, 남지도서관 2개소에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서관에 자료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 남지 도서관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도서관인데 아직까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서열람이라든지 뒤떨어진 것이다. 이래서 도서관 현대화를 위해서 전산화 사업하는데 각 도서관 1개소에 1,500만원씩 2개소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2000년 맞이 밀레니엄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임란호국장령 추모제에 따른 물품구입에 매년 임진왜란 호국장령 추모제를 금년에도 5월30일날 영산에서 지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제복하고, 제기가 아주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할까 해서 예산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여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예산절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제일 말미에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입니다. 당초예산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 더 올리고 한 것은 금년도 생활체육대회는 함양에서 개최됩니다. 저희들 97년도에 거제에서 한번 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제는 거리도 멀고 해서 1박2일 소요가 되었습니다. 1박2일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97년도는 1,540만원이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는 함양에서 하기 때문에 함양도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1박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7년도 수준은 생활체육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좋지 않겠나 싶어서 생활체육 대회 참가 지원비로 당초예산 보다도 500만원 1박할 예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체육 육성지원 300만원은 이번 청소년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 도민체전시에 300만원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활체육이나 어린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회가 되겠습니다만, 농구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구대가 440만원이 재료비로 있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었던 것을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440만원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지원 관계는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103만원에서 98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만큼 10만원을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구대설치 밑에 이것은 아까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당초에는 동네체육시설을 2개소로 계획을 했다가 도에서 1개소로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된 부분만큼 2,420만원을 예산삭감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는 남지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남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남지는 운동장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남지초등학교 체육관을 최대한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녕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 시설비 8,600만원 감된 것은 시설비에서 앞으로 준공이 되면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서 말씀드린 체육관 시설비를 과목변경한 8,600만원 한 것은 우선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탁자 및 의자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목적 체육관이기 때문에 위에 관람석에 있는 의자는 936석이고, 밑에 있는 것은 1,500석, 일단 의자에 앉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탁자 및 의자 구입, 그다음에 피아노 구입, 피아노도 앞으로 다목적체육관에는 반드시 집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애국가제창을 하더라도 피아노 한 대는 꼭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한 대, 그다음에 컴퓨터, 프린트기, 복사기, 팩스, 냉장고, 그다음에 TV, VTR, 에어콘, 로타리히터, 냉온수기 이것은 체육관이 준공되므로 꼭 필요한 사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자산 및 취득비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박물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부족한 재세공과금, 임차료, 연료비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총해서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라든지 예산절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관광진흥 분야 일반운영비는 퇴천 화왕산 홍보탑 개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읍 퇴천 고속도로변에 큰 홍보탑이 있습니다. 홍보탑에 보면 화왕산하고 화왕산 진달래도 되어 있는데 모두 하는 얘기가 우리가 부곡온천으로 가는 것은 올 때는 화왕산을 넣은 것은 좋지만 갈 때는 진달래보다도 화왕산 갈대하고 진달래 두 개가 있으니까 갈대는 놔두더라도 부곡온천쪽으로 가는 것은 부곡온천으로 개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개체에 필요한 부분을 600만원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탑 도안 쵤영수수료 600만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홍보탑이 대합면 대동에 가는 그쪽에 홍보탑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탑 세워놓고 홍보사항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구에서 창녕방면으로 부곡온천에 올때 거기다가 부곡의 목욕하는 장면을 홍보용을 게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델도 한 명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쵤영수수료 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상단에 예산절감 사항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부곡온천제 행사지원에 당초 2,000만원인데 3,000만원, 1,000만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재원은 우리가 당초에 억새태우기 예산을 1,000만원 얹어 놓았는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2000년도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내년도 하기로 예산을 넘기고 1,000만원을 부곡온천제 행사지원에 다 같은 이벤트 행사니까 1,000만원을 해주면 원만한 행사가 안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당초에 부곡온천제는 작년에는 도비 2,500만원, 군비 3,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허락이 되신다면 꼭 해서 부곡온천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곡온천 관광특구 개발 환경조성은 이번에 도비로서 배롱나무 식재를 했는데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가 9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안썼습니다. 안써고 이 사항을 환경조성하는데 부대비를 삭감시키고 환경조성시설비로 90만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관광특구개발 환경조성 이것은 시설비로 위에 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고, 밑에 시설비 부곡온천 꽃박스 및 꽃밭가꾸기는 당초 1,480만원이 된 것을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2,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꽃밭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봄에 팬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부곡화단에 한번만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봄에는 봄꽃, 여름에는 여름꽃, 가을에는 가을꽃 3회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1,480만원으로서는 꽃 식재가 다 안되기 때문에 부족분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원 메가폰구입도 안내를 하는데 이번에 진달래 기행도 해보니까 꼭 메카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97부곡온천 재건계획용역비 잔액반납2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1억 중에서 25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도 결산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시가 떨어져서 어차피 반납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반납예산을 25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우리 가로수병충해 방제 및 동력분무기 유류대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0쪽에 영산줄다리기 책자발간 지원하는 것 아까도 어느 읍면 책자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책자를 나는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창녕군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및 자랑거리 소개 이런 책자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창녕군 전체에 영산 아니라 부곡이든 길곡이든 관계없이 자랑할 수 있고 문화재가 있다면 그 책자에 실어서 이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한 권만 해도 다 볼 수 있고 또 돈이나 이런 면에서도 상당한 득을 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읍지를 낸 곳이 있고, 자꾸 이런 책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 이책 같이 한 권에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볼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72쪽에 영산놀이마당 정비비하면서 여기에 물론 아까 남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여기에 물론 문화관계나 우리도 가보고 했기 때문에 여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책자하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농담삼아 했습니다만, 이방 우포늪에 대한 책자를 하나 낼련다 했을때 반대를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자기읍 자기읍면에 다 자랑할 것이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계를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어렵게 여러군데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창녕군 전체를 해가지고 창녕읍에 자랑 할 있는 문화재 얼마든지 넣고, 3·1민속문화제, 줄다리기 여러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할 길이 없는가 싶습니다.

답변을 해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남상광위원님 말씀하신 영산 조형물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2000년 새 천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업이 비단 창녕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개 시군에 각 군별로 이런 기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영산은 영남 최초의 3·1독립운동 발상지고 6·25때는 호국성지고, 그래서 영산 남산호국공원내 3·1독립선언문이 담긴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2000년 맞이하는데 상당히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군에는 이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시고 조금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영산줄다리기는 무형문화재 25호 쇠머리대기와 같이 양대 무형문화재인데 기 25호는 책자발간을 해서, 책자발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보면 26호 줄다리기는 사진물입니다. 역대 한 것이라든지 기록에 남긴 것 꼭 이것은 흘려보내기 뭐한 그러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서 책자로 남기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같이 하자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특히 무형문화재 25호, 26호는 창녕의 자랑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색있게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영산놀이마당 정비비 이것도 영산에 어차피 군비를 확보해 놓고 포장을 하고 측구를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하지 않으면 내년에, 내년에 하지 않으면 후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방침은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될 사항은 내년도 영산, 후내년도 영산 이렇게 하면 그것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을 전부 마무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영산에 말썽이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1민속문화제 행사지원에 우리가 지난번에 4,0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해 가지고 5,0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3·1민속문화제 행사를 치루는데 그때 5,000만원이 행사비로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그대로 했습니다.

4,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했는데 너무 영산에 집중 투자가 된데 대한 우리 위원들의 말씀도 계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것도 6억인가 7억인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 같으면 전 시군에 조형물 상징사업이라고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비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절충중에 있습니다. 절충중에 있는데 만약 도비가 계상이 된다면 재원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마당도 역시 우리 도의원이 영산에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역시 시설보완이나 혹은 준비하는데 도비를 다소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군비만 100% 할 것이 아니라 도비를 좀 가져와서 조형물 설치도 역시 영산에서 하고 영산에 밀레니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징적인 사업이니까 다소 거기서 도비도 가져오고, 놀이마당도 한꺼번에 1억2,500만원을 집중 투자하는데 군비만 100%하는 것 보다 도비도 다소 가져와서 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도 이해가 빠르고 동시에 우리군 예산이 절약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데도 적지 않게 신경을 써가지고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창녕군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조형물은 그렇게 호국공원에 하고, 그외 이벤트사업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억새태우기, 그외에도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것을 이벤트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줄다리기에 대한 책자 지원도 지난번 쇠머리대기 할때 분명히 그당시에는 앞으로 이러한 책자 발간지원은 안올리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사벌문화제라든지 3·1민속문화제라든지 또 부곡온천제라든지 부곡온천제는 이번에 1,000만원 증액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해마다 보면 비사벌문화제도 그렇습니다. 3·1민속문화제도 식었고, 부곡온천제도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손님이 적었고, 비사벌문화제도 재작년 보다는 작년 행사 자체가 아주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문제도 지원이지만 이런 것은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충분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되어져야 되지. 그냥 예를 들면 비사벌문화제같은데 작년에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니까 각 부서별로 얼마씩 얼마씩 갈라주고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읍면에 비사벌문화제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니까 그런 점을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했지만 책자는 지난번 쇠머리대기 올릴때 분명히 다음부터 이러한 것은 안하겠다고 이자리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얘기하다가 한가지 빠져서, 실장님 앞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계실때 잘알고 그래서 누구라고 사람을 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영산놀이마당에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 영산 3·1문화향상회 임원들한테 항상 끌려다니는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영산의 모의원이 현재에 있는 부지를 확장할려고 하니까 위에 묘지가 걸리고 어떤 규모상의 문제점도 있다. 이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면 돈을 평당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영산면 죽사리 앞에 사면 면적을 그 이상 확보를 하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모든 지원 작업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안하고 그 장소에 묘지문제는 놔두고 위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높은데 전시관을 이전한다. 전시관을 이전하게 되면 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전시관을 이전하게 되면 지금 있는 전시관을 매각을 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문화공보실장 두분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사항을 그당시에 간접적으로든지 직접으로 들어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당시에 그것이 실천이 안되어지고 그자리에 해가지고 계속 돈을 투자를 하느냐, 우리 위원들은 그것이 지금까지 상당히 의문시 되어 있고 아쉽다.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안하고 바로 하면 되는데 조금 나쁘게 말하면 사람 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되는 금액의 반 정도만 투자가 되어도 당초 그사람들이 말하는대로 계획을 수립했다면 되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실제 이것은 조금전 문화공보실장님 말씀과 같이 매듭은 지어야 됩니다. 저렇게 벌여놓고 있을 수도 없고, 매년 자꾸 나가면 영산3·1민속문화향상회 임원들하고 군의원들하고 자꾸 좋지 못한 감정만 남게 되는 것이고 하루속히 매듭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앞에 한 행위들이 이해가 안간다. 두 분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당초 그렇게 했던 것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이자리에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뒤에 하시든지.

다음 간담회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