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지에 있는 "태영유기"라고 퇴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가동개시 신고가 오늘 들어왔는데 이것이 되고나면 전체 위원님들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대형으로 설치해놨습니다. 자기들이 창녕에서 음식물 쓰레기 기기를 제작해서 전국에 보급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희들이 중간에 가서 한 번 봤습니다만, 참 잘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금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흥유기질 산업에다가 지금 현재 창녕군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90페이지 3,500만원지원을 거기에다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거하는 수수료입니다. 수거수수료입니다.

처리하는데 톱밥을 구입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톱밥, 아까 예산에 500만원 추가요구를 한 것도 그것입니다.

태흥유기질비료 동료위원하고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엄청나게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에 보니까 퇴비화 시킨다고 상당히 지원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곳에다가 처리하면 퇴비화하면 좋겠다라고요. 그래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현재 90페이지에 우포늪 주변 정비시설비에 설계비,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기타 우포늪 주변정비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군에서 하는 내용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억 예산 중에서 관찰로 보수 대대쪽에서 세진에서 넘어오는 관찰로 보수를 1.6㎞ 설계가 완료되어서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1억4,600만원 계약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1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주매쪽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대형차량이 오면 차량주차할 때가 없어서 저희들이 1,000평, 1,500평정도 저희들이 부지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감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된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세진에서 우포쪽으로 들어가는데 목장 있는데 그쪽에 건설과에서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한 1,500평 정도 합니다. 하고 있고 도로도 개설해서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매입이 안 되어 있나 봤는데 사실 전부 안 되어 있다보니까 추경예산이 올라온 모양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은데 한 두가지만 계수상 잘 못된 것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152페이지에 공공근로참여자 산업재해보험금 이것 이해가 안가지고, 그리고 15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하천정비사업 시멘트 구입 2,500원 곱하기 2,000포 해놨는데 이 계수가 시장조사를 확실히 시멘트 한 포 얼마한다 하는 것을 알아보고 하신 것인지, 계수가 잘못 되었지 싶습니다. 내가 볼때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저가 보험금에 대해서 공공근로참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금인데 이 사항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공공근로참여자의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옥외근로자 밖에서 근로하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산재보험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을 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는 사실상 저희들 가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사고 발생시에는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예산 중에서 경상적인 치료는 예산에서 해주었습니다.

돈이 지금 1,000만원인데 산재보험에 인원이 대충 공공근로사업자들 전체 산재보험에 다 가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몇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멘트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면서 하천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천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시멘트를 구입해서 떨어진 부분에 좀 매꾸는 식으로 그렇게 아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시멘트 한 포에 지금 시중가가 돈이 얼마 하는데 2,500원 곱하기 2,000포 해놨으니까 시중가격 단가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된 부분은 차후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조사를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했지만 저희들이 바로 시멘트를 사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읍면에 주어서 그렇게 수해로 인해가지고 하천에 떨어진 부분을 직접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주었으면 포당 시중단가가 정확하게 얼마에 사썼는데 몇 포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단가가 안 맞는데 이 포수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수가 안 그렇습니까? 단가가 안맞는데 계수가 맞을 턱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정확하게 시중단가 계산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는 같이 해서 계산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약품비는?

약품은 저희들이 국비로 해가지고 물자공급이 되는 것이 있고.

우리 예산으로 준다는 것이네요? (예) 순수 임대료겠네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163페이지에 보면 큰나무. 잣나무라 그랬는데 이것은 한 그루당에 얼마 갑니까?

여기에 올해 잣나무 7년생 해가지고 우포늪에 대합지구하고 산불피해지에 좀 심었습니다. 약 1,200만원에 7,500본이니까 한 본에 3,000원 정도 치였습니다.

어디에요?

우포늪 주위에 심었습니다. 우포늪 지나 산불피해지가 있습니다. 대합지구에 그 지구에 7,500본이 식재되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만, 165페이지 마을숲조성 200본인데 대합 십이리에 한다하는데 여기에 예산 1,200만원. 200본인데 평당에 상당히 단가가 비싼데.

여기에는 나무값하고 조경비가 조금 있습니다. 별도로 조경비가 있기 때문에 나무외에 다른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기존 가로수에 지주목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주목을 일부 세운 데가 있습니까? (예)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승인을 안받고 집행하고 승인 받아도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올해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30%는 자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올해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런 자재를 사가지고 지주목도 한 것도 있고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할 것도 있고 그래 되겠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나무 식재도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배나무 과수단지가 있는 데는 벚꽃나무를 재배해서는 안된답니다. 왜냐하면 배나무 밭에 벌레가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준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로수에 가보면 실제 식재를 해놓고 1년도 안 지나서 없어진 나무들이 많습니다. 물론 농경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수도 있지만 과수원을 가진 지역 가까이에 벚나무를 심으면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그러한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우포늪 진입로변 이팝가로수 하는 이팝가로수는 무엇입니까?

이팝나무입니다.

그게 침엽수가 아니고 활엽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흰 꽃 피는 것입니다.

선소라 하면 유어지역인데 적교 선소하면 유어 시장통에서 적교까지 가는데는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가로수 없는 구역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식이 아닙니다.

다시 이팝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7㎞ 구간은 이팝나무 도로 가로수만 일제적으로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위치는 유어면사무소에서 회룡까지입니다.

저가 지난 화요일 간담회때도 가로수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저가 설명을 한번 올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당시 돈으로 한 60억 내지 70억 정도 전체적으로 5년동안에 투자될 것이 그래 나오는데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값이 좀 비쌉니다. 가로수 살려고 하면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일 때는 지금 현재 지난번 간담회때도 이야기 했지만 농촌에 나가보면 밭뙈기는 새들 피해때문에 재배하는 휴경답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장한테 파악을 해가지고 한 5년 같으면 우리 하위원님 집에도 배롱나무 5년생이 상당히 커더라고요. 거기에 재배해가지고 식재를 하면 엄청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 그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비싼 나무 돈 10만원 하는 것 심는다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간담회때 저가 설명을 드리고 성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5개년정도 계획하면 지금 심어도 5년후에는 묘목이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읍면장과 서로 협의해서 그런 지구를 선택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상수도특별회계에 저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에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누수탐사 용역비가 6,000만원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금액이 많지 않으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대충 간략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몇 말씀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지난해 부곡하고 영산지구에 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 그 지구에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약 4-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시기는 현재 1차 탐사를 하고 나서 누수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다시 탐사에 또 들어갑니다. 기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 번 하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에 탐사가 발견되면 반드시 터파기를 해가지고 관로가 누수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수압 테스팅을 해가지고 또 배수지하고 가정하고 월 검침되는 양하고 전체 종합해가지고 아직 새고 있다 하면 탐사에 또 들어갑니다. 이런 탐사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5,000만원 들여가지고 저희들 부곡, 영산을 했습니다만, 실제 올해 연말이 되어보면 작년 대비해서 상수도 물값이 누수를 잡아가지고 얼마 올라올 수 있느냐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올 연말되면 나오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잡고나서 한 76% 정도 유수율입니다. 무수율이 23-4% 정도 도내 평균치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창녕도 일부는 관을 교체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옛날 노후관 교체 안된 것, 옛날 관 종류가 PVC로 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눈에 안보이는 누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녕도 한 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부곡, 영산은 끝이 났고, 남지는 관로가 조금 가고 칠서정수장에서 오기 때문에 양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매일매일 측정이 되기 때문에 남지가 지금 현재 유수율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창녕, 부곡, 영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부곡, 영산도 좋아졌기 때문에 제일 나쁜 곳이 수도전수가 제일 많은 창녕이 이렇게 큰 데를 잡아줘야 저희들 요금이 수입도 오를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6,000만원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산림과장께서 특히 상수도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충도 있고 현장을 직접 우리 신담당주사(신동창)하고 같이 대성상수도에도 지난 태풍때 떠내려간 105㎜ 관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고 상당히 고생이 많고 특히 광역상수도 때문에 과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지역에 먹는 물, 상수도 관계는 과장님 많은 지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태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공공요금제세가 70만2천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처분농지통보 및 과태료부과 우편요금이 70만2천원, 수출촉진설명회 강사수당이 30만원,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150만원,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추진여비로서 90만원, 가축예방 현지지도에서 135만원, 농업기술개발 및 농촌생활개선지도 추진여비 225만원, 당면 병충해 방제지도여비 300만원, 농림사업시책 수행여비 300만원, 총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으로서 720만원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480만원이 추경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줄 일반보상금입니다. 74만8천원이 이번에 요구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수출설명회참석자 실비보상이 134만원, 예산절감으로서 30만7천원이 되어가지고 총 74만8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이전입니다. 총 3,135만원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내용에 있어서 농업경영인의 날 체육행사 보조가 기정에서 450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50만원이 봄에 경영인체육대회 행사때 집행이 되고 또 경영인들이 가을에 도행사가 있습니다. 도 행사때 5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휴경논생산화 경비지원입니다. 이것이 총 2,050만원입니다. 지금 14 개 읍면에서 금년도 휴경논이 4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잡초가 우거졌고 그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당 경운비조로 50,000원을 책정해가지고 총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밤호박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이방 현창에 13호에 대해서 5.3㏊에 밤호박을 심어놨습니다. 그당시에 종자구입비로서 480만원을 요구를 하였고, 다음에 관상조류 수출상자 제작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관상조류 농가가 23농가인데 여기에 보면 27동에 425평이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고 총 6,000쌍의 관상수가 있습니다. 금번 지금까지 2,130쌍을 수출해가지고 800만원의 외화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상조류 수출상자 제작지원에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총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농업인정보화교육교재 및 보조자료 구입이 70만원,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따라서 군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자료도 역시 49만원으로서 이것도 국비가 지원됨에 따른 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138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주강사는 시간당 3만원을 계산해서 6시간에 총 3일에 2회를 해가지고 108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한 것입니다. 보조강사입니다. 여기에도 5만원을 책정해서 3일에 2회입니다. 이것도 역시 3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국비가 2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가 1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 6억9,973만6천원이 이번에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병해충공동방제 지원이 7,175㏊에 당초예산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억1,525만원을 갖다가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더 증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확보하기 때문에 이번에 병충해 공동방제는 전반적으로 2억1,525만원으로서 작년보다 거의 배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유기자원생산활용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목재파쇄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5,000만원인데 국비가 2,500만원이 지원이 되므로서 그 부담으로서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각각 도비는 750만원, 군비는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지 성사에 오동암이라 하는 분인데 여기 대표가 오동암입니다. 한국유기농협회창녕군지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총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토양개량사업입니다. 규산과 석회가 총 3,705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국비에 따라서 군비 부담한 것입니다. 총 사업은 2억4,9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규산은 춘기가 1,903톤, 석회는 춘기가 717톤, 규산은 14개 읍면에 전반적으로 공급이 다 되고, 석회는 고암, 성산, 대지, 도천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기정이 3,43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잘못되어가지고 내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어서 1,8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입니다. 이것이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1,6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산면 과수조합에 보조 1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00만원으로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성산에는 파레트 400개, 지게차 1대가 이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입니다. 이번에 공급될 것이 앞으로 656만8천매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은 2억6,5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국비, 도비, 군비가 각각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정보다도 증이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증이 되므로서 그만큼 2억6,5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기정이 1,370만8천원인데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초에 내시를 할 때 한도액을 528만원에 대해서 20% 보조를 13대에 대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구입가격의 20%를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총 쌀생산대책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5,000만원, 그 중에서 최우수가 1개 읍면에 1,500만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가 2,000만원, 장려가 1,5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설비조로서 총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정비비가 이번에는 당직실에 보면 이중창이 없어가지고 벌레가 나고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고 거기에서 30만원, 3층 회의실에 각종 행사때 아취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5,23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올해 2억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회관건립 지원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영인들이 부지는 군비와 자부담으로서 매입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회관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창녕군은 거의 50% 이상이 농업인구기 때문에 저분들이 앞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후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관을 건립해가지고 창녕군 농업의 발전의 기수가 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번 요구액이 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식당 및 교육생 복리후생용품 구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술센터 식당을 와봤습니다만, 이 식당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그릇을 말릴려고 하면 상당히 잘 말릴 수 없고, 걸레로 닦을려면 불결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식기건조기를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므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생관계나 또한 여러가지 식생활에 편리한 것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하고, 또한 컵이 없기 때문에 스텐컵을 지금 100개를 해서 9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혹 식당에 와보면 거저 걸레로서 닦던 것을 식기를 밥 먹을 때 닦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구입해서 하므로서 위생관리에 좋은 것이 되지않나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감이 되었으니까 생략하겠고 1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3억9,799만6천원을 지금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남산업의 유통단지에 4개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재 총 소요량이 43만매가 되겠습니다. 43만매에 대해서 여기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군비가 총 1억7,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예용 봄보리 종자공급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 전액보조로서 면적은 14.5㏊로서 봄에 이미 종자 공급을 다 해가지고 식재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이 2,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 암모니아 가스비,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비료대로서 각각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에 따라서 군비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단지 기반정리 및 작업환경장개선사업 지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도비가 1억, 도비 1억에 따라서 군비 1억을 합해가지고 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축산물유통단지 추진계획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효정리에 있고, 주 대표는 장환달씨가 되겠습니다. 그안에 입주가공업체가 지금 현재 4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지정이 되어가지고 축산물유통단지로서 이것은 개인보다도 국가 또한 우리 창녕군에서도 아주 참 앞으로 많이 키워가지고 여기에 대일수출관계도 상당히 증대되고, 또한 특히 우리 관내에서 전반적으로 축산물을 여기에서 유통시켜가지고 군 세입증대에 큰 기여를 하도록 그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부지가 42,077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도축장이 25,434평방미터, 그 중에서 육가공 공장이 4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픽」, 「일진식품」, 「대성산업」, 「모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공공장을 하고도 잔여부지가 11,580평방미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보면 축산물 작업량 처리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에 있어서 지금 현 시설로서 소는 하루에 150두를 잡을 수 있고, 돼지는 1일 2,000마리, 소는 연간 45,000두, 돼지는 연간 60만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도축장입니다. 가공공장에 있어서는 소는 하루 5마리를 가공할 수 있고, 돼지는 하루에 200마리, 소는 연간 6,000마리, 돼지는 연간 24만마리가 4개 업체에서 앞으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98년도의 도축현황을 보면 소는 16,000두가 되겠고, 돼지는 163,000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163,000두는 한 20% 정도는 우리 관내것이고 그외에는 전부다 대구, 경북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전부다 우리 군 창녕것은 불과 20% 정도밖에 안된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8년도에는 총 도축세가 6억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금은 국세가 있고 도세가 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군세기 때문에 군에 수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간혹 자칫 잘못 생각하면 다른데도 세금이 들어오지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금은 군으로 바로 들어오는 세금인 것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수출실적은 가공공장 4개업체에서 작년도에 2,880톤을 수출했습니다. 모두다 금액으로서는 10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도축장이 있습니다만, 특히 거기에는 일본 바이어들이 자주 옵니다. 거의 다 4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수출하는 것이 전부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일본 상사들이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비위생적이고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작업장으로 개수하지 않고 옆에 포장도 하지 않고 이러면 앞으로는 일본 수출을 받아 줄 수 없다. 수입을 할 수 없다. 이런데는 어디에 가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바이어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경하고 앞에 포장까지는 해주어야 만이 우리 일본 바이어들이 들어올 때는 어디까지나 위생을 제일 먼저 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수입을 중단을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때문에 특히 위원님들게서 이러한 사항을 잘 아시고 흔히들 보면 영남산업은 개인 장환달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상남도 유일하게 유통단지입니다. 유통단지로서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년도의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반정비 및 작업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첫째 진입로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760평방미터에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담을 하도록 도에 요청을 하였고, 역내 포장공사 6,763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를 다 할려고 하면 3억이 들어가는데 도비로서 1억3,000만원을 요구해서 도비를 1억3,000만원을 해주면 우리 군에서도 1억3,000만원 해주겠다. 그러면 자부담 4,000만원 하겠다. 역내 배수공사 역시 이것도 3,000만원이 드는데 도비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조경식재공사가 1식에 1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역시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6억이 소요됩니다만,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자담을 2억을 직접 부과 더 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뒷편에 보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유통단지기 때문에 1억원을 갖다가 이번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도 역시 1억원을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라. 뒤에 공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 이번에 추경에 1억이 계상된다고 가상하고 모두 사업을 한다면 총 지금 보면 3억3,000만원이 현재로서 됩니다. 그러면 도비 1억, 군비 1억6,000만원, 자담 7,000만원 이래가지고 3억3,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효과는 이런 것을 다 하고 나면 상당히 일본 바이어들이 옴으로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싶고 또한 우리 고용 및 세수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하고 또한 사업비 일부 지원으로서 관련 업체 육성 및 사기진작을 할 수 있고, 조금전에 예와 같이 일본 상사의 가공공장 직접운영으로 농가신뢰도 제고 및 대량 수출 여건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성이 되면 일본 바이어가 직접 자기네들이 가공공장을 하나 설립을 하겠다. 이러한 것을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아시고 특히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좀 웃으면서 순수하게 우리가 도비를 유통단지에 지원해줍니다마는 도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유일하게 경상남도 유통단지때문에 이것을 적극 지원하므로서 지금 달러를 획득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취지에서 도에서 직접 1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도에서는 한 푼도 여기에 있는 것이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돈이 직접 연간 한 6억 정도 돈이 세수가 되지만 도로서는 그러한 것을 감수를 해가면서도 특히 경상남도 유일하게 유통단지 하나다 이것 때문에 지원을 해주었으니까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추진계획입니다. 98년에서 2002년도까지입니다. 육가공장 및 축산물 종합처리장(LPC) 단계별 건설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영남산업입니다. 연도별 사업하면 육가공공장 4개소, 축산물종합처리장 1개소, 총 사업비가 160억이 지금 들어갑니다. 동림사업에서 이미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2003년까지 수출목표는 13,500톤으로서 돈으로서는 약 540억이 되겠습니다. 기존 4개 있지만 앞으로 5개 업체를 더 참여 시킬 그런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8년도는 육가공장을 1개소를 해서 지금 15억이 들면 융자 7억, 자담 8억, 99년도는 역시 같은 것으로서 15억이 들어가고 2000년도에 15억, 2001년도에 15억, 2002년도에 100억 총 160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대단위가 되지 않겠느냐? 국내 도축장도 사실상 쓸모없는 도축장은 앞으로 정리한다 하면 유일하게 유통단지는 시책으로 도에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밑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소요사업비 조치는 농림사업의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농안기금등을 사업목적 예산신청 및 확보를 할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단지 운영 및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지금 유통업체로서는 축산물 유통단지 조성 및 운영은 민간주도로 하고, 2002년까지는 중장기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주변부지를 확보하고 역내 유통단지 수출 및 가공상품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을 업체에서는 할 일이고, 행정 군에서는 단지조성에 따른 도 및 중앙정부와 관련법 협의를 안내 할 것이고 중장기 계획수입으로 단지운영의 자금압박을 해소 노력하고 지역내 민원사항을 조정하고 축산물 생산 및 축산농가의 연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유통단지에 총 종업원이 280명입니다. 지금 현재, 연간 돈으로 계산하면 약 40억이 직접 280명에게 지출됩니다. 앞으로 유통단지가 조성이 되면 얼마 정도 종업원이 늘어나느냐 하면 약 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창녕에서는 상당히 각종 실업자나 현재 젊은 분들이나 일할 분들이 거기에 배치, 고용되므로 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98년도는 아까 조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세금은 약 6억 정도가 됩니다만, 2003년도 되면 약 25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특히 고려를 해주시고 조성후 2003년도에는 수출이 약 13,000톤, 5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도비를 어렵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특히 유일하게 유통단지로서 전국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유통단지가 되면 우리 창녕의 세수증대에 큰 기여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역시 도비도 반납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고 동료위원들에게 잘 설득을, 말씀을 드리셔가지고 특히 좀 통과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단지 주변 숲가꾸기 위에는 보면 6,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6,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으로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과목을 바꿔가지고 직접 너거 돈도 좀 투자를 시켜라 이래가지고 지금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내역을 일부 보강을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삭감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삭감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조그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지도자 러시아 연수 13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러시아 연수에 대해서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지도자 연합회에서 러시아에 땅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접 연수를 해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는 소요예산을 4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상단부분 여비입니다. 232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교육여비 이것도 역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국외여비 8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만에 1명, 일본에 5명, 중국에 1명, 총 7명을 해외연수를 일부 가고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외국에 가서 각종 기술을 익혀옴으로 해서 여기에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군수님께서도 돈만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부다 외국에 한번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모두 7명이 외국에 갔다와 우리 농업기술에 대한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2,979만2천원 이것은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공공근로사업 7명에 대해서 국비로서 8개월분에 대해서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반보상금 밑에 민간이전입니다. 거기에 149만7천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생활개선회 교육보상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이것도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이 149만7천원은 더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만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 3억1,543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H회원 시범사업지원 2개소 여기에 500만원, 4-H회원 시범사업 지원 2개소는 어디냐 하면 성산 가복 1개소, 고암 중대 1개소, 성산 가복에는 버섯재배 1동에 200평, 고암은 고암중대에 고추근권난방시설에 2동 400평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와 군비 모두 다 기정에 국비가 250만원이 되었으나 이번에 500만원으로서 250만원이 추가로 추경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역시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 보면 근권난방시설 시범사업지원 이것은 남지수출오이단지입니다. 이것은 남지 홍정마을인데 여기에 오이하우스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최영훈외 9농가가 하는데 이것은 오이가 되겠습니다. 하우스는 11동이 되겠고 7,000평인데 역시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보조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수출오이단지 조성 이것은 이방입니다. 이 지구에 보면 총 2억3,123만5천원이 이번에 이방에 수출오이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도내 전반적으로 수출단지를 보면 평균 3개소 내지 4개소 있는데 유일하게 수출농산물단지에서는 창녕은 1개소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파프리카 유어에 1개소 뿐이기 때문에 도에서 특히 창녕지역에 배려를 해주어가지고 도비를 확보해 주고 함으로서 역시 군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밑에 보면 자체사업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 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센터내 실증시범포에 땅이 좋지 않아가지고 곡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으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40평에 대해서 성토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이전 해가지고 3,13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과목변경입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142페이지에 보면 군비가 있습니다. 142페이지 군비 제일 하단입니다. 하단에 보면 군비에 대해서 3,138만원 과목을 변경해서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296만5천원이 자산취득비인데 296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출농산물 자동 결속기 구입입니다. 이방 같은데 밤호박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을 자동으로 결속하는 기구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축산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할 것을 찾을 동안에 저가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이 2억6,500만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잘 안가져서 그러는데 국비라고 표시해놓은 것입니까?

예, 국비,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규격출하는 총 656만8천매입니다. 기정에 6억8,181만2천원인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2억6,541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국비가 5억1,000만원이 이번에 7억1,000만원으로 내려왔고 도비가 5,100만원 있던 것이 도에서 내시된 것이 7,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군비가 당초에 1억1,9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단감, 고추, 오이, 감자, 양파, 복숭아, 자두, 사과, 수박, 호박, 토마토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작목반에 신청된 사항을 농산물검사소에 직접 규격박스가 되면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확인서를 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돈을 직접 해주는데 사실상 보면 작년에도 돈이 좀 남아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14개 읍면에 모두 통보를 하고 해도 금년도에도 역시 돈이 조금 남아돌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예산이 남을 때는 고려를 좀 해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공수의가 모두가 국비가 2명입니다. 국비가 2명, 군비가 6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총 우리 공수의가 8명입니다. 8명인데….

군비 공수의 6명을 했네요?

지난해도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군비 공수의 위촉 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도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돈을 좀 줄여왔습니다. 도에서는 내시를 할 때 착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바르게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703만8천원. 이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

보일러 넣어주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시설입니다.

심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보면 남지도 있고 이방도 있습니다만, 우리 14개 읍면에 도에서는 아까 저가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내 전반적으로 수출단지가 3개 이상이 되는데 유일하게 창녕은 1개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14개 읍면에 저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할 사람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창녕은 농축산 분야, 기술분야는 낮잠을 자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째서 하나도 없느냐? 다른 시군에는 전부다 3개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뿐이냐, 이래가지고 읍면에 보고가 안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직접 현지에 찾아다니면서 사실상 한 사항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밤에도 회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방 오이수출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남지에도 역시 이 사람들은 현재로서 수출단지 하라 하면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봐서는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여야만이 될 수 있게끔 또한 우리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수출 수입은 자유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수출이 되지 않고는 국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망할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하더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면 이 역시 할 사람이 없고 보니까 직접 남지같은데 홍정에 최영훈씨외 9개 농가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 해달라 해달라 부탁을 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충해 농약관계 저도 동감입니다. 특히 우리 예산경영담당주사가 계시기 때문에 돈은 우리 예산경영담당주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예산경영담당주사님이 푹푹 좀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잘 안주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작년보다는 배를 주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각종 농민신문에 보면 농협에서 전부 병충해방제, 농사 쌀농사 전부 저거가 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사실상 이번에 병충해방제 용역단 해달라 하니까 농협장들이 자기들 14개 담합이 되어가지고 하지말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선 지금 눈에 보이는 돈이 눈에 보이니까 돈을 주면 받고들어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귀찮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할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어 그것이 안된다. 과연 창녕군에 농사짓는 이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 지금 현재 있는지 저는 아주 궁금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민으로서 의리, 노약자나 병충해 방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하는데 왜 그 사람이 싫다 하는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농협에 따라다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지금까지도 안 갑니다. 먼저 농협장 14명, 읍면장 14명, 대책회의를 한번 농협군지부에서 했습니다. 역시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군비를 더 지원해달라. 군비를 당초는 군에서 30%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40% 이것만 해도 최고 많이 해준 것이다. 그당시에 저희들이 경상남도내 농축산과장, 농협 차장급 회의가 있을 때 그때 20개 시군 중에서 병충해 용역방제단을 하는데는 유일하게 창녕군 한 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저가 거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농협하고 이렇게 유대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60%를 하고 우리가 40% 부담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동군수 정구용씨는 여기에 있다가 그당시에 농촌지도소에 부소장으로 있다가 가셨는데 하동에서는 벌써 이것을 60대 40으로서 벌써 용역방제단을 다 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창녕보다 뒤지기 싫다 이런 사항으로서 답을 했는데 지금 며칠전에 그 당시에 보니까 농협에서 돈을 내달라. 돈을 군비에 더 지원해 달라. 돈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 일하기 어렵다. 사람이 얼마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사항 또 그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되겠느냐? 이러한 사항, 이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우리 농협지부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협장들이 돈 기 천만원 이것을 아깝게 생각해서 그렇게 감가상각비를 따진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고정채권, 돈을 다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전부 하나도 쓸데 없는 돈을 받지도 못하는 사항인데 이것 얼마 되지않는 이 돈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따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농협장들이 입이 쑥 들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합의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또 모여가지고 또 하지말자, 군지부에서 당초에 너거가 돈을 내놓을려고 했는데 왜 너거는 안내놓느냐. 또 이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군지부장이 우리로서는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서도 역시 읍면장이기 때문에 농협장들이 이야기는 못 하겠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전에 창원에서 농협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체 병충해방제단을 조직한다 하는 것을 기계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항지구에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54억3,200만원입니다. 94년도에 6,200만원, 95년도에 1억3,100만원, 96년도에 5억7,000만원, 97년도에 9억, 98년도에 11억9,000만원 올해 99년 마무리입니다. 25억7,800만원으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약 6개년에 걸쳐가지고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성인골소류지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44페이지 이것은 소류지를 다시 만듭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네요. 1억5,000만원이나.

제당을 해체해 가지고 토문관을 새로 교체를 하고 토문관을 교체하면 권양기하고 수문하고 전부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물량이 많은 것은 제당해체로 토문관을 한다면 상당히 물량이 많은 것입니다. 소류지에.

이것도 사업의 시급성도 감안하고 가물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위치를 선정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공에 얼마 들어갑니까?

한 공에 4,00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농업용수지요?

예, 농업용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업자 들이면 개인이 하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2,000만원이 든다. 3,000만원이 든다.

업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얼마가 드는지, 장옥까지 포함해서 수중모터 하는 것 까지 8인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주시고.

하여튼 예산낭비가 없도록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주권사업으로 십이리에 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농조땅에 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농조소유인데 안 사고는 안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군으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원은 만들어놨습니다.

저가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세천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것을 당초에 수해피해복구 피해를 넣어가지고 국도비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부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엄청난….

그당시에 수해조사가 복구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하지만 세천은 복구사업을 해도 국비가 지원 안되고 군비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조사과정이라든지 복구과정에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교뒤에 보면 창녕읍 하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고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도로를 한다고 몇 년인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도로 구배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향교측에 낮춰가지고 안된다. 복원을 해야 된다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예산 얹어가지고 복원을 멋지게 해보자. 그런 계획하에서.

맥을 끊어놓은 상태인데 지저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완전하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