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예산액이 78억8천970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2억2천422만원보다 26억6천485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9억3천18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억8천589만원 보다 15억4천589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1천653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은 없었던 예산이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9억4천128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억3천833만원 보다 11억295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정과입니다. 농정과 전체 보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은 37억4천533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억425만원 보다 11억4천28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보조금이 8억324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6천592만5천원보다 3천732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9억4천128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억3천833만원보다 11억295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입니다. 농업경영과 총액은 8억102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억2천720만4천원 보다 2억2천617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는 4억6천37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5천374만6천원 보다 99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8억4천343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9천971만9천원 보다 6억4천373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액은 20억3천69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억3천930만1천원보다 10억9천767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보조금이 20억2천43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억3천930만1천원보다 10억8천113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1천653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이 없는 전체 증액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체 총 예산액은 171억9천133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4억6천917만7천원 보다 472만2천162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액이 142억5천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6억3천84만7천원 보다 36억1천920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입니다. 농정과는 농정관리, 양정관리 포함해서 59억1천3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6억3천725만원 보다 12억7천813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입니다. 농업경영과 지원사항으로서는 총 예산액이 18억4천496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억1천304만2천원 보다 2억3천192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는 축수행정과 어업관리를 포함한 총 예산액이 8억35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5천855만원 보다 4천498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는 16억3천315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4천751만9천원 보다 8억8천563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예산재원은 공원관리, 지역경제개발, 산림자원 포함해서 40억5천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8억7천447만6천원 보다 11억7천852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이 포함된 전체 총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9억4천128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억3천833만원 보다 11억295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한식입니다. 99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은 전부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보다 3천732만5천원이 증이 된 8억3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안에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서 12억7천8백만원이 증이 된 59억1천5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각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농업인의 농업정보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컴퓨터 사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중간부분쯤 됩니다. 여성부업기술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부업관련 전통요리반이나 생활한복반, 조리기능사반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여성지도자 과제기술 교육 재료비는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농촌여성들을 위한 가정요리나 거기에 따른 기타 필요한 기술교육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도단위 교육 참가보상은 도단위에 각종 교육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교재 제작비 212만원, 강사수당 180만원이 국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생산조직 육성 강사수당은 품목별 농민조직체를 통해가지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직체 육성 강사수당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는 해마다 나타나는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저희들 예찰결과에 따라 우심지역 위주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방제비 1억7천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 마스크 공급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전 농가에 그러니까 9천408호에 전 농가에 방제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2억원은 농업인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1ha 미만에 한해서 지원되는 부족분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억8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2억원 정도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는 98년대비 학자금이 10% 정도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생산자 단체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하고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지원사업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생산자 조직체 지원을 해가지고 농기계에 공동 이용으로 인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저희들은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도 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는 농기계 안전보관으로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개별보관 시설비 절감으로 인해서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7천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가 저희 관내에 27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33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를 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본래 취지는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농촌가구에 지원을 해가지고 자립의욕과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소득특별 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6천608만3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3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6천608만3천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농가에 지원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농어촌개발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농어촌발전기금 보전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3천687만6천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체에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농가 자생력 확보에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조성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100억원을 목표로 두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억원씩 조성하고 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5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3천687만6천원은 시에서 부담되는 발전기금 대출이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어촌 발전기금 금리는 사업자에게, 농민들에게 5%만 부담을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러한 재원이 됩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정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에서 기정 18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어떤 농업 자동화 시설이 Y2K 문제가 어떤 우리 농민들의 인지도 결여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지금 Y2K가 발생하는 시점이 한겨울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이런 부분들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Y2K문제가 심각한 이 지경에 농민들의 어떤 정보화 교육에 더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일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삭감부분은 지금 국비,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재제작비도 국비, 도비가 삭감된 대신 저희 시비로 지금 150만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부분은 저희들이 역시 강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도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바로 집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지금 Y2K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농민들의 인지도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거든요. Y2K가 닥치는 시점이 한겨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농민들에게 예방대책을 세우든지 제 질의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인지 모르지만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Y2K 문제를 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컴퓨터 관계 그러니까 법인체라든지 농민 다른 조직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무엇하시면 우리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고 도에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농업관련 자동화 시설을 위한 Y2K 문제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를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Y2K문제는 우리 시설 채소업쪽하고 축산 분야쪽에 있습니다. 시설채소쪽은 주로 자동개폐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산분야는 자동급여 사료 이런 쪽에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Y2K 문제를 지난해부터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Y2K 문제의 점검은 농진청이나 농기원에서 전문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농장마다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산분야대로 하고 우리 시설채소쪽 분야도 했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컴퓨터의 칩을 바꾸어야 될 그러한 대상도 있고 바꾸지 않고 기종이 그대로 Y2K 해결된 기종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는 컴퓨터를 이용치 않고 수동으로 이용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농가를 제외한 자동화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점검이 완료되었고 보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동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수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바꿀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수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도 지금 수동으로 하는데가 있고 자동으로 컴퓨터에 바로 이용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바로 하는데는 교체가 되어 있고 수동으로 하는 쪽을 그 분들하고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해야 바꾸어 주기 때문에 Y2K문제는 지난해부터 저희들 시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어떤 농업자동화 시설에 관한 부분은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종이 96년도 이전에 생산된 기종은 Y2K문제가 어렵고 그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Y2K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는 Y2K문제에 관한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동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이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비,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329페이지 보면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재제작도 마찬가지고 쭉 내려오면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쭉 내려가다 보면 농업산학 협동심의운영수당 많습니다. 좌우간 삭감이 병충해 공동방제해서 4천32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이 도비, 국비 삭감되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안해야 되나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은 도비, 국비가 삭감되어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답변 성실히 해주시고 또 하나 343쪽에 보면 농어촌발전기금 조성해서 10억 추경, 본 예산 10억 총 20억인데 지금 현재 50억 기금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총 100억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또 어떤 기준에서 융자를 줄 것이며 그 과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도비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정보화 교육교재라든지 이것은 지방비를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다음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이것은 옛날 기존 농촌지도소 있을 때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피시 농정국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통폐합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지금 농어촌 발전심의회 그러니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충해 공동방제는 지금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병해충 공동방제 기정 예산액이 4천320만원인데 어디 증이 되었습니까?

4천320만원인데 329페이지 보면 국비, 도비 합해서 1억7천34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증액이 되면서 바꾸면서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산자단체 공동이용 조직은 기정이 5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천2백만원으로서 4천4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농업인 회사 농기계 지원 1개소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 및 공동이용 조직이 현재 마을단위로 16개소가 있습니다. 농업 회사법인 농기계 지원도 1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도 작년에 99년도분을 올해 농발심의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것도 보조율이 크게 낮아서 그런지 지금 현재 신청하는 농가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다음 아까 새마을 농어촌 발전기금 관계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기금조성액이 100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20억씩 그리고 조성기간은 약 5년이 되어 있고 이 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금리는 사업자가 농민이 5%, 부담하고 금리에 따라서 시가 약 7% 정도 될 것입니다. 금리에 따라서 시가 부담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융자대상 및 한도는 법인체 그러니까 단체나 조직입니다. 이것은 농업에 따른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3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공동사업장 1억원, 다음 농어민은 5천만원까지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2년거치 1년 상환입니다. 이것 심사기준은 그렇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대상 농가들에게 다 홍보를 해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어떻게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 나간게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융자대상자가 557농가에 10억1백5천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61억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모인게 50억 밖에 없는데 61억하면

그래서 그 부분 말씀 안드렸는데 농협에서 저희들이 20억내고 농협에서 15억을 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내는 것이 20억이고 농협에 15억 그래서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추경에 확보해도 50억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나간게 61억 된다면 농협에서 얼마를 냈다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1년에 15억을 내놓습니다.

지금 잔액이 얼마 있는대요 계수가 안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50억,10억 추경받아서 50억된다는데 지금 현재 나간 것이 61억 얼마 같으면 어떻게 61억 얼마가 나가집니까?

아니 그것은 농협에서 15억을 받아 1년에 35억이 조성됩니다.

농협이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금이 얼마 되어 있고 농협에서 얼마

우리가 그러니까 1년에 20억씩 내고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이기 때문에 지금 5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말고 50억이 되어 있고 농협이 매년 15억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기금을 만든다면 농협은 얼마 지원됩니까?

제가 좀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씩 잘 안맞는데 이것이 매년 우리 농민들한데 나가는 것이 35억원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35억은 농협에서 자금을 저희들이 빌려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억중에는 저희들 시가 20억을 예치를 합니다. 농협에 그래서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20억을 예치한데 대한 이자를 받고 농협은 35억 대출해 주는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매년 2년내지 5년간 상환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97년도에 35억이 나가고 98년도에 35억이 나간다면 7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장은 총 누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김영립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의 20억 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졌느냐 그런 얘기인데 총 누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매년 35억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20억씩 매년 들어간다고 했는데 5개년도 들어가면 1백억이 됩니다. 1백억은 그렇게 되면 1백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시가 받기 때문에 그 이자운용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 이자를 별도로 우리 세출에서 안나가더라도 특별회계 기금 1백억만 가지고 있으면 이 자체의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35억원 빌려쓰도 우리가 돈 이자를 안갚아도 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치금하고 대출받는 것하고 이자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설명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는 20억을 예금하고 정기예탁하고 35억을 대출받아 농민들에게 준다는 뜻인데 이것을 답변할 수 있으면 세밀히 해 주시고 이자 몇%를 예입해서 받고 있고 농민들 대출은 얼마 되고 있는데 시부담은 얼마 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주시든지 안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법인 3억 농민 5천만원인데 이것도 가능한 법인보다는 농민들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법인 3억줄 것을 농민들 같으면 6명 정도줄 수 있네요 농민들 법인이 별로 없지 않아요 많은 농어촌민들이 골고루 싼 이자를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충분히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자료를 받아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입이자, 대출이자 시에 부담이 얼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는데 병충해 공동방제해서 기정예산이 4천320만원, 이번에 추경에서 1억7천340만원, 4천320만원 삭감하고 이번에 다시 1억7천340만원을 편성했는데 정확한 사유가 무엇 입니까? 329쪽하고 330쪽입니다.

이것은 목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차이점 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5,780ha라해서 이번에 많이 불어났다 말입니다. 4천32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1억7천340만원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780ha인데 한 군데는 4천3백만원 되어 있고 한군데는 1억7천3백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80ha는 음 4천3백만원 이것은 농민 부담이 많다는 얘기이고 다음 1억7천3백만원에 따른 5,780ha는 농민부담이 작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전량을 농민부담을 안시키고 100% 공동방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50%한다든지 30%를 부담하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 시비해서 8천670만원, 2천598만원하고 6천72만원 시비인데 이것은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니까 비율을 맞춘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국비 50%, 도비 30%, 지방비 20% 비율이 내려옵니다. 그 비율에 맞춘것입니다.

그러면 5,780ha인데 우리가 규모치면 어느 정도됩니까? 들로 치면 어느들이 됩니까?

우리시 전체 논면적이 6,030ha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해당이 됩니까?

거의 해당됩니다.

거기 해당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민 부담이 작다 했는데 어느 정도 농민부담이 작고 어느 정도 많고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약대를 그냥 주는 것 입니까?

공동방제를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돌발해충 벼물바굼이나 벼멸구 등에 이것은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따라서 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5,780ha를 6,030ha에 비례해서 한 번에 치는 것이 아니고 그 병해충 부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1,000ha될 수 있고 어떤 때는 500ha될 수도 있고 병해충에 따라서 그렇게 방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농약을 무상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조율이 아까 4천3백만원 되는 농민들의 부담율이 크지만 1억7천만원 되었을 때는

그것은 알겠는데 농민들 타가지고 갈려면 어떻게 타가지고 갑니까? 이것을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아니 돌발해충은 예를 들어서 벼멸구 같은 것은 전지역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들에 나타나거든요. 그 들에 예를 들어서 전하앞에 많이 나타나면 이 들에 약을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 들 위주로 해서 농가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농가를 찾아가서

들 위주로 해서

들 위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액수는 약을 사서 줍니까? 돈을 줍니까?

약을 사가지고 줍니다.

하라고 하면 그 농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현황을 경지면적에 따른 농가들을 알아야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논에 따른 주인이 다 안나옵니까?

주인이야 나오지 실제 경작자는 틀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다 찾아 다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약 병충해 방제 5,700ha하는 것은 1회에 전면적으로 방제하는 것은 아니고 병충해 발생되면 전체 예를 들어서 동일한 천평이 있더라도 벼물바굼이 1천평 방제하고 다음에 도열병 방제하고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결국 면적은 2,000ha가 됩니다. 실제 논은 1천평이라도 그런 기준으로서 전체 병충해 방제이고 면적이 5,700ha 잡은 것은 그러한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분배되는 면적입니다. 재배하고 있는 일시적인 면적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발생되는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한 누계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농약대를 지원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병충해 발생 예찰을 하니까 어느 지구 예를 들겠습니다. 전하지구가 지금 현재 병충해가 발생이 아주 많다 농민들이 자기들이 하기에는 매우 힘이 든다 발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구는 농민들의 힘을 덜어주자 그러면 농약대를 지원하자 그 전체의 면적을 잡습니다. 그 구역을 잡아서 그 구역에 해당되는 면적 소유농가 이것을 전부 파악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농약을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는지 지금 현재 모릅니다. 발생되는 예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정하면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공부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늘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장들, 그리고 우리 읍면 이렇게 같이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상자 파악에는 별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발생되면 경작자 파악해서 농약 사서 지급해 주고 만약에 병충해가 덜하면 이돈 남겠네요?

그렇지요. 병충해 발생을 안하고 공동방제 필요성이 없다라면 예산집행은 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 논에 1천평에서 물바굼이가 1천평 발생했다 치고 또 딴 병충해가 와서 또 하면 결국 면적은 2천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약 병충해 많이 생기는 분은 혜택도 많이 보겠네요

발생되는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조금 심도있게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 번 이 예산은 지켜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나중에 다 쓰여졌는지 남는지 제가 꼭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보면 마을공동 기계 보관 창고 건립 5개소인데 7천420만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이 7천28만원에서 392만원 되어서 현재 지원 대상자는 확정되었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올해 확정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지선정하고 전용허가 절차 현재 다 마친 상태입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천420만원인데 5개소면 똑같이 갈라 줍니까? 평수에 따라 틀립니까?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 몇평 정도 합니까?

보통 100평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100평하면 실질적으로 백평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설계가 나오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7천4백만원을 가지고 자부담도 있고 평수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1백평이 실제적으로 얼마라는걸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비슷비슷 할거 아니에요. 농기계보관 창고는 짓는 확율이 면적이나 규모가 건축비가 비슷할 것 같고 5개소 같으면 1천몇백원 정도 1개소에 되는 것 같네요. 비슷하게 나눈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천몇백만원 해서 농민 창고 1백평 정도 지으라 해서 1천몇백만원 주어 지원해서 이것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비가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점차 보조금을 줄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해도 이것을 부락단위로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 보조율이 낮으니까 저희들 실무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전에는 농민들이 창고를 지을려고 많이 신청하고 애도 많이 쓰고 기다린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지원액이 줄어 버리니까 상당히 이것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외면하는 것 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방침에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농정업무를 편다라면 실질적으로 와닿도록 과연 내가 이렇는데 농민이 현재 이렇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예산을 더 가지고 해 줄려면 확실히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안고맙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모내기가 마무리 되어졌지요?

100%는 안되고 지금 60정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9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식부 면적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6,030 ha로 보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휴경답이 있었습니까?

98년도 말씀이지요

예.

조금 있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휴경 논 확보 계획을 올해 101ha 잡았습니다. 98년도에 휴경답을, 86정보 휴경농을 생산 시켰습니다. 올해 신규로 15정보 그렇게 생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예산서에 보니까 331페이지 휴경답 경운기 지원이 국도비 다 줄었다고 시비도 다 줄여버렸거든요 이래도 올해 됩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물론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된 부분이지만 올해는 추진을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다른 유휴 인력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없어도 공공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거지요?

필요없다기 보다는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를 삭감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경답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337페이지 민간융자금 지원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농가를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어떻게 지원하는지 지원규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 지원은 현재 3백만원씩 지원 되는데 3년거치 2년 무이자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새마을소득 지원 사업은 8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에 3백만원 이상 못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83년도에는 3백만원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3백만원이 아마 저소득농가지만 크게 도움이 안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가지고 건의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3백만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안맞다면 이것은 올려서 해주어야 된다는 개선방안을 만들고 건의하고 하셔야지 그대로 답습해서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기정예산에 6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까? 얼마씩 되어 졌습니까?

지금까지 328농가에 9억5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괄 그렇다 말이지요?

328농가에

그러면 83년도부터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3억3천7백만원 가지고 얼마나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 분

올해 예산은 아직까지 지급는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적합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하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이 2억7천만원 편성된지가 작년도 해서 지금 반년이 되었는데 하나도 이게 지원되지 않고 그대로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도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또 추경에 660만원을 증액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증액보다도 앞에 잉여금 남은 돈을 합해서

남아왔던 어쨌든 기정예산에서 불었지 않습니까? 어디서 온 돈이든지 관심을 갖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예산이 이때까지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지, 편성되었으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지요.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신 휴경답 문제를 제가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묘한데가 식량자급도가 26% 밖에 지나지 않는데 60%가 넘는 북한에다가 식량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정치논리거든요. 정치논리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가 삭감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자체는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덩달아 놀아 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말 농촌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IMF라는게 농촌에는 유행도 늦게 타는 것 같아요. 무슨 유행인지 금년에 IMF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전년도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IMF가 농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호당 141만원의 소득이 감소되는 걸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분석이 엉터리 분석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은 더 심각합니다. 그야말로 조금 흉작이다 싶으면 수입을 해서 가격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좀 풍년이다 싶으면 팔 곳이 없어요. 금년에도 보십시오. 양배추나 당근이나 그냥 밭에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경우를 과장님 직접 목격하셨죠? 농촌 이런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는데 정치 놀음에 놀아나는 중앙정부나 도단위 따라갈 거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 능력에 맞게 농촌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지원해주던 방법 농촌에 대하여 지원해 주던 방법도 이젠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미국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 벤처기업중에 한 20%가 농업에 관련된 산업에서 출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미흡한 단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자체도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벤처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해서 육성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농업경영과에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입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0억2천72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2억2천617만9천원이 삭감된 8억102만5천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중에서 농산물규격출하 사업비가 당초에 6억4천13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2억561만7천원이 삭감되어서 4억3천5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도비가 규격출하사업이 2천56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체계구축 농업기술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비가 총 도비가 420만원, 또 도비가 3천442만5천원 삭감되었고 이를 변경해가지고 이걸 국비로 420만원과 3천422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6억1천304만2천원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2억3천192만5천원이 증가하여 18억4천496만7천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세출예산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으로 일반수용비 절감이 10% 절감해서 108만7천원이 삭감되었고 급량비가 24만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절감이 22만원, 일반수용비에서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출농산물 홍보안내책자를 제작 배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전문 교재제작을 당초에 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건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세제가 2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수출이라든지 외국에 전화요금이 다른 분야 보다 전화 회수가 많이 있기 때문기 증을 안하면 안될 입장이 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급량비 중에서 진영단감제 행사추진에 급식비를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촉진 업무추진비 이게 2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부서별 MT경비 이건 공동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 절감이 50% 공동으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김해시 농산물수출탑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수출생산자단체 3개 분야로 해서 540만원 증액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중에서 당초에 8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어 있던 걸 국비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중에서 농가경영컨설팅 체제 구축 매식비가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 2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60만원을 남겨놓고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밑에 내용에 나옵니다만 시비와 도비 이게 편성이 잘못되어 변경하는 과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구축에서 컨설턴트 교육훈련 여비를 당초에 도비로 된 걸 이것도 국비로 전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체제 구축 교육자 급식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국비, 시비를 변경해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전체적인 변동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다음에 농업기술화상 정보 시스템 설치에 있어서 당초에 국비 도비 변경이 있어서 이걸 국비, 도비를 바로 잡아놓은 겁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유통단지 지원사업비가 당초 예산에서 시비부담율이 부족분을 1억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1억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험연구비 절감으로 2백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30만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단감수출전업농 반사필림구입 지원입니다. 반사필름은 수출농가가 있는데 전체 회원이 17농가가 되겠습니다. 100ha중에서 약 7.2%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해서 수출에 도움을 줄려고 편성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촉진자금 간접비용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농가에 10%, 수출 업체에 5%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금액을 1차적으로 1회추경에서 3억원을 증액하고 다음 2차 추경에 부족분을 또 추경으로 할 예정을 가지고 이번에 3억을 증을 시켰습니다. 단감수출개척 간접비용 지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전에부터 해온 사항인데 3천8백만원 이번에 지원하도록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 절감입니다. 이건 10%를 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경영과 세입수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당초 예산 많이 다루었는데 352페이지 보면 진영단감제 지원 5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김해농수산물이 진영단감 말고는 다른 품목은 하나도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가 설명에서 빠트렸는데 김해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가락문화제 다음에 대동에 꽂축제 진영단감제, 진례도자기축제 이건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시비를 100% 지원은 안되고 어느 선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매년 하는 행사로서 전에는 물론 진영에서 축제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서울에 판촉까지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초 예산에는 못올립니까?

당초예산에 올려야 됩니다만 당초예산에는 다른 축제하고 예산상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시기적으로 10월달에 개최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편성해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조금전에 꽃축제도 말씀하셨고 도자기 축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쪽에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꽃축제는 당초에 7천만원 하기로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안되어서 5천만원 지원했고 도자기 예산은 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얼마정도인지는

작년도 지원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는 꽃축제를 안했습니다.

꽃축제 말고 단감제

단감 작년에도 5천만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 되었으면 당초에서 당연히 올려야지 지원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으로는 안해도 추경에 해도 충분한 시일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겁니다.

또 진영 단감 뒷페이지 보면 354페이지부터 3천8백만원 지원이 또 있어요. 이것 당초 예산에 안들어 있었죠?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354페이지 보면 단감수출 개척 간접비용 3천8백만원 또 있거든요.

이것도 당초에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출이 단감은 가을에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안해도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아서 추경으로 미루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안되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김해 총 예산이 약 4천7백억입니다. 추경에 얼마 올라와 있느냐 하면 739억이 올라 왔어요. 그리고 총 예산이 5천460억이라 작년도에 6천2백억에서 IMF 와가지고 예산을 줄여가지고 4천720억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다루었는데 추경에 몇 %고 739억 같으면 20% 더 올렸네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추경에 올라오고 또 2차추경에 올라온다 하면 결국 작년도 6천억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6천2백억이라서 IMF 와서 낮추어서 4천7백억 해놨는데 결국 6천2백이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시의원도 전부 승인 다 받아야 돼요.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1년 예산 맞추어서 달라는 요청을 해주고 싶습니다. 추경은 정말로 하다가 안되는 것만 추경 올려달라는 뜻이고 진영단감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5천만원도 역시 당연히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넣으라는 말입니다. 추경에다 8천, 3천, 5천만원하고 3천, 8천8백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당초 예산에 얼마되어 있었어요?

당초 그 예산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아예 없고 없는 예산을 추경에 다 올려주니까 위원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초 예산 올려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 추경에 올리는거지 안그렇습니까? 전혀 기정 예산 하나도 없는 걸 추경에 다 올려 놨다는 말입니다. 이런 건 앞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실무자들이 예산을 짤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수출실적이 어떠하며 올해도 신선농산물이 어떤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신선농산물이라는 것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농산물중에서 화훼, 채소, 과수, 가공농산물, 축산물 세분야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축산물 농산물 세분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신선농산물은 화훼하고 채소하고 두 가지로 큰 분류를 하면 그 중에서 화훼는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난, 거베라 이런 품종이 되겠고 다음에 채소류에는 가지, 꽈리고추, 대파, 토마토, 딸기, 양배추, 당근, 배추 이러한 품목을 김해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선농산물로 분류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훼하고 채소 이 두 가지를 총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감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 실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작년도에 신선농산물은 41억을 수출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7억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3억을 들여서 수출지원해 주는데 그 이상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내용이 거의 비슷 비슷하거든요. 사실 투자한 만큼 기대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지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수출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축산물을 제외한 순수농산물만 어느 정도 증가를 했습니까?

지금 농산물로서는 조용수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대비 이 기간으로 치면 약 100%는 증가한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측도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예측은 그렇게는 안됩니다. 지금 목표의 축산물 외에 신선농산물만 67%를 수출을 했습니다. 120% 내지 130% 전망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품질이 향상되고 있는 중국산에 경쟁이 사실은 우리 농민들은 힘겨운 부분이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출하는데 근 60%에 가까운 시장이 일본이거든요. 중국산이 품질이 향상되면 일본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우리 지자체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중국산 하고 경쟁을 할려고 하면 고품질 생산을 하든지 지금 우리의 수준에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든지 또 아니면 각종 유통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획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지금 수출농가들이 그냥 일본이나 기타 다른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해서 값이 월등히 좋아서 수출하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출혈수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국내 시세보다 못하게 출혈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수출보험제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으면 농민들이 언제까지 출혈수출을 할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죽도 사도 못해서 하는 수출입니다. 그야말로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자체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해서 수출농가들이 그야말로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 주어야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탑 시상 예년에 하고 있는 행사입니까?

전에는 이런 시상계획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보다 수풀목표도 물론 정책도 쓰였지만 수출실적도 상당히 작년보다는 좋고 해서 수출농가에 힘을 더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물론 수출농가나 단체에 어떤 지원을 해주어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 까지는 좋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중복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몇품목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수출하고 있는 단체 역시 한정되어가 있고 그것을 받아서 수출하는 업체 역시 한정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 단체, 생산자, 업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위하는 그런 시상계획이 되겠는데 내용을 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50만불 탑을 한다, 30만불 탑을 한다 그 다음에 10만불 탑을 한다, 50만불 탑이면 결국 5억원 전후아닙니까? 그 다음에 명색이 단체인데 단체라고 하면 우리 촌에 쉽게 이야기해서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영농회라든지 거기에서 5억원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이 되고 업체에도 50만불 탑, 이 업작 1년에 농산물 수출해가지고 5억원도 못하면 밥빌어먹을 짓이지 그 누가 하겠습니까?

업체는 우리 김해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김해시 한 업체가 6억원이나 대량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산물 수출 대행하는 업체가 거의 한정되어가 있거든요. 해서 이것을 지금 몇몇 품목에 몇몇 업체에 이런 시점에서 어떤 수출탑을 시상한다 하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이 별도로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이 즉 말하자면 손실보전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손실보전이 아닙니다. 농가 수취가격의 10%를 농가에 주고 업체에 5%를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국내 단가보다 차액나는 만큼 손실보전 해줄려고 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수출하는 전 품목의 금액에 준해가지고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덤으로 주는 것입니까? 손해가 가든지 득이 가든지간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농가나 업체에 대해서 간접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 지금 농산물 수출탑을 시상할 별도 계획을 갖는 건 중복된 예산아니냐 본 위원이 이 문제는 한 번더 재고를 해보시고 조금더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고 많은 업체가 아니면 생산자 단체가 있을 경우에 서로 어떤 경쟁심도 고취시키고 수출도 증대시키는 그런 방편으로 지원을 하고 차라리 간접비용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이래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강극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수출하고 있는 농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가격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을 받고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우리가 힘을 넣어줄려면 이런 제도를 신설해가지고 조금이나마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므로서 수출 농가도 늘어나고 수출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농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바인데 결국 한정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중복투자를 한다든지 이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상이라는 것이 어떤 탑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경쟁의식을 높인다는 이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지금 몇 품목에서 이 사람들에게 수출탑을 준다는 것은 역시 한정된 그 사람에게 이것 저것 중복투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욕이 고취 안된다.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우리 과장님하고는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한정된 농가라기 보다는 우리 참여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농가는 1억원 넘게도 수출을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 과장님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 품목 말씀해 보세요.

화훼류로서는 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꽃비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채소류는 가지, 꽈리고추, 대파, 방울토마토, 일반토마토, 그리고 양배추, 당근, 배추 이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목이 많기 때문에 농가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세세한 품목까지 하면 그렇게 많아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종을 이루는 꽃종류, 그 다음에 단감종류, 그 다음에 수출농단에서 하고 있는 가지, 딸기 일부 그런 품목이 대종을 이루고 여기에 30만불이다, 50만불이다 하는데 거론이 될 수 있을 정도지 대파다 우리 자잔한 품목은 여기에 안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소신이 그렇다면 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시기가 너무 앞당겨지므로 인해가지고 더 어떤 그런 의욕을 고취시키는데는 기여가 안되고 반대로 사람들이 어떤 타성에 젖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쩌겠나 싶은 그런 노파심인데 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대파 같은 것이 얼마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대파가 금년도에 벌써 상반기에 수출한 것이 3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농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작년에 진영단감 축제 잘 되었죠?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전에 치른 대동 꽃축제도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판매실적도 상당히 높았고 참여 관람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으로는 꼭 필요한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니까 역시 좋기는 좋습니다. 현황들은 대충 나와있기 때문에 축제준비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고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산 참외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 면적이나 그것은 다 기억은 안하지만 참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전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수가 총 243농가입니다. 면적이 약 400ha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박스로 쳐서 보통 15kg 그렇죠? 한 박스당 약 17만7천박스 정도 생산이 되고 우리 매출이 연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매출이 올라가 있고, 작목반이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산 참외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고장에서 조금전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축제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이 아니고 획기적인 어떠한 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꼭 축제로서의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차원에서 칠산참외를 아주 좀더 사랑하는 측면에서 품평회 정도라도 가져줘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 시관내에 대대적인 언론 및 광고매체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 칠산참외가 QC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QC라는 것이 질좋은 상품이라고 그러던데 특히나 성주참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락동 시장에서 성주참외보다 박스당 1만원정도 더 받았답니다. 왜 더 받았느냐 하면 첫째로는 당도도 좋고, 맛이 좋지만 그 보다는 저장성이 강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변질내지는 조금이라도 몇시간 더 보관할 수 있으니까 장사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올해 리콜제도를 도입해서 약 18농가가 올해 리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100% 다 전체적인 농가가 리콜제도를 도입한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우리 농민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고도화한 영농기술을 가지고 상당히 질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민들도 간담회를 가져보면 상당히 농사에 대해서 고차원적인 칠산참외 40년동안의 재배기술의 노하우라고 그 기술이 그래서 상당히 자랑할만한 상품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차원에서 품평회를 가져주시고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우리 지역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중에 전에 간이집하장을 조그마하게 하다가 그런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간이집하장 이라는 것이 도로가에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도로가에 있다고 해서 해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에 농업에 종사하는 중심지라든지 농민이 이용하고 서로가 편리한 곳에 만들어 주어야 집하장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향상을 위해서 시범포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우수 종자보급이라든지 토양에 알맞는 대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검토를 한 번 해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년 예산에 조금씩 올라옵니다. 상당히 아쉽게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명품스티커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97년도에는 보니까 5백만원인가 책정되었다가 100만원인가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4백만원인가 지원이 되고 98년도 들어와서 제가 그나마 이래 해가지고 5백만원, 올해 99년도 6백만원 아마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좀 더 농민에게 이왕 도와줄려면 농민에게 혜택을 도움을 줄려면 좀 더 지원을 아끼시지 말고 1,2백만원, 2,3백만원 아끼시지 말고 과감하게 하셔서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가지 사항을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을 하셨다가 내년 내지는 앞으로의 방침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산참외가 저도 알기로 약 40년 정도의 재배경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참외 수출의 길을 펴볼려고 농가와 김해농협에다가 의뢰도 하고 작목반장님과 대화도 하고 농가에 찾아다니면서 수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몇번 의논을 한 결과 샘플을 가지고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서 참외를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기호를 하는 그런 농작물이 아닙니다. 거기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굿당이나 이런데 하나, 둘 놓는 거 이 정도밖에 안되어서 사실상 수출작목으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나마 하겠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내 참외가격이 다른데 보다 칠산참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원정도 더 받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참외가 우리 큰 15kg 박스에 상품이 6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kg 짜리가 2만원 정도 이래가지고 지금 올해했는데 칠산참외는 수량이 없어서 못팔 정도다 이런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김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간이집하장 설치라든지 이것은 내년도 농림사업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반영을 해서 그 장소하고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향상 시범포 설치관계는 나중에 우리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명품 스티커 제작도 금년도에 6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제가 혼자서 되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칠산참외 재배중에서 품종이 금싸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품종이 상당히 우리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재배 기술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금싸라기 참외가 좋습니다. 특히나 축제형식은 아니더라도 품평회 정도라도 시차원에서 열 수 있도록,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품평회 관계는 검토를 해서 아마 품평회를 하게 되면 아마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359페이지 세입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6천372만6천원은 기정예산액 4억5천374만6천원 보다 998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액 8억354만원은 기정예산액 7억5천855만5천원 보다 4천498만5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360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입니다. 도비보조금 증가분 998만원은 청예용 봄보리 종자 98만원과 조사료 장비지원을 위한 보조 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축수산진흥예산액 8억354만원은 기정예산액 7억5천855만5천원보다 4천498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절감 10% 146만8천원, 급량비 절감 16만원, 임차료 절감 9만원이 감액되고, 일반수용비중 매년 2회 실시하는 가축통계조사표 인쇄비의 부족분 150만원과 돼지 콜레라 박멸을 위한 관리대장 및 예방접종 증명서 인쇄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2페이지 전화요금 부족분 84만원, 백신운반차량 임차료 부족분 15만원, 부서별 MT경비로 5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 절감 614만8천원, 민간 실비보상금 8만6천원을 절감 계상하였으며 대동면 신안의 나환자 정착촌 낙동농원의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있어 소사육 농가의 보조예산에 있어 소사육 농가의 청예용 사료 확보를 위한 봄보리 종자 1,200kg 공급에 도비 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재배 수확의 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 8대에 총액의 20%를 도비, 10%를 시비로 지원코자 1천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 기타 사항에서 98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국비 18억9천만원중 18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천만원을 반납코자 하면 축산재해복구비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473만4천원중 135만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337만7천원을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선박임차료 60만원중 10% 6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방역 관리대장 및 예방접종이 있는데 지금 김해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 돼지, 소, 닭인데 수출 안합니까? 돼지같은 경우 수출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해에 보면 축산농가가 몇 가구이며 소, 돼지, 닭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상당히 폐수시설이 몇% 되어 있으며 과연 BOD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림 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정화시설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돼지 똥물은 BOD의 기준치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정화 해가지고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김해에 몇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기준치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수출이 1년에 얼마나 되고 있는지 과연 농수산물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축산은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안된다면 지원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질의하신 돼지콜레라 박멸 예방접종 대장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부터는 도축장에서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는 돼지는 도축이 되지 않습니다. 24시간 계류를 해가지고 체혈검사를 거친 다음 도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예방접종 증명을 이번에 농가가 직접 발행토록 지금 돼지는 농가 자율방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가 예방접종을 했다 이렇게 자기가 접종증명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 증명을 물론 농가 개개인이 다 인쇄해서 쓸 수도 없고 이걸 양식도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괄 인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 농가에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양돈농가 전부를 직원 모두가 개별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 직접 전달을 하고 교육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98년도 돼지고기 수출실적을 보면 우리가 총 물량으로 267만kg을 우리 김해지역에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돼지고기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현재 도에서는 도비 24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연말 실적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돼지 수출하는데 A급에 대해서 5천원, B급에 대해서 3천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도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시에서도 추가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금액 나옵니다.

도에서 지급하더라도 도비가 나온 것은 유인물이 안나옵니까?

아직 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수산물 수출지원이 있는데 그 많은 돼지 수출하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다면 말이 안되니까 말씀 해보세요.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작년도 금액은 우리 한화로 116억원이 수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농수산물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수출해야 삽니다.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많이 해서 외화를 안벌이면 지방자치단체 정부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 도비를 받고 시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고 아까 세번째 말한 폐수정화시설 BOD관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셨는데 신청한 사람만 했다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김해에서 축산하는 농가가 몇 개농가인데 몇 개 업소가 폐수정화시설을 했다 지금 축사는 폐수정화시설을 안하면 환경오염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똥물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좌우지간 한 마리든, 두 마리를 먹이든간에 농가에 돼지를 사육한다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한 번 해 보았는지 몇 개 농가에서 몇 개 업체가 시설했다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소상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가들 중에서 크게 나누어서 톱밥을 쓰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농가는 폐수배출이 없습니다. 이런 농가가 있고 다음에 그런 시설이 안되어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라든지 또 퇴비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들에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만 현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작은 농가라도 현재 밖에 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해지역의 소하천들이 검사결과 전부 1급수, 2급수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뇨가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작은 농가들은 배출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배출을 하고 있는 농가는 없다고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축산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축산하는 사람이 몇 개업체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작든, 크든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고 그리고 답변이 내가 질의한 만큼 받을 수 없는데 자료를 요청할께요 수출내역하고 수출을 몇만키로 했는데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또 몇 개 농가에서 몇%가 폐수정화시설을 했다 그러면 몇가구는 안했다 그것을 자료로 세밀하게 양돈조합도 축협도 있고 양돈협회도 있고 알아볼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내역과 폐수처리 시설내역 농가가두수를 포함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수출실적이 267만㎏ 이중 대일 수출비중이 몇% 차지합니까?

100% 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 양을 수출할 수 있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대만의 구제역 발생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죠

예.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2천년도입니까? 2001년도 입니까? 청정화 선언을 하는 관계로 대일 수출도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지요

2001년부터 일본이 청정화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정화 선언을 하게 되면 청정화 선언을 한 나라는 돈콜레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로부터 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본과 같이 청정화 선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두수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모든 축산물이 수입개방된다는 말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야말로 살아갈 길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모색해 주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저는 축산과 예산을 보면 항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연간 축산관계로 우리시의 세수입이 24억정도 되지요 그런데 정작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은 아주 미진한 부분 같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기획예산처같은데는 예산회계법상 새로운 항목을 만들려고 해요. 조세지출 예산이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 부분은 그 만큼 환원시켜 주겠다는 이런 예산까지도 신설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 축산농가에 많은 지원이 뒤따라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2001년도부터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되고 일본이 청정화 선언하고 여러 가지 전체가 대일수출인데 100%가 대일 수출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게 축산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돼지고기 다이옥신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보건당국외에 우리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돼지고기 다이옥신 문제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중앙에 법이 바뀌면서 축산물은 전부 축산과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다이옥신을 검출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국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검사해서 결과가 나오는데도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문제가 된 벨기에산 그리고 인접국 프랑스와 네덜란드산까지 현재 전수조사해서 봉인하고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도도 사실상 다이옥신을 검수할 수 있는 시설 장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원산지 표시 관계는 우리 축산과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 되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육류를 보고 우리 축산과에서 원산지가 어디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육류의 상태를 봐서 의심가는 것은 저희들이 샘플을 수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의 육류가 육안으로 봐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이지 그것 포장지를 뜯어 버리고 나면 이것은 어느 나라 산이다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 정육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육류 성수기에는 별도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합니다만 사실상 작년과 올해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최근 다이옥신 파동이후에 단속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다이옥신 파동 이후에도 단속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외국산을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발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 벨기에산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사실 미국산이 우리 수입고기중에 43%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산이 오히려 다이옥신 함유량이 11배정도 많다고 해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벨기에산만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도 더 강화해서 둔갑해서 판매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더 첨언해서 말씀 드릴 부분은 저는 항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우리 신토불이 상품도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 답답한 심정을 느낄때가 상당히 있거든요.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우리 축산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업관리해서 임차료 절감에 60만원 10% 6만원인데 어업관리에 대해서 설명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위에 조만강이나 낙동강변에 삼각만같은 불법어구를 설치해서 어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배를 임차해서 저희들 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를 임차해서 일주일 동안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상당히 철거해서 소각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계속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을 정해서 집중단속을 하는 그 선박의 임차료입니다.

과장님 어업이라는게 어업에 관련된 부서가 축산과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산직 공무원을 1명을 데리고 있고 업무분장상 저희 축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없었는데 새로 왔습니까?

예. 전에는 농정과 소속이었는데 농정과 소속 보다는 축산과 소속이 더 합리적이다 해서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우리 강이나 이런데 어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내 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허가를 내준 것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시고 허가를 낼려면 허가대상에 보면 배도 자그만한 것 몇톤 이상 1대 있어야 되고 자격 요건리 갖추어져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 단속을 했다라면 단속실적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올해만 하지 말고 작년, 재작년 향후의 이런 우리 어업계통에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런 분야하고 소상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가축 통계를 조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현재 가축통계 조사는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통하여 자료 조사표를 내려 보내고, 물론 조사요령하고 붙여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이장회의때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의뢰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조사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가 신규농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가축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축종류는 축산법에 의한 가축이라는 것은 다 합니다 소, 돼지, 양부터 가축으로 분류되는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밍크까지 있다면 다 조사를 합니다.

우리 관내는 몇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한우, 젓소, 돼지, 닭, 산양, 사슴,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사람이 이동장이지요? 조사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믿습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특히 돼지에 있어서는 가축사육 농가가 많아서 몇천마리 키우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6천마리 키우는 사람이 6천마리 키운다고 제대로 얘기해 주면 통계가 제대로 되겠는데 혹시 사람에 따라서 세금을 걱정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줄여서 대답하는 그렇게 밖에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두수가 확실히 파악되어져야 거기에 따른 대책도 따를 것이고 모든 것이 따를 것인데 이런데 신경을 써셔가지고 좀 신빙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혹시 축산과에서 유량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지원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종축의 개량을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거들 정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단위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각하고 다음 우리 지역에 어떤 축산업의 특화사업으로서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약을 먹인 한우라든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 관내에 특별히 무슨 그런 특수명칭을 붙힌 이런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화 사업을 개발해서 축산농가가 고부가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한우에 있어서는 생림지역에 5농가가 아주 선도적으로 좋은 고기를 생산해서 현대백화점같은데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농가를 앞으로 활용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주는, 혜택을 주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집행 잔액 반환금이 2건이 있는데 이 축산분뇨시설이나 축산재해복구비 정도는 얼마든지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되돌려 줄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재해복구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도 재해가 생긴데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축사가 몇동이 파손되었다 보고 하면 젖소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당 55만원이 책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실제 농가가 복구를 하고 제출한 영수증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부서졌다고 해서 무조건 55만원 줄라고 하는대로 다 줄 수 없으니까 이 제출한 영수증에 따라서 집행하니까 나머지 부분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제한되고 그 농가가 실제 복구를 완료하고 거기에 든 돈을 정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소모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어떻습니까?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여기 2천만원이 남은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백평을 짓기로 계획을 하고 자금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완료가 되어서 공부에 올릴 때는 199평이었다 그러면 1평분을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돈이라든지 또 스키드로드를 950만원에 사기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 거래 과정에서 920만원에 샀다 30만원 남습니다. 이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 안할려고 아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많은 돈을 집행해 주면서 이런 작은 돈을 아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보면 청예용 봄보리 종자공급 했는데 이 돈은 98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제가 질의하지만 밑에 예를 들어서 종자가격이 키로당 얼마다 식부면적은 어디다 한다 키워서 이것은 어떤 것에 한다는 것 상세하게 적어주면 좋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청예용 봄보리 공급은 전액 도비로 이미 이번 봄에 농협을 통하여 외상공급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 수확을 해서 먹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보리파종은 생림에 세 농가, 한림에 2농가, 장유에 1농가 이렇게 해서 6농가에 1200kg을 공급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청예보리를 수확해서 먹이고 건초를 만들고 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세부사항에 그런 것 좀 적어주면 알지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무엇인지 모른다구요.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을 적기가 힘듭니다.

간단하게 옆으로 적으면 된다 아닙니까? 앞으로 세심히 생각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기술지원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이 국비 4억4천346만원과 도비 2억27만원이 추가된 6억4천375만원이 증액된 8억4천344만9천원이며 세출은 8억8천563만9천원이 증액된 16억3천315만8천원입니다. 36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는 환경농업조성지원에 따른 국비사업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위한 자원형 종자 구입지원비 90만원, 그리고 과학영농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비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4천25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보조로서 공공근로 사업을 제외한 2억27만원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묘장관리인부임중 인부임단가 조정 및 휴일근무 조정에 따른 삭감액과 이에 따른 상여금 조정액 245만원이 삭감되고 여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액이 10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의 일반수용비 및 37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경상비 예산 절감에 따른 절감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실증시범포 및 꽃 양묘장 배수변 및 작업용 장비 굴삭기 임차비가 74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원예작물 산지농장 견학 차량임차 60만원은 견학조정과 시청보유 차량이용에 따른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71페이지 과학영농 현장실습강화 공공근로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저희 센터내에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포 양묘장 운영에 따른 공공근로인력 사역비 4천2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상동면 감노리 지역에 40ha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 사업과 도비 2억 8억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2페이지 시험연구비에서 예산절감액 437만9천원이 절감되어 있고 저희 센터내인 실증시범포인 양묘장 농로 포장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농업 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 사업 두 건이 7백만원과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농약 쌀생산 농가지원비는 진례면 친환경 시범마을 사업과 지역이 중복되므로서 이중 저농약 쌀생산 농가 지원비 1천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종합검정실내 코무드를 비롯한 일부 노후장비를 교체구입하기 위한 장비구입비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환경농업지구조성이 금년도 처음입니까?

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금년도 처음 전국적으로 각 도당 1개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1개소로서 40억이 배정되었습니다만 1개소 1개 사업을 1개 지역에서 하기 어려워서 김해시와 남해군 두 군데를 0.5개소씩 해서 20억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고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형태로지원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개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농약 저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저농약 저비료를 쓸 수 있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핵심을 어디다 맞추고 있느냐 하면 유기질 비료를 퇴비나 이런 걸 수용해서 가급적이면 화학비료를 덜 쓰는 쪽으로 그러면 작물생육도 튼튼해져서 방제비도 덜든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건 그냥 무작위로 추진하는게 아니고 사업지구가 들어서기 전에 토양검정이라든가 지역실태 조사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측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각 도당 1개소씩 추진해 봐서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상수원 보호지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하면 남해지역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안되는 것 같고 또 환경농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할 것인지 또 아니면 여기는 조성지원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기농법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을 할 건지 그 내역을 묻는 겁니다.

상수원보호 구역은 지역내 상수.취수원 대단위 상수원 취수원만 대상하는게 아니고 지역상수원 지구내는 일단 시범적으로 포함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 절감 사업비에서 1억4천만원이고 환경오염 경감방지사업에서 3억390만원이고 다음에 농토환경보존사업에서 2천백만원,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에서 4억9천9백만원, 교육사업에 1천9백만원, 유통판매사업에 8백만원, 기타 시설유치를 위한 부대경비에서 850만원인데 농약화학비료 사용절감에서는 미생물 배양사업 증식기 이건 주로 미생물배양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고 환경오염 방지사업은 퇴비생산 시설 이런게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퇴비생산시설과 저희들 지원비로서는 썩는 비닐공급, 퇴비생산을 위한 톱밥 분쇄기 이런 것들이 지원되겠고 농토환경보존 사업에서는 반료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안전농산물생산은 생산시설로서 하우스를 해서 유기농산물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 지역민 교육에 따른 경비와 유통판매 기타 이런 시설을 위한 전기시설비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막연하게 이야기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발효제를 좀 준다든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톱밥공장을 이용을 한다든지 좀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건데 금액은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고 또 감노지역에 그만한 돈을 들여서 환경농업지구로 조성한다 하면 물론 면적이야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사업계획이라든지 상세한 내역을 하나 자료로 해서 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돌려서 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세요.

최창백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자그만치 4천2백만원이 넘는데 과학영농이라 하면 첨단기술적으로 합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이건 센터내에 실증시범포와 각종 종합검증실, 그리고 시가지 식재를 위한 양묘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인부를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로 중앙예산지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해시 센터내에는 배정인원이 10명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잡역보조 인부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숲가꾸기 사업이나 공공근로 투자 사업 사역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큰 기술도 없고 거기에서 일만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 중에서도 선발기준에는 그러한 학과를 나오거나 그런데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좋은 물건이 나오는 건 어떤 겁니까? 좋은 식물 작물이 나오는게

저희들 센터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고

예.

저희들 실증시범포에서 생산되는 건 장미품종비교 시범포, 카네이션 양액재배시범, 그리고 수출 가지 재배시험 또 무농약양액 국화 3기작 재배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씨까지 좋은 종자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씨앗까지 종묘

종묘생산은 증식은 가능하지만 신품종 생산은 아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딸기같은 경우에는 무병종묘를 생산해서 봄에 공급을 했고 또 가을에 다시 증식공급을 하기 위해서 육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첨단과학기술로 해서 좋은 종자같은 것 묘목같은 것 해가지고 농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자운영 종자 지원사업을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작년도 자운영 종자지원 사업은 농협계통으로 해서 지원해서 파종을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처음하고 있습니다.

자운영 종자 파종을 하면 그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게 좋은 점이 있습니까?

자운영 종자는 푸른들 가꾸기는 겨울철에 노는 땅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끌어가자 그러면 자운영을 생산해서 사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노는 땅을 없앨 수도 있고 둘째로 자운영은 텃밭작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토양에 대한 질소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운영 자체의 유기질이 겨울철에 잠재되는 유기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은 있습니까?

직접 지원해서 하는게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진례면 친환경 시범마을에다가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가 호응이 되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문제하고 유전자 변형농산물 문제는 기술지원과 소관입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관계는 전담은 농검에서 합니다. 농업경영과에서 협조해서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농산물도 마찬가지로 농업경영과 소관입니까?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는 단속 지침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립농산물검사소에 따르면 1/4 농산물 허위표시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보다 세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입니다. 500여건이 적발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축산물 돼지고기가 165건 되고 나머지 대부분 농산물중에서는 깐마늘하고 고춧가루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당연히 기울여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보면 농림부가 7월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표시의무제가 시행되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가공한 식품까지도 조그마한 소규모 식당에도 표시의무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농림부에서 발표한 사항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계는 저희들 시하고 농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원산지 식별이라든지 이런 건 농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검에서 하고 또 이 업무의 주관적인 것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지난 97년도부터 계속해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 판매점이라든지 백화점 대형슈퍼, 재래시장 이런 쪽으로 단속을 합니다. 대부분이 초기보다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되는 곳이 재래시장의 노점상들이 단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고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적발을 하면 되는데 이동을 해버리고 그 쪽에서 주로 많습니다. 그쪽으로 집중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문제시 되는게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게 문제인데 이게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유전자 변형해서 나오는 식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나라도 있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미국쪽이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쪽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유전자가 변형된 게 우리가 섭취했을때 당장 나타나는 효과는 지금 현재로는 알 수 없지만 먼 훗날에 일어날 수 있는 미래적인 걸 봐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미국쪽에서는 유전자가 기히 되어 나온 것 아니냐 변형되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아니냐 종자를 개량한다든지 하는 건 전부 유전자의 변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고 양측에서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유전자 변형된 거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받아 들일 것이냐 전혀 구분을 안할 것이냐, 할 것이냐 이게 구분하는 쪽이 좋다 해서 지금부터는 구분하는 걸로 했습니다. 구분해서 7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유전자 변형된 식물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 변형을 시킨 농산물이라는 건 표시를 할겁니다. 관리 거기에 대한 왜 파느냐 안파느냐 문제가 있다 없다는 더 두고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일반소비자 식품관계 강위원님께서 다이옥신 관계하고 우리 농산물 관계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먹기에 껄끄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넘어갔는데 이 기회에 그 관계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원산지 표시가 지금은 포장이 된 상태 그것까지 만 되고 일반 식당에는 표시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사가지고 가면 원산지 표시가 된걸 식당에 들어가면 전부 포장을 다 뜯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수입산인지 어디 산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소비자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는 식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식당에서도 이걸 다 표시하도록 법이 개정이 됩니다. 식당에도 자기가 사오면 이건 수입산이다 이건 어디산이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를 시켜 나갑니다. 다이옥신 관계를 돼지고기는 김해에서 수입해 오는 한우나 돼지고기의 정상적인 판로는 축산양돈공판장 저기에서 공식적으로 합니다. 수입상에서 가져온 걸 경매를 해가 나가는데 우리 지역은 수입산 돼지고기는 거의 구매가 없습니다. 안삽니다. 경매를 안합니다. 그래서 안가져오는 편이고 특히나 벨기에산은 한 번도 상장된 예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로는 김해지방에 벨기에산 돼기고기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게 비공식 루트로서 식육점들끼리 부산이나 상인들끼리 거래가 되어 오는 건 얼마가 유통되었는지 그건 알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런게 없다라는 것 벨기에산이라고 했는데 네덜란드나 독일산도 독일에서 수입되어 온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봉인조치를 해가지고 확실히 다이옥신 관계 확인될 때까지 판매금지를 시킵니다. 관내에도 두 군데 업소가 갖고 있는 걸 봉인조치를 해놨습니다. 판매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관계는 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매년 가장 중요한 품목을 정해가지고 한 12개내지 13개 품목을 생산초기부터 수확까지 추적해서 늘 조사를 합니다. 그해 년도에 전부 공개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게 콩나물이라든지 딸기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먹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상치 이런 걸 전부 추적 조사를 다해 봤습니다. 아직 한 품목도 여기에 기준치를 허용한 품목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나는 농산물은 안심하고 시민들이 사서 이용을 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립 위원입니다. 양묘장 농로포장 있죠. 372페이지 예산이 5천만원 잡혀 있는데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내에 사무실 말고 실증시범포하고 꽃양묘장이 있습니다. 2천2백평쯤 되고 그리고 실증시범포가 7천평쯤 됩니다. 지역이 점질토 토양지대입니다. 비만 오면 계속 관리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수도 잘 안되고 포장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추경 올리기 전에 본예산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까?

작년도에 센터를 옮겨가지고 그러한 기반 정비가 안되고 또 운영계획과 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배치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금년 들어서 활용을 해보니까 강우시마다 또는 배수관리작업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는데 하반기까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농업재배 시범사업 해가지고 7백만원 되어 있는데 딸기하고 업체를 유기농산물 재배 자재대 지원 해놨거든요.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걸 추경에 올린 것과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충분히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걸 추경에 올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 예산하기 전에 본예산에 충분히 다루었거든요. 다루었는데 1차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센터내에 있는 걸 어떻게 모른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센터내에 포장도 역시 5천만원 돈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 안올리고 1차 추경에 했는지 의구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답변 들어봤자 그 답변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마다 공통적으로 재료비절감 보상금 절감이다 10%를 깎았는데 그리고 부서별 MT비라해서 5만원, 4만원 전부 올라간 것도 있고 이렇게 10% 삭감을 해도 가능합니까? 일률적으로 삭감하라 해서 한 것 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소신있게 답변해보세요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삭감한 비용은 사업비에서는 삭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경상비에서 삭감하고 했는데 이것은 최대한도로 소요되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껴서 어렵게 꾸려가자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김영립 위원께서 두 차례 본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추경에 반영시키느냐고 말씀이 몇차례 계셨습니다만 본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이 세입이 우선입니다.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짜 보면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요구해도 당초예산으로는 이것이 잡힐 수 없습니다.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초 1회 추경에 이런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전체를 이런 것을 삭감하고 해서 세입원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하지도 못한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세원이나 이러한 예산 절감부분을 가지고 1회 추경에 이러한 사업을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탁명곤 위원님 지적하신 일률적으로 10% 줄인 것은 이것은 억지로 줄인 것입니다. 사실은 억지로 줄여서 절감하자 경상적 경비는 우리가 아끼면 안되느냐 좀 힘들어도 고통을 우리가 느끼면 안되느냐 그러나 이 절감된 모든 부분 또 추가로 발생되는 세입부분 이것을 모아서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들 사업예산으로 돌리기 위한 이러한 절감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좋은 사업에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계상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무조건 10%를 다 자른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어졌다 재료비 절감 재료비 10% 줄이면 10% 그게 충분하게 재료비가 잡혀 있어야 기술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다 쓸 것 아닙니까?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 보충하기 위해서 잘라서 이것이 제 기능을 십분 발휘를 못한다면 절름발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말입니다. 예산 집행이 그래서 일률적으로 10% 다 짜르는 것이 아니고 더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상비중에서 그런데 일률적으로 짜르는 것은 이것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고 한 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뜻입니다. 과장님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 적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에 도저히 이것은 지장이 있다는 것은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참고 같이 견디어 내야 된다는데는 별다른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시고 좀 더 떼줄 것은 떼주고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농업경영과 소관에서 질의한 사항을 추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칠산지구 참외재배에 따른 기술시범포를 운영해 달라는 질의였는데 사실 칠산지구 참외재배 기술시범포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센타를 옮기면서부터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연작장애고 그 후에 연작장애에 따라서 실생용 재배에서 접목재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재배를 시험할려고 사실 칠산지구에서 흙을 떠다 구획을 정리해서 시험 재배해 보니까 이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연작장애라 것은 현 상태에서 적용되어야 하는데 옮기니까 화학적 성질이 바뀌어져서 별다른 유의성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금년초에도 저희 센터내에 실증 시범포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회의를 소집했더니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 센터내에다 실증시범포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저희 센터내에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지 농가들하고 몇몇 중심되는 분들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지 농가 호당 준용되는데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예산을 금년 하반기 추경에라도 확보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칠산지구 재배 작황이 겨울작황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촉성재배가 5%정도 반촉성이 75% 정도 그리고 터널재배 20% 정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르면 12월서부터 파종들어 가고 보통은 1월상순 파종 그리고 아니면 늦은 것은 3월 상순 파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고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경이나 아니면 본 예산에 반영해서 시범포를 운영해서 농가에 시설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시범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 농장을 임대해야 되고 또 다른 기술 보급을 위한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비교시험이기 때문에 경작에 따른 경작 보상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계획이 충분히 서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3천69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억3천937만1천원 보다 10억9천767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0억5천3백만원에서 기정예산액 28억7천447만6천원보다 11억7천852만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가 절감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5% 절감되겠습니다.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가 각 10%씩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 쓰레기 수거용 비닐 봉투구입비가 305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신어산 산림욕장 배드민턴 코드 설치 2백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방동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서 코트 2면을 설치하는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요금 부족분이 16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10% 절감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5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0%, 절감되어서 395만3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가 칠산동 주민 자치센터 휴식공원 조성에 3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칠산동 사무소 부지 2백평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 감액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0%, 임차료 10%, 시설장비유지비 10%, 재료비 각 10%씩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목식재 공사 하자 보식용 수목 구입비가 1천233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 수입으로서 96년도 울산예원조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도14호선 가로변 상록화 사업과 내외신도시 느티나무 식재공사를 했습니다만 회사가 부도로 하자를 이행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청구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수목 식재 하자 보식공사도 역시 세외수입으로 하자 보증금 청구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무궁화 꽃 식재 3천본에 3천266만2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라꽃의 확대 식재계획의 일환으로서 추가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계조경에 1천5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미확보된 사항으로서 위치는 대동면 초정리 낙동강 일원 부산 시계에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마을 숲 조성은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가 148만원 감액이 되고 시비가 대신 148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는 내시 변경으로 25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도공원화사업 가로변 쉼터조성이 국비 1억, 시비 4천만원해서 1억4천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동면 초정리 도로변으로서 복지회관 주변과 낙동강 일원 8천7백평에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총사업비는 5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내년 국비 1억원씩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을숲 조성 배롱나무 식재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4페이지 실업대책으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소모성 안전장비 구입비가 2천6백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교육 참석자 보상비가 2천201만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명에 대한 교육 보상비 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7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금 9억4천182만1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680ha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톱 구입비가 225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기록유지 사진기 구입비가 3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부분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서 집행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집행중에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산림관리로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 공공요금 5%, 급량비 10%, 시설장비유지비 10%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신어산 산림욕장 배트민턴장 코드 설치 2백만원 381페이지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예산을 편성하면서 착오로 중복계상 된 것 같습니다. 앞 부분에 381페이지 도시공원관리에 계상된 2백만원을 감액하면 되겠습니다. 한림 금곡에서 생림∼마현간 임도개설 편입보상을 위한 측량 수수료 8백만원, 토지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2백만원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7페이지 산불예방용 휴대전화 요금 21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 보상금이 각 10%씩 절감되어 있습니다. 산림입지 조사에 167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 혹파리 항공엽면 시비 역시 내시변경으로 의해서 136만4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역시 내시변경으로 감액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속효성 약제 방제 이것도 역시 내시변경으로 285만5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신설이 6㎞로서 573만6천원 이것은 국비가 증액되고 도 시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3㎞에 1천2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집중보수 12㎞ 8천496만3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와 집중보수, 임도보수는 ㎞당 단비가 4백만원이고 집중보수는 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마가 끝나면 피해지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댐 1개소입니다. 대동면 주중리 독지교에 1개소 시공하고 있는데 이달 말경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내시변경으로 1천706만3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육림사업도 내시변경으로 3천388만7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은 390페이지 보면 조림사업해서 85ha에 2억4천650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30ha 줄고 이것을 사업별로 경제수 큰 나무 비료구입 또 정리작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3천609만7천원 큰나무 조림 5ha에 1천415만2천원, 비료구입에 297만4천원, 2000년 식재정비사업에 1천426만7천원,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큰나무 식재정리사업 1천672만4천원을 구분해서 계상하고 조림사업 85ha 2억4천650만7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 부분에 1억3천429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산사태 위험지 복구가 도비 2천만원 지원되어서 2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진영 장복 아파트 뒷편에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산림내 취사장 설치 3개소에 도비 8백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어서 설치 위치라든지 취사장 모델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모 구입에 50만원, 산불진화 개인장비 센터 17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진화장비 14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8대에 6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밑에 산불진화 장비구입에 871만5천원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장비별로 구분해서 계상하고 871만5천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산불방지 다목적 차량 구입 3대 국비,도비 해서 4천59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 26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386쪽에 한림 금곡에서 생림 나전간 임도개설 편입보상해서 경상적 경비로서 지출하는데 이 사업을 국비보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7년도에 시공해서 99년도에 준공을 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해서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수차례 건의가 있어서 이 임도를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진입로 부분 28필지 2천1백㎡정도 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당시 보상을 하겠다고 감정가대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주민들은 현실가를 보상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절충이 안되었습니다 감정가대로 수령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 집약되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97년도 준공한 사업입니까?

99년도 준공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도 신설하면서 지주 허락을 안받는 경우가 맞지요

구두동의 받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구두동의 조차도 안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구두 동의까지는 받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서면동의 100% 다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뒤에 말썽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 문서상이라도 약속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뒤에 문제점을 안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주도 모르게 그냥 임도 개설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인감 첨부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국비가 많이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공공사업 근로사업이라는 자체가 너무 조잡하게 실시되는 통에 오히려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한만도 못한 경우가 지금 발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숲가꾸기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벨 것, 안벨 것 가리지 않고 베버려서 오히려 산림파괴라는 비판을 도처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도로변이나 임도주변이나 가시권에만 했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면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나마도 베어진 나무들이 치워져야 되는데 그대로 쌓여져 있어요. 그쪽에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토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쌓아두다 보니까 물 고임으로 인해서 산사태 우려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저는 지금 하절기라도 결코 산불에 안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산에 가보면 거기 정말 발화하기 좋은 낙엽들이 그냥 쌓여져 있고 거기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베어놓은 나무 뭉치들이 화약고처럼 늘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름산불이 난다고 하면 더 엄청난 피해도 가져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적 예로 3월달인가 4월달인가 대동에서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실게 아니고 기존 해놓은 것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권유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모 구입은 지금 산불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요원들 필요한 안전모 구입입니까?

아닙니다. 산불진화용 안전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숲가꾸기 공공근로 소모성 안전장비 구입이 2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2천6백만원 소모성 안전장비구입에서 어떤 품목을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격과 수량 또 구입 했을 때 사용해 보니까 어떤 결함이 있는지 안그러면 충분하게 결함없이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장비는 작업화라든지 작업모, 안전방지가 아니고 소모성이 일부 작업용 장비도 여기 포함됩니다. 손톱이라든지 무육낫, 고지절단기 등이 되겠습니다. 장비별 가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입한 내역이라든지 저희들 현재 소모성 장비 등에 탈이 잘나고 파손이 잘되어서 계속 장비를 교체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쓰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고철로 팔아서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 이전에 본위원장이 한가지 부분적으로 묻겠습니다. 작업화를 몇 컬례 구입했습니까? 다른 부분 놔두고 작업화

작업화는 수시로 단계별로 교체가 되면 구입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아니 이번 공공근로사업에 작업화 구입내용 모르겠습니까?

한 번 두 번 한게 아니고 여러번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컬례 대충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그 상세한 것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고 있기로는 작업화가 현재 신어 본 결과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답니다. 산 상점에 가서 교환을 요구해도 교환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파악해 본 일 있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챙겨 보겠습니다.

작업화가 말입니다. 이번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에서는 한 분도 신는 사람이 없답니다. 바닥이 재질이 무엇이냐 하면 PVC 계통의 재질이라고 합니다. 안전화라하면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신는 신발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 신발을 신고 도로라든지 딱딱한데 가면 미끌린답니다. 그것을 신으므로 해서 도리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 신발이 특정상점에만 있지 다른 상점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주고 안전한 신발을 교환하겠다니까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업화를 구입한 상점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작업화를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서 작업화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 귀에도 벌써 들어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단가하고 구입처 있죠. 이번 분기에 구입한 가격하고 상점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과장님이 담당을 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던데 임협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예.

그것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무궁화꽃 식재 해가지고 3천본 3천266만2천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공공근로자 실업대책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민간 위탁금 9억4천182만1천원 이 내용을 민간에 위탁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금 해놓았는데 이것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면적으로는 680ha본입니다. 이것은 이미 김해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은 연 인원은 2만6천607명이 되겠고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면적은 480ha이고 사업비는 6억5천100만원이 지금까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을 6월말까지 끝이 나거든요. 2월말까지 사업을 하면 그것이 완료가 되지 싶습니다.

선정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예.

선정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은 언제 주었습니까?

이것이 4월초에 넘어갔습니다.

올해 처음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선정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임협에서 합니까? 공공근로자 모집과 선정은 전부다 시에서 하고 시에서 선정해가지고 임협으로 넘겨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 일당은 얼마 줍니까?

숲가꾸기는 다른 인건비보다 많아서 27,000원 주고 있습니다.

꼭 숲가꾸기만 활용해야 됩니까? 다른 용도로 사업을 한다든지 돌릴수 없나요?

이 사업비는 숲가꾸기만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강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별 효과를 못보는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돌렸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실있고 알찬 공공근로자도 일을 시켜야 되는데 좋은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무궁화꽃 식재는 국비 40만원에 시비부담은 3천260만1천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무궁화를 확대시켜라 해서 추가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국도 14호선변이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예정지를 선정해서 식재를 할려고 합니다. 아침에 현황을 보니까 규격은 180cm 정도의 묘목을 구입, 이것은 아직까지 예정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 저희들이 세밀하게 예정지를 선정해서

지금 계획도 안서고 추경만 바로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이것은 추기에 되어야 식재가 됩니다. 10월 넘어가야

아무튼 무슨 계획이 있어야 추경을 받는데 확실한 계획도 안되었는데 추경을 받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이 추경에 계상했습니까?

이것은 늦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자료를 세밀하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산불방지 다목적 차량 구입 3대 가지고 4천5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가 지금 현재 처음 사는 것입니까? 전에 산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한 대 구입해가지고 톤수는 2.5톤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용으로도 활용하고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으니까 수목에 물도 주고 꽃밭에 물도 주고 하는 약도 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대 보유하고 있고 구입하면 읍면동에 배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 대 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대에 1천5백만원 되는데 그런 차가지고 불끄고 하는데 별 효과가 없겠는데

물론 산지에 가서 불을 끈다는 것은 어렵지만 도로변이라든지 선이 500m이상 연결이 되니까 차량통행이 되는 그런 주변에 나는 산불은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대는 지금 어디에다가 배정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림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우선적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수 조림은 어린나무 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서 3년생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큰나무 조림은 수고는 60cm이상입니다. 횟수로는 5년에서 7년생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2000년 경제수 식재 정리사업하고 뒤페이지 보면 큰나무 식재 정리사업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조림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벌채도 해야 되고 벌채한 나무를 치우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산불피해지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임호산 정상에 올라가면 산불이 난 곳에 소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2,3년전에 심은 것 같은데 2,3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보면 전혀 생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가봤습니까? 과장님 거기까지 올라가 봤습니까?

올라가봤습니다.

한 번 올라가 보시고 이런 현장들이 많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역시도 나머지 조림사업을 다 둘러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림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실적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사후관리 측면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중예산 낭비도 덜 되고 괜히 고생스럽잖아요. 맞습니까?

사실 그 지역이 산불피해지 같으면 조금 산불로 인해서 미생물이 죽고 그 이듬해 식재가 되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는 안 심어야죠. 땅이 좋아져야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보기 좋다고 심어놓고 나무 안크면 산불난 곳에 불이 조금 있으니까 미생물이 없으니까 안 큰다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앞으로 이런 일이

돈을 쓰는데 그냥 무작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87페이지 산림입지 지질조사라고 그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임협연구원에서 연구관들이 이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산림을 어떤 표층별로 표본조사를 해서 산림사업을 하는데 기초조사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실시를 안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에는 사업을 하신 일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전국 산림을 도면화 해서 앞으로 조림이라든지 산림내 시험을 하는데 이 지역에는 조림을 하는데 어떤 산림을 하면 좋겠다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조사를 산림청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산림청에서 하면 자기들 예산으로 하면 되지 우리한테 국비를 내려줘가면서 시에서 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시에 쓰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도시설은 제일 중요한 목적은 산림경영을 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고 산불방지라든지 그런 종된 목적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임도가 얼마나 닦여져 있습니까?

70km

70km를 몇 년도부터 닦았습니까?

84년도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임도를 개설해가지고 산림경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산림경영을

근본적인 목적이 임도에, 근본적인 목적이 산림경영인데 84년도 시행해가지고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임도 주변을 해서 저희들이 조림을 한다면 육림사업등은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도가 닦여져서 산림경영을 한다 산불 방호벽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원시림을 파괴시키고 여기에 보면 예산에 임도신설이 있는가 하면 임도보수, 집중 보수, 보수는 보수인데 집중보수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집중보수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비가 많습니다. 임도보수는 4백만원 되고 집중보수는 7백만원 되는데 조금 임도파손되는 그런 지역에 보수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에 예산을 지원할 때 보고 많이 되었으면 많이 주면 되는데 두가지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중보수, 임도보수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도 임도에 대해서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도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산림경영에 큰 획기적인 보탬이 되고 산불방지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임도가 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자연이 손괴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4월달에 대동면 혜광사 입구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수백년 된 소나무를 마구 제거하고 사방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몇 십년된 소나무를 마구 자른 경우가 있죠?

보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소나무를 전혀 벤 적이 없습니까?

소나무를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계곡이 형성되어 나무 뿌리도 드러나고 한 그런 부분인데 작업을 하면 공작물 설치하는 부분에는 나무가 제거가 되어야죠.

그쪽 부분은 계곡이 있는 부분이 아닌데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임협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제시 소재 초록빛깔 사람들이라는 자연생태계 보존 시민모임에서 각 시군에다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가지고 수입상 꽃씨매입비용 자료를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본 결과 상당히 시군간에 꽃씨를 고가매입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도에다가 감사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록빛깔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김해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고 기술지원과에서 구입하는 꽃씨가 있죠?

예.

다소간에 싸게 타 시군에 비해서 싸게 매입한 반면에 또 타시군에 비해서 비싸게 매입한 부분도 상당히 나오거든요. 언론에 보도된대로 제가 몇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꽃양배추 1mm에 양산시는 5천원, 합천군은 3,520원, 우리 김해 기술지원과는 4,500원 또 하나 백일홍은 함양군이 9,900원, 거창군 11,730원, 우리 김해 기술지원과만 12,100원 또 구절초 사천시는 10원, 우리 김해 공원녹지과는 125원, 거제나 산청같은데는 엄청나게 1,100원, 2,200원 정도입니다. 또 하나 세네라니아 98년도 구입입니다. 합천군의 14,300원에 비해서 우리 기술지원과는 21,5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든지 해명도 좋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조달가격이나 맨처음 저희들이 물건을 살 경우에는 전부 조달가격을 제일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격정보지가 있습니다. 적용하고 거기에도 없을 때는 두 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물품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처럼 각 시군별로 틀리는 그런 사항들이 전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문에 보면 몇배 상황이 나오고 그런 상황을 보면 어째서 그렇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책자에 어떤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업체별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낮은 가격을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부분이예요. 우리시가 최소한 이런 꽃씨 구입을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이런 자료들도 받아볼 필요도 있고 전혀 그런 행위는 안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것을 받아보셨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한답니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엄청난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면 이 수입상들이 각 지자체들을 갖고 놀은 것 밖에 안되잖아요.

강위원님 구매관계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안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안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페추니아가 남해에서는 10원으로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상보도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페추니아나 구절초에 관해서는 푸른빛깔 사람들이 요구할 때 남해 상주면에서 단위를 잘못 적어가지고 mm당 44,000원에 구입한 것을 단위표기를 잘못해가지고 10원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초에 관해서도 사천에서도 실제 구입가격보다 다르게 단위를 잘못내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경남도에서 전 시군을 조사를 한 결과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페추니아 관계는 품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14,000원에서 44,000원까지 입니다.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해에서 mm당 900원에 샀다라고 하는 이 남해의 구입가격은 4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통영시는 44,000원, 우리시는 43,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밀양시 22,000원, 양산시 14,000원, 남해가 44,0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동이 17,600원, 산청군이 30,000원, 함양이 36,000원, 거창이 13,180원, 합천이 44,000원입니다. 이것도 구입처가 서울도 있고 흥농종묘, 부산흥농, 화훼총판 구입처가 쭉 나와 있습니다. 페추니아 관계는 14,000원에서 44,000원까지 가격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군별로 큰 가격차이가 났느냐 하는 것은 10원되는 것이 2만얼마 되고 몇백배 되는 것은 단위를 잘못 적어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명이 된 사항이고 구절초 관계도 강 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구절초 관계는 사천이 1,000원에서 구입을 하고 거제가 2,200원에 구입을 하고 거제 양산, 의령 계속 2,200원 입니다. 산청이 1,100원으로 구입을 하고 우리시는 125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품종간에 아니면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그때 김해에 있는 영남자재센터 윤미선씨한테 구입을 했는데 이 분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거래가격보다 월등히 싼 가격입니다. 우리시는 싸게 싼 경우도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입니다. 안그랬다면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1,000원이나 2,200원으로 사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품종간 그 다음에 회사간 가격의 차이는 납니다만 얼마 정도 차이지 지상보도된 것 처럼 몇십배, 몇백배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위 표기가 잘못되어서 이랬다는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이런 사항을 자료를 접해볼 때는 공원녹지과보다 기술지원과에서 구입한 단가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것 같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어떻든지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우리 김해시에 어떤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구매관계는 우리 물가정보지라든지 견적이라든지 전국단위로 다 받습니다. 가장 적정하고 품종이 좋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보도한 것은 너무나 잘못 표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의혹을 살만한 신문보도 내용은 되었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촌환경이 폐비닐이라든지 빈농약병, 폐농자재 해서 농촌환경오염이 그야말로 심각합니다. 특히 이른 봄철에 보면 들판에 비닐태우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소장님 답변 해주세요.

지금 농촌에 농약빈병이라든지 특히 폐비닐 이 부분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거를 해서 집결시켜 놓으면 수거를 해가고 수거해간데 대한 비용을 주고 하는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자원재생공사하고 우리시 시민생활국 환경보호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추진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업무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원재생공사같은 곳은 물량처리가 한계점에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일부 재활용 업체들이 도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극히 일부밖에 지나지 않는데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뒤에 혹시 실국장 회의에 가셔서라도 이런 문제를 한 번 거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37억8천38만2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은 562억5천526만5천원으로 55억2천51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세입현황은 공영개발과 20억원이며 공단조성과는 예산액 169억6천138만2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이 169억4천266만4천원으로 1천871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시설과는 예산액이 448억1천9백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이 393억1천260만1천원으로 55억63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천12억1천510만5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이 722억1천78만8천원으로 292억43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세출현황은 공영개발과는 예산액이 28억9천55만5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이 8억9천44만7천원으로 2억10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공단조성과는 예산액이 169억6천138만2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이 169억4천266만4천원으로 1천871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시설과는 예산액이 813억6천316만8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이 543억7천767만7천원으로 269억8천54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별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명갑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 설명을 드리면 세입 총괄 예산액은 20억원이며 김해∼부산간 경전철건설 토지매입비조로 전액 국비보조금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28억9천55만5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은 8억9천44만7천원으로서 20억1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2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원으로서 김해∼부산간 경전철건설 토지매입비조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7페이지 세출 총 예산액은 28억9천55만5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은 8억9천44만7천원으로서 20억1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절감액이 270만원, 급량비 절감액이 78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2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전철사업 추진여비 1백만원이 추경이 반영되었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42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만원이 부서별 MT 경비조로 추가편성되었으며 김해∼부산간 경전철건설 토지매입비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영개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국비 20억 토지매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은 너무 많이 해서 시민들이 전부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밀하게 현실에 맞겠금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고 현실에 맞겠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외국어대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이왕 물은 김에 몇 번 지적하고 외국어대학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올 4월달에 착공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아는데까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건설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경전철건설 사업비가 잘 아시다시피 2차에 걸쳐서 기본고시를 하였습니다만 사업참여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이 착수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자로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연말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하면서 거기에다 민간사업자의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그동안에 3차 기본계획 고시를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단가가 97년도 단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단가 재조정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비 재조정 단가작업을 저희들이 김해시보고 추진을 해달라 해서 그 당시에 사업단가를 책정했던 유신코프레이션과 교통개발연구원, 또 회계를 담당했던 안건 회계법인 세 군데다가 사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예산없이 그 당시 자기들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기를 지난주 초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게 되므로 해서 사업비에 대한 작업이 현재 단가로서 책정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단가작업을 하면서 변동된 사항이 과거는 세금을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세금을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세금을 빼고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과거에 1조1천794억이 되던 것이 8천480억원으로 내렸습니다. 내린 작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고시안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처에 넘기면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심의가 되면 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앞서 지방비 분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에 가서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에 가서도 지방비 분담관련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인사이동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건교부에 가서 5시간 협의를 해온 내용을 가지고 전부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난 번에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회의실에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지방비 분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시, 경남도, 김해시가 최초에 약속한 대로 지방비분담 차후 문제지만 우리가 분담을 하겠다는 의견을 진달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본계획 고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안이 만들어지면 기획예산처로 고시안을 심의위원회로 심의를 해주시오라고 넘길 겁니다. 넘기면 늦어도 9월까지는 기본계획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7월중에 고시를 한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시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4개월 동안에 민간사업 참여 희망자를 접수 시키고 2개월 동안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하고 협상단을 구성을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실시계획을 1년간 수립하고 나면 2001년도에 사업 착공해서 4년간 공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은 연구소의 법이 개정되면서 세금도 감면을 시켜주고 정부지원금이 10원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문을 열어서 지원금도 줄 수 있고 이러한 사항들을 또 수익률도 18% 보장한다 하기 때문에 많은 민간참여의 희망 뜻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4, 5개업체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로는 이 사업이 이번에 3차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사업자 선정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지원이 몇 %고 그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몇 %고 도에서 부담하는게 몇 %고 부산시가 몇 %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부지원 50%, 부산시 25%, 경남도하고 김해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50%,

40%라고 이야기 하더니만 50%된

그건 그냥 우리가 부담하는 액면을 내놓고 총 사업비로서 두드렸을 때 40%의 액면이 된다는 이야기고 8백원 받았을 때 부족한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그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100을 봤을 때 절반은 국가가, 절반은 지방에서 분담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국어대학교에 관련된 사항은 외국어대학교의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 인가문제 이런 것은 그동안 진행해 오던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사항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부분에 있는 북부택지개발 지구내에 일반공원 지역을 산 것이 34만평을 더 샀습니다. 그 34만평 속에 외국어대학교가 들어가는 부지가 우리한테 들어가는 것이 11만평 됩니다. 건설교통부 땅이 좀 들어가고 시유지가 일부 들어가고 해서 약 15만평에 걸친 면적을 부지 사용승락을 해가지고 토지사용승락을 해가지고 외대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실시계획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저희들이 부산에 가서 그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외대총장님하고 앉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갖다주었더니 자기들이 그걸 착공을 할 것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외대가 자기 있는 학교에 관한 문제를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고 건물짓는 업자를 구해가지고 연계를 지으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이야기는 계속 듣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변동된 건 없네요? 그대로네요. 지금까지 설명은 계속 듣고 있는 소리고 지금 현재까지 변동된 사항

그 뒤에 우리가 특별히 변동된 건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땅이 11만평 시에서 사용승락 내줍니까?

예.

나머지 땅은 재단 땅입니까?

성창기업 재단 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4만평중 약 15만평을 주는 겁니까?

주는데 성창기업 재단 땅하고 교환을 할 겁니다. 애시당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세요.

강극중 위원입니다. 북부지구택지개발에 어느 정도 팔렸습니까? 몇 %나 팔렸습니까? 지난해 5월말까지 분양 현황을 보면 총 1,038필지에 5천396억원을 분양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분양한 것이 5월말까지 812필지에 3천495억원어치를 분양하였습니다. 분양율은 64.7%가 분양되었습니다. 미분양된 것은 226필지에 1천901억원이 미분양되었습니다.

예.

이중 대부분이 상업용지입니까?

상업용지가 520억원 됩니다. 83필지에 520억원입니다.

공영개발과에서 정말 북부지구택지를 판매하는 방법들이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공무원들한테 할당제를 주어서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전에는 보니까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공사대금중에 최고 30%까지 이 땅으로 대물변제를 하고 있죠?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던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할 적에 대물을 과거부터 안해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물을 공사비 대신으로 땅을 주는 경우는 선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도 진해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파는데 잘 안팔리니까 다른 공사에, 지 공사에 대물주는 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공사에 하는데 이땅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북부택지를 대물로 가져가라 이런 경우는 선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법망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회계과에서 하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해시가 자기 땅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발주하는 공사에 공고문에 입찰공고문에 넣어가지고 내용을 상대방이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거쳐서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와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찰 때 대물변제를 명문화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에는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상당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발생요인이 상당 부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IMF 이전에 우리가 최초로 지가책정한 그 값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토지가가 하락할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IMF 이전 가격으로 환산해서 대물변제를 할 때 건설회사들이 이의제기를 안하겠느냐 지금이야 공사발주 받기 위해서 OK하고 받았을지 모르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물변제용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특별히 이의하는 경우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일반 택지분양 할 적에도 IMF시대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할인제도를 해가지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지분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택지분양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급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는 이런 인센티브가 제공이 안되죠?

인센티브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평성에 당장 문제가 생기고 뒤에 반드시 이의제기할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인센티브를 한 번 줘볼려고 사흘간 고민을 해봤는데 공사를 받으면 5억짜리 공사는 6개월에 마치는 것도 있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공사는 1년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6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택지를 주는 경우에는 3년까지만 실제 땅을 파는데 3년까지 돈 갈라서 내라하는 경우가 공사 다해 놓고 준공되고 나서 없거든요. 이런 기회가 특별할인을 하니까 그런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같이 해야 되는데 결국 자기들도 공사금액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공사금액 벗어난 현찰 돈을 여기에 넣으라 하는 건 아니고 공사금의 대물로 이렇게 납부해 주시오라고 서류공고에 게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 오해는 없습디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문제예요. 또 하나는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맡은 D건설사 등은 공사대금 450억원을 북부지구내 땅 8만여평의 공통동택지를 지급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설회사들이 이 공사수주를 받아서 직접하는 건 아닙니다. 하도급을 주겠죠. 당연한 논리죠. 하도급을 줄 시에 자기들은 계산까지 다 하고 하도급을 줄거예요. 불보듯이 뻔한 사실 아닙니까? 결국은 이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완벽한 공사가 안될 수도 있다 하는 염려도 본위원은 안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노파심입니까?

그건 공사하는 측면에서 감독과 감리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안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20억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토지 사는 보상비조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그래서 토지를 살 겁니까?

예.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사업자 사업계획서가 출연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보상금은 사게 되고 금년에 고시가 되면 내년에는 전액이 다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돈이 269억원으로 계상되는데 국비가 134억원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에는 국비를 다 내줄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국비인데 전액 지금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편성하고 나면 돈이 내려옵니다.

언제쯤 정확하게 내려옵니까? 우리 시에 도착은

예산편성되면

바로 도착합니까?

예.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그 기간에는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20억원

예치해 놓고 땅 살 때까지

고시될 때까지 예치해 놨다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전 석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다시피 김해의 흉물덩어리로 변해 있는데 저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공기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개인사유지라든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김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삼계석산 저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것이 금년 연말까지 공사기간이, 허가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그 허가 면적속에 양경렬이라는 사유지가 들어가서 그 사유지도 옛날에 시작할 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아니고 앞에 전 소유자 이름으로 되어서 동의해서 사업을 출발하였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경매하면서 낙찰이 되기를 양경렬이라는 사람이 돈을 감정 가격보다도 월등한 금액을 더 주고 그 사람이 사가지고 소유하게 되므로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림이 여유가 있으면 저것을 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시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사기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혀 있지만 산다 하더라도 감정가격 이상으로 우리는 살 재간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 쪽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합니다만 양경렬이라는 사람이 부산상호 금고에 돈을 얻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감당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법인의 경매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전망하면서 그렇게 될 때는 저희들도 한 번 응찰해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매입하는 쪽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또 공개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외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있는 사업자가 그것을 인수하는 서로의 인센티브를 협약하면서 하는 방법 두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막상 사유지를 사는데 대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우리가 나전 석산을 하고 있는데 거게 실제로 공영개발을 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 지금 어떤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편도 주고 있고 실제로 어떤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과연 그게 경영수익이 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일종의 사업아닙니까? 사업이면 담당과장님의 소신 여하에 따라서 또 담당직원의 소신 여하에 따라서 빨리 진전이 될 수 있고 천천히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저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으로서 시민에게 큰 도움은 못되고 있거든요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소신보다는 좀더 확실한 소신으로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덜 주고 또 빨리하므로 인해서 수익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공단조성과와 환경조성과 예산이 왜 공영개발과에 얹혀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계에 일반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조성과나 환경시설과가 존재를 하는데 왜 이 예산이 공영개발과에 얹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런 회계법도 있습니까?

국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무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기 회계로 들어가고

이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골프장 문제는 공영개발과에서

아닙니다. 공단조성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입니다. 공단조성과장 나와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과장 최이술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작년도 집행잔액 이월금을 1천871만8천원이 증가하여 세입총계가 169억6천138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총괄은 공영개발사업에 1천871만8천원이 증가된 169억6천138만2천원으로 세입총괄과 같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에 앞에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도 집행잔액 1천871만8천원이 증가되어 총세입이 169억6천138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항별 내역은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를 10% 절감하여 41만7천원을 감액하고 봉림석산 교통지도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시청에서 봉림석산까지 왕복교통비로 한 사람당 1일 1천200원씩 계산하여 연간 14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 본산토지 구획정비사업 지장물 부족 보상비로 2억원을 증액하고 봉림석산편입 토지 부족보상비로 2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부족 보상비 등의 재원은 덕암산업단지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절감하고 나머지 3억7천730만5천원은 예비비에서 충당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단조성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과장님 바뀐지 얼마 안되었지요.

예.

우리시 행정감사때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많이 했는데 봉림석산 거기에 보면 토지 2억 잡힌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것보다는 석산 돌을 깨가지고 검수를 하는데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측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호 위원하고 저하고 2명이 입회를 해서 측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김정호 위원님과 저와 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설계하고 측량 1년 한 것까지 설계를 분명히 두 위원에게 갖다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정말로 세심하게 해야 루베수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공무원 몇 사람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큰 사업이라서 시의원 2명이 입회해서 측량해서 골재 물량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설계도면이 안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제 시대에 왜 그때 행정감사에도 지적했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실지 현장에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들어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1년 물량을 동남하고 용원입니까? 1년 물량을 시의원 두분이 입회해서 측량해서 그 물량을 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분간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해도 안되는 문제라, 만약 그것을 안지켜준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있습니까? 위원들이 지금 6월달 아닙니까? 꼭 이것을 설계 도면을 주시면 우리는 다른데 의뢰해서 물량을 측량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 계약서 이행한 자체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산관계 우리가 다른데 알아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얼마전만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골재를 일본에 수출한다고 몇번 얘기했어요. 여기서 했는데 지금 그 과정도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아본 결과는 시에서 추진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안되느냐 하면 전부다 실패를 했대요. 일본은 조금만 규격이 틀려도 크레임 다 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골재 수출한다고 떠들고 야단했어요. 지금은 말 한마디 없어요. 시에서는 손떼세요. 일반업자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손해가 가도 자기가 가야하고 시에서 왜 손을 대서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원석 채굴 측량한 부분은 제가 빠른 시일내에 두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산 골재수출문제 이것은 제가 와서 앞에 한 것을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개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수출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서 수출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석산에서 생산되는 골재는 생산해서 수출하는 업자한테 파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문제는 일본 바어어들이 몇번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만 일본의 공항확장 건설용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공항확장 공사에 올 6월부터 내년 7월까지 먼저 받으므로 해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 내년 7월 이후에 골재가 그 위에 매립용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공항에 납품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7월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IMF나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인해서 실제 골재판매가 부진합니다. 부진하므로 해서 저희들 세수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방관할 수 없고 수출문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지금 대한골재 협회쪽으로 저희들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수출문제를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김해 봉림석산에서 나오는 골재를 수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아갑니다만 그게 언제 될것인지는 저희들도 장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봉림석산 편입토지 부족보상비 2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진입도로를 낼 때 법면부분은 추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면이 7,170㎡가 늘어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수출 관계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김해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재의 수출은 업자가 해야 되지 우리 김해시에서 수수료 8백원 받는데 거기에서 몽땅 돈을 시에서 책임을 진다면 잘못되면 시비가 훼손된다는 뜻이에요. 9백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 전체를 잘못되면 훼손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업자는 관계 없잖아요. 시에서는 행정지원 해주고 업자가 할 수 있도록 길을 틔워줘야 책임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적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보면 덕암지방산업단지 공사 시설부대비 절감해서 5천만원이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아직까지 안하지 않습니까? 안하는데 벌써 절감을 합니까?

5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보상비 4억원 확보하는데 자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 마련하다 보니까 덕암산업단지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 정도 절감하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4만8천평되는 면적에 일부 보상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필지별로 보상 실적은 80% 됩니다만 저희들 재원확보 문제가 있어서 보상금을 절반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곧 착공에 들어가면 분양해서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연말까지 나머지 50%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2차 보상이 들어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지금 다른 업자들은 다른 기업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덕암산업단지 계획을 할 때 공장들 의향을 물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IMF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한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덕암산업단지 개발하는 분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근자에 신청했던 업체들한테 연락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IMF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업체들은 경기가 좋을 때 기존 공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 올 것으로 희망했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까 기존 공장에서 그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새로 업체를 모집해야 될 그런 사정으로 있습니다.

전에 김과장님 말씀은 첨단기술이 있고 공해도 없고 오물도 안내려가는 그런 기업체를 유치해서 100% 다 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최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것이 잘안된다고 하면 차질이 많겠네요.

전에 김과장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전부 기업체 희망을 다 받았습니다. 실제 그때는 우리 면적보다는 더 많은 신청자가 있어서 그 명단이 현재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그 업체들 재차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당초에 희망했던 업체 거의 100%입니다. 100%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이 입주 업체를 모집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집하는 업체가 대개 몇 %정도

빠른 시일내 분양해서 토지 들어간 사람들한테 보상이 제때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조금전 최장백 위원께서 질의한 덕암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못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IMF 이전이 아니고 이게 결정된게 언제 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것입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있어요. 이것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IMF가 와서 공장이 들어오니 안들어오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엉터리죠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가 미흡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벌려 놓고 마무리도 못하고 뭐예요. 그리고 절감했다, 한번 더 챙겨 보십시요 덕안산업단지 그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해 줄 때 많은 논란을 거쳐서 해 준 것입니다. 이제 와서 1만평 밖에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금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산토지구획정비사업에서 2억원 보상비 추가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에 용성 바로 구획 밖에 용성마을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용성마을 바로 입구에 용화사가 있는데 사찰입니다. 사찰이 4년전부터 실제 보상비 문제로 타결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보상에 관한 것은 감정은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재감정해서 실제 감정가격이 2억원정도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용화사가 인정하고 수령하리라고 봅니까?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본산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지금 삼성건설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삼성물산하고 마산에 있는 삼성건설하고 대저토건하고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부락 지금 현재 시공업체수가 주민과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현재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어제 저도 가서 용성마을 주민들 대표하고 장시간 협의하고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3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진입도로 우리 구획경계에서 용성마을 입구까지 진입도로 50m를 8m폭으로 확포장 해 주기로 4년전에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해준다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발파로 인해서 기존 가옥들의 피해가 있다 여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 달라 그 사항이고 앞으로 발파를 하면 또 가옥에 대한 피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발파를 하지 말아라는 3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어제 가서 장시간 대화를 했습니다만 3가지를 일괄적으로 타결하기가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진입도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8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약속되기로 우리시에서 추진한 것이 삼성물산에서 공사비 5천5백만원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공사를 해 주겠다. 3천만원은 8m로 확장함으로 인해서 약62평인가 2백헤배정도의 편입토지가 필요합니다. 그 토지 보상비로 그것은 시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여태까지 편입토지 보상비 3천만원 정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이 보상비는 우리 구획정리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의 보상비에서, 예비비에서 3천만원을 가지고 편입토지 보상을 해서 거의 공사는 93%이상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공회사가 철수하면 그 공사도 결국 시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 되기전에 보상을 빨리해서 진입도로가 개설되도록 이것은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도 못믿겠다 해서 일주일내로 감정사를 데리고 토지 감정하는 걸 보면 믿을 것 아니냐 그 이후에 두가지 문제 나를 믿으면 서로 마음을 열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농성도 풀고 일단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용성부락 주민들이 우리 시비를 약 5천만원 벌어들였네요. 용성부락 주민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지도 않았더라면 진입로 8천5백만원 들 것 삼성물산에서 일 안해 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때껏 모르고 있었죠?

그것은 당초에 공사는 삼성물산에서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있었던 사항인데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절대공기가 다 지나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주민들이 얘기 안했더라면 삼성물산 떠나고 나면 또 시비를 들여서 길을 닦아야 되겠지요.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꼭 주민이 떠들고 나서는 왜 그게 만들어 집니까? 시민의 아픈 부분을 힘들어 하고 어려워 하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 주셔야지요 꼭 떠들어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이 늦어진 것은 용화사 절이 해결되어야 거기에서부터 진입도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농성을 풀었다고 하는데 발파로 인해서 벽에 금이 가고 주택에 침하를 가져오고 이렇게 지상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집집마다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얘기를 보면 4집 정도가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고 다른 집들은 잔금이 간 상황인데 그것은 우리가 발파로 인해서 금이 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큰 피해가 없다고 보고 너댓집에 대해서는 이건 해결하고 나서 제가 그 현장 전부 확인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삼성측하고 중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너댓집 정도는 피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경계를 잘하셔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이 이후에 발파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탁명곤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금 방금 용화사 절에 2억원이라고 했는데 올 초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장물 2건하고 분묘 4기가 미협의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화사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보상금 지급만 남았고 공사는 용화사 구역에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 분묘 9기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네사람 소유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미해결 되어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사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4기입니다. 4기부터는 연고자가 지금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이것도 해결이 되도록 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 2억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하면 지장물 하고 분묘 4기는 해결이 됩니까?

분묘 9기까지는 해가지고

9기까지 다해가지고 2억원이네요. 용화사 절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면 2억원이면 보상이 충분한 것이다 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본산지구에 보상비는 확보가 다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없겠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절개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절개지 부분은 2년간 임대료만 계상되어 있고 보상계상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일부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절개지를 만들어서 본인이 못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입을 해야 된다 하는 이의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을 나중에 하게 된다면 다시 계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말이지 공사하는데 절개지 부분을 갖다가 세주고 얻는다고 해서 그 지주분들이 세만 받고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계상을 해놓고 사업계획을 세워야죠? 우선에 돈 주기 전에는 만약에 임차료를 주고 빌린다 하지만 늦게가서 사업하다가 긁어놓고 나중에 또 흘리고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 94년도, 93년도 계획을 할 당시에 각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은 대다수가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우리 소유 주권의 신장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되는 그런 행정의 발달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실제 계획을 잡는 것은 전부 절개지 법면도 보상에 다 넣습니다만 실제 4,5년전 당시에는 거의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진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안한 것이 사실이 아니고 안하겠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거죠. 방금 여기에 보니까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토지 보상금도 법면부분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잘 챙겨가지고 사업예산을 잡아서 해놓았어야지 가다가 그것 하면 추경에 또 올려가지고 하고 그것 전부다 공무원들 편리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선 그어놓으면 법면 어디에 온다라는 선이 딱 나와있을 거 아니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설계가 안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어째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법면부분에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추가로는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우선 돈 빌려주고 땅 빌린 그 부분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법면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도 굉장히 들어갈 것으로

굉장히 많은데 지금 집행부서에서 정확한 산출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몇평이나 됩니까?

지금 면적은 저희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보상비 예상하는 것은 10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억원하는데 자기 돈 같으면 예사로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김해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그 사업에 충당하도록

어떻든 체비지를 팔아서 하든 공영개발이 사업해가지고 돈 벌이는 것 아닙니까?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공사대금 주고 다 막아야 되는 것인데

구획정리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다만 민간인이 하는 것 보다도 우리시가 시행하는 것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과장님 돈은 안 벌인다 하더라도 손해는 안가야지요. 손해가면 어떡할 것입니까?

손해가면 정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예비비도 확보된 것이 있고 추가 체비지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사업비내에서 그 사업의 범위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법면 부분 안있습니까? 법면부분에 대한 평수하고 현황을 한 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드리겠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한 중에 진입도로 부분은 협의를 하신 것 같고 발파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아직 협의가 안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이 보면 이런 발파작업을 할 시에 기준치에 넘는 화약을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어느 건설회사들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다고요. 사실 마을이 인접해 있는 부분에 발파작업을 할려고 그러면 다소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무진동 발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건설회사 생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건설회사에 강력하게 권고를 하십시오. 무진동 발파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제시를 하십시오. 그런 것을 제시해서 협상테이블에 올려보십시오.

강극중 위원님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식으로 처리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극소화 되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봉림석산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는 이런 계획들은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산림을 파헤쳐서 골재생산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자연을 우리 환경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일본은 산이 없고 자갈이 없어서 한국에서 골재수입 합니까? 왜 지자체에서 이런 발상들을 하느냐 말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가장 역기능중에 하나입니다.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이렇게 자연을 마구 파헤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연을 팔아서 자원을 매각해서 세수를 올리겠다는 그런 발상들을 하는 공무원들을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참으로 분통터지고 안타까운 일이라서 제가 언젠가 건설사업소에 관한 회의시에 건설사업소장님 더러 우리 김해시 환경파괴 주범이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이 마구잡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 견해를 밝혀보십시오.

강극중 위원님 지적사항은 개인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역개발의 필요는 어차피 있고 개발하면서 자연훼손문제라든지 극소화 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때는 방금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계획수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수출한다는 그런 생각들은 차제라도 안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지자체가 개입된, 우리 지자체가 공영개발을 한 석산에서 대일 수출을 한다는 문제가 언론에 거론되었을 때 각 환경단체들로부터 엄청나게 우리시가 지탄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이것 뿐이 아니죠? 우리 공단조성과는 골프장도 많이 하실려고 유치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소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전석산하고 봉림석산을 한 부서에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나전석산은 공영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봉림석산은 공단조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해 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촌 내삼 협동화단지 공사 현장이 몇몇 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그것은 저희들 사업장이 아니고 협동화단지라고 우리 사업장하고 붙은데 있습니다. 협동화단지는 실제 기업주 몇사람이 동시에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 지역에 와서 개발하고 공장이 들어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창업지원과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사업추진은 그 협의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 소관입니다. 환경시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허동식입니다. 환경시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기정 21억7천817만8천원에서 6억8천217만8천원이 감되어서 14억9천6백만원이 되었으며,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및 화목,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시도보조금이 기정 312억9천42만3천원에서 20억4천542만3천원이 감되어 292억4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이 기정 58억4천4백만원에서 82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140억7천8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세입예산은 기정 393억1천260만1천원에서 55억639만9천원이 증액되어 448억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화목, 장유,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기정 470억2천762만6천원에서 296억5천829만9천원이 증액되어 766억8천592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하수종말처리시설 편입부지 보상업무추진비가 70만원이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관련 주민숙원사업비가 기정 15억3천2백만원에서 6천854만3천원이 증액되어 16억54만3천원이 되었으며,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기정 58억1천735만1천원에서 27억4천135만1천원이 감되어 30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은 기정 543억7천767만7천원에서 269억8천549만1천원이 증액되어 813억6천31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국고보조금이 기정 21억7천817만8천원에서 6억8천217만8천원이 감액되어 14억9천6백만원이며, 시도보조금으로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및 시도보조금중 양여금이 기정 25억7천442만1천원에서 14억6천842만1천원이 감되어 11억6백만원이며, 도비부담금이 기정 5억3천27만6천원에서 2억9천537만6천원이 감되어 2억3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시도보조금중 양여금이 기정 191억원에서 2천5백만원이 감되어 190억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부담금이 기정 90억8천362만6천원에서 49억5천62만6천원이 감되어 41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시도보조금으로 46억9천4백만원중에 양여금이 45억2천5백만원, 도비 부담금이 1억6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의 지방채 차입금이 기정 58억4천4백만원에서 82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140억7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예산은 448억1천9백만원으로 당초 393억1천260만1천원 대비 약 14%가 증가된 55억639만9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화목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가 기정 311억8천362만6천원에서 21억2천562만6천원이 감액되어 290억5천8백만원이며 감리비가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진영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 단가산출 용역비 1천7백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가 기정 89억1천4백만원에서 212억42만5천원이 증액되어 301억1천442만5천원이 되었으며, 토지매입비가 기정 4억7천2백만원에서 20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25억원, 감리비가 기정 5억1천9백만원에서 1억8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공사비가 기정 58억4천4백만원에서 76억5천27만원이 증액되어 134억9천427만원, 감리비가 4억3천373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유 하수종말처리 시설 부대비가 기정 9천5백만원에서 950만원이 감되어 8천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숙원사업인 화목4통 용수개거 정비에 8천5백만원, 화목 4통 배수관로 부설에 2천4백만원, 화목 3통 농기계 보관창고 및 미곡처리장 부지매입비가 기정 1억5천만원에서 4천45만7천원이 감되어 1억95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이 기정 58억1천735만1천원에서 27억4천135만1천원이 감되어 30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세출예산은 기정 543억7천767만7천원에서 269억8천549만1천원이 증액되어 813억6천31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시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공정 몇%입니까?

화목이 86.3% 입니다.

정확한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금년 12월입니다.

도비가 50억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 차질이 없습니까? 준공시점이 가까워졌는데

저희들이 올해 도비가 작년에 미확보 부분 해가지고 118억7천8백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41억4천3백만원이 되고 이번에 도에서 제1회 추경을 하면서 경남도 전 시군에 110억원을 추가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약 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 확보할 수 있는 것이 91억3천3백만원이 되어가지고 27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도비가 삭감된데 시비는 29억원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공사하는데 이 돈이 없어도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50억원이라는 돈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양여금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나누어가지고 각 시군에 통보해준 금액이 거기에 나와 있는 41억3천3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도에 통보온 금액에 따라서 예산서에 올려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50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27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비를 확인하는데 가만 앉아 있어도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경남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 것이 2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250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1회 추경에 110억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올해 화목은 준공을 해야 되니까 준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화목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도내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우선 배정을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에 확보된 것 중에서 50억원 정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86.3%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데는 차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당초에 3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63억원 정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아낄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하더라도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3.7%이네dy. 공정에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면 됩니까? 지금부터 준공시점까지

이번 예산편성 된거 외에 14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올 연말까지 140억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도비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금 이번 추경을 해도 63억원 정도 부족한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절약한다고 해도 다는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시공사에서 채무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조금 모자라면 올라가서 시비가 없는데 도비 조금 많이 주소, 이야기를 안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양여금을 주면서 당초에 의무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도하고 시의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에가서 우리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너네 사업을 하면서 시비도 확보를 못하면서 도비달라고 그러냐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하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 뒤장에 보면 우리 화목3통 농기계 보관창고 및 미곡처리장 부지매입에 4천45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1,246평을 사고 그 나머지 잔액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다 샀는데 돈이 남았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에 4천만원이면 프로테이즈를 따지면 상당하거든요. 논 아닙니까? 논의 가격이 그렇게 변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미리 미리 산정을 잘 해주셔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하여튼간에 우리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 주민숙원사업에 보다 더 심도있게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에 도비 부담금이 애초에 41억3천3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당초 예산에 90억8천3백만원 올렸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양여금이 연말되면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양여금 비율에 따라서 양여금이 53%이고 저희들 도비가 23.5%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도비가 기준이 없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니 방금 우리가 도비가 내시된 것이 41억3천3백만원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올 연초에 저희들 당초예산이 끝나고 나서 도비가 오면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분묘처리장이 화목이 지금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요?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못하겠습니다만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인데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34억9백만원이예요. 지금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도비는 24억8천5백만원, 시비는 187억1천5백만원 그렇다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비 시비 비율을 한 번 따져 봅시다. 시에서는 18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되고 도비는 불과 24억 정도 하는데 도비는 양여금이든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율 자체가 있을 것인데

저희들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의 53%고 다음 23.5%, 시비가 23.5%, 도비가 23.5%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다른 원인자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원인자가 그 부분만큼 용량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들 이번에 증액된 시비로 될 부분은 토지공사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1백억에서 187억592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그 부분이 시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 받으면 시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보통 시비 얼마 도비 얼마 양여금 얼마 이렇게 지원된 % 나와 있죠?

예.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라겠고 무조건 도비나 국비 달란다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 얼마하면 도비 얼마, 양여금 얼마, 국비 얼마 나오겠죠. 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기정 예산보다 거의 296억 돈이 1차추경에 올라갔는데 당초 예산에 잡을 수 없나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당초 예산은 470억 정도 1차 추경에는 296억 정도 올라가면 다루기가 힘이 들어요.

당초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 부분은 좀 확정을 하기가 도비 부분을 확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양여금 같은 건 연말에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도 투자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그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게 편성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투자 계획에 따라서 그만큼 하고 최대한 많이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문을 받아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처음에 확정되기 전에는 어떤 금액을 주지 못하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금액만 주다가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받아내게 되면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공무원 일하기 쉽겠네요. 기정 예산 세워놨다가 필요하면 추경 올려버리면 되고 또 필요하면 추경올리면 되고 당초 기정 예산이 뭘 필요있겠느냐 싶어요. 그렇게 심도있게 다루고 하나 하나 따져가지고 기정 예산을 세워놓고 1차추경에 하고 싶은만치 올라가면 아까 10% 절감해서 그렇다 하는데 사실 10%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절감한 금액이 약 7백 몇십억이 올라가 있는데 10% 절감한 그건 얼마 안되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정 예산 세울 때 총력을 다해 가지고 적당히 세우지 말고 거의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모자라는 부분만 추경에 올리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 시설에 토공에서 원인자 부담금 총액 얼마 정도 됩니까?

장유 토지공사에서는 728억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 27억을 빼고 701억이 되겠습니다.

701억 원인자 부담금 토지공사 부담금, 다음 물류유통단지 롯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없습니까?

저희들 그것도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계상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16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은 어느 부분 토지 매입입니까?

장유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성 검토를 했을때 처리장 부지 기점에서 반경 300m이내 부지에 환경피해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주를 하기로 했을 때 편입토지가 6,570ha정도 됩니다. 그게 18만원씩 해가지고 11억8천260만원이 되고 건물 9가구가 8천만원씩 해서 7억2천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찻집관로 보상금이 5억9천7백만원입니다.

본 시설물 외에 피해지역을 더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입요청이 와 있습니까? 계획을 세운겁니까, 매입요청이 와서 한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성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하수종말처리장 외 그 주변 땅을 사야된다 환경성 검토에 이래서 예산편성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편성 시켜놔 놓고 이 돈을 주민이 요청 안했을 때는 땅을 사십시오.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주민들이 다 팔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되어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유에 하수관거 차집관로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경됩니까?

유통단지 앞을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쪽에 도에서 당초 계획은 저희들하고 도 계획하고 맞물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단지 앞으로 나가는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차집관로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하고 나서 지반처리를 하면 그쪽으로 묻어 올수 있었는데 장유시가지에서도 유통단지 쪽으로 도로가 신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보상비하고 저희들이 그 쪽을 도로계획에 맞추어서 차집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보면 그쪽 보상비가 건물이 몇 채 있기 때문에 건물하고 토지보상비가 50억 넘게 나옵니다. 그쪽으로 보상을 해가지고 차집관로를 묻을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보상이 먼저 되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도에서 계속 협의한 결과 도에서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보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유 그 쪽에 토지공사에서 원인자 부담금 7백억원 가까이 받는데 거기에 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주 장유신도시내에 공동 택지 입주가 내년 7월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차집관로를 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차집관로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설계를 왜 못합니까? 1차 차집관로에 유통단지쪽으로 올라가는 건 토지보상이 되어졌죠?

예.

그러면 지금 변경되는 부분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무계천 고수부지라 해서

저희들 유통단지 위에서 기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일부 처리할 수 있도록 토지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유통단지에만 활용하도록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토지공사 유하쪽에 할 수 있는 하수관거를 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존취락지에서 나오는 무계천을 따라 나오고 나머지는 그 쪽으로 해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존 매입한 토지에 하수관로를 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수관거가 원래 도로를 따라서 신설도로를 가게 되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무계천으로 둑을 따라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협의를 했을 때는 올해 도로를 개설하도록 협의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도에 예산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을 잘 못했고

그러니까 예측을 못해서 설계도하고 잘못했고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남의 돈 보고 그렇게 해놨다가 이게 안되니까 공유수면 따라서 내려간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포켓에 있는 돈 보고 땅사고 해놨다가 또 안되니까 변경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아주 싫어하고 있어요. 공유수면 따라서 내려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 안들이고 할려고 공유수면 따라 내려가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세요.

최창백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보면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 공정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75.6%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정이 58억1천753만5천원이고 또 여기에 감이 되어 있는게 27억4천135만1천원이 되어 있는데 상환하는 이자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75% 정도 되어 있는데 처음 예산하고 지금 하고 마이너스 해놨는데 어떻게 이자를 갚을라 합니까?

저희들이 이자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당초에 이자율이 14.37%였습니다. 이번에 8.78로 되었다가 이번에는 7.87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자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도비 부분이 감액되었고 국비같은 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을 할 때는 연초에 차입을 하는 걸로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국비 계산을 해줄 때 당해 년도분은 그 해 12개월치 중에서 1/3 그러니까 4개월치를 계산해서 내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게 27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 6월 18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