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쁜데도 불구하고 열린의회 참여를 위해 지체장애인연합회 회원과 상대1동 주민 그리고 해도1동 주민 여러분들 30여명의 많은 시민들께서 시정질문의 참관을 위하여 방청해 주셨습니다. 열린의회 참여를 위해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해도1동 출신 이현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포항시의회 제4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올바른 우리 포항시정에 관심을 두시고 방청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대단한 감사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을 대신하여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포항의 관문이라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포항공항, 시외버스터미널, 포항 역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항공항 대합실을 보면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알림판이 전시되어 있고 공항 입구에는 우리 시화인 장미를 비롯한 수목으로 작으나마 잘 정돈된 정원이 눈에 뜁니다. 또한시외버스터미널 역시 포항의 관광안내판 및 관광안내소도 설치되어 있으며 포항 역은 해맞이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관문으로 그래도 제법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속버스터미널은 어떠한 형태로 도시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포항 시민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안내판 하나 없이 지저분하기 짝이 없으며 노후되고 낙후된 대합실 그리고 주변 환경입니다. 서울, 대전, 광주 등지에서 포항에 도착하면 바로 보고 느끼는 것이 시궁창의 불결한 환경과 악취입니다. 경북제1의 도시, 미래 신항만 건설 도시로 테크노파크 조성, 새천년 해맞이공원 조성이니, 영일만 해맞이관광열차까지 운행하고 있는 도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형편이 가슴을 때립니다. 우리포항은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외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포항이 부자 도시라는 뜻입니다. 세계굴지의 포항제철을 비롯하여 거대한 철강공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는 타 도시보다는 경제 사정이 낫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포항에는 전국에서 청소년들의 수학여행단들이 자주 지나가는 것을 우리 시민들 및 2,000여 공무원들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포항시가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만 남아야겠습니까? 포항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하루를 묵으면서 넓은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원대한 꿈도 키울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웅장한 포항제철을 견학하면서 선진 산업역군인 공학도의 꿈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건립되어 객실에서 혹은 옥상전망대에서 야경 또한 철강산업의 우람함을 청소년의 가슴을 뭉클거리게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보다 더 나은 교육의 장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우리 지역 청소년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을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고장의 명산이 위치한 보경사 군립공원을 찾았을 때 그냥 계곡을 오르내리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환호해맞이공원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으며 해도 근린공원 또한 부지 매입에 대한 보상조차 종결하지 못한 상태로 두고 대보 새천년 해맞이공원은 장대한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같이 마무리 된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일련의 사업들을 어떻게 생각 하실는지 집행부 관계자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송도 송림이 있습니다. 송도송림이 국민휴양지로 명명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과연몇 년인지 공무원들께서 아시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귀한 송림을 이런 형태로 방치한다면 거액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는 동빈～송도간 교량이 완공되더라도 얼마 만큼이나 활용할 수 있는지 과히 의심스럽습니다. 옛말에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시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송도 송림 개발에 어떤 뜻을 두고 있는지요? 울창한 송림 내에는 어느 특정인에게 부지를 임대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금액인 4억여원의 대부료를 체납하고 무허가 건물까지 구축하여 개인 영업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그렇게나 큰 면적의 무허가 건물 구축을 묵인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시민들의 경우 가정집 뒤편에 편리성을 위해 통상 우리가 까추라고 합니다. 가적을 달아 이용하면 강제 철거하느니 철거하지 않으면 검찰에 행정 고발하여 선량하게 생활하는 시민들은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검찰청에 가서 조사까지 받고 있으며 거액의 과태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가적은 영업하기 위한 시설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은 오늘날까지 방치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급기야는 무허가 건물 관계로 우리 시가 법원으로부터 승소하여 철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에서는 5월 31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2차 계고까지 내렸습니다마는 아직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무허가 건물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명쾌히 답변해 주실 것이며 체납된 대부료의 정확한 금액에 대한 내역과 체납액의 해결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송도 송림을 빨리 개발하여 우리 시민들이 가족들의 손을 잡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지중고등학교는 본 의원이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이미 이전계획이 되어 있으며 현 학교부지만 매각된다면 언제든지 좋은 환경의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영업하고 있는 비취호텔 역시 대부료를 체납할 정도로 영업상 부가가치를 업지 못한다면 하루 빨리 영업을 그만 하게 하여 넓은 송림 안의 학교 부지와 호텔 부지를 이용하여 시민이 이용할 편의시설, 휴게공간, 문화공간 및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면 시가 건립하든지 민간자본을 유치하더라도 건설이 되어 마음껏 송림욕을 즐기면서 바다 내음까지 함께 마실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민들은 더 바랄 게 없을 것입니다. 또수학여행단들이 포항을 경유만 하지 말고 하루를 쉬어 간다면 우리 시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대로 송림 개발에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주위가 너무나 지저분하여 우리 포항을 찾는 외래객들이 통보하여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포항시의 남 북구를 경계하교 있는 양학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여기양학천 주변의 사진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양악천은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수관로를 별도로 구축하여 양학천 상류 쪽에서 형산강물을 유입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심속의 아름다운 강을 만들었으면 시민 정서도 좋아졌을 뿐 아니라 동빈내항 역시 이렇게나 썩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복개공사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문 중 하나인 고속버스터미널 양쪽 양학천의 지저분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까지는 연간 30억원의 재원으로 불과 200여m씩을 시공하였었는데 차기 연도부터는 더 많은 예산으로 좀더 많이 복개를 하여 빨리 마무리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학천의 지저분한 자료입니다. 역시양학천 하상의 지저분한 자료입니다. 악취같이 납니다. 고속터미널 부지 관내에 참 낙후되고 지저분한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송도 비취호텔에 관계되는 자료입니다. 잘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노란 형광펜으로 그려진 것이 송도 비취호텔 전체 부지입니다. 우리시가 임대해 주고 있는 부지입니다. 파란건물 두 개는 본동입니다. 빨갛게 그려진 건물이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다. 370평이 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대부료를 받지 못한 내역입니다. 우리가 임대해 준 땅에 본인들이 지은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입니다. 이것은 토지 대장등본, 우리 시에서 임대해 준 토지의 내용입니다. 지적도를 떼었더니 너무나 보기 힘드네요. 그래서 전체를 확대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연기신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려면 많습니다. 이런자료를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다시한 번 요약한다면 첫째 보경사 군립공원 정비계획, 둘째 환호 해맞이공원 계속시공계획 이것은 동료 박승훈의원이 조금 후에 질문을 합니다. 일괄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해도 근린공원 전반에 대한 조성계획, 넷째 비취호텔 무허가 건물 여태껏 방치한 이유, 다섯째 비취호텔 무허가 건물철거에 대하여, 여섯째 비취호텔 대부료 체납금액 내역 및 징수방법, 일곱째 동지고등학교 부지와 비취호텔 부지를 이용한 편의시설, 휴식공간, 문화공간 조성의지, 여덟째 미래지향적인 송도 송림 개발의지, 아홉째 고속터미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주변 정리 권고, 열번째 양학천 복개공사, 조기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한 공사대로 하면 많이 늦게 됩니다. 조기공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등에 대하여 우리 시 집행부 수장이신 현명하신 시장 이하 엘리트 공무원으로 구성된 포항시 집행부에서는 52만 시민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장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현장 채취하고 사진촬영 해서 이렇게 자료까지 충실하게 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역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출범한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임에도 포항시가 급변하는 민선자치시대의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98년도 KMA 도시경쟁력 조사에서 전국 71개 기초자치단체 중 내부경영활동 부문에서 1위, 3개항 종합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행정서비스 및 뛰어난 경영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땅히 긍정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자치단체의 도시경쟁력 평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평가신뢰도 자체를 불신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객관적, 각종 통계자료와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고 행정자치부도 공인한 오랜 전통의 한국능률협회가 이례적으로 포항시를 높게 평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높은 평가를 받은 이면에는 그 동안 포항시의회가 행정에 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을 비롯 과소동 통폐합, 경쟁력 없는 부서의 민간위탁, 유사조직의 구조조정 등 급변하는 시대에 낙오하지 않기 위해 일관되게 변화와 개혁을 강조한 점이 크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집행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여가 되어감에 포항시도 이 같은 평가에 자만하지 말고 더 한층 주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하면서 3개항에 걸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소산 자락에 위치한 인구 3,000여명의 이 하잘 것 없는 초미니 자치촌에 찾아오는 연간 관광객은 100만명 이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85년만 해도 단 한 명의 관광객도 없이 구마모토현 98개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93위에 랭크될 만큼 낙후된 구기노촌의 성공사례는 다름 아닌 이 지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면서도 항상 천덕꾸러기 곡식 취급을 받은 메밀의 상품화와 모두가 별볼일 없다고 여기던 칼데라 분지의 개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변변한 공장 하나없는 이 오지 마을의 촌장 이치하라는 국수와 떡 외에는 다른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허물고 메밀 하나로 간장, 식초, 어묵, 진빵, 과자 심지어는 아이스크림 같은 제품을 만들어 무공해 특수상품임을 홍보하여 만들어 놓은 상품이 없어서 판매를 못할 정도의 엄청난 성공을 일구어 냈으며 이 마을 뒤편에 자리한 아소산 자락에 있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칼데라 분지를 이용하며 세계적 컨트리 뮤직 공연장으로 만들어 구기노촌을 일약 음악의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참가자 만도 20,000여명을 훨씬 상회하는 일본 최대의 컨트리 음악제가 열리게 하였고 양질의 나트륨 온천까지 개발하여 연간 300,000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한 끝에 마침내 구마모토현 재정자립도 7위의 수준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우리는 구기노촌의 성공사례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은 물론 지형적 여건을 개척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본의원은 우리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수성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동해 바다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영남팔경 중의 하나인 보경사 내연산을 비롯한 수많은 평야가 더할 나위 없이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우리 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본 의원은 입지적으로 조금도 손색없이 우리 지역에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스키장과 골프장 건립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스키장 건설 장소로 최적지라 일컬어지고 있는 죽장면 상옥리 성법재 주변을 돌아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몇년 전 국내 5위권 내의 굴지의 한 기업이 사전측량을 한 적이 있으며 강원도 산간지대 못지 않은 강설량을 가지고 있는 이 곳을 스키장으로 개발하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죽장면 상옥은 옛날의 오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소달구지가 다녔던 길은 포장이 완료되어 깨끗하고 편리한 도로로 변해 있었고 영천, 청하, 청송, 영덕 등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도로는 관광지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더해 주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역은 온천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명되고 있으며 600,000평의 임야에 200,000종이 넘는 나무가 심어진 경상북도 수목원이 자리하여 이름 그대로 나무전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온천지구, 수목원 등을 벨트화한 스키장 개발을 홍보하여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 고심하는 투자자를 찾아 개발을 홍보하여 여름과 겨울의 구분이 없는 관광도시 건설을 서두른다면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스키장 건설과 맥을 같이 하는 골프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97년 6월 26일 제26회 임시회에서 포항시의 자금 역외유출의 심화현상을 지적하면서 골프애호가들이 인근 경주, 언양, 부산, 대구 등지로 월 20억에서 50여억원의 금액을 소비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5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포항에 아직까지 골프장이 없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현실임을 전제하고 골프장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같은 본 의원의 질문이 있고 난후 상공회의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설 시공사로 포스엑(POSEC)을 정하고 바다가 보이는 송라면 일대에 골프장의 건설이 거의 성사단계직전에 IMF가 닥쳐오고 포스코(POSCO)의 말하기 어려운 내부의 여건 변화로 골프장 건설이 무산된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의근 도지사와 장송호 도의장 일행은 경상북도 북부권 일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오사카 경북도민회 초청으로 오사카 실업인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고 돌와왔습니다. 우리포항에 스키장, 골프장, 온천개발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가 시대적인 요청임을 감안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울이나 국내 대도시 나아가 이의근 지사와 같이 외국에까지 가서 민자유치를 통한 각종 행정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도 계속해서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 특정 상호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반드시 고장에 있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 하나가 인근 고장에 자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역사는 각종 데이터 부족에 기인한 신비한 그늘에 가려 구체적 이론적 학습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한 우리 고장의 사학가 한 분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실로 희귀한 동식물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한 끝에 양과 질에 있어 손색이 없는 수준의 각종 화석을 확보하고 화석 일체를 전시하고 관찰하는 장소를 건립하였으니 이름하여 인근 영덕군 남정면에 자리한 경보화석 박물관이 그것입니다. 본의원이 화석박물관을 개관하였다 하여 가족들과 함께 그 곳을 방문하였을 때 기껏 몇십 종의 화석정도가 있을 것이라는 초라한 예상과는 달리 그 규모의 방대함은 물론 고생대에서 신생대까지 지구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규모의 여러 희귀한 화석들이 전시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같은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을 왜 포항에 유치하도록 시민들의 힘을 결집하지 않고 인근 영덕에 건립하도록 수수방관 하였는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박물관 관람객만도 개관 시점인 1996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41,002명, ‘97년에는 145,103명, IMF가 시작된 ‘98년만 해도 121,907명이 관람하는 수십만명의 학생과 관광객이 방문한 이 박물관의 소유주는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향토사학가이며 그 분은 가능하면 이 박물관을 우리 포항에 이전하고자 원하고 있음을 본인은 확인하였습니다. 지금우리 포항에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호미곶 대보 지역에 뉴밀레니엄파크 건립이라는 야심에 찬 프로젝트를 거의 구체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한창 건설중인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대구～포항은 1시간 생활권으로단축이 되고 대구권역의 폭발적 400만 잠재 관광수요가 포항을 찾을 것이 확실하며 포항과 건천 산업도로가 완공되면 포항과 경주는 광역도시화 되어 패키지 관광상품의 판매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보 밀레니엄 관광단지야 말로 단순히 위락시설 중심의 먹고 노는 Area가 아닌 과거의 역사가 주는 새로운 교훈과 미래의 과학이 주는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함께 어우러진 생각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다행히 대보는 풍력발전소, 청포도 시(시)비,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설화가 담긴 연오랑세오녀상, 등대박물관 건립 등 꿈과 교훈이 함께 상존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과 함께 공원내 적절한 장소에 등대박물관, 민속박물관, 철강박물관과 함께 바다 화석이 대부분인 화석박물관을 배치한다면 대보 밀레니엄파크는 포항의 특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높은 수준의 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보화석박물관을 소유주 희망대로 포항으로 이전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시차원의 어떤 행정지원이 가능하며 절차상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1995년 8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국제 물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자리에서 세계 물 정책연구소 샌드리 포스텔 소장은 20세기가 국제간의 분쟁원인이 석유에 있었다면 21세기는 물의 분쟁시대가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같은 예상을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는 지금 강원도 영월 동강댐 건설을 두고 물 부족 시대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개발의 논리와 많은 동굴이 산재한 국내 유일의 석회지반 사행천의 비경을 물속에 수장시킬 수 없다는 보존의 논리가 팽팽히 맞선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반 정책수립에 여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항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참으로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의 최근 몇 년 동안의 업무수행자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수준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포항시 상수도사업소는 연간 예산 293억 2300만원 정도의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293억원의 예산 중 놀랍게도 일반회계 지원금이 무려 83억원이나 됩니다, 금년 기준입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없어 연간 83억원의 빚을 얻어 살아가는, 기업으로 말하면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러한 적자가 누적되어 현재까지 992억 1,400만원이나 되고 이자만도 361억이나 되는 파산 직전의 상태인데도 4억원이 넘는 금액의 체납액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 부실투성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개혁적인 근무자세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 다른 부서 사무실은 25℃를 유지하는데서 근무한다 해도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20℃로 낮추어 근무하여 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예까지 들면서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하여 부채를 탕감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부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소의 ‘99년 제1차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예전의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이 사전전검을 하지 않았거나 체계적인 설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설과, 정수1 2과의 수해 및 산사태, 전기설비 복구공사는 계획단계에서 조금만 치밀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전혀 필요치 않았던 예산들이었습니다. 더욱전체 1,505km의 관로에 대해 누수율을 감소시켜 수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언한 노후관 정비공사는 아직도 계획 예산의 50%밖에 확보하지 못해 추진의지를 의심케하고 있으며 1,000억원이나 되는 적자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누적되어가고 있는데도 확고한 특단의 대책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사업소 경영해법을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가 발표한 수질을 불신하고 있고 오늘도 총 생산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6월 1일 시가 발표한 정수장 관리실명제는 형식적이고도 홍보에만 치중한 미흡하기 짝이 없는 수준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000억원이나 되는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이 방안의 하나로 수돗물 요금의 인상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 포항시의 누수율은 정확하게 몇 %이고 이에 따른 낭비 예산은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셋째 형산강 수질 개선방안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고 첨단수질 검사기기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수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훈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덕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15일날 확정 발표된「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국가 행사로 확정된 데 대하여 호미곶 지역민과 더불어 52만 우리 포항시민과 함께 기쁨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영일만 호미곳 해맞이 행사를 국가행사로 승화시키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이의근 경상북도 지사님과 장성호 도의회의장님, 정장식 포항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형 상공회의소 회장님, 황인찬 대아그룹 부회장임, 신의웅 새정치국민회의 경북지부 상임위원장님, 진병수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 KBS MBC 포항방송국장님과 지역언론사 사장님들게 해맞이 행사장 지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신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의원이신 박태준 총재님과 이상득 정책의장님, 그리고 김중권 비서실장님께도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이번 행사유치에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박대성 동서화합특별위원회와 전국 호남향우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민족 해맞이 축제가 일과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벌써 1년여의 세월을 맞는가 봅니다. 태풍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난도 많았지만 포항시승격 50년을 맞아 도민체전 등 보람된 일도 적지 않은 시간의 연속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오늘본 의원이 지적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우리 포항시가 새천년을 맞이할 중대한 시점에서 과거의 구태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이미지 포항건설을 위해 테크노파크건설, 신항만건설, 밀레니엄 파크조성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기획과 추진상황들을 보면서 52만 시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차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사실들은 대다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하여 알고 사업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집행부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언론보도와는 달리 실제 추진사항은 매우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진행방향이 다소 엇갈리는 경우도 허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련의 예를 들어 보면 테크노파크의 아이디어가 박태준 전 포철회장으로부터 나온지 10년이 되었다는 `99년 5월 모 일간지 지상 보도 등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고 포항시 최초 계획수립이 `96년 5월부터 `99년 5월까지 3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사업주체의 하나가 될 포항제철 최고 책임자의 의중도 모르는 상태라고 5월 25일 전체 간담회에서 집행부에서 발표한 사실이 있고, 게재되었으나 동년 5월 25일 의회보고자료에 의하면 전북 새만금, 경북 호미곶, 강원도 등에서 유치 경쟁중이라고 보고 되었는데 이 또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고, `99년 5월 7일자 지역일간지에 게재된 미리 보는 밀레니엄파크 관련기사 등은 지역주민들을 흥분케 했으나 동년 5월 25일 의회보고 자료에 의하면 국비, 도비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6월 15일 최종 확정 예정으로 보고된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는 느낌과 부동산 투기 등이 조장 될 수 있는 우려와 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52만 시민들이 판단착오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포항시 행정에서는 의회보고자료와 일맥상통한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5년 구 영일군과 포항시가 도농복합 형태의 통합포항시로 승격하면서 행정특례법에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 발전,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5년간을 돌이켜보고 또한 현실상황을 볼 때 통합 포항시의 구 영일군 권역인 14개 읍면지역의 낙후된 모습과 실정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지역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의원들의 활동을 보노라면 마을안길포장, 하수구정비, 방파제, 마을경로시설 등 몇 천만원에서 몇억원에 불과한 지극히 소규모 사업들이지만 이런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제1차 원망 대상자는 바로 지역구 시의원들인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특별교부금 1,375억원에서 어느 정도만 투여가 됐다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읍면지역이 낙후되지는 않았을꺼라는 것입니다. 이제‘99년 12말로써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포항시의 재정의 압박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읍면지역의 낙후는 매우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피할 것인데 행정이원국장께서는 향후 읍면 지역의 낙후된 개발사업에 어떻게 예산배정을 추진할 것 인지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읍면장의 재량사업비가 ‘98년에는 면지역 5.000만원, 읍지역은 6.000만원이었으나 ’99년 본 예산에서는 면지역 3,000만원에서 읍지역 4,000만원으로 각각 2,000만원씩 삭감된 사실은 읍면지역 주민들을 더욱더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99년 2차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98년 수준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복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본 의원의 질문을 마차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상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포항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항시 행정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이런 볼멘 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일맥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남구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2만 포항시민의 민의의 전당에서 본 의원에게 제49회 임시회 본회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허용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민의 수장으로서 시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장식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높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이제우리는 20세기 마지막 연도를 보내고 있으면서 지난 1세기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격동의 역사였는지 우리는 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1차 2차 대전이 일어났고 또 사상과 이념의 점유를 내세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극한 대립도 극에 치닫던 한 세기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우수함에 공산주의는 멸망하면서 이데올로기의 체제가 이제는 데탕트의 체제로 이어가면서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 것이 20세기 말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새롭게 맞게 될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체제 속에서 국경없는 세계화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정신의 개혁과 공직자들의 뼈를 깍는 자기 성찰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사안일한 공무행정을 펼친다든지 사회질서를 무시한 시민정신이 그래도 답습되어 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21세기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새로운 한세기를 맞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을 자정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장식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한쪽 분야는 소외되는 소위 빈익빈 부익부 계층이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사회병리현상의 일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편중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의 좋은 복지정책이 실제 소외된 계층에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매우 궁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우리 포항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난 ‘95년 6월 1일 국비 7억 9,159만 9,000원, 도비 14억 7,155만 3,000원, 시비 24억 9,399만 6,000원의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97년 5월 12일 장애자복지회관이 준공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만 해도 우리 포항시 6천 여 장애인과 2만 여 직계 가족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 하면서 매우 환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 설립취지와 지금의 현 운영체제는 너무나 상이한 점에서 많은 장애인 및 가족들이 불평의 한탄 소리가 있곤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회관의 복지시설 관리자가 일용직 복지사 1명, 일반공무원 12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직원이 있으며, 시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시설 이용자수가 하루 평균 110명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실제 장애인의 이용빈도는 1일 1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자들의 재활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이 있다는 것이 장애자들의 이구동성입니다. 관계공직자들께서는 이 점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가지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전국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별 복지회관이 32개 등 총 56개의 장애인에 관한 종합복지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지역의 모든 장애인복지회관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 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우리 포항시만이 직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만약민간 위탁시에는 국 도비의 지원금이 연간 약 10억원의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우리 포항시는 국 도비 예산지원을 포기하면서 연각 약 2억여원의 가량을 낭비하면서까지 장애자복지회관을 직접 직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애인복지회관을 위탁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어린이집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국 도비 지원금이 정부복지기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이런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어린이집만 위탁운영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전국장애인복지회관중 유일하게 우리 시의 연간 2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시가 직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복지시설물을 편익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웅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포항시는 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투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는 시의 중장기의 각종 중요한 사업계획 및 정책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배정하고 또 필요한 예상의 책정하는 등 우리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융자심의위원회 체제가 과연 포항시가 지금까지 중장기 즉 각 계획한 사업의 심사건수 및 예산 책정심의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포항시 투융자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례를 위반하면서가지 조례상에는 20여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7명만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세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시장께 인사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공직자들의 수가 일용직 613명, 기능직 472명, 기술직 590명, 행정직 1,449명 등 총 2,0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인사철만 되면 공직사회가 술렁거리며 마음이 약해져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공직기강과 직결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금번3월 인사 때도 명예퇴직하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한때는 시장과 부시장을 원망하고 섭섭함을 표출하면서 정든 직장을 떠난 때도 있었습니다.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시장과 부시장의 고충도 이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인사후의 잡음도 우리는 예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께서는 ‘98. ’99년도 승진 예상자 중 승진 탈락자 및 기능직 승진과 행정직 승진자의 비율 및 승진기준을 밝혀주시고 특히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읍 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한 명도 승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본의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읍 면 동 직원들의 승진을 본 의원이 소관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소관위에 답변에 나선 안대웅 행정국장와 김실근 총무과장께서 필히 ‘99년도 3월 인사에는 시장께 건의하여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꼭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3월 정기인사에서는 읍 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은 한 명도 없이 본청의 직원만 승진된 데 대해 부시장께서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고, 또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음 정기인사 때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부시장께 질문을 미치고 건설 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북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동빈내항의 관광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동과 송도를 연결해 주는 승개교 가설을 사업비 즉 양여금 90억원과 시비90억등 모두 18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오는 2000년말 완공하기 위해 교량가설작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즉전임 박기환 시장님 및 참여 공직자들이 다리를 설계하기 위해 네덜란드까지 가서 기술을 연구하는 등 마치 꿈의 다리라고 말할 정도로 기대에 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왠말입니까? 시장이 바뀌고 의원이 바뀌니까 이 승개교의 시설에 따른 문제점이 부각되어 가설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가슴만 분통터지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 오늘의 우리 포항시의 건설 행정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 본 의원은 서글픈 마음만 앞서는 바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승개교각의 허용지지력이 365톤인데 최근에 실시한 항타 시험결과 178.2톤으로 지지력이 186.8톤이 부족하며, 승개교 완공후 유지관리비가 약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고, 또 고장이 날 시에는 네덜란드까지 가서 기술진을 확보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사유로 지금 가설공사가 중지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두뇌를 가진 우리 시의 시장 및 건설담당 공직자들과 기술감리를 했던 동명기술공단기술자 등 모두가 그 당시에는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 승개교 가설 공사를 결정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장이 바뀐 지금에 와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공사 중단 및 재 설계 등 중론이 많은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이는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몇몇공직자들의 판단 미숙은 시장의 눈치만 보고 옳게 진언을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동 및 송도동 주민과 또한 죽도시장의 원활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승개교의 조속한 공사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승개교량의 문제점을 옳게 분석도 모하고 마구잡이로 집행을 한 당시 공직자 및 용역기술단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따져야 될 것이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얼마 있지 않으면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해 장마시 1일 평균 50mm내에도 환호동 청소년수련관의 용벽이 무너지는 등 많은 재산피해를 보았으며 특히 태풍 예니 영향으로 엄청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두번 다시 수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해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우리시의 ‘98년 수해에 대한 사전예방계획 및 피해에 대한 백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9년 총 예산 1,018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각종생활 오수 및 분뇨 등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침수를 거쳐 처리하여 역 방류하면서 동빈내항 및 영일만의 수질개선에 상당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은 되고 있으나 일부 지류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악취가 풍기는 오 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특히 북부해수욕장을 흐르는 두호천에는 오늘 이시간에도 시커먼 오폐수가 그래도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올해 하수종말처리장의 수해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이며 우기때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가동중이오나 1일 340톤의 처리능력이어서 10mm이상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처리 능력의 부족으로 양학천이나 칠성천, 두호천 등 수문을 그대로 열어 그래도 바다로 방출하여 결국 영일만의 오염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하천이 오수 및 분뇨의 물량증가로 인한 처리장의 처리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저지연 및 우기로 인해 수거 지연때에 야기될 민원문제가 발생시 시의 대처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정장식시장은 우리 52만 포항시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위정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현명한 위정자는 자만하지 않고 또 권력의 마력에 도취하지 않고 늘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정장식시장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이 시민의 여론에 동떨어지게 안중에도 없이 시장의 귀와 눈을 멀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시장께서는 초심으로 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장식시장은 시장 임기동안 인기에 영합함없이 정책의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집행으로써 시민의 표상이 될 것을 충심으로 바라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식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석의원 어제부터 오늘가지 총 11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 11분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비록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들께서 아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특별히 오늘 많은 시민들 방청객들이 정말 진지하게 경청하고 계십니다. 관계공무원도 아주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석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출신 문명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제4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52만 위대한 포항시민의 대표이신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포항시에서 개최한 도민체전을 위해 8억 7천만원이나 투자하여 산업로 등에 덧 씌우기 포장공사를 짧은 시간 안에 잘 마무리 되어 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만 왜 공사후 4일만에 깨끗한 포장도로가 또 다시 기층에서 횡방으로 이동(소성 변형)이 되고 말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집행부의 감독자는 아스팔트 공사의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업자를 봐주기식 공사를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관내의 아스팔트 파손원인 유형에 대해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첫째, 균열(cracking)입니다. 두번째 소성변형(rutting) 이것이 문제입니다. 표층에서 횡방으로 이동되는 부분입니다. 셋째, 박리(stripping), 넷째, 마모(cabasion) 표층마모 등 네가지의 파손형태를 들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공사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성변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성변형의 발생원인은 아스팔트 물성과 골재입경이 적을 경우에 생깁니다. 두번째는 배합설계시 입도불량인 경우, 세 번째는 시공시 다짐 불량인 경우, 네 번째는 교통량(대형차, 정체구간) 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코팅의 포설방법입니다 여기에는 프라임코팅과 텍코팅이 있습니다. 프라임코팅은 5일 전에 역청재료를 시험화하여서 문제가 없을 때 포설해야하고 48시간 이상을 양성으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텍코팅은 시공 후 포장면에 얇게 살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는 공사로써 이 재료는 제조 후 30일 전이어야 하고 60일이 넘으면 흡입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텍코팅 조성 후에는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성하여 표층이 완료될 때까지는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것도 밝혀 둡니다. 특히아스팔트 포설시 센서의 감속도 보다 속도가 빠르면 두께의 조정이 불가능하고 작은 파행이 나타나 이것 또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 포항시 관내 산업로 등의 포장공사의 경우 전체 길이 2,935m 폭 24m 도로를 아스콘 8.101톤으로 무슨 시방서로 이런 공사를 하였습니까? 공사전 온도, 골제강도, 코팅의 역청재 등 제대로 시험을 하지 않고 채취로써 검사를 다 하였다니, 코아 채취는 두깨만 확인하는 것이지 다른 테스트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버려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을 정리하면서 남구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산업도로 포장 공사시 생상 공장에서 운반 1, 2차 전압, 마무리 전압시 까지 그 온도를 책정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짐 공사시 사용하였던 모든 장비의 톤수를 각각 설명하여 주시고 다짐횟수와 다짐방법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는 다짐 이후 몇 시간 만에 교통소통을 시켰으며 “양생중”이라는 입간판을 필요한 곳에 설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는 또한 이번 포장공사시 골재입경은 직경 몇 mm 사용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장식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포항시의 도시팽창에 따른 인구증가는 지난 30년간 매년 10% 이상 불어나 `99년 현재 50만을 넘어가며 초고속 성장을 지속해 온 반면 도시기반시설은 일부 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1토지구획정리 이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일대가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이때문에 이 일대 부지는 쓰레기 천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불법 주차, 야시장 개설 등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은 물론이고 우리 상대1동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1987년 2월 7일 건교부 고시43호에 의거 12년 전 폐지된 해도동의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금까지도 묵인 하에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장식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현재 고속버스 사업자가 상도동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이주할 생각이 없다면 새로 확정될 `99년 도시기본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시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분명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포항, 구미간 고속도로, 포항시 순환도로, 대체우회도로 등의 도로망 확충안을 토대로 흥해 등 외곽지역에 터미널 부지를 서둘러 선정해야 하며 상도동 고속버스 부지는 해제하고 다른 개발 목적으로 사용함이 어떠한지 정장식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강웅 부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포항시는 2,000억 사업비로 형산강 강변도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의 명동이라 불리우는 뱃머리동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동네는 포항시에서 가장 혐오시설이 가득한 동네입니다. 전체부지 193,000평 중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도축장 등이 70,000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지구는 강변도로만 생겨나면 엄청 좋아지겠다는 주민들의 생각은 암울함만이 가득차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장되면서 혐오시설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는 폐허로 남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지구 안에 지주들은 무단 방치를 하다 못해 불법성토를 하다 검찰에 불러 다녀야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곳주민들은 누가 이 지구에 혐오시설을 집행부와 사전 협의하였는지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나머지 130.000평을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준공업 지역으로 전환하여 공구 상회나 목재소 같은 중소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강웅 부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럽은 환경을 엄청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영국같은 나라는 도로 한 복판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도 그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가 나무를 피해서 운행하는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다음은 환경에 대하여 정장식시장과 사회환경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포항시를 타 지역 사람들은 제철도시라고 합니다. 포항의 큰 공장은 대부분 강남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여기 또한 거대한 종합제철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공단지구와 종합제철에서 대기오염,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다녔습니다만 자료 구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고 있는데 감히 일반인들이야 엄두도 내지를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특히포항시 환경부서에 포항제철과 연관단지의 전로에서 검출되고 있는 유해물질을 검침할 수 있는 기기들을 요구하였으나 어떤 기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오히려 그런 것들은 포항환경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포항시는 잘 모르며 소관도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특히포항시 환경담당은 포철 산하 하도급 업체나 협력업체 중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이 회사 본사가 타지인 줄 알면서도 허가를 마구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해성분 관련 사업장이 포항시에 본점을 두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도대체 몇 군데가 있는지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기존 포항시의 열악한 영세기업, 그것도 세차장이나 일반 기업에 물이나 떠서COD, BOD 측정이나 하고 아니면 무단방류로 영세기업들 고발이나 하는 행동을 일관해 오고 있으며 본의원도 대표이사시절 유수 분리기에서 수도관이 얼어서 무단방류로 검찰에서 600만원 벌금을 맞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합제철과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행동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종합제철과 협력업체의 유해성 물질이 나온다면 누가 관리 감독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장식시장께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장식시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포항시는 형산강을 끼고있는 만큼 ‘포항환경청’ 아니면 ‘형산강 환경청’으로 이제는 환경출장소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슬라그 및 석탄제에 대해서 다시 사회 환경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슬라그는 크게 고로 슬라그와 제강 슬라그가 있으며 고로슬라그는 원광석을 이용 고로에서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며 제강슬라그는 전로 또는 전기로에서 고철 또는 선철을 이용 철강 합금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입니다. 제강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로 연주의 공정까지는 화공약품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철의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황분과 생석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황분은 화학용어로써 황화수소(H2S)입니다. 이황화수소는 무색이고 독특한 냄새(계란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공기와 혼합하며 폭발 혼합물을 발생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눈, 코, 목 등의 점막을 자극하여 고농도의 가스를 흡입하면 두통, 현기증, 보행이 잘 안 되고 호흡장애를 일으키며 신경계통에 장애를 주어 사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느 교수님의 논문을 빌려 본 바에 의하면 특히 코크스는 건류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복잡한 화학물질이 방출되며 이에는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이 장기간 폭로되었을 경우 폐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들과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및 청산과 같이 중독을 초래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크스 공장에서 자주 폭발하는 유해가스는 일산화 탄소이며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의 비자극적인 기체로써 비중은 공기보다 약간 가벼우며 특히 일산화탄소는 사람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산소의 약 200배에 달하며 건강한 사람에서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이 약 50% 이상에 달하면 사망을 초래합니다. 물론이런 유해 성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산업용으로 쓰인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포항시는 도대체 포철과 협력업체에서의 작업환경이 과연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본 의원은 포항시나 의회 차원에서 또는 환경단체 차원에서 유독성물질을 점검할 수 있는 단체는 꼭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우리 젊은 세대에는 건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사회환경국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지역의 제강공장, 고로공장 코크스공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독성물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LDG, COG, FOG가스가 있다는데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법 제6조(비밀유지)를 보면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고 있는 제49조제2항의 공정 안전 보고서 제출을 민선 단체장인 정장식시장은 본 적이 있는지요? 만약보신 적이 없다면 앞으로 유관기관에 협의해서 공정 안전 보고서를 받아 볼 생각은 없는지 정장식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포항시는 서울의 1.8배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행정부가 민의에 끌려가는 행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관내 유해성 물질을 검침할 수 있는 장비정도는 포항시 예산으로 분명히 구입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집행부가 물이나 점검하는 차원은 넘어서야 합니다. 날씨가 흐린날 제철로를 자주 다녀 보셔야 합니다. 그냄새도 느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국내의 환경에 관한 축적된 지식을 겸비한 교수님들과 많은 대화와 연구로써 우리 지경의 보다 더 확실한 대기 오염과 환경의 문제점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상대1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공원식 우리 이해를 돕고자 건설용어상 또는 화학성분 용어상 외래어를 좀 사용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 6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장식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어제 시정질문 시간에 저의 개인적인 몸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우선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박문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키장, 골프장, 온천개발 등을 민자유치로 시행하기 위해 서울, 나아가 외국에 까지 가서 투자 설명회를 가질 필요성과 각종 행정지원 용의가 없는지 경보화석박물관을 포항시에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시차원의 어떤 행정지원이 가능하며 절차상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1천억원이나 되는 상수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이 방안의 하나로 수돗물 요금의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잇는지 현재 포항시의 누수율을 정확히 밝히고 이에 따른 낭비예산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물었습니다. 형산강 수질 개선방안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첨단 수질 검사기기를 도입하여 수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스키장, 골프장. 온천개발 등을 민자유치로 시행하기 위해 서울, 나아가 외국에 까지 가서 투자 설명회를 가질 필요성과 각종 행정지원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포항발전은 첨단과학 및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여야 하며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가 완료되면 한시간 이내의 엄청난 관광수요가 증가될 것이므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지원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박의원님께서 스키장, 골프장, 온천개발 등에 관한 의견은 멀리 내다 본 고견이라 생각하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IMF체제의 경제난이 회복되고 있지만 민간투자가 아직까지는 원만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시에서는 민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조사한 후 투자설명회 개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골프장의 경우 Sea-side 골프장의 차별성에 착안하여 현재 2 ~3개의 업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보화석박물관을 포항시에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시차원의 어떤 행정지원이가능하며 절차상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화석박물관은 국내유일의 화석 전문 박물관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20여개국의 화석 2천여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지구의 역사, 생물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시민의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정신문화 향상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공간이 되겠습니다. 제자신 얼마 전 직접 경보화석박물관을 방문하고 소장자 이신 강태중 선생의 어떤 인간적인 집념에 깊이 감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는 경보화석박물관 이전에 대하여 본 박물관 소유자와 논의를 한 바. 본인의 자본으로 이전할 의사는 없으나 우리 시에서 이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등 본인의 여건이 충족될시에는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박물관의 우리 지역으로의 이전의 타당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전에 드는 예산 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대보 해맞이 새천년 기념공원 조성사업과도 연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천억원이나 되는 상수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이 방안의 하나로 수돗물 요금의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잇는지 현재 포항시의 누수율을 정확히 밝히고 이에 따른 낭비예산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형산강 수질 개선방안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첨단 수질 검사기기를 도입하여 수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업무 전방에 걸친 정책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는 취수에서부터 가정급수에 이르기까지 4개 항목에서 45개 항목에 대하여 일일검사로부터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을 위해 원수, 정수장, 급배수관, 수용가 저수조 분야로 구분해서 집중관리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행정의 경영개선과 적자보전을 위해서는 지난 4월 26일 경영 개선팀을 구성해서 구조개선 분야인 인력조정, 급수방식 전환, 급수구역 개량사업 등 6건과, 관리개선 분야인 수도계량기불감률 제고, 시설분담금 조정, 원수 구입비 절감 등 11건과, 그리고 서비스 개선 분야인 자가검침 통보제 실시 등 5건을 종합경영개선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99년 예산 9억 9, 2000만원과 2000년 이후 2005년까지는 100억 1천만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상수도행정의 경영혁신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적자 해소대책 및 수도요금 인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물가안정, 서민가계의 영향등을 고려한 공공성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장기간 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하였으며 ‘97년 1월에 수도요금을 60%인상한 이후 다소 인상 요인이 낮아졌으나 ’98년말 결산 결과 생산 비용이 234억 2천만원인 반면 급수 판매수익은 137억 5천만원으로 96억 7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70.3%의 인상 요인을 안게 되었습니다. 주요적자 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요적자 요인으로는 원수 구입비 및 생산 동력비, 노후관 교체 사업비등의 생산 및 노후 시설 비용 상승과 양덕정수장 10만톤 통수시설 확장사업과 같은 투자 사업비 증가로 인해 부채 증가가 주요 적자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점진적 부채 감소 대책으로는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차원에서의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 상수도 요금의 적자 발생률 70.3%를 기준으로 하여, 향후 시민 여론의 수렴과 포항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선에서 인상하여 부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율과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누수에 따른 예산 손실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6, 048만 8, 000톤이며 유수 수량은 3천9백51만8천톤으로써 무수 수량을 제외한 누수량은 1, 025만2, 000톤으로 누수율은 17%로써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35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수량 감소를 위해서는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단기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 22일부터 4인 2조의 누수 탐사반을 편성하여 주간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여 1차는 읍면지역인 구룡포읍, 연인읍, 오천읍, 동해면, 흥해읍에 대하여 탐사를 하였으며 2차로는 시내 동 지역인 양학동, 두호동, 우창동, 상대동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34건의 누수관을 발견, 보수 조치하여 1일 9백톤의 지하 누수탐사 실적과 절약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금년에는 누수율을 17%에서 16%로 1%를 줄여 2억 1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예산 확보를 통한 누수 탐사 현대화 장비 구입과 구역내 관로 탐사, 급수전 조사 등 구역 개량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미리 예측하는 누수 감시단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누수 감시단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누수의 주원인이 되는 노후 송 배수관을 교체하여 누수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총 연장 1,505km 중 교체대상이 되는 누수 다발지역 및 매설연도가 20년 이상되는 노후관을 총연장 226.8km로써 소요예산을 약 300억원이며 `95년도부터 `98년까지 63억원을 투자하여 60.4km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였고 금년에는 16억원의 예산으로 14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2005년까지 221억원의 예산으로 152.4km의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누수율을 줄임과 동시에 맑은 물 공급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산강의 수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로 사용하는 복류수는 5. 6m 하상 바닥에서 자갈 모래층을 여과한 원수로써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 1.2 PPM으로써2등급수로 취수하고 있으며 형산강 취수장 앞 표류수의 수질을 5월말 현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 2.7 내지 2.8 PPM으로 2등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질개선 방안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형산강 살리기 광역협의회의 안간 상정 및 협의 조정 등으로 적극 대처하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함과 아울러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여 신뢰성 회복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경보제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가뭄이나 갑작스런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수질 악화시에는 형산강 원수취수를 중단하도록 영천댐수로 전환하여 식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수질검사 기기 도입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수질검사 장비는 33개 항목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만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에 38개 항목을 검사할수 있는 장비 구입비로 1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구입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산 수줄격의 먹는 물 공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수질에 대해 45개 항목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3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인력 및 예산 확보의 문제로 민간 수준격 검사기관으로의 격상에 문제가 있지만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공인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하여 깨끗하고 질좋은 안전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박승훈의원님께서 질문에 앞서서 시장이 바뀌면 주위의 정책이 바꾸지 않느냐 데 대해서는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임시장의 정책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존중해 준다는데 저의 신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환호해맞이 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포항시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정말 그 공원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 공원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여러차례 직접 가 보고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을려고 했습니다만 잘아시는 것 처럼 금년에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박승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호해맞이 공원 조성사업비 확보 및 완공계획과 과학박물관, 유스호스텔, 자동차 야외극장 등 민자유치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환호해맞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현우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으므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도시공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개발하고 있는 해맞이공원 조성이 경제난과 더불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문하신 잔여사업비 확보와 완공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맞이 공원은 부지면적이 양 15만 6천평으로 보상비 215억원과 공사비 196억원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411억원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서 총사업비의 77%인3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조경시설 및 식재공사에 소요되는 잔여 사업비 96억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점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휴식처를 제공해야겠다는 충정으로 저 자신 소요예산 확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맞이 공원 조성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2001년 상반기 중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야외극장과 과학박물관, 유스호스텔 등 민자유치 사업의 차질을 염려하였으나 이러한 민자사업은 먼 장래의 수요를 예측한 기본계획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실시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차후 수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세 번째, 최상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인기에 영합을 하지 말고 많은 비판을, 겸허히 비판의 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귀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최상석의원님의 인간적인 충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자신 지금까지도 항상 저에 대한 잘 한 소리 보다는 비판의 소리를 듣고자 항상 귀를 열어 놓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앞서서 혹 시중에 여론이 좀 오도될까 싶어서 저의 답변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의원께서 서두에 시중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하고 한 2~3개월 내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너무나 컷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조용하게 많은 일들이 매듭을 지어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지 저 자신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가 무슨 열심히 했다는 그런 거보다도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수 년째 해결되고 있지 못 하던 여러 가지 지역 현안과제들, 또 민원사항들이 일일이 다 거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부시장 이하 많은 국장들, 과장들, 담당직원들이 주말도 보내지 않고 희생을 해 가면서 열심히 다들 일하고 있는 그런 사기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 집행부에 하는 일에 대해 칭찬과, 또 격려도 때로는 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격을 높이고 선진 그런 민주정치의 하나의 길이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민간단체 위탁시에 연 10억원 이상 국 도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직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위탁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만 위탁하고있는 근본 이유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민간복지법인이나 자애인 단체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시가 직영하고 있는 이유로는 `97년 5월 개관 당시 약 2~3년간 운영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기반을 갖춘 사외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복지법인이 없는 실정입니다. 직영관리 시에는 저렴한 요금으로 많은 장애인에게 상담치료, 사회적응훈련 및 여가활동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시설관리 면에서도 민간위탁의 경우 보다는 효율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및 경제성 면에서는 민간위탁시에 재원부담률이 국비 40%, 지방비 60%로 약 1억 9,300만원정도의 국비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서 예산절약 효과는 잇습니다마는 민간단체 위탁시에는 시설운영의 전문성, 전문지도자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책임자의 주관적 결정에 의한 파행적인 운영과 경영수지 향상을 위하여 복지관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시에 이용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이용자 감소가 우려되는 부정적 측면도 아울러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재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공익법인이 있을때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위탁치 않으면서 어린이집만 위탁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시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총 8개소 모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예산지원 관계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입니다. 사랑어린이집도 같은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자부담 10%는 보육료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네 번째로 문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이미 폐쇄되었는데도 방치하여 영업을 할수 있도록금 도움을 주는 이유와 상도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해제 및 이번 보시계획재정비 시에 외곽이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대구환경청 산하의 포항환경출장소가 거대한 철강도시 관리적 입장에서 포항환경청으로 승격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포항시는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유해 유독성분에 대하여 포철과 협력업체로부터 공정안전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협의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받아 볼 생각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이미 폐쇄되었는데도 방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유와 상도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해제 및 이번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외곽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고속버스터미널은 `75년 5월 2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사용하던 중 `80년 11월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 이전을 목적으로 상도동 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옆에 새로이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 시설을 결정하였고, 지난 `87년도에 해도 고속버스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후 차례에 걸쳐 고속버스터미널 이점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였으나 고속버스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간 가격문제로 토지매입이 결렬되었고 강제이전을 검토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또한 민자유치 사업으로도 추진을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사업 희망자가 없어 무산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상도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결정된 지18년이 경과되어서 개인 재산의 보호차원과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6년 도시계획 기본 계획시에 흥해읍 성곡리 7번 국도변에 현재 입지를 구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재정비 시에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변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환경청 산하의 포항환경출장소가 거대한 철강도시 관리적 입장에서 포항환경청으로 승격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환경출장소는 수계별(수계별) 및 권역별로 설치된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관리청의 하부조직으로써 `89년 2월 대구지방환경지청 포항지역 환경점검반을 신설하여 포항 인근 공단 및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왔으며, `90년 1월 포항환경출장소로 승격되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직제조정에 의거하여 `92년 7월 폐소되었다가 `95년 10월 대구지방환경관리청 포항환경출장소로 다시금 운영되어 포항공단은 물론 경주 외동 건천공단의 배출시설 사업장 밑 지정폐기물 사업장, 유독물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1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공단의 환경관리업무는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하는 1 2공단은 국가 공장으로써 대구지방환경관리청 포항출장소에서, 그 외 공단지역은 지방공단으로써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1 2공단에 대한 관리인원의 부족을 이유로 포항지역발전협의회 ,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등 수차례에 걸쳐서 1 2공단에 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토록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타 공단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항환경청 승격 문제에 때해서는 대 환경부 건의를 통해서 지방환경관리청으로 승격, 또는 우리 시의 환경관리조직을 확대 보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지역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공정상 유해 유독성분에 대하여 포철과 협력업체로부터 공정안전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노동부와 협의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받아 볼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 안전에 관한 사항은 구가사부로 현재 포항지역은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 유독성분 분석을 위한 공정안정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항 규정에 의해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설비에 대하여 공정위험 평가 및 안전 운영계획 등의 보고서로 해당업체에서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앙정부의 책무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작업환경 안정상 필요한 사항은 포항지방 노동사무소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금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명호입니다. 우리정장식시장의 아주 명확하고 신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박문하의원께서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정장식시장께서는 부채가 약 1,000억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도요금은 지금 우리 인근에 경주시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톤당 지금 경주시는 톤당 280원입니다. 우리포항시는 톤당 34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우리 포항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250억 7,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하니까 약 247억 7,000만원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7억 7,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2억, 관리비하고 시설투자비가 약 10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가. 원수구입비가 원래 30억 2,000만원인데 이번에 정수1과장께서 특별히 요구를 해서 3억 5,000만원 우리가 아마 더 주면 그러니까 3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공과료하고 이렇게 쓰이는데 이 247억 안에는 원리금, 즉 말해서 우리가 부채중에서 원리금 상환하고 있는 금액이 약 70억 2,300만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수도사업소에 관련되는 결산서를 `97년도, `96년도부터 쭉 봐 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와 `96년도를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요, 영업수익이 `97년도는 149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는 얼마냐 하면 99억입니다. 차액이 얼마 나느냐, 50억 났습니다. 그런데 영업비용에 가서 보면요, `97년도는 157억을 썼어요. `96년도는 얼마 썼느냐 하면 128억을 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업수익이 50억이나 증가를 했는데도 북구하고 오히려 이익 자체로, 영업가지고만 봤을 때는 이익 자체가 `97년도는 8억 8,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나왔고 `96년도는 12억 8,040만원이 오히려 이익이 생겼다, 특히 이 중에는 보면 애 특별회계라 하고 감가상각이나 경비를 안분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를 안에 보면 `96년도는 이영자산이나 대손상각에 대해서는 한 푼의 계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그런데 `97년도는 한꺼번에 이 계상을 다 했더라, 여기에 모순도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특히`97년도 영업비용 안에는 보면요, 업무비가 `96년도는 24억 7,4000만원인데 어떻게 `97년도는 42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어야 했는지 이 차액이 18억입니다. 그래서 왜 `97년도 업무비가 42억 5,800만원이 되었는지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박문하의원님한테 좀 미안합니다마는 `97년도는 단기 순손실이 얼마냐, 29억원입니다. `96년도는 얼마냐, 47어깁니다. 결론적으로 50억이 영업 수익이 증가가 돼도 역시 단기 순이익이 안 나오고 단기 순손실이 `97년도나, `96년도나, 오히려 `97년도가 적게 나왔습니다마는 29억원이고, `96년도는 47억입니다. 그래서 본 이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리금 1년에 70억 2,300만원 또 `97년도 결산서를 보면 단기 순손실이 29억 이렇게 따진다고 봤을 때는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과연이 사업 자체가 적자냐, 흑자냐, 이부분에 대해서 정장식시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두 번째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대우의원님 이십니다. 이대우의원님은 보충질문이 많습니다. 공단문제, 수도문제, 터미널문제, 많습니다. 한 너댓 가지 됩니다

시장님 건강이 별로 안 좋은데, 시장님께 보충질문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선배입장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성실한 것은 약 80% 됩니다. 그런데 20%정도는 국장님들 적어준 대로 읽다 보니까 본 의원이 섭섭하게도 보충질문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속버스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문명호의원께서 자료도 많이 조사하시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의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또 남쪽 나오는데요. 북쪽, 남쪽 따로 있는거 아닙니다. 우리는 포철의 공해관계로, 포철로 인해서 네가지 손해 보고 있습니다. 땅안팔려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고향이 발전 안되니 문제 있고, 교통체증 문제 있고, 공해에 시달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철동 노반석의원이 계실 겁니다. 제철동 동민이 반 줄어버렸어요. 우리집보다도 세배 좋은 집을 싹 뜯어서 공동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살기좋은 꽃밭, 살기 좋은 에덴동산인 지곡동에 갔습니다. 거기는 물도 어떤 물 머느냐 하면 우리 한국물 안 먹습니다. 좋은 물 먹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왜 제철이 우리 문명호의원께서 공해문제를 다루었는데 제철이 공해가 없다면 홰 남쪽에 장기면도 좋고, 동해면 일부도 좋고, 구룡포도 좋은데 거기 왜 집 한 채 사원주책이 없나요? 제철이 교통체증을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손은흔들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해문제 얘기할게요. 문명호의원께서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1973년도에 영남화학, 즉 비료공장에 입시해서 1982년도에 강압에 의해서 퇴직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본 의원이 과장, 부장가지 있었는데요, 밤에 순찰을 나가면 아황산가스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한 미합작회사고, 농민들을 위한 비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지방은 참았습니다. 아황산가스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아마 안 가르쳐 줘도 알껍니다. 본의원이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황산가스 왜 생기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철은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굴지의 회사가 되었고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또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다는 지금 죽었고, 그 근방에 사는, 오염은 날로 되고, 오염 물 밑인지 물 위인지 얘기할 거 없이 본의원이 설명 드릴게요. 제강슬라그를 생산할려면 제강슬라그로 나온 과정에서 제철을 만들려면 말이지요, 뭐 합니까? 원광석이 아닙니다, 고철이나 다른 철로 녹일 때 화학제품이 안 들어가면 안 녹아집니다, 거기에 때도 벗겨야 되고. 목욕탕에 가면 때 벗기지요, 똑같습니다. 그럼때를 벗기는 거 뭐냐 하면 황산+소석회, 생석회를 넣습니다. 그이외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거 오늘 아침에 찾을려 하니 시간이 없어 못 찾았습니다. 그정도만 아시고, 이게 플러스 되면 뭐 되는지 압니까? 황산이 됩니다. 아까영어 말하다가 걸려서 영어는 말 안 합니다. 황산이 되면 황산이 나와 가지고 아까 문명호의원 말따나 무색, 무미, 무취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 잊었는데, 무미, 예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있다가 계란 썩는 냄새는요, 사람 영장 썩는 냄새와 똑같습니다. 영장썩는 냄새는 옷에 묻어 보세요, 10년 갑니다, 10년. 씻어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아무것도 안보여요, 지금 설명하는데. 본의원은 하루에 한두 번 꼭 포철 옆으로 지나갑니다. 밤에보면요, 연기가 올라가는데 하얗습니다. 공해아닙니다. 비료공장에는 꺼먼 연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참 깨끗하다고 봅니다. 해도, 대도 동민들 아마 빨래 널어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뭐 이런게 떨어지지요? 그건여러분 나중에 분석해 보세요, 본 의원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왜 그 황산이 나와 가지고 수소, 수소는 물이지요, 수소 플러스 되면 뭐 되는지 압니까? 아황산가스가 됩니다. 이제아시겠지요? 아황산가스가 돼서 그것이 우리 몸에 어디든지, 지금 다이옥신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발암도 될 수 있고, 모든 공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아황산가스는 또 오늘같이 비가 오면 뭐 되는지 아십니까 황산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아시겠지요? 이러한 공해 속에 물론 포항시민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특히 오천, 동해, 제철, 대송, 연일, 기타 구룡포까지 다 그곳을 전투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쌀 한가마니 팔아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때웁니다. 시장께서 아까 아무 보고자료도 없고 괜찮다 그러는데 이제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배상을 청구하십시오. 1조이번에 몇 억을 보냈다 합디까?1조 본 의원은 숫자 다 못 그려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 직역에 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환경이 개발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시장께서는 협조해 주고,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마는 실천에 안 옮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흥해 초곡동인가 거기에 고속버스터미널 옮긴다는 계산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잘못 됐다 이겁니다. 남쪽사람들이 아무리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공해에 시달려서 죽어라 이겁니다. 자,북쪽 보세요, 흥해 요새 김병구의원님한테 미안합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센터, 앞으로 테그노파크도 그리로 갑니다. 그다음에 또 뭐 가고, 영일만 신항만,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여기는 땅값 떨어져요. 우리지역개발이 52만 시민중에 반이 남쪽에 삽니다. 왜시장께서는 균형의 발전을 안 하고 원대한 계획을 안 가지고 한쪽에만 자꾸 치중하느냐 이말입니다. 이러니까 남쪽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새는 좀 쓸만 하니까 야당이 돼버려서 힘도 없을거고. 북쪽은 쓰이고 이거 요새 참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뭐냐하면, 이것이 포항시 도시계획 도면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빨갛게 선이 있습니다. 이게 시 외곽도로입니다. 건설부에서 정해 가지고 보상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거어디냐 하면 건천I.C로 연결됩니다. 이게동해면 약전 사거리 본의원이 말씀드렸지요, 약전사거리에서 석동 사이에 나갑니다. 그다음에 문덕으로 나가는 길이 또 약전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다음 31번 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 봤지요? 구름끼고 추우면 번개치면 안뜨지요? 그럼고속버스 타고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했는데. 그래서 또 탈려고 고속버스터미널 갈거 없이 일월동이나 청림이나 도구 고속버스터미널 옮긴다 하면 이 길하고 상대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멀리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계획이 아닌지 여러분 동료의원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면 옳소 하시오. (『예,옳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이 점을 감안해서 본 의원은 시장한테 안드립니다. 부시장께 드립니다. 이것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리해서 말씀, 이런 것도 해결하면 포철이 좋아지고, 우리 이해합니다. 포철 뭐 어쩔수는 없어요. 포철에도 주택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본 의원이 우리 동네 다세대 주택 세워달라고 포철의 황부장입니까? 만난 적 있어요. 고려못한다 이거예요. 에덴동산 있는데 갈턱이 없지요. 그런것도 시장께서 한번 요구를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일석사조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 수도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온김에 해야지, 또 나올수 없잖아요. 수도문제는 ‘96년도 본의원이 건설위원회 있을 때 박기환시장이 애걸복걸해서 100% 올려주면 절대 안 올린다 했습니다. 지금몇 년입니까? 불과2, 3년, 또 아까 어느 의원께서 수도요금 인상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꾸 올리면 한정 없지요. 문명호의원께서 지적했는데 수도문제 올리고 안 올리고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마는 본 의원은 며칠전에 임하댐에 갔습니다. 오늘비가와서 많이 찼겠지만, 물이 없습디다. 그리고 그 물을 당겨오는 데 돈을 줘야 됩니다. 지금장기면에 강한국의원께서 계십니다마는, 장기면 우리 선조의 무덤이 많은데 그 무덤을 떼내가야 돼요. 왜, 빙산저수지를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물을 당겨가지고 이제 포항시는 수돗물을 하는 데 애써주기를 하나의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수돗물은 인상 안 해도 되지 않겠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부시장이 답변하는 문제인데 나온 김에 이야기 합니다. 아까문명호의원께서 13만평 못 쓰는 땅 그것을 활용하라 그랬는데 본 의원은 애시당초 그랬어요, 본 의원이 외국에 가봤습니다. 보니, 강변에 시청 많데요. 블라디보스톡 부근의 발틱,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는데, 13만평에 거기다가 새로 조성하지 말고 시청 옮겨 보세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해도도 좋고, 남쪽 사람도 좋고, 북쪽 사람도 좋은데 이런 걸 새로 만들어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꼬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런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행정지원국장께서 이명덕의원이 질문하셨는데 나중에 또 새로 질문할 거 없이 같이 보태서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물론 많이 , 도 농 통합하고 많은 지원 받았어요, 우리 동해면도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자,큰 면이나 작은 동이나 금액을 똑같이, 묘제 때 옛날 떡 나누는 것처럼. 인구와 형세를 고려해서 해 줬으면 , 이건 부탁입니다, 본 의원이 어떤 질문이 아니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장께서 제철에 공해문제를 이제, 너무 해버리면 포항사람들이 본 의원 보고 항의할까 싶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제철에 보상을 요구하시고 둘째, 수도문제에 대해서나 고속버스터미널 문제, 일석사조의 주택문제나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마이크 꺼져버리면 속기도 잘 안 됩니다.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노병은 살아 있습니다. 정열이 철철 넘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우리 조진의원님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림동 출신 조진입니다.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하신 형산강 수질문제와 관련해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경주시 강동면 삼성임대아파트에 하수로 인한 우리 형산강 수질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999년 3월 30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환경관리청장 주재로 형산강 살리기 광역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자리에서 경주시가 주도를 해서 삼성임대아파트 사업주측과 논의를 해서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를 지금 우리 형산강 유강 취수정 아래부분으로 하류부분으로 하수를 빼서 그 오염원이 우리 취수정하고는 관계없이 그 취수정 밑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가부간의 아무런 결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 바로는 경주시에서 이것을 사업주축에 얘기를 하니까 사업주축에서는 비용 문제로 해서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고, 그 비용 문제로 사업주측이 시공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사업주측과 경주시,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이 비용에 관해서 분담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도조금 전에 정장식시장님의 우리 공직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칭찬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열심히 달리라는 뜻으로 말을 늘 했습니다. 정장식시장님이 조금 전에 박승훈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 내용중에서 우리 환호공원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이올해 예산 투여액이 약 91억입니다. 그런데 금번예산 확보는 13억입니다. 문제는 이 예산 13억이 확보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호미곶에는 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엄청난 천연의 공원을 만든답시고 매일 언론에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사실을 동료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하나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데 또 2,500억원의 예산을 투여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또 여론은 호도하여 제2의 환호공원, 제2의 포항송도해수욕장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심의 중에서 민속박물관을 그렇게 건립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승훈의원님이라든지 또 최영만의원님도 시정질문을 동해서 몇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본 포항시에서는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도비 5억을 이제 반납할 입장입니다. 도비5억을 지원해서 포항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민속박물관을 지어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고도 여기에 대한 추경예산을 하나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엄청난 사업을 해서인기에 영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지탄이 돼야 되고 또 반성이 돼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환호공원 중에서 기이 13억 투자금액 중에서 도에서 5억원 민속박물관 건립비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다시 도로 환원되어 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장애자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저렴한 재활의 길을 위해 가지고 장애인한테 직접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지정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 있기 전에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전국장애인연합회에 전화도 해 봤고, 포항시장애인연합회에도 방문을 직접 했습니다.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는 전국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거 전부 총망라해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이자료에 의하면 총 56개가 있는데 우리 포항만 여기 보시면 “직영” 하고 나와 있습니다. 포항만 직영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영을 한다는 이유는 우리 거기 공무원들 지금 13명에서 약 15명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자리 채워주는 그런 자리매김으로 하고 있지나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아무든 장애인 복지회관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포항에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분들하고 충심으로 한 번 만나서 전국에 54개 중에서 53곳 장애인복지회관은 위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포항만 직영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이 밑에 직원들한테 옳게 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나 싶은데 이 전 충분히 시장님께서는 견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복지회관이 장애인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역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문제도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장애어린이가 얼마나 지금 현재 보육을 받고 있는지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어린이를 위해서 수업료를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면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일부에서는 소수의 금액으로 그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시정 업무가 과장, 계장, 그리고 국장한테 그냥 서류로 보고만 받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가셔서 확인도 한 번 해 주세요.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본 의원도 존경하는 그런 시장님입니다. 저희선배님이십니다. 직접눈과 그리고 또 귀로 들어가면서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덕망있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왠지오늘 시장님이 조금 전에 상당히 근심어린 모습으로 보니까 본 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이 좀 두근거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최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훈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는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박문하의원께서 상수도 경영혁신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의 중점은 새로운 경영혁신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부득이 할 때는 요금인상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사항이었습니다 물론경영혁신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가능하다 할 수 있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인상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박문하의원의 질문의 요지가 인상이 아니고 새로운 경영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문명호, 이대우의원도 경영혁신을 통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폭을 줄여야 된다는 요지입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감하면서 상수도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과 시장 외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명시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보충질문을 통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96년 12월 23일 제 21회 제6차 건설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수도과장이 정재동과장께서는 상수도 요금인상 제한사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항시급수조례 1750호로 조정 ‘94년 3월 7일 14.3% 인상된 현행 수도료가 그 동안 급속히 진전된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매년 만성적인 적자경영으로 시재정에 막대한 재정결함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상응되도록 인상조정하여 상수도 시설확장, 정수장 시설보완, 노후관교체 등 맑은 물 공급을 원할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제안사유 주요골자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안사유에 기초를 두고 내용중 총 생산비 140억 중 급수수입은 78억 3,500만원인데 61억 6,700만원이 재정적자이다. 따라서 인상요인은 78.72%이지만 60%를 인상하겠다고 포항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양론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60%부과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하나와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오히려 부담률을 더 준다. 차라리 한꺼번에 올려주자, 두 안을 가지고 토론한 결과원안대로 60% 다 인상을 하고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혁신을 통해서 개선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별로 보면 가정용은 동지역에 무려 100% 기본요금이, 전용공업지역에는 70.4%라는 인상요인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다수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수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당시 의회와 시는 앞장서서 지하수보다는 포항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물이 양질에 있어서 훨씬 더 좋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지금 있는 냉수계, 지하수물을 전부 다 철거하고 수돗물로 식수를 대신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은 지금도 지하수나 생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이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잘못 됐습니까? 이것이 먼저 개선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정용 LPG 가스를 배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교통량을 유발시킵니다. 가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에 한 달에 1회정도 배달하면 적당히 쓰는 가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수를 공급받는 가정은 많은 양에 따라서 1주일에 1회입니다. 이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시내에 엄청난 교통량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수도 당국에서는 지금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였다면 이 수돗물을 충분히 먹어도 된다는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 공급해야 될 의무가 우리 포항시에는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불과 2년 반 전에 60%만 인상해 주면 양질의 그리고 시설을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정말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 기록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경영을 혁신하는데 100억 정도 절감하시겠다고는 하셨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폭은 더 누적되고 지금 시민들에게 이런 저런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경영혁신을 수립하는 것이 맞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특별히 수도요금만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만사해결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문하의원이나 문명호의원, 이대우의원께서 언급하신 새로운 경영혁신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뿐만 아니라 요금인상은 의회가 약속한 대로 당분간 거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는 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수장의 출구에서 나가는 물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하는데 수도꼭지의 체감수질은 엄청나게 나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이대우의원께서 부시장, 행정지원국장한테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두분이 알아서 하시고 시장께서 여섯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잠시 정회하고자 한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여섯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부시장인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최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 `99년도 시 인사행정에 있어서 승진 예상자 중 승진 누락자 및 기술직 승진자와 행정직 승진자의 비율과 승진기준,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99년도 승진인사시 읍 면 동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된 사항임에도 읍 면 동의 승진자가 전무한 이유와 향후 인사시 읍 면 동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은 그리고 포항시가 지금까지 중장기적으로 계획한 사업의 투자 심사건수 및 투자 심사는 어떤 기준인지 투자심사위원회를 대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조례에 규정한 대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98년도, `99년도 승진 예상자 중 승진 누락자와 기술직과 행정직 승진자의 비율 그리고 승진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임용시는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직렬,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어서 승진예정 인원수에 따라 법정배수가 정해지며 법정배수 범위 내에 전부가 대상자로서 예를 들어 1명의 결원시 4명이 승진 예상자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1명만을 승진 대상자로 하고 나머지는 탈락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기술직과 행정직 승진자의 비율과 승진기준을 말씀드리면 `98, `99년 승진자는 총 222명으로 일반직 138명, 지도직 1명, 기능직 83명이며 일반직 승진자는 138명 중에 행정직은 46.4%인 64명이고, 기술직은 53.6%인 74명으로서 기술직의 승진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5, 6급의 경우는 승진자 53명 중에 행정직이 32명 60%이고 기술직이 21명 40%로써 행정직이 많이 승진하였습니다. 이는승진 임용 당시에 결원된 직렬과 직급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및 기술직 승진자의 공통적인 승진기준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존중하되 본인의 능력과 경력, 업무추진력, 실적, 시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를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승진 인사시 읍 면 동 공무원의 인사누락이라든지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을 하시며 질문하신 최상석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5, 6급 승진자는 28명으로서 그 중 읍 면 동 근무자는 사실 승진이 안 됐습니다. 5급승진의 경우에 읍 면 동 공무원은 승진 후보자 명부상 상당히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그간의 인사질서와 관행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기관간, 부서간 형평성만을 감안해서 승진 임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승진후보자 명부 고순위자 및 근무평정우수자 중심으로 승진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6급승진의 경우에는 결원된 직위가 대기발령 및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된 구청담당자로서 현행인사관리규정상 구청의 6급 결원보충은 본청, 사업소, 구청 7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제개편 또는 당해 직무수행 추진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읍 면 동 6급 공무원 중에서 선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써 읍 면 동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은 사실상 승진심의 및 임용대상은 아닌 상태로 돼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지난 해 1단계 구조조정시 266명의 정원감축으로 부면장 10명, 읍 과장 2명, 동 사무장 25명, 동의 계장 16명 등 6급직이 53개가 줄어듬으로써 읍 면 동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의 6급승진이 사실상 당분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단행한 6급인사시에는 읍 면 동 6급 4명을 구청으로 발탁해서 읍 면 동의 6급 과원 해소와 승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승진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5월말 현재 과원 84명, 임용대기자 19명 등 103명의 인력이 초과된 상태이나 2단계 구조조정으로 더 많은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구조조정으로 향후 상당기간 동안은 승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일선 읍 면 동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향후 인사운영 및 읍 면 동 기능 전환시에 우수한 인력을 구청으로 발탁하는 등 사기진작 강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2기 출범이후 포항시 투자사업 심사대상 건수 및 심사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사업투자 심사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지방재정투 융자심사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도의 목적은 지방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92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 기준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중앙심사의 경우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고 경북도 심사는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시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의 사업과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인 사업으로써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시기는 매년 정기심사의 경우는 3. 4월에 실시하고 수시심사의 경우는 8. 9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지방재정투 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중앙심사가 4건, 도심사가 2건, 자체심사 4건, 총 10건으로써 중앙심사 대상사업의 심사결과를 보면 포항 내항 오염해역 준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663억원으로써 `97년에서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금년도 상반기 중앙 심사결과 적정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천년기념공원 및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재원조달가능여부, 법정절차이행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하반기 중앙심사에 반영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도 심사대상 사업의 경우 2건으로써 민속박물관 건립공사는 연건평 1,500평으로 총 사업비가 120억원이 소요되어 재원 확보대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조건충족시 재상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체에너지 국가시범단지 조성은 총 사업비가 180억원으로 국가계획이 구체화되면 경북도 심사에 상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자체 심사대상 사업 총 4건으로써 송라 화진1리에서 지경2리 간 해안도로 개설, 죽도시장 주차장 설치, 노인전문 치매요양시설, 교통정보센터 설치 등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규정한 대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당해 자치단체 행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 규정한 업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시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특별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의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공무원 7명으로 구성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개최 실적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관련 13건, 공유재산 관련 11건, 기타 4건등 모두 2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실적에 보는 바와 같이 심의 의결할 사항이 행정내부의 조율을 거치는 단순하고 경미한 사안이 대부분으로서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당연직 위원만으로 구성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등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 전직 시의원, 또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등을 위촉해서 보다 폭넓은 심의의결기구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부적인 사안이 주로 많고 또 이러한 사안들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이라든지 충분한 반영이 되는 사항인데 별도로 또 옥상옥으로 하나를 더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남아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는 한 2개 시군이 최근 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더 나으냐는 사실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많은 숙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인근지역 13만 여 평을 도시계획재정비시 준공업지역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의견제시한 상도동 하수처리장 인근지역 13만 여 평은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대부분 농경지와 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본건 토지와 인접된 주변 환경이 포철 인입 철도와 형산배수펌프장,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설치되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향후 형산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문제와 현재 용역중인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변경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인근지역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공공의 목적도 달성되는 조화로운 도시계획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이대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답변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의 다수 의원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께서는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런 결정이 있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여러 의원님들이 건강을 걱정하시는 불편하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에서-호동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조금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럽시다, 그러면 한 번 들어봅시다. 주질문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주질문 자체가 시정조정위원회에 관련된거고 해서 그 부분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문명호의원께서 상대동 도시계획변경안 뱃머리 동네입니까? 그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사실은 보충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 하는 것은 대충 압니다만 그래도 이강웅부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기대를 했는데 부시장께서 오히려 시장보다 더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의원들이 이 시정질문을 하나 하기 위해서 다른 원고를 베낀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본의원은 항상 이 단상에 설 때까지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한테 이런 주문을 할 때가지는 저는 최하 두달이상 본 의원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본의원이 단순하게 도시계획변경안을 제시를 했지만 본 의원이 193.000평 부지를 갖다가 평수 계산할 때까지는 본 의원이 시의원 되고 난 뒤에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도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일대가 지금 현재 저희 동네에 깔고 앉은 화물터미널입니다. 여기노랗게 선이 그인 곳이 상대동 뱃머리 동네입니다. 여기는 운동장 시설이고 여기는 공원지구입니다. 여기는 바로 형산강 로터리입니다. 이지구에 황색으로 돼있는 7만평입니다만 이 지구를 이번에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지금 깔고 않아 있습니다. 이지구를 전체 193,000평 중에서 여기가 7만평, 도축장 빼고 나면 65,000평 됩니다만 이 지구 65,000평 때문에 전체 땅 쓸모없는 땅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의 평수를 본 의원이 계산하기 위해서 사실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포항시는 지금 현재까지 보면 우리 포항시의 개발목적에 사용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이런 생각은 지금부터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지 앞으로 계획이 없다면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부시장께서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 조화로운 도시계획 변경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화로운 도시계획 변경이 어떤 것이며, 특히 130.000평을 일부 집행부는 이 지구를 개발하고 나면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구를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즉 말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금니까? 그런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형산강 강변도로가 우리 지역에서 2,000억 들여가지고 큰 공사를 하고 나면 이 일대 개발 안 하면 이 일대는 폐허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 보시면 알지만 농사 못 짓습니다. 물이나와야 농사를 짓지요, 농사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탁상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질문과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희미한 답변을 하게되면 본 의원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질문내지 재추가질문까지도 앞으로 응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의원 수고했습니다. 노반석의원께는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조정위원회에 심의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부시장께서 노의원께 확실히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부시장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신 문명호의원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드린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아마시장님은 저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위치에 있지만 부시장인 제게 그 정도의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시기는 아마 문명호의원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역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나 이를 대신하는 문명호의원님께서는 오늘 이 이상의 노여움도 나올 거라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재정비에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한데 부시장이 지금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저에게는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아마재보충질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의 답변은 오늘 여기까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명호의원님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 방금 문명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심정 본 의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포항시 52만 시민들이 채널 5번을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생방송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동료의원임들 진지한 질문과 또 보충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부시장께서도 좀더 진지하고 솔직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 우리 포항시민들도 과연 이강웅부시장이 차기에 구미시에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에 잠시 미숙한 점이 있어가지고 본의원이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포항시 조례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포항시투융자심사위원회를 대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강웅부시장께서는 별 것 아닌 것 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조례에 보면 위원 20인까지를 조례로 제정해놓고 당연직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뭔가 모르게 기밀을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분명히 당연직은 10명입니다. 그10명중에서는 전직 시의원과 학계의 학자, 전문지식이 풍부한 일반인들도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정기본계획과 각종 중장비 포항시 발전 사항에 대한 그런 정책을 심의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시시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조금전에 노반석의원님 호동 쓰레기 문제 확장해야 된다는 이것도 중앙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포항시투융자심사위원회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바로 대행하는 게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부시장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중요한 것을 인식 하십시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금전에 부시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많이 없는 거니까 기밀사항이 좀 있다는 이런 뜻으로 본 의원은 이해 합니다. 일반인 참석보다는 관계공무원들 7명만 참석해서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심의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먼저 다 하셔놓고 안 했는 것 처럼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일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죽도시장 주차장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는 옳게 되지 않으면서 이 것이 마치 보고돼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통과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고 또 본회의에 상정할려고 하다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상당히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여 시장께서 급기야 그 안건을 철회하는 그런 소동도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의회에 심의되기 이전에 상당한 중요한 어떤 사항들을 심의되지 않고 이렇게 사항을 다룰 때는 분명히 현직 의원이 참여를 못하니까 전직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전직 의원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할 그런 의지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시정조정위원회가 결국은 포항의 중장기 모든 계획을 대행하는 그런 위원회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더욱더 이 자리에서 중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직 시의원들도 참여가 돼가지고는 의회에 심의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을 다룰 때는 분명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실천할 의지가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당초 답변을 드릴 때 최상석의원님의 고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후에 제가 조금 부언을 한 내용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경미하게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최상석의원님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상석의원님 물론 그렇게 질문하셨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간설명을 붙인 것은 분야별로 여러 위원회에 거의 이야기가 다 돼가고 사실 우리의 뜻이 다 전달되는데 솔직히 제가 더 말씀을 추가로 조금 부언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이 또 하나 더 만듦으로 해서 저는 그게 오히려 의원님의 위상이라든지 영역을 조금 더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아니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염려에서 부언을 한거지, 제가 이 자체가 중요하거나 최상석의원님의 질문내용을 가볍게 봤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뜻에 의원님들과 제가 협의해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최상석의원님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 취지에 걸맞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태중입니다. 먼저박승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부터 도입 시행되는 목표관리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관리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관리제도에 포항제철의 제안제도 기법을 도입 병행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입목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행정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책임행정실현을 위해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엄정한 실적관리를 통하여 성과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직사회내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며, 여기서 보상이라함은 목표달성도를 평가해서 인센티브 부여 및 인사에 반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도의 적용은 우리 시의 경우 시행 첫해인 금년은 5급이상 국 과장급 68명에 대해 시행하고 2000년부터는 6급이하로 확대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목표의 종류에는 국장급 공무원이 책임지고 추진해야할 전략목표와 과장급 공무원이 추진해야 할 중점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략목표 51개, 중점목표 188개, 총 239개의 목표를 확정했으며, 목표확정시 고려한 것은 평가가 가능하도록 목표에 검증단계를 거쳐 계량화, 수치화가 가능한 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쉬운 목표만을 위하여 어려운 목표를 기피하려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려운 목표에는 난이도를 부여하고 한 목표수행자가 목표들간의 상대적 중요도 결정을 위해 비중 할당을 했으며, 셋째,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획기간내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적시성지표 등 5개의 평가지표를 설정 했습니다. 넷째, 목표달성도 평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가시기는 12월 15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자는 국장급 공무원의 목표인 전략목표는 1차 평가자가 부시장이 되고 최종 평가자는 시장이 되며, 과장급 공무원의 목표인 중점목표는 1차 평가자가 목표수행자의 소관 국장이 되고, 최종평가자는 부시장이 됩니다. 최종평가자는 목표별 순위가 드러나도록 차별화하여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부문에서 민간경영기법인 목표관리제를 정착시키는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목표를 계량화, 수치화 하면 민간부문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목표관리제가 도입 첫해라는 시행상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제철의 자주관리 제도 및 제안제도와 유사한 공무원 제안제도가 법적장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안대상 범위를 살펴보면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세수증대, 대민서비스 제고, 물품관리의 효율화 방안 등과 기계, 설비, 장비 등의 발명 또는 운영개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과제로 지방행정에 적용 가능한 과제 및 그 개선방안까지 제안제도의 적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과 능률성, 실용성 등을 심사하여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 ‘97영도에는 3명, ‘98년도는 1명에게 상금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박승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항제철의 자주관리 제도와 제안제도는 우리 나라 기업 가운데서 가장 선진화된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포항제철 제안제도의 순기능, 즉 장점을 면밀히 우리가 분석해서 행정기능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목표관리제 지침수립시 공무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목표대상으로 설정할 경우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안제도가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덕의원님께서 언론보도와 의회보고의 자료와 일맥상통치 않아 시민들의 판단착오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정확한 보도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지방교부세 한시적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읍면지역의 낙후된 개발사업 대책과 의지에 대하여 또 읍면장 재량사업비 상향 조정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언론보도와 의회보고 자료와의 일맥상통하지 않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보도된 내용중에서 테크노파크라든가 밀레니엄 테마파크 또는 호미곶, 풍력발전소 관련한 사항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5월 21일자 호미곶 풍력발전소와 관련한 지상보도에는 풍전 확정이라고 게재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나온 바 있습니다만 5월 25일 의회보고 자료는 전북 새만금 등 전국 3개서가 유치 경쟁이라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또밀레니업 테마파크 관련기사는 5월 7일자에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소식을 알리게 됐고, 5월 25일자 의회보고 자료에는 6월 15일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내용들이 먼저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기이 알고 있는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에 의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보고가 되었으며,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 걸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지역에 유치를 추진하거나 확정된 주요시책사업들에 대해서 행정기관 공식발표 이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언론사의 경쟁적인 취재로 빚어지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으며, 언론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호미곶 풍력발전소는 밀레니엄 테마파크 등에 사업 공히 사안이 확정된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언론의 자의적인 추측이나 판단에 의해서 보도된 사항들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홍보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한시적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읍면지역의 낙후된 개발사업 대책과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교부세 한시적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읍면지역 낙후된 개발사업 대책과 의지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재원의 균형화를 위해 내국세의 일정률, 즉 내국세의 13.27%를 재원으로 해서 지역간에 재정력 격차 조정 및 일정수준의 행정유지를 위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지방교부세는 통합전에 포항시는 비 교부 단체였고, 영일군은 교부단체로서 당시 군 재정규모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통합이후는 우리 시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105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매년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IMF의 영향으로 ‘99년도는 작년보다 약 21.7%가 감소한 274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도농특례법에 의해 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5년간 당해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각각 분리상정한 한시적 특례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이 분리산정방식에서 통합산정……

행정지원국장, 그 정도는 알고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왜답변에 김을 빼요.

통합산정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다소 많은 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그러나 통합으로 인한 종전의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 및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배제하고 지속적인 지방교부세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기간 연장 및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시에 특정항목 즉 환경대책 등 보정계수 별도 산정 등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와중앙에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도농특례법의 개정 등 해소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고, 행정자치부 교부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철강공업단지 배후공단으로 인한 대기, 수질, 환경공해와 작년에 발생한 수해복구 등 우리 시의 특별한 환경설명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보정계수가 추가될 수 있도록 실무진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방세수면에서는 내년도에 경기침체가 다소 호전될 전망이지만 올해와 같은 수준이 예상되므로 세입 결함을 방지하고 세수증대를 위하여 체납세를 일소하고 각종 세원의 발굴, 탄력세율 적용 검토 등 적절한 지방채 발행, 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결집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경상비,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과감한 축소 등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여 절감된 재원을 투자사업비로 전화하여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SOC사업 등 낙후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과감한 우선투자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이후 5년간 우리 시에 지원된 지방교부세 1537억원중 읍면지역에 대한 투자비가 적어 개발이 지연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하지만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읍면지역에 대한 자체사업비로 투자된 금액은 2,906억원으로 지원된 지방교부세보다 많은 금액을 배정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낙후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장 재량사업비 상향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량사업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96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시장은 7억원, 구청장은 3억원,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 동장은 4,000만원으로 숙원사업비 편성기준액이 시달되었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는 이 기준액을 준용하여 읍은 6,000만원, 면은 5,000만원, 동은 4,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여건 변화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17.2%인 720억원의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세출예산 규모 축소를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읍 4,000만원, 면 3,000만원, 동 2,000만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욕구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형편이지만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8년 수준으로 재량사업비의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이대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건의하신 인구비례 또는 지역개발여건 등을 감안해서 계상할 것을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박태식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5분간 휴게를 위해서 쉬었다고 할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승광경제산업국장 유승광입니다. 이현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비치호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현우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송도비취호텔 무허가 건물을 여태껏 방치한 업무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비취호텔의 대표자는 송도개발(주) 비취관광호텔 대표이사 윤당이며 포항시 남구 송도동 311-268번지 외 3필지 2,871평이 되겠습니다. 시유지상에 건축물 2동 1,108평 규모로 호텔 건물을 건립하였으며 무허가 건축물은 76년도경 본관 건물 북쪽편에 기숙사 등 9개동 229평이 건축되었습니다. 위무허가에 대하여 97년 6월 24일 행정대집행계고를 하였으나 97년 10월 1일 비취호텔 측에서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소송이 진행되어 오다가 금년 1월 29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우리시가 승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대집행 업무가 읍 면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99년 3월 10일 남구청장에게 대집행을 하달하였고 이어 99년 3월 29일 송도동장이 1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하여 99년 4월 30일까지 자진철거 계고하였으며 99년 5월 1일 2차 행정 대집행 계고를 하여 99년 5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취 호텔측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발전실, 보일러실, 세탁실 등 호텔 부속시설이 있는 관계로 철거시 영업이 불가하고 IMF로 인한 호텔사업 저조로 이전 및 재시공에 대한 자금조달 및 이설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호텔영업 중단으로 인한 50여명의 종업원 실직 등을 이유로 금년 연말까지 이전대책을 수립하여 자진철거 하겠으니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99년 5월 17일 송도동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철거대상물이 10개소 299평의 규모가 큰 무허가건물이 집합 산재되어 있으므로, 건물내 시설, 장비 등 기자재 철거시 기술의 안전 조치가 요구되므로 호텔측 자진철거를 최대한 유도하여 강제철거시 발생되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호텔측의 연기 요구를 12월까지 하지 않고 남구청에서 99년 10월 31일까지 최종연기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 철거 기한 이후에는 호텔측에서도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 바로 강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송도비취호텔 무허가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기한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즉각 강제철거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경비 2,500만원을 ?9년 1회 추경시 확보하였고 철거시 본청,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와 경찰 입회하에 민간장비 임차 등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사고 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비취호텔 대부료 체납금액 내역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31일 현재 비취호텔 대부료 체납금액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료가 2억 6,434만 3,370원이고 연체료가 99년 5월 31일 현재 6,266만 1,660원 이며 ?9년 5월 31일까지 변상금 5,413만 680원 해서 체납액이 도합 3억 8,113만 5,710이 되겠습니다. 위대부료에 대하여 비취호텔측에서 98년 10월17일 대구지방법원에 98년 개별공시지가 인근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다 하여 공시지가 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4차변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재산을 실사해 보니 송도개발주식회사 재산은 현 비취호텔 건물2동 1,108평 밖에 없습니다. (

의석에서-올해 15억 신청했는데 10억밖에 안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난번의 사업비도 있고, 지금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한 두어 분 답변만 남았습니다. 좀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오보국입니다. 최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를 물으셨는데 올해 위생하수처리장의 수해에 대한 대책과 우기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하수처리에 대한 방안, 그 다음에 하절기 오수 및 분뇨 물량증가에 따른 처리장의 분뇨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거지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시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하수처리 용량은 총 24만톤 계획에 1단계 8만톤 준공하여 현재 처리가동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는 상대동 본소에 350톤, 흥해지소에 1일 30톤 총 38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처리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혼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건설도시국장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하수처리방식이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도시특성상 합류식으로 현재 돼 있는 단점이 있는 것을 의원님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올해 위생하수처리장의 수해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생하수처리장은 상대동 상습 침수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위에 배수펌프장이 설치 돼 있습니다. `98년 예니 태풍시에 하수처리장은 계획지반고를 현 지반고보다 계획을 높여서 했기 때문에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분뇨처리장과 변전실은 재사용을 하다 보니까 계획고가 높여지지 못해서 침수가 됐었습니다. 분뇨처리동과 변전실 침수로 약 6일간의 분뇨처리가 가동 중단되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경주분뇨처리장과 해양투기로 이뤄졌습니다. 경주분뇨처리장은 약 6일 동안 381톤이 처리 됐고, 해양투기가 1,183톤이 이뤄졌습니다. 또한복구시 분뇨처리장 변전실을 아예 폐쇄해 버렸습니다. 폐쇄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전실 침수에 대해서는 이상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상대동 상습 피해지역이므로 상습침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분뇨처리동 침수에 대하여는 당분간 불가피한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분뇨처리장의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하면 상대동 상습 침수지역이 2001년에서 2003년에 걸쳐서 항구 복구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되기 이전에는 예니 태풍 정도 됐을 때는 분뇨처리시설이 수해대책에 조금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우기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 하수처리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발생량은 `98년말 기준입니다. 1일약 109,508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처리능력은 8만～9만톤이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양은 웨어시설 26개소에서 대체적으로 맑은 물 상등수는 원류되고 침전액은 찻집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원류하고 있는 상등수까지도 처리하여야 하나 1단계로 준공된 8만톤으로는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상등수를 원류시키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웨어시설은 옛날 하천의 보와 유사한 시설로써 침전액은 아래로 깔아 앉으며 맑은 물은 위로 떠오르는 구조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하수도 구조상 합류식이어서 하절기 강우계절에는 우수와 하수가 합류식이어서 하절기 강우계절에는 우수와 하수가 합류되므로 부득이 전량을 처리할 수 없어서 강우량 5～10mm 정도에서는 합류식인 경우에는 우리 시의 여건과 같이 방류하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문을 개방한다 하여 하수처리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침전액을 차집하여 365일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하절기 오수 및 분뇨의 물량증가에 따른 처리장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거지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시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분뇨발생량을 분석해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슬러지 수거량은 배출된 단위공식에 의거 산출하여 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52만명으로 해서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2만을 더 해서 54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6%인 수세식 인구가 41만이 되겠고, 54만의 24%인 재래식화장실 사용인구를 13만으로 추정하겠습니다. 정화조 슬러지 양을 계산을 해 보면 1인 1일 0.5ℓ발생으로 볼 때 우리 시의 1일 발생량은 205㎘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량을 계산해 보면 13만 인구입니다. 1인1일 1ℓ발생으로 볼 때 우리 시의 1일 발생량은 130㎘ 되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경과에 따르면 정화조 슬러지와 분뇨 1일 총 발생량은 335㎘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분뇨처리능력은 1일 380㎘로써 발생량 보다 여유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절기에 물량증가가 있다 해도 정화조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도록 우리 시에서 통보하고 있으므로 정화조 청소일정을 하절기에 주무부서와 협의 조절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최상석의원 외에는 안 계십니까? 우선최상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너무 많아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늦게 의사당 불이 켜지고 포항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역시 공부하는 포항시의회 의원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오늘 이 시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좀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국소장님의 좋은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시설처리방법에 있어서 10mm이상 비가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오 폐수 또는 분뇨를 방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시설 처리방법이 바로 합류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1,018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그런 처리방법에 있어 가지고 시설물 처리가 합류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조금 전에 분뇨에 대해서 말씀이 좀 계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아파트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예기를 들어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부터는 모든 것이 전부 거기서 처리되는 줄 알고 실질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오늘일자 대동일보, 지금 개칭되서 신경북일보입니다마는 사회면 톱기사에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톱기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물론 읽어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기능문제에 있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동빈내항의 오염을 막고 또 영일만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꿈에 그리던 하수종말처리장이 결국은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본의원이 여러 마을에서 수거한 여러 가지 참고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놓고 제대로 오수정화조에 대한 그런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본 의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소장께서는 우리 `99년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오수 및 분뇨 정화조의 청소대상 건수와 그리고 아파트별 청소량의 보고문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포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이후에 대단위 아파트 등에서는 오수정화조의 청소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고 해서 청소를 덜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청소를 덜 하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거기서 부패된 그런 분뇨들이 그대로 방류돼서 지류천에 흘러가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단위 용흥 우방아파트 1, 2, 3차라든지 도는 두호동 롯데아파트. 우현동 청구아파트 등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청소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지역 주민들이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깝게 왜 청소하냐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돌아가니까. 우리행정도가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상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석의원 첫 번째로 질문하신 10mm 이상 방류됐을 때 분뇨도 방류되고, 정화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상석의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분뇨는 절대 방류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라 하는 것은 재래식의 분뇨고, 정화조에는 슬러지가 되겠습니다. 슬러지는 정화조 물만 하수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없고요, 단지 재래식에서 농촌이라든가 정화조가 안 된 부분에는 방수가 안 된다라든가 물이 침수가 됐을 때는 일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분뇨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합류식 방법과 분류식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 경북에는 지금 구미하고 경주가 당초 신도시 할 때는 분류식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합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류식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분류식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했을 때는 포항시 하수도 전체를 이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지하고 막대한 예산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것 보다도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뒤에 일과 관련되겠습니다만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에서는 운영만 하고 있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식과 시설결정 시공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가 아는 상식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류식이라든가 합류식에 대한 현재 건립체제는 건설국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때 검토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환경사업소장한테 서면으로 최상석의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업에 대해서도 이게 이원화가 됐습니다. 운영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정화조 청소 용역업에 대해서는 청소업이라든가 수거업에 대해서는 본청 사회환경국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권한이라든가 회수라든가 양을 얼마 했고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우리는 일정량만 들어오면 받아서 처리하는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환경국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최상석의원님한테 양과 횟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앉아서......)

예, 그러세요. (

의석에서-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정화조에 대해서 슬러지가 안 나온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화조에 보면 내부청소가 오니 농축조하고 저수조, 그리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전소와 폭기조는 거의 작업을 하지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뇨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 의원은 송도 바닷가에 사는 거 아닙니까? 송도 바닷가에 가면 말입니다, 파래가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질학자한테 전화로 한 번 물어보니까 분뇨가 방출돼가지고 분뇨성분이 상당히 많으면 녹조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일체 방류가 안 된다면 거짓말 하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뜻이 아니고요, 최의원님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방류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방류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화조만 정확하게 돼 있으면 방류가 안 됩니다. 그범위는 정화조 구분에는 일단 1부패조, 2부패조 부패조하고 여과조하고 그 다음에 소독조로 대개 구분합니다. 그럼부패조가 거의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과조하고 소독조가 거의 2분의 1일 겁니다. 구조가. 저가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화조를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쇄석이라든가 그릴을 옳게 안 해 놨을 때는 그 슬러지가 빠져나올수 있지마는 정화조가 정식 환경보호과에서 건축물 준공할 때 검사를 하게 때문에 저는 일단 안 빠져 나온다고 밖에 얘기를 못 드립니다. 그다음에 분뇨에 대해서는 일부 수해가 물이 침수됐을 때는 용량이 오버될 때는 넘어올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슬러지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하는 것을 아까 기준도 말했습니다마는 0.5ℓ를 잡고 분뇨는 그냥 1ℓ를 잡은 이유는 정화조는 수거업이 아니고 청소업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착실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을 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과 사회환경국장께서 서면으로 추후에 최상석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우리 도시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하수관로가 지금 우수기와 합해서 수거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가도 한 번 예측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수 천억이 들어요, 수천억.) 수천억이든지 꿈이라도 한 번 바꿔봐야 안 되겠습니까? (

남구청장 김을성입니다. 문명호의원님께서 남구청 앞 산업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첫째, 아스팔트 생산공장의 제품생산에서 운반, 그리고 마무리 다짐시까지 온도를 측정한 것이 있는지, 다짐공사시 사용하였던 모든 장비의 톤수, 그리고 다짐횟수와 다짐방법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다짐 이후 몇 시간 만에 교통을 통과시켰으며, “양생중” 이라는 입간판을 설치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이번 포장공사시 골재 입경을 직경 몇 mm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므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 남구청에서 시행한 산업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현장 본인이 기술직 전문인이 아니어서 기술적인 완벽한 답변을 드리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대잠사거리에서 형산로터리까지 총 연장 2,650m에 폭 24m 사업비 4억 3.050만원으로 지난 4월 15일 착공, 5월 14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내용으로는 아스팔트 관급자재비가 2억 8,300만원이면 시공비가 1억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7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우리 지역을 찾는 타 시 군 선수 및 임원들에게 깨끗한 포항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종합운동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해하여 성공체전에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공사와 관련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시 생산에서부터 전압 마감까지 온도 측정한 것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시공규정에 의하면 포설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120。C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개방 온도는 50。C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공장 출하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를 운반 차량별로 측정한 결과 160。C 전후이고 포설시에 측정한 온도는 140。C 전후였으며, 양생온도는 40。C 이하로 된 것을 수시 확인하여 공사감독에게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짐공사시에 사용하였던 장비의 톤수, 그리고 다짐횟수와 다짐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의 다짐방법은 1차 다짐, 2차 다짐, 마무리 다짐이 있습니다. 1차다짐시 사용한 장비는 10톤 매케덤로울러로 왕복4회 다짐하였고, 2차 다짐시에는 8톤 타이어로울러로 왕복 18회 다짐하였으며 마무리 다짐은 요철수정이나 로울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므로 8톤 텐덤로울러로 왕복 4회 다짐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생기간과 양생중 간판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포장공사의 양생기간은 교차로 등 교통이 복잡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한 차선씩 통제하여 18내지 24시간 양생 후 차량을 통행시켰고 교차로 등 심각하게 개통을 요하는 복잡한 섬안대교 사거리, 한전삼거리, 구청 앞, 운동장 앞, 문화예술회관사거리 구간에는 아스팔트 온도를 낮추어 부득이 차량을 통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공사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최대한 고려하여 공사중 우회지시 안내판 및 라바콘을 설치라고 시점과 종점부에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시공하므로써 별도로 양생중이라는 입간판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골재 입경크기에 대해서는 골재 입도가 한국공업표준규격에 정하는대로 형산로터리에서 섬안사거리까지는 13mm 이하 골재를 사용하였고 섬안사거리에서 대잠사거리 구간에는 13mm보다 견고한 규격인 19mm 이하 골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문명호의원께서 염려하여 지적하신 산업로 포장 덧씌우기 구간에 소성변경이 발생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포철 2문 앞, 단지주유소 앞, 시민볼링장 서편, 태성기공 앞, 한전삼거리, 대잠사거리 등 대형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2차선 정지구간의 정차에 따른 소성변형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차량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구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정지선 8개구간에 대하여 아스팔트 2종류와 고강도 콘크리트 시험 포장을 실시한 결과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부분은 소성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은 아스팔트 포장에 비하여 약 4배의 공사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양생시까지 상당기간 동안 통행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운 예산사정과 교통소통을 감안하여 금년도에는 응급조치로 소성변형 구간을 깎아내어 교통안전에 대비토록 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강도 콘크리트 포자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 노력하여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합니다마는 남구청장이 본 의원에게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포장에 대한 온도 그 다음에 공법에 대해서 남구청장이 다른 데서 베껴오신 것 같은데 연구도 하셨겠지요, 그런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뜻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추가질문을 드려봐도 구청장께서 선의의 말씀을 하시겠지만 청장께서는 사실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 사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섬안다리 부분입니다. 소성변형 현상이 왔고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빡빡하게 짜였기 때문에 소성변형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소성변형이라는 것은 표층과 기층이 행방으로 이동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스콘이 밀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관내 여러 사진을 많이 찍어놨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왜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도로관리는 포항시가 합니다. 포항시 도로는. 만약에 아스팔트에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시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본 의원이 이번 공사를 의원으로써 3대의회에 등원되고 난 후에 바로 업무보고를 할 때 아스팔트 강도, 아스팔트 포장공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예기로 본 의원이 가 있을 때는 불행하게도 남구청 관내에 산업로 덧씌우기 공사에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얘기하면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작업까지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남구청에 가서 아스콘에 대해서 온도를 몇 도를 유지 했느냐고 건설과정에게 물어 봤더니 아스콘 온도가 온도 수가 높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도로공사라든가 영남국토개발청에 가서 아스팔트에 대한 공부도 하고 본 의원이 책도 좀 보고 했습니다마는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는 여러 가지 온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케덤로울러라든가 그 다음에 타이어로울러라든가 그 다음에 텐덤로울러라든가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톤수도 지금 현재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산은 통산적으로 185。C가 나와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리고 온도를 잘 유지해서 운반하는 과정에 170。C를 포설할 때까지 유지를 해야되고 1차 전압 즉 말해서 매케덤하고 큰 로울러가 앞뒤로 밀 때가지는 이 온도가 144。C가 돼야 합니다. 이144。C로 밀어서 그 다음에는 2차 전환은 타이어 6개나 5개나 4개나 있는 타이어가 계속 밀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텐덤로울러라고 하는 것은 12톤짜리 이상 이런 무게 있는 차가 60。C정도 될 때 밀어서 본 의원이 양생기간이라는 것은 뜨거울 때 특히 차가 다니면 이런 소성변형 현상이 분명히 옵니다. 물론이 중에는 아스팔트 초장기부터 시작해서 당초 노체 측 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길이 오버레일하기 전까지는 통상 60전에서 70전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과정까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는데 이런 온도를 이런 장비를 사실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는 어느 장소, 어느 현장에서 보더라도 눈여겨 봐달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오버레일 할 때는 두께도 봐야 합니다. 본의원이 두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5전에서 7전이상 두께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내용대로 이런 공법을 가지고 아스팔트를 오버레일하게 되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레미콘 안 쳐도 레미콘으로 아스팔트를 보완 안 해도 좋은 강도의 아스팔트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의원님, 너무 많이 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성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실공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까? (

의석에서-김을성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방서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잘 안합니다. 1회, 2회 그렇게 안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청장이나 국장들이 전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보조기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장이나 국장들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좀더관심을 가지고 매사에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냥 저기 포장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있게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사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연구검토,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부분은 반드시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은 장애아동, 소외계층에 대한 큰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분에 큰 관심들을 표현해 주시고 우리 의정 1년에 대한 것과 시장이나 집행부 쪽에 주문하는 사안들이 공원 등 대규모사업이 가능하면 완공 위주로 가 달라는 부분하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도 관련 부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도 말씀드릴 것은 어휘 구사에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우리도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부속자료로 속기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사진 기타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과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임시회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사진촬영 등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실천과 각종현황 및 행정실적 등의 자료수집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연구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써주신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일간의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각 언론사 관계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6일18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