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읍시의회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장산리조트조성용역사업, 정읍·시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사도 어제와 같이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는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조사의 진행은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한후에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후에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건설개발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관광개발과장과 상하수도과장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에 각각 서명날인한후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개발국장과 관광개발과장,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6월 17일 선서인 건설개발국장 류태기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고 건설개발국소관 대상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먼저 건설개발국장으로부터 내장산리조트조성용역사업, 정읍·시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에 대한 업무공사를 일괄청취한 후에 소관업무별로 1문1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이종일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정읍시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건설개발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개발국에서 현안사업조사특위에 제출한 내장산리조트개발용역과 정읍하수종말처리장 및 시산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건설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내장산리조트용역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친후에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시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순서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장산리조트조성용역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광개발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내장산리조트조성계획 3페이지를 보면 건설기술공모에서 현상공모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것이며 4페이지를 보면 사업수행평가에서 피큐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죠.

현상공모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38조 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모형을 계획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개발해야 할것인가 이것을 전문기관 업체에 의뢰하여 개괄적인 방식을 발췌를 하여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안을 가지고 개발모형으로서 책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큐라고 하는 것은 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38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이것은 평가항목이 7개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참여건설기술자가 몇명인가 여기에 따라 점수를 주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가, 그 업체의 신용도 다음에 기술개발 및 지금까지의 투자실적과 업무중첩도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용역과의 관계, 조성계획과의 관계 이런 것을 검토 하고 전문화 정도 이러한 7가지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각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저희가 나름대로 점수를 주어서 거기서 고득점된 곳을 우수업체로 선정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 조성계획보면 내장산리조트조성계획용역비가 2억8천7백만원이 이미 나갔고요. 조성계획 관련 종합평가 용역비가 3억5천7백만원 계 6억4천4백만원이 나갔는데 현재 종합평가용역이 아직은 안끝났죠?

조성계획안은 완료가 되었고요. 종합평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보면 이것이 다된 다음에는 조성계획 관련 종합평가 용역이 끝난 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또 들어가는데요 그때 그 용역비는 얼마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대충 15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장산리조트가 경제성이 있네 없네 또 민자유치가 우리 뜻대로 가능하냐 못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내의 여론이 분분해요. 이것은 그림의 떡이다는 말도 있고 또 내장산리조트를 개발해봤자 인근에 위성도시가 광주뿐인데 과연 관광객들이 많이 올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여러가지로 점쳐보고 있는데 우선 민자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돈이 약 100억이 든다면 주관부서에서는 이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약 3천억이라는 민자유치를 해서 리조트를 조성 완료했을때에 투자대 수익의 그런 분석쯤은 해봤을텐데 해보셨어요?

공공부문에 투자되는 돈이 현재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완공한 뒤에 민자를 유치하려면 그것이 더 용이하겠습니다만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그런 기반시설까지도 순수한 민자를 유치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국비라든가 시비를 투입해서 기반시설이 확립이 되었을때는 민자유치가 그만큼 용이한데 그런 자연적인 뒷받침할 조건이 열악하니까 민자를 100%유치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2001년 하반기에는 적어도 조성사업 공사를 민자유치해서 착공시킬 예정인데요. 앞으로 2001년이면 2년 남았네요. 2년후에 그러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으나 주관부서에서는 민자유치에 대해서 어느정도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는 몇% 확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에서 할수 있는 절차만이라도 계획기간내에 완료함으로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마지막 행정단계인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먼저 획득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여건을 완전히 구비한 다음에 기업체를 방문한다든가 또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또 국가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니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 정읍시라는 자치단체가 이런사업을 개발해서 착수를 할 때에는 적어도 이 사업을 내장산리조트를 마무리해서 정읍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을 시킴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수입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이 이것을 함으로서 더 잘살수 있겠다 그런 자신이 섰을 때 해야합니다. 그런 자신도 없이 한다면 잘못하면 시비만 투자해가지고 더 급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다 제쳐놓고 여기에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살림을 잘못해서 우리 시민이 그만큼 손해를 보았다 그런 결과가 오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가혹한 표현일지 모르지만요. 기반시설을 해놓았을 때 민자유치가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도 없이 막연히 기반조성만 해놓으면 민자유치가 되어서 사업자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보다 더 연구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시에 권역외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은 시가 부담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 있고 상수도 문제는 기 개발된 지하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온천수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신고는 안했습니다만 현재 온천공이 거기 들어있고 그 물만 가지고도 식수라든가, 생활용수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상수도공급을 안하드라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있고 또 앞으로 상수도를 거기에 공급한다고 해도 환경부로부터 상수도공급을 하는 그런 국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해나가야지 않냐 저는 이렇게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도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도와 협조를 얻어서 내장산 IC가 개설이 되면 그 지역을 중심부로 통과합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그 경계까지 해서 도로가 되어 있고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터널을 뚫어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 도로와 내장 IC에서 연결되는 도로 708호 지방도가 연결되는 가운데에 가서 남는 것이 시비로 해야할 지점이 있습니다. 시비가 18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다 지원요청해서 어차피 708호선 하는것이니까 도에 협조를 해서 지원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로문제는 우리시가 부담할것이 약 18억정도 가지면 개설은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도에서 하는길에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또 관리공단에 협조요청을 해서 기대볼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하수처리시설은 하수관거를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종합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할때는 환경부의 국비지원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다는 것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고, 기업체유치 전망에 대해서는 내장산리조트 용역을 하기전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조성계획이나 종합계획을 기업체로 하여금 떠넘겨서 해보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많은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50여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했고 저희에게 질문도 해오고 그랬는데 IMF가 터지다 보니까 그런것들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망에는 이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으로서 내장산국립공원이 협소하고 단순합니다. 거기에 놀이시설이나 볼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관광으로 끝내고 산행으로 끝내고 말하자면 반나절 코스의 관광객이기 때문에 내장산리조트 지역은 국립공원외 지역으로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원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많은 시설, 또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을 넣기 때문에 지금 정읍의 실정을 보면 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남원의 경우는 콘도가 5개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말은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철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장산에 관련해서 거기도 경관이 좋고 그래서 콘도도 유치를 해야겠고 저희 시로 말할 것 같으면 관광호텔이 단 1개 있는데 오래된 시설이고 그래서 거기에 호텔도 집어넣고 한다면 몇 개종목에 대해서는 인기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할때에는 전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해서 부분개발을 저희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계해서 개발이 될 것 아니겠느냐 또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도 어직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종합계획이 1,2년 지나서 완성이 된다고 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하면 이런 부분에도 투자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결코 어두운 그런 것은 아니고 밝은 전망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요. 사회간접투자를 한다든가 용역비를 할 때 국비를 지원하니까 우리 시비부담은 없다 이런 생각은 행여라도 하지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시에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을 하다보면 다른데에 국고를 가져다 할 사업을 뒤로 미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 그만큼 낭비가 된다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야 해요.

제가 지난번에 무주리조트에 간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부도가 나서 업자선정이 안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역적으로는 적지만 다른 시설로 봐서는 정읍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고 작은 돈으로써 잘 판단해서 했으면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사업의 평가를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평가는 지금 행정절차가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럼 조성계획과 개발종합평가 용역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조성계획은 내장산리조트를 완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조성계획에 따라서 내장산리조트가 개발이 될 경우에 예를 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재해등을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종합평가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후속력이 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조성계획이 빨리 이루어진 감은 있으나 마스터플랜으로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조성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용역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격이 틀립니다.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고 종합용역이 수립된 후에 두가지 사항을 첨부해서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전라북도지사에게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조성계획과 종합평가를 구분하는데 조성계획은 개발계획을 만드는 것이고 이 종합평가는 환경이라든가 에너지사용계획이라든가 재해 말하자면 업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할수 있는 업체가 못되어요. 그래서 분리가 된 것이고 현재 조성계획을 만들어놓고 나면 그 조성계획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등 환경을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된다 이것은 보완을 해서 해야한다 또 재해영향 평가를 해서 이것은 장마등 천재지변등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여기다 해서는 안된다 이런것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종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종합평가용역인데요. 두개의 용역을 하나업체가 한다면 조성계획 수립도 잘할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계획수립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회사에 분야별로 맡겼다는 이야기인데 같이 묶어서 개발용역을 주었다면 절감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용어가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 주어야지요.

자료에 나와있고 나눠드렸고요 환경은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용역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읍시나 관공서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분야가 있고 건축, 조경, 상하수도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조경도 면허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산물도매시장이 토목, 건축, 조경 이렇게 묶어서 발주한 예가 있습니다. 그럼 내장산리조트도 조성계획 면허 가진자와 환경종합평가 용역할 수 있는 면허가진자를 종합해서 용역을 발주했더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종합적인 면허를 가진데가 없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그런것들이 전부 포함해서 그 면허를 취득해서 인원을 확보한 종합건설은 있지만 현재 조성계획 용역부분에서 조성계획과 에너지 사용계획이나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것과 종합적으로 되어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공은 우리나라에 회사가 2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항공측량이 끝나야만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콘서시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일반종합건설의 면허는 토목건축을 확보하고 있을때에 조경면허를 끼어서 발주가 되었을때에는 조경면허를 가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종합으로 해서 당신들이 조경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 묶어서 공동체로 낙찰을 줍니까?안줍니까?

콘서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면 줍니다. 그러나 이 용역자체는 조성계획용역과 환경용역과는 구분이 완연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1년까지 100억정도 투자된다고 하는데 100억중에 양여금은 얼마고 시 부담금은 얼마고 시비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환수할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 이주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생각은 하나의 종합계획으로서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에 의해서 일단은 민자유치를 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비라든가 국비가 투자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가 부락 조성계획안에 이주단지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민자유치가 되면 회사와 부락과 협의를 해서 이주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본용역비만 들어가고 민자유치를 해서 나머지는 돈이 안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현재로서는 행정절차를 완료를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과 후속 종합계획용역은 이것이 조성계획 승인요청 구비서류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음에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고 난다음에 민자유치를 해서 좀전에 국장님의 설명말씀처럼 부분개발을 한다든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의견과 방안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또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뜻은 그 돈이 투자되어서 뭔가 사업을 시작할려면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정읍시의 땅과 돈과 인력을 투자했으면 얼마정도 투자비율에 비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될것인가 가령 세금을 받는다든가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답이 나온상태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관광사업이 원래 정확한 수치를 개량화해서 보고드리기는 좀 난해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중에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는데요. 계획은 갖고 있되 어떻게 추진해서 얼만큼 성과를 가져오느냐 또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해주셔서 잘 읽어 봤어요. 어쨌든 국가경제나 모든 사항이 우리가 원하는쪽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관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또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 얼마만큼의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것인가 또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것인가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체가 얼마나 될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정읍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계획으로 마지막 끝까지 또 시민의 부담이 적은 선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외에 계획이 있다거나 좋은 의견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받는 것이 행정절차의 마지막 수순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저희 힘으로 가능한 행정절차는 완전하게 완료한 후에 다음에 적극적으로 민자유치 즉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계획에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우선 시행해가면서 현실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납품받은게 있죠? 그것을 비디오로 제작한것도 있습니까?

비디오로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납품받은 모든 계획을 청사진처럼 해서 비디오로 쭉 제작한 것이 있잖아요?

현상공모 할때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렇게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안을 저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용역비를 주어서 계획수립할 때 계획된 모든 것을 구체화시켜서 비디오로 제작안했어요?

현재 용역 성과품만 납품을 받았고 비디오제작은요 학술적인 것이라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박기수 위원님께서 현상공모, 기술공모가 뭐냐고 했을때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당시는 내장산에 대해서 어떤 모델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냐 하는 것을 내도록 했습니다.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낸 사람도 있고, 책자로 해서 설명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렇게 한곳도 있고, 또 비디오화해서 낸곳도 있고 그래서 현대에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참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디오제작한 현대 작품으로 그것을 축으로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기술공모에 응모한중에서 제일 근사하고 거기에 적합하다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나 허황되므로 좀 수정해야겠다 했더니 이렇게 해가면서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었죠. 꼭 그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이것은 녹음된 사실도 없습니다만 정읍시에 있는 의원들을 포함한 상당수가 그것을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장이 자신있게 이렇게 리조트조성을 하겠노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을 본 시민과 의원들이 국민소득 6천불도 못되는 주제에 2만불시대를 꿈꾸고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냉소를 보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축으로 해서 이 계획이 섰다면 좀 고려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꼭 그대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축을 두되 전체적으로 그대로는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하니까요.

문제는 시장님이 그때 이렇게 하겠노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외부 교수까지 초빙해다 놓고요. 너무나 환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장산리조트조성용역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과장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요. (거수위원 있음) 예.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기간이 95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계획이 5년 6개월에 걸쳐서 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5년동안에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95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3년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안돼가지고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원인자부담금하고 98년 시비 26억이 부담이 안되어서 완공을 못짓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99년도 계획중에 부분가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죠.

부분가동이란 시설물 자체의 가동을 해서 하수처리중에서 부분적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라인이 8라인까지 돼있는데 공단라인 같은데 일부 못하는것도 있고 본처리장 시설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물을 투입해서 기계가 이상이 없는지 시험가동을 해보고 본처리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처리장시설은 7월말까지는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부분 폐수를 금년중에 거기다가 버릴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험가동예정에 운영방침 조례나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조례가 있냐고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저희가 시설을 완료하면 7월 하순부터는 시험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위생환경사업소에 보강을 해서 그쪽에서 같이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과 통합을 해서 정읍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적으로 약 29명정도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은 얼마를 잡았어요?

처리비용이 별도로 나온 것은 없고 가동을 할려면 연간 운영비로 따지면 23억8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하루에 5만8천6백입방입니다. 톤이나 입방이나 같습니다.

1년 하수처리가 이 비용이면 시비부담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정읍시민이 내야할 것 아닙니까? 양여금은 우리가 갚습니까, 국가에서 공사비로 줍니까?

운영비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 없습니다.

시비부담은 113억이 있는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편성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원인자부담으로 받는 것은 2공단과 3공단 133억은 그 공단비용에서 받고 순수한 시비 113억7천만원은 말 그대로 사업비의 투자성격입니다.

이것때문에서 어디서 돈을 빌려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축산폐수장과 분뇨처리장과 쓰레기침출수와 2,3공단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처리할 때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유입하는 것은 축산폐수와 분뇨처리시설 유입때 그쪽에서 뻠삥해서 이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당초계획에 5만8천6백평방미터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5군데에서 합쳐진 것을 말합니까, 정읍시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까?

전체 포함한 처리용량입니다.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98년 12월 29일자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보니까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해주시죠.

아까 제가 민간위탁을 제 소신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은 지금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관리는 위생사업소에서 전담을 하다가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해야할것이다 제 소신은 시설을 하면서 보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공무원은 넥타이매고 본청에서 근무하고 어떤 공무원은 거기서 작업복입고 냄새나는 곳에서 하고. 여건이 아주 나쁜 곳에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나 나올려고 할 것이다 그런다고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는냐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탁을 해서 해야할 것이다 하는 저의 소신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효과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영리를 추구한다기보다도 이윤추구를 해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것이 완공이후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정읍시민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시장님의 말씀은 우리 정읍 15만 시민의 법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한 시장님이 시산하수종말처리장을 옹동에 유치할려고 하니까 나이가 많이드신 동네 어르신들 이하 17명이 두번이나 찾아가서 한 결과 주민이 반대를 하면 절대 유치를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시장님 말씀에 우리 과장님은 장소를 변경해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판단이나 생각에는 무리가 좀 따르더라도 그 시설을 최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주민 혐오시설에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해주고 시설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설을 가지고 옮겨다니다 보면 할 자리가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한번 반대하면 가서 도장찍어달라고 설명하고 나면 나하고 별 연관이 없어도 날인을 거의 해주십니다. 그렇게되면 조그만 시설같으면 해도 되지만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최대한으로 협의를 하고 또 설득을 해서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따르는데요. 과장님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복명할것인가 말것인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시장님이 옹동 주민들에게 그 자리가 주민이 반대를 하면 짓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은 시장님 말씀에 따르겠어요, 안따르겠어요?

보고를 드려서 대책마련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청회 주민회의 실시 14번이라고 나왔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상욱계장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회라고 한 것은 주민들과 모여서 공청회를 갖고 그런사항이 아니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하수도 시설이 이런사항이다 이런 하수도시설이라 하는 사항을 주민들의 대표자분들과 대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주민분들을 시장님과 다시 면담토록 조치해주실수 있겠어요?

그 관계는 저희가 주민들과 현지에서 다시 뵙고 다음에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산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는 칠보 무성지구나 와우리로 계획을 잡았다가 듣는 말로는 칠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장소가 옹동 비봉지구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제가 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제가 업무인계를 받을때 절대로 칠보에다가는 당초에 시산이라는 위치에 계획한바는 없고 다만 그때 당시에 옹동 산성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후에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여기에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과장님께서 건너편에 계획을 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위에 조금 올라가면 고현교라고 교량 새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옆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그때 칠보면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옮긴것이 잘못 옮겨졌다 해가지고 당초에 칠보 무성리에 계획했던 그 지역에 할려고 보니까 경지정리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동진농조에 경지정리사업을 제척을 시켜달라고 몇차례 찾아갔고 주민들에게 거기에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했고 동진농조에서도 경지정리사업지구는 절대 제척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못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옹동 비봉리로 장소가 옮겨진것입니다.

제가 누누히 물었어요. 경지정리지구라도 좀 떨어진곳에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진흥지역이라 못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지나면 진흥지역이 타용도로 사용할수도 있는 자리가 있고만요. 이런 자리를 놔두고 왜 3년동안 옹동면 주민들 머리털빠지게 고민을 줍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그 관계는 농지법에 대해서 수차례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는 칠보면 와우리에 기본계획을 했는데 그당시에 경지정리가 시행이 되어 있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옹동 비봉지역은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두개 지역을 비교를 해볼때 거기가 경지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농림부나 도에 사전협의를 해본결과 거기가 제일 적지가 될것으로 생각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을 한것입니다.

지금와서 그 위치를 진흥지역으로 바꿀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옹동면 비봉리 지역도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만 안되었다 뿐이지 절대농지는 절대농지인데 다만 경지정리사업이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지정리 안된 이유 한가지 때문에 그곳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를 득해야 하는데 농림부에서 2중투자를 했다고 해서 경지정리된 곳은 사업지구 선정을 거의 안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농지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고 그쪽 비봉리쪽은 경지가 좀 좋더라도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으면 협의가 가능합니다. 9-2쪽에 보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협의한 복명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위치를 비봉리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왜 마을주민들과 시 담당직원에게 개별적으로 공청회를 가지라고 누차 이야기했어요. 작년 시 업무보고때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런 복명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공청회를 안갖고 그럽니까.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해서 해야지요.

그것은 주민들과 대화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반대가 된다 하드래도 혐오시설이고 주민에게 피해가 많이 된다면 그때 가서 반대를 하실망정 일단 우리가 현지를 한번 보고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도 반대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대화를 갖고 싶었지만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무리가 일으킬까 해서 대표자되시는 분들을 일단은 이해를 시키고 공청회를 가질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바가 안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9-5쪽을 보면 시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지변경 거기를 쭉 읽어주시고 금후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와 농림부에 출장을 갔다온 사항인데요. 검토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칠보 와우리 무성지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계획된 옹동면 비봉리 지구가 비경지정리지구로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로 현위치가 적정한바 계속 주민을 설득하여 추진하고자 함 그렇게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도와 농림부를 출장갔을때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올리면 안된다 그것은 시장이 알아서 주민들 설득해서 할 사항이지 자기들에게 그것이 오면 농림부에 올릴사항이 못된다고 담당자의 의견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칠보 와우리와 무성지구하고 똑같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했는데 옹동면 비봉리지구가 뭣 때문에 보전가치가 낮다는 판단은 계장님의 판단입니까?

그것은 제 담당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쪽 와우리쪽은 경지정리가 되어있고 현재 배수등 용수공급이 원활히 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쪽 산성리쪽은 약간 저지대고 비경지정리되어서 농사짓는 가치로서는 좀 낮지 않겠냐 제가 현지여건을 봤을때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계장님이 저에게 와서 처리장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견학을 가자고 하니까 안가니까 시의원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복명서중에 원주의 경우를 보면 본지역오수처리장은 택지개발과 병행하여 건설되었음 이것이 아파트단지지구 입구에 바로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면서 오수처리장을 지은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곳을 저를 데리고 갑니까. 산성과 비슷한 곳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인근에 냄새가 없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은 생각않고 가서 단지 그것만 봤더니 지금 담당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나를 기만한것이나 같아요. 이 처리장이 택지개발하면서 된 것을 주민들이 동의해서 아파트입구에 지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의원님을 기만한 것이 아니고요 시설자체가 처리공법이 우리와 같은 접촉산화로 같아서 가시자고 한것이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택지개발과 병행했다는 것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혐오시설 때문에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계직원들이 출장도 하고 복명도 하고 좋은방향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고충을 많이 하는데 북면쓰레기매립장 주민들과 협의거치지 않고 해가지고 얼마나 애로가 많은지 알고계시죠. 그런데 이런 것을 치르면서 옹동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도 않고 했다고 하고, 주민회의를 14번 했다고하는데 직원들이 다 출장했을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혐오시설입니까 아니면 좋은시설을 갖춘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좀 덜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좀 들어봅시다.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활성슬러지법이라고 해서 침전지가 오픈되어 있어서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런데 접촉산화법은 호기성미생물대사활동법은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그전과 같지 않아서 최고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옹동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 부근에 몇킬로미터에 부락이 산재되어 있습니까?

200미터 조금 못될겁니다.

좀 가깝네요. 그 부근에 주택이 두동이 신축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지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 주택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해를 시켜서 주택을 짓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행정이 손발이 안맞고 부근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안맞아서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허가지역이 아마 아닐것입니다. 면에 신고해서 하는 지역으로 개인이 짓고 나중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옹동면 직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입지로 옹동에 선정된 것을 알고 있지요. 주택 신축할때에요.

종말처리장 부지선정은 97년도부터 계획을 했고 그때 당시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시행정과 면행정은 다르겠지만 입지로 선정돼 가지고 사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발이 안맞고 새로 집을 지어서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 주민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회의했다는 근거를 서류로 주시고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설득을 시켜서 이해가 안가면 하지말아야 해요. 그리고 동의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행정이 불신을 당하고 크게 보면 국가가 불신을 당하는 거예요. 주민들과 이후부터라도 충분히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에게이러이러한 혜택이 갈수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이야기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했을때에는 생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득권을 주민들은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과장님께서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고려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용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겠네요. 관내 주민들이 이렇게 의원들 회의에까지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런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어코 설치를 할려고 하는 집행부의 뜻을 잘 아는 김용규 위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김위원님은 지역 주민들편에 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비봉에 유치하는 문제에 적극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위원님앞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말을 할려고 하니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이 내가 듣기에는 대단히 서툴러요. 국시장님께서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로 안짓겠다고 한 이야기는 그 이면의 뜻을 잘 되새겨봐야 합니다. 시장님의 머릿속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절대로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한때 오해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할망정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면 반대하는 분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할때에는 시장이 그때에는 거기에는 안짓겠다고 결심이 서겠지요. 어떻게라도 시장의 결심이 있을때는 과장은 따라야 되고 따르겠다고 답변했을것으로 생각이 되요.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주변에 쓰고 버린 또는 쓰지않고 버린 물이 하수예요. 그 하수에는 우수와 오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개인의 예를 들더라도 더러운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빗물이나 똑같은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위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보통빗물등 더럽지 않은 물은 흘러 나가도록 놔두되 더러운물은 아무곳으로라도 흘러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그러지 못하도록 그런 물은 따로 관을 통해서 받아낸다는 것 아니예요. 그 오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을 매설해서 받아서 한군데로 모아 거기서 정화를 시켜서 깨끗한 물이 냇물로 흐르게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만 하더라도 내장, 입암 일대의 오수는 전부 한군데로 모아 영파동에서 정화해가지고 정읍천으로 내보낸단 말이예요. 산외, 칠보, 옹동 일부 물은 그 물을 모아 비봉리 지역에 모아서 정화시켜서 인근의 농지나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태인에도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정읍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시켜서 장기적으로는 동진강물도 살린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볼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쁜 것이 아니예요. 나는 이다음에 우리 정우에 온다면 환영하겠어요. 오히려 우리 정우가 혜택을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인근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오수처리가 잘 되어요. 예를 들면 정우에 외장마을이 있는데 선진마을이 되었어요. 하수구가 두개가 있어서 오수는 동네어귀에 집수해서 정화시켜서 흘러내려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정읍에서도 앞서가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이와같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있는 마을은 오수를 분류해서 흘러내리도록 하는데 더 혜택을 보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볼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이 결코 혐오시설로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설치방법에 있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한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미국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봤는데 도시근교에 있고 전혀 냄새가 안나요. 정화가 잘되어서요. 고기도 키우고 있어요. 그런 시설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근방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이런 것 등등을 주무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냥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그냥 다둑거릴려고만 해서는 안돼요. 주민들이 알도록. 알고보니까 그것이 더러운 혐오시설만은 아니구나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지 지금까지 행정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을 눌렀어요. 동네유지를 찾아가서 그분의 힘으로 눌르도록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결코 혐오시설도 아니요 그 지역에 해가 안된다고 하는 것을 주민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영파동에 설치할때도 노장택군수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익산에 먼저 설치된 곳을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되어서 나오는 물을 직접 마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잘 정화되어서 사람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설득시켰다는데 오늘 지역주민들이 오셨는데 조금후에라도 그런곳을 구경시켜보세요. 영파동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도 시산지구에 있는것보다 몇배가 많고 큽니다. 그런것도 견학도 좀 시켜주시고 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비봉에서 이것이 안되어서 다른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곳 사람들은 덮어놓고 반대를 해요. 나쁜것이니까 옹동에서 다른곳으로 옮겼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냐 해서요.잘 연구를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서에 보면 옹동비봉지구라고 되어있는데 그 지역이 옹동 산성리아닌가 하는데요.

마을에는 산성리로 되어있고 토지는 지번이 비봉리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사업을 할 때에는 인근마을의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하세요. 상하수도과에서는 주민들의 동의서도 없이 96년도에 기본설계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사업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죠.

무슨말씀예요. 위치가 확정되었다고 했잖아요.

96년도 6월달에 용역발주한 것은 그당시는 위치가 선정이 안되고 송위원님이 말씀하셨을때는 위치선정이 확정되기까지의 ---

서류를 보면 시설비해서 5억7천백만원이 용역비로 나갔는데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럽니까?

죄송한데요.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100을 위해서는 10이 희생될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피해도 갈수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공공사업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옹동면은 전체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지금 한두분이 반대를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주민동의서 없이 해도 됩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요.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공익을 위해서 많은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양여금이 116억8천만원이고 시비가 50억8천만원인데 시비부담은 원인자부담으로 합니까?

순수한 시비부담입니다. 양여금이 70%, 시비가 30%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산외 옹동 해당되는 지구에도 받습니까?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공공하수도설치를 득해서 배출하는데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가서 다시 조례가 제정될 것입니다.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가동을 위해서는 그 운영비를 징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주민들 공청회도 안갖고요? 이러이러한 시설이 완료가 되면 하수도세를 내야됩니다 하고 공청회를 갖고 해야지요.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시설이 완료된 후에 상수도요금 정하듯이 우리 조례로 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위원님이 못받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안갖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찻집관로가 산외면 목욕리부터 옹동지역까지 오는데 16킬로인데 공사비가 얼마 책정된것인지는 왜 자료에 안넣었어요? 조목조목 넣어가지고 한눈에 알수 있게 해야지요. 자료가 대부분 다 그래요. 앞으로는 자료작성시에 따로따로 명시를 해주시기 바라며 16킬로 공사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목욕리 온천개발지구는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개발계획만 되어있지 개발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징수를 해야 합니다. 찻집관로 공사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설부지 토지보상 사업총괄 발주 이것좀 설명해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어디가 시설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야된다는 것으로 99년도 사업비가 8억3천7백만원인데 이것으로 편입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사업은 전체적인 총괄발주를 하고 그에 따라 예산액대로 계약을 시행합니다. 장기계속 공사로요. 그 말씀입니다.

목욕리온천이 착공중이죠. 그 온천물을 시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할 계획이면 목욕리 온천을 8월달에 개장할 계획으로 하는데 옹동 주민들은 농성을 벌이고 있으면 앞으로 옹동에는 혐오시설이라 해서 특혜로 숙원사업을 주어서 협의를 할려고 합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그동안에 많이 봐와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북면같은곳도 그런식으로 하고 시장님께 이야기해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겠다고요. 아시�瑁�?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과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오늘 조사한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10차 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청소년수련관신축사업과 6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의 회의도 어제와 같이 현지확인이 모두 끝나는대로 현지에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