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하의 절기를 맞이하여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금의 주변환경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북한간의 돌발적인 교전사태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이 고조되어 국가의 안보가 중요시되고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로 인하여 민심이 하나되지 못하여 현실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폭넓게 전개되어 주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 여가 되는 뜻깊은 회기로써 여러 위원님들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터득한 소중한 경험과 폭넓은 전문지식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 다루어지는 안건들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가 많은 주민에게 총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으로부터 진실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무과 소관의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59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판단기준이 명확치 아니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고 명확히 개정하여 구민 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 1항 장학생의 자격을 종전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제한하던 것을 '통장으로 위촉되어 근속하고 있는'으로 개정하고 단서규정인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완전 삭제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제9조에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제9조 1항 제1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사망, 전출, 사직으로 통장직을 상실하였을 때'로 하여 그 규정을 삭제하고 제2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를 완전 삭제하고 제3호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를 제2호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여 지급정지 판단기준이 모호한 조항을 삭제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요골자는 장학생 자격과 지급정지 사유 두 가지를 개정 내지는 부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9호로 1999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총무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고 간단히 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통장자녀장학생의 자격 및 판단기준이 모호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장학생의 자격)중 제1항과 제9조(지급정지) 제1항중 제1호를 완화하고, 제2호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제3.4호를 완화하고 제3.4.5호를 각각 제2.3.4호로 한 사항은 서울시 행정규제정비표준안이 시달되어 각구 공히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이유 골자를 보니까 종전에는 통장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자격이 됐었는데요. 지금 그 자격을 완화해서 통장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바로 자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9조 1항에 보면 자녀의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통장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했는데 그것을 삭제한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필칭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행정당국에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새 시대에 부응해서 옛날의 통장이 우리 조례가 60세 이상의 통장은 이게 임명기준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고 또 자격에 관하여서도 예비군 훈련의 장을 맡을 수 있는 자 또 기타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60세 이상으로 된 것은 지금 현재 60세 규정이 정확히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명확히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 조례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개폐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런가 하면 구시대의 낡은 통장이 70세 이상이 돼요. 이렇게 20년, 30년 하신 분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 정부가 탄생했고 주민자치시대가 이렇게 구현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어서도 다른 구에서는 통장을 주민 스스로 뽑고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좋은 점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모범을 받고 장래성있는 자제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삭제하자는 이유는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불미스러운 자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본뜻에 어긋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소위 판단기준이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불미스러운 행위로 지탄을 주민으로부터 받는 것이 어떤 객관성이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어서 모호한 내용은 삭제를 하자, 그래서 시에서 표준지침이 내려왔거든요.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지난번 조례를 만들었을 때 분명히 이게 명시가 되어있지요.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고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자,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불미스런 행위를 해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별도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종전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의 편의에서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의 행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위하달의 시대가 아니에요. 하위상달 시대가 민주주의이고 자치시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대로 한다면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자치시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주민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열어서 과연 어떤 것이 통장의, 이건 주민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이렇게 내놓으셔야지, 종전까지 실시했을 때는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분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예요. 법이 애매모호해서 이걸 삭제한다는 뜻이네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윤리적인 기준 이런 기준이 있는데 통장도 공인이에요 공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야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상위하달식으로 이렇게 조례를 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민생활에서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차원에서 이걸 규제 해소 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표준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각구 공히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한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중앙정부 집권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민의 자치시대에 걸맞는 것을 만드는 것이 조례이고 법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통장이, 표현하기는 이상합니다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신 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민의 혈세를 그런 분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면 통장자녀가 아니더라도 지금현재 저소득층 주민이 열심히 삶을 영위하시는 분이 있고 그 자녀분이 등록금이 없어서 지금, 도시락을 못 싸가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지, 국한해서 통장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낡은 시대의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 안을 제안하신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상당한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국장이나 담당주사께서도 연구하셔서 나중에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과장께서도 답변을 못하시면 행정관리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차후에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조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다루는 이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상위법에서, 상의하달 식으로 이렇게 종전같이 해 나온다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을 촉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걸맞지 않다 하는 조재구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답변을 보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통장자녀에 대해서 여태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기준이 왜 생긴 거예요? 통장 자녀들 장학금을 왜 주느냐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목적이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들 자녀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통장들 사기진작을 해주는 의미와 그 다음에 1년 이상 쓴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공로차원에서 지금 조례에 있는 대로 통장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했을 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자 하는 건데 통장 1년 이상 근속을 없애면 그냥 무조건 아무나 장학금 주기 위해서 통장 뽑아가지고 그냥 돈 내주면 그만이잖아요. 공로고 사기진작이고 아무 저기 없잖아.

사실은 통장 위촉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공로고 통장들 보수가 미약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된 건데 그 자격 제한을 폐지하면 그냥 오늘 통장 시키고 내일 줘도 되지 않냐 이거지요. 공로고 연수고 아무것도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법이라는 게 형평의 원칙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여기 통장 조례에 보면 본 위원이 처음에 조례 개정하자는 것도 딴 것은 다 해 놓고 4항인가 그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게끔 삭제 안했는데 그 조항도 구청장 마음대로 통장 데려와 가지고 주고싶으면 주고 아무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정년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때나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를 다루려면 정년문제라든가 구청장 사기라든가 그것 다 같이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보기에는 포괄적으로 통장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기봉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우리 유관단체가 새마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생은 근무기간이 얼마가 있어야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 선임이 되어있어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여러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지금 다같은 공동 관계 입장이지만 통장들에 대한 정년문제, 심지어 20년 이상 한 분도 많아요. 평균연령이 아마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요. 말하자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진작에 교체를 해야될 입장이라고 생각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습화하다시피 해가지고 현재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가지 파워때문에 동장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가지 교체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나 이러저러한 조례안이 올라올 때 되면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조치해서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생이나 통장 자녀장학생이나 그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내일 상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정비가 된 후에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지급조례도 상정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것도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임명관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0년 계속 나이 들어서 하신 분들 또 그 다음에 살지도 않는데 하시는 분들 전부 동에서 보고도 받고요, 별도로 그것은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통장들이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현재 장학금 지급내역이 어떻습니까? 몇 명에 한해서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참고로 지급액이 '97년도에는 6,000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6,500만원에는 그 다음 '99년 금년에는 예산이 2,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194만 1,000원입니다. 작년의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4분기에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3명 해서 26명에 551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6명이면 통장들 몇 사람이 해당됩니까?

통장님은 지금 현재 정원이 548명입니다. 6월 현재 530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정 정원 기준의 10% 및 예산 범위 내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는 2,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4/4분기로 나눠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작년 액수의 1/3밖에는 책정을 못 했습니다.

왜 이렇게 1/3밖에 안 된다고 했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예산편성,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삭제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통장님들 나이가 많아서 이미 장학금 받을 나이의 자녀들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시 삭감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6,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1/3수준으로.

알겠습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지금 다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에게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몇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저의는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전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주변에서 봉사하는, 쉽게 말하면 통장 자녀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제도가 이 제도인데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이 말씀하신 대로 품행이 바른 어떤 그런 것보다도 방정하고 최초에 만들어놓은 자격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전자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궁극적으로 장학금제도의 효력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공부하게 해주려는 기본 취지에는 지금 현재 이 규정이 어긋남이 있다. 그래서 통장의 품행하고 관계없이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것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7호로 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장학금의 기준자격이 '장학생은 통장으로부터 1년 근속으로 한다, 그래서 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의 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한다.' 이 아주 좋은 법입니다, 이 법이. 선정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한한다'고 국한되어서 정말 금상첨화같은 좋은 장학금 자격기준에 조례가 이미 선정이 딱 되어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 금과옥조같은 이것을 개선해서 자격이 필요없고, 통장기준도 필요없고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볼 때 나무도 쓸모 있는 나무를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런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러시죠?

예.

지금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사회가 극도로 문제청소년, 비행청소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청소년을 가슴에다 안고 우리가 선도하고 그런 기존의 입장에 있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지만 그래도 나무에 싹이 있는 것에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연구를 검토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장학금 자격기준을 1988년 5월 1일 조례17호로 개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지금현재 총무과장께서도 인정하시죠? 이게 좋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시죠?

예.

그렇다고 하시면 차제에 다음 후부터는 서울특별시에서 일률적으로 상위법의 조례가 오시더라도 자치행정부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앵무새가 뭡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서 나오면 우리 의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위원님들의 상정된 조례안과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조례 설치근거인 측량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8조가 '97년 12월 9일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명위원회의 구성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0호로 1999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모법인 측량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8조가 1997년 12월 9일 개정되어 조례안 제2조 제2항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행정관리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6조중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으나 본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에 걸맞게 진작에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격상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의회 실무자들이 거기에 따르는 부위원장이라든가 그런 직책을 맡아서 서대문구 지명을 같이 심사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명조례위원은 지금 현재는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김대봉 위원님이 위원으로 현재는 위촉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원래 기능이 지명개정이라든지 변경 또는 조정 우리 구 관할 지명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요사항에 관한 것은 구의회에 전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제가 지명위원회에 언제 올라갔지요?

그것은 의장님의 추천이 오면 올리는데

그래도 본인한테는 말 한 마디도 없이… 그런데 18개월이 지난 후에야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조금 늦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측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본론 내용에 대해서 약간 깊이 들어갔다 할까, 약간 벗어났다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가 측량을 할 때 보면 '98년도 7월엔가 전체적으로 측량을 한번 했었지요? 건축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측량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선정기준 없이 무조건 해서 어느 집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집 바깥으로 꽃을 심었는데 이게 측량에 걸려서 7년치 세금까지 부과해서 몇 천 만원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가지 이상한 사유가 돼서 무차별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했는데 측량은 그런 것 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사안이 지금 많이 있다고요. 그것을 따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 말씀 한번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적과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과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이 내용을 인지하셔서 김대봉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 위원입니다. 이게 위상을 높인 이유가 뭡니까? 부구청장이 구청장으로 되고 이렇게 높인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측량법시행령이 거기에서 위상을 높여 놓은 것입니다. 그 시행령 제35조, 제38조가 개정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높인 것이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말이지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할 일이 많은 분을 갖다가 이런 것까지 부구청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게 하나의 위원장 독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구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인 구청장이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이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지요, 구의회 의장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명제정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측량법시행령 자체를 상향 개정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뒤에 보면 지방지명위원회 구성에서 제35조에 못을 박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제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