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때 많은 안건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는 것을 미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건설국 소관 새로 부임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번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조례가 모두 6건이 상정됐습니다. 오늘 3건 다음 22일 3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사실상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법령정비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또는 근거는 있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규제폐지 또는 완화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시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 동안 정비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서대문구행정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결과 저희과 소관 23건 규정에 대해서 폐지 15건, 완화 8건해서 심의 완료돼 가지고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배출자중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마련과 생활폐기물 처리중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신고는 배출 3일전을 배출전으로 완화하고 또한 사업장 폐기물처리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아파트.공동주택 및 일일 배출량이 550ℓ 또는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수거장비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대형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신고를 배출 3일전에서 배출전으로 완화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처리 조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파트는 공동주택 및 1일 배출량이 550ℓ 또는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서대문에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당되는 데가.

지금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는 42개 단지에 2만 1천 가구가 되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42개 단지에 2만 1천 가구 정도

알았습니다. 앞으로 나오려면 전망을 말이예요

전망을 파악을 하고 나와요. 이런 조례 만들어 줄 때는 말이예요. 이것이 뭐냐하면 말이예요 앞으로 전망 과정 이것이 연구검토 된 이후에 조례개정이 돼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상부에서 내려왔는지 자체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오는데 서대문구 하고 자치구 잘 안 맞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 충분히 통계숫자를 가지고

김종철 위원입니다. 폐기물에 대한 용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지금도 용기를 막대한 구청에서 전에 수 없이 만들어 냈지요? 어떠한 용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용기를, 쓰레기를 처리하는 용기를 만들은 사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단위는 대부분이 지금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랄지 안 그러면 공동주택을 갖다가 주택과나 또는 개량과에서 사전에, 사용승인하기 전에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데 우리는 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협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전에는 사실상 현재 보강시설 등에 대부분이 보면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50가구당 하나씩 120ℓ 기준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행정이 졸속 행정을 연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질의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쓰레기 용기가 수없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민 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물질적인 손실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각 집의 문 앞에 시멘트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 놓게 했습니다. 두번째는 용기를 무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이동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행정도 과학적인 면에서 연구적으로 선진국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대개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던 구에 대한 사례를 먼저 검토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위법에 의한 문제점만 제기를 하고 또 지금 용기를 만들라고 그러면 그 용기를 만드는 것은 누가 제공합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제공합니까? 이번에

개인 부담

개인 부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께서는 지금 개인부담으로 만든 용기는 몇 년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그 하시기 전에 제가 사실상 이게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쓰레기 처리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정책이 국가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도 연탄에서 기름이다, 도시가스다, LPG다, 자꾸 정책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시책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종량제때문에 사실상 집 밖에 있는 쓰레기 용기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을 겪다보니까 사실상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청소 행정이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항상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사실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 연구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좀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550ℓ이죠?

네.

그것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용량은 부피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것도 한 20ℓ 짜리를 하면 22개

내가 과장에게 지금 제시하는 사항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550ℓ 정도의 소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든다면 그 모형을 먼저 연구검토함으로써의 우리 의원들에게 제시하는 어떠한 바로 제시하는 이러한 안건으로써만 우리 주민이 물어본다면 '이러한 정도의 크기입니다.'하는 것도 바로 가상적으로 바로 관계된 여기에 참석한 우리의 계장 또는 과장을 보조하는 바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은 세심하게 연구검토해야 할 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고 소비성을 지향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청소행정이 됨으로써 불신받는 우리의 청소행정이 되지 않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로 인해가지고 폐기물 관리하는 그런 업소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 말입니까?

네. 이런 업소, 폐기물로 인한 그런 업소가 지금 청소과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

네, 이것은 폐기물이라면 광범위합니다. 제가 용어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이라고 하면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나오는 정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없는 물건을 얘기하는데 폐기물도 다시 생활 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폐기물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중에서 사업장 폐기물은 다시 또 다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업장 생활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또는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정 폐기물이 대통령이 정한 것이 17종이 됩니다. 예를 들면 폐유 또는 폐알칼리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가지고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것,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하나 사실 세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세차장에서 나올 수 있는 폐유라든지 또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점 또는 다량, 집단 급식소 이렇게 할 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정폐기물하고 합하면 한 400,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400여개 소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로 인해가지고 조례에 대한 법적인 면에서 그 업소가 지금 400여개가 등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400여 개라는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 전부 절차상에 허가 사항이죠?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신고 사항입니까?

신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의무화된 그런 것, 예를 들면 큰 음식점 같은 것 이런 데는 건평이 몇 평 이상이다, 만약에 어떤 1일 배출량이 양으로 따져가지고 얼마다 이럴 때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도를 하죠,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것은 자가로 재활용해 가지고 자가처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산에다 퇴비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세운다거나 같은 데를 연계해 가지고 처리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묻는고 하니 지금 이러한 자기 의무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타인에게 누를 끼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묻습니다. 자기에 대한 의무를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해요. 남의 집에다 갖다 놔요. 현재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대량으로 된 그런 업소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아주 업으로 하는 그런 업소, 등록된 업소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 업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단 급식소 같은 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데를 예를 들면 학생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원 같은 것 세브란스랄지 이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못 처리하면, 그런 시설을 못 만들면 타 허가한 업체에 다가 처리를 의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허가한 업소가 몇 개소냐 하는 얘깁니다. 아까 400 여 개소라 그랬지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허가된 업소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바로,

그것은 법으로 지정된 겁니다. 폐기물관리법이랄지 법으로 지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혀 숫자가 나올 수 없지요.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파악이 현재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브란스 연세의료원이랄지 이런 데는 법으로 어떤 시점까지 나온다 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예요.

지금현재, 위원장님.

됐어요. 그건 다 하고 지금현재 여기 골자에 보면 배출 3일전을 배출전으로 해 가지고 어떤 많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제완화입니다. 대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버리는 사람이 3일 전에 신고하면, 금방 신고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민측면에서 날짜를 갖다가 그러니까 편하게 드리는 겁니다.

행정규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3일 전을 배출전으로 해 가지고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이런 걸 이렇게 하라고요?

전 위원님 말에 보충질의, 최태중입니다. 배출 3일 전하고 배출전 했을 때 그 물건들을, 폐기물을 내놓을 때 완화하는 건 공감이 가는데 배출전에 하면 폐기물 내놓을 때 신고해야 되고 또 업자들 폐기물처리 운영하는데 일단 처리하면 내가 볼 때 단점이 신고 안하고 처리가 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왜냐하면 내놓기 전에 내놨다가 어느 위탁업자가 처리하라고 할 때 그 신고할 기간이 어디 있냐 이거야 또 신고를 늦게하면 그냥 대기해 있으면 실어가고 하는 그 단점이 생기겠다고 보충질의할 때, 완화하는 건 공감이 가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예를 들면 배출을 한 배출 주민하고 그 처리업체는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은 것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법적제재를 받습니다. 특히 요즘에 폐기물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도랄지 언론매체를 많이 탑니다만 이런 것도 어느 중간업자가 받아 가지고 쌓아놨다가 적법처리 하지 않고 소각을 한다거나 적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엉뚱한 데 갖다가 버려 가지고 검찰에서 손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일 전을 배출전으로 완화한 것은 주민측면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일정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시행하는 업체는 당연히 법적제재를 받아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측면에서 볼 때는 규제완화 측면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행정규제심의위원회 거기에는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우리 부의장님도 참석하셨고 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방금 배출 3일전이나 배출전이나 별로 차이는 없고 실제는 사전에 예고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3일 전이나 이전에 하는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그만큼 의무를 부과 안하는 거지요, 부담 안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1주일 전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신고해도. 또 하기 전에 그날 신고하면서 우리가 치워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3일 전 그러면 말이야 3일을, 그러면 3일 후에는 강요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쓰레기 내버리는데 본인이 신고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글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3일 전에 신고했는데 3일 이후에 했던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벌과금이 우리구에 얼마나 수납이 돼 있어요? 우리 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됐습니까? 3일 전에 신고한 사람하고 3일 이후에 한 사람하고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완화측면에서 이거 지금 신고 안 하고 가정에서 조금 나오는 것들은 자기 자가용에 싣고 가다가 무슨 업소에서 단속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대다수 그런 현장이나 그런 아마 감시자들이 그걸 적발을 해서 검찰에다 고발을 하고 그런 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시민단체가 상당히, 그런 환경시민단체랄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들도 물론 어느정도 참고를 하고 본 위원은 3일 전이나 배출전이나 별로 조례상에 별로 이의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3일 전, 이후에 신고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벌과금이 과연 우리 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됐고 그러면 배출 전으로 해 가지고 신고 안 하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무허가로 갖다가 버려가지고 적발했을 때는 고발조치 합니까?

당연히 그건 고발대상이 됩니다. 다행히 저희 서대문관내는 직접 처리하는 허가업체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걸 하려면 상당한 땅이랄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대문관내에는 없고 대부분 땅이 넓은 그런

국민들을 마음 편하게 3일 전으로 못 박는 것 보다는 며칠 전이라 그러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자는 뜻에서

정일출 위원입니다. 현재 생활폐수 관련된 조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제9조에 기존의 조례상으로 본다면 이 생활폐기물 시설에 대한 용기시설이라는, 용량이 지금 전혀 안 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현재 그런 용량이 없는, 기준에 대한 용량이 없는데 50가구당 120ℓ의 쓰레기 폐기물 용량시설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지요? 아까

아니 그건 음식물 쓰레기 별도 얘기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건 개념이 다른 얘깁니다.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에는 규정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폐기할 때 용기시설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규정은 없지요? 조례상은 규정이 없는데 구청에서 주민들의 편의상 다량으로 폐기물처리할 때 용기를 시설해 주고 용기를 120ℓ에 다가 50가구 120ℓ 이렇게 하셨지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항은 뭐냐,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관련됐는데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5p 보면 관련법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종전에 현행, 현행 9조에 거기 보면 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성상별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하며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내가 묻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어떤 용량에 대한 용기시설에 대한 규정이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종철 위원이 질문할 때 그 답변 내용중에 우리 과장께서 50가구에 120ℓ 용량시설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따지고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현행대로 개정을 했을 경우에 550ℓ에 바닥면적 1,000㎡ 이런 경우 그러면 앞으로 그 범위내에 그 이하의 배출, 폐기물 배출했을 경우에는 용기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올린 기억이 납니다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대부분이. 이런 경우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경우 1일 배출량을 어느 용량으로 묶어놨습니다. 또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다 이것은 주택이나 건물 최소분을 처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용승인 하기 전에 협의를 받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을 좀 해달라 하면 행정사항이 내려올 때 이러한 명단을 만들어라. 그런데

알겠어요. 질문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래서 어느 규모 이상 그러니까 550m 이상의 경우는 하고 이하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난 깊은 질문은 안 하겠어요. 허준구 위원이 현황 파악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것은 아직까지 조사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런 것까지 묻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거에 폐기물조례 규정에 보면 용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막연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량의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개정을 보면 550, 바닥면적 1,000㎡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하에 미달된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용기 시설 안에서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일출 위원이 질의하는 거나 제가 질의하는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딱 떨어지게 답변을 안 해주는구만. 그 이유는 550ℓ미만 어떻게 처리는 하면 되느냐 라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뚜렷하게 답변을 받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그것을 550ℓ미만이나 550ℓ이상이 돼서 용기를 사용할 때 버리는 봉투가 있죠? 쓰레기봉투.

네, 봉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쓰레기봉투를 넣어가지고 버리는지 그냥 아무 봉투나 넣어가지고 쓰레기용기에 버리는지.

일반 쓰레기는 지금 현재 종량제로 거의 정착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또 하물며 이 공동주택은 아무나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바로 여기에도 종량제의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분류해서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적은 양이라도 이게 처리가 되잖아. 적은 양에 다시 적은 양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면 550ℓ미만 되는 사람은 그 장소에 꼭 갖다가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관시설입니다. 서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에 갖다가 넣어놔야지 아무 데나 놓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측면이 포함됩니다.

그래야지 알아 듣지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듣지.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상위법 폐기물관리법을 얘기하는데요

11조 1항을 삭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위법은 폐기물관리법인데 제25조 1항하고 제26조 1항하고 44조, 이것이 행정규제에 의해서 중복됐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에서 뺐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중복됐다고 해가지고.

네, 중복됐기 때문에

아니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딱 부러지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중이다, 중복된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여기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여기 나오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대책은 뭐냐 하는 얘기예요.

대책은 그 법을 항상 같이 견주어서 봅니다. 예를 들면 헌법이 있으면 그 밑에 각 다른 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유독 11조만 중복이 돼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 유독 11조 1항만 삭제했다고 봤을 적에 다른 것도 전부 상위법에 다 중복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최광진 위원하고, 소각장 관련 규정을 받아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과연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 얘기대로 11조 1항을 삭제했을 때, 중복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조례도 중복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하느냐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 올리면요 행정관리법상 25조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 이게 1항부터 4항 쭉 나옵니다만 여기에 그러한 처리를 그 법만 가지고 충분히, 우리 조례는 보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이것을 갖다가 조례상이라도 상위법을 전부 다 넣다 보면, 아마 당초에는 서울시 준칙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복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도 이런 것을 같이 발췌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 승인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은 상위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1호 내지 7호중 4호를 제외하고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며 또한 유지·관리 기준은 청결상태만 유지토록 일부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개방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삭제하며, 공중화장실 시설 점검은 현실적인 규제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유료 화장실 승인은 상위법이 삭제되어 법령 근거 상실로 삭제되며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조문 삭제로 일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 시설점검 등은 삭제하고 유료화장실 승인은 상위법에서 삭제, 효력이 상실되어 삭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조문 삭제로 일부 삭제되었으며 이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뜻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현재 본 조례에 의하면 13개소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이 조례안은 상관 없습니다. 조례안을 다루기 때문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중화장실에 가끔 들어가면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근무시간이 9시부터 근무하고 일부 시설이 왕래가 많은 데 그런 데는 저녁 10시까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금 대현동 신촌역 앞에 거기 어떻게 자주 갑니다. 거기 보면 실제가 관리인이 있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만 실무과장이 지금현재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10시까지 한다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벌써 5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없어요. 현재 관리 잘 하시고 지금현재 이 사람들이 보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현재 연수가 보통 10년, 20년 굉장히 오랜 세월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장기 근무자들이 많지요? 이중에?

그렇습니다. 주로 공중화장실은 여자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미화원 가족 중에 근무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공중화장실은 민영화 시켜야 됩니다, 관리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추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실제가 삭제할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쓸데 없는 걸 삭제한다고 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삭제하고 상정됐다고 덮어놓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고 하니 본 위원이 지금현재 13조, 5조 내지 보면 13조 삭제예요. 거기에 5조내지 8조거든요. 중복이 됐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여기 5조에 보면 1항~7항까지 돼 있어요.

제1호부터 7호

예. 13 그리고 5조가 7항까지 돼 있고 8조는 뭘로 돼 있는고 하니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건 이미 이건 임무거든요. 이걸 봤을 적에 이게 13조를 삭제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한테 많이 발생하리라 보는데 여기 문제점이 없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 보는데, 13조 삭제했다고 봤을 때. 덮어놓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권고 해서 본 실무과로 상정했고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 내가 행정규제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긴데

그것은 토론시간에 그때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본 조례에 지금 실무과장이 주관 과장이기 때문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거 삭제해서 안을 주면 실무자와 실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해서 다시 이걸 심사숙고 해서 올려야지 덮어놓고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삭제하라고 해서 올라왔을 적에 여기 13조 삭제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16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문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관리인을 두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에 거기에 이미 관리인를 둬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전성장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미화원을 1개 내지 2개소를 담당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인접 화장실을 관리할 수도 있고 24시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월드컵이랄지 아셈이라랄지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공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관내 아까 말씀하신 신촌역 앞에 그런 부분도 시에서 예산을 하반기에 따가지고 그걸 갖다가 개선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실무과장이 16조 우리 조례상에 16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16조의 규정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1호에 관리인을 두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위법규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3조를 삭제했다 라고 봤을 적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하기 이전에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걸 봤다고 했을 적에 행정규제위원회에 의존하지 말고 그 이전에 삭제해야지요. 왜 하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걸 봤을 전에 관계공무원들이 무관심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본연의 임무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난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연장을 해서 1년 여 동안 해봤어요. 실무과장들이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과장들이 안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1년 내지 2년, 3년까지 안하고 있는 과장들이 대부분 이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실무과장으로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걸 상정해서 한다라기 이전에 우리 실무자가 실무과장이 똑똑했다라고 봤을 때 벌써 했어요. 주민들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한다고 봤을 적에,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 올리면 13조 관련해서는

아니, 제가 13조를 물은 게 아니고 그렇게 구민을 위하고 이런 것을 철저히 했다고 봤을 적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기 이전에 실무과장으로서 개정안을 상정했어야 옳으냐 그르냐는 그걸 묻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좌우간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또 주민욕구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변하면 당연히 변해서 어떤 조례랄지 이런 것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져야겠다 해서 사실상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아까 행정개혁위원회 저기를 하는데 그런데 구청에서도 행정개혁위원회 법에 의해서 규정을 했다고 여기다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조례를 바꾸는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말해서 답변하는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다룬 걸 가지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외에도 여기서 바꿀 건 여기다 집어넣고서 바꾼단 말이예요. 그런데 유독히 행정개혁위원회를 강조를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위워님들한테서 그러한 저기를 듣는데 조례라는 것이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다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바꾸겠다 해서 바꾸는 거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바꾸라 그래서 바꾸고 어디서 바꾸라 그래서 바꾸는 건 난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 조례라는 것이.

네, 맞습니다.

글쎄, 그게 맞는데 왜 그렇게 여기서 행정개혁위원회는 과장이나 저 분들이 상정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바뀐 것은 좀 갖다 깔아 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게 구분이 나지 안 나겠다 하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여기 들어온 게 전부 다 행정개혁위원회에서만 딱 떨어져서 조례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꼭 이것을 해서 개정하고 삭제하라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목적은 아니죠?

목적은 주민 편리를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 100% 목적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자제를 해주시고 청소과 업무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주민의 이해가 닿지 않는 그런 것을 파고 담당자나 담당 주무 과장께서 이것을 처리해라 안 해라 이것을 따지고 묻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정해서 올리기에는 여러가지 검토 및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 없으면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앞으로

회의 진행에 효율적인

위원장님한테 부탁 말씀은 그건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17조 삭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삭제, 상위법 몇 조니 이렇게라도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삭제해 놓으니까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애는 것 같이 전부 그런 인상을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점만 따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그것을 이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관리하는 것은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잠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담으로, 구청장이 자기가 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설 보수하고 또 관리인을 둬가지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간에 그것을 청소한다거나 보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다시 말씀 올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관리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과 접목된다 해가지고 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관련 법규에 보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현재도 있죠.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하려면 공중화장실도 점차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비용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100원이 든다 하면 민간위탁하면 그보다 더 적게 들 것 아니냐, 인건비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준칙안을 마련해 줬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생각 없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됐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전자에 충분히 질문하는 과정에서 거의 지적했던 사항이고 거의 나타난 조항입니다. 다만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을 풀고 제약을 풀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을 정비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삭제된 조례, 사항 또는 거기에 관련된 상위법의 내용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가지고 다음 회기때부터는 위원님들이 보다 이 조례 심사하는데 연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허준구 위원님이 폐기물관련된 조례를 질문했습니다만 역시 그 부분도 상위법 내용이라든가 관련된 조례, 그런 중복된 부분에서 전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어떤 대 결단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여기에 동의를 하고 찬성쪽으로 움직여 주시고 단 아까 부족했던 그 부족한 미비된 각종 조례 상위법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전제하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이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다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분명히 저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아니 회의진행에 의사진행발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해서 했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고 위원장이 지적을 했잖아요.

어디 위원장이라고 해서 의원을 그렇게 무시한

분명히 했잖아요? 분명히 제가 손을 들고 지정해서

위원장님 이름 불러서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손을 들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및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하므로써 현행제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야간지역을 고시함은 정화조 소유자, 관리자의 청소자율권에 위배되므로 동조항을 삭제하고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지정한 사례가 전무하며 소량의 분뇨를 수집 운반및 처리를 위하여 개인이 인력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동조항을 삭제하겠으며 또한 상위법령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한 사례가 없으므로 동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고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 있어 봐요.

저희 여기서 얘기하는 가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900두 이상 많은 양을 얘깁합니다.

애완견 그런 것은 가축사육 제한은 우리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저희가 분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보면 2조에 가축제한 종류가 나옵니다. 사육이 제한된 가축은 축산법 제2조 규정에 가축으로 한다 했고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방범견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걸 질문한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별도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17조를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허가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

분뇨 등 관련영업 말입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35조 1항에 명시돼 있거든요. 분뇨,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35조 분뇨 등 관련영업 해 가지고 우리 관련 조례를 보면, 9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됐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됐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전성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허가사항에 의해서 서대문구 관내 정화조 처리업자에 장기간 지금 독점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많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혹시 그런 불만을 민원을 접수한 일이 있는지 접수했다면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리 25개 자치구에서는 보통 경쟁업자가 있어서 주민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서대문구 만큼은 독점영업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엉망이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 28일 경에 분뇨등 관련영업 신청이 한 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결과는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대행업체에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아까 독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반려사유는 현재까지 계약이 내년 5월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대행업체 하고 우리 서대문구 하고 계약상 어떤 현재까지 크게 결격사유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기간 동안에 폐지하거나 그럴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존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제가 문제 삼을 일은 아닙니다만 다만 분뇨, 이 관계를 확대한다거나 또는 복수로 업자를 정한하는 것은 우리 지역 여건이랄지 우리 분뇨 발생량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신규 허가시에 별도로 그때 검토할 내용이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하고 있는 정화조, 우리가 서대문이 2만 7,000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하고 있는 능력을 발생량의 1.4배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독점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변두리 구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건이 좋은 중구랄지 또 강남이랄지 송파 이런 지역은 우선 대형 빌딩이 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이기보다는 차량 위주로 해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큰 길로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외곽에 있는, 주로 저소득 밀집 지역에 있는 구 같은 데는, 한 16개 구가 됩니다만 그런 구들은 대부분이 상당히 도로도 협소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시설을 갖추려면 몇 억 이상 또 인력을 얼마, 차량 몇 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갖추려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때는 여건을 봐가지고 별도로 어느 특정인보다는 신규허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규업체 모집공고를 한다거나 그래서 선정해 가지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영일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무과장께서 하등의 결격사유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2대 적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계기를 자기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조작해서 한, 우리 감사때 적발한 예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결격사유가 없다고 봅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거기에 대한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수시,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느냐 하면요 물론 현장에 나가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신고나 또 우리가 전화 모니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과정이랄지 그 다음 영수증 제대로 주고 받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량을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랄지 그래서 수시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실무과장께서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많이 개정한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얘기했을 때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독점체제가 없어져야 하는 얘기가 과장님께서도 나올 법 한데. 맞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충분히 그런 설명을 올린 것 같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하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분뇨 수집 계획안에 정화조 청소 야간 지역을 고시함은 정화조 소유자·관리자의 청소 자율권에 위배됨으로써 제5조 2항을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현행 5조 2항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청소 자율권에 위배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맥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조 1항을 보면 "구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의 도로 교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시한 지역안의 오수 축산 폐수시설에 대하여 야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 관리자가 야간 청소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관리자의 자율권에 맡겨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5조 2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1항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말하면 "야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차량운행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1항을 그대로 놔두고 2항에서만 구청장은 그 외의 지역에서 교통체증 유발 해가지고 2항만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야간 청소 시간은 1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기존 현행 제도를 놔뒀는데 만일 이것이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정화조 소유자의 관리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하고 관련된 것은 사실상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주요 시설이 있는 종로라든지, 생활 주변에, 중구 일부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해당되고 외곽 서대문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2항같은 경우에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사항이에요, 지금. 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때 미미예식장 같은 주변에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교통단속을 못 하고 차가 소통을 못 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구 입장에서 봐서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조례안 준칙을 만들어서 시에서 줬을 때 생각없이 받았던 것입니다. 종로나 중구 예를 들면 그런 특정 지역 청와대 일대나, 이런 지역에 낮에 청소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밤 시간대에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것이고. 현재도 우리도 정화조 청소도 아침 6시부터 청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항에 보시면 야간 청소를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야간 할증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살려놓은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우리 서대문구청은 그런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바로 지금 얘기했던 그런 특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구청장이 고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제2항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앞으로 그 특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다시 말하면 이런 야간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제2항이라고 한다면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땅히 제2항을 살려놨어야 되지 않느냐. 구태여 그 부분을 삭제시켜서, 만약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오수라든가 또는 악취라든가 주민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지역이 나타났을 경우에 구청장이 제2항 정도는 그대로 보존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꼭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야간에 아침 새벽 6시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별도로 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대문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이런 지역이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항까지 구청장이, 그 특정 지역 경찰청에서 지정한 특정지역을 제외한 구청장이 구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조항은 그대로 보존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환경 변화가 오면 다시 또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써는 이것도 하나의 규제를 푸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상정할 때에는. 규제를 안 하는 쪽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것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정일출 위원이 말한 5조 2항은 필요 여건입니다. 구청장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당연히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에 1항은 서울지방경찰청, 바로 경찰에 의해 필요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 그러니까 딱 못이 박혀있죠? 그렇지만 그 이외의 지역도 구청장이 봐서, 아니 우리 주민이 봐서 필요여건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문제를 이것도 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모순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것은 하나의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2항에는 규제완화라고 자꾸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요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것은 고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은 많은 변화가, 상황변화가 많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에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럴 여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3항에 보시면 야간에 얼마든지 청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 주민입장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2항을 둬도 주민에게 불편이 없습니까? 우리는 모든 행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이런 것을 또 이뤄줄 런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한 2, 3년 하다가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입장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2항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걸로 이상입니다.

토론시간에 토론하지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바로 오수.축산폐수 시설에 관한 제5조 2항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서대문구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여건이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제재조치가 없어집니다. 물론 6시 오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에 제2항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위원장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를, 5조 2항을 삭제를 하고 3항을 그대로 존치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구민이 이의를 제기됐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과연, 지금 분명히 2조가 삭제됐는데 뭘로 근거를 해 가지고 18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하느냐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뭘로 답변하느냐. 그래서 3항이 존재한다 라고 봤을 때 2항도 다시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삭제가 아닌 원안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일단 과장의 그냥 현행대로 뒀을 때 문제점은 없는 건지 한 번 소감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토론과정을 거쳤고 이제 표결순서만 남았습니다. 다만 이 안에 대해서 현행대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개정할 것이냐는 부분만, 유무사항만 물어봐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하여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5조 2항의 삭제를 현행대로 존치한다. 그러므로 제2항을, 5조 2항 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오수.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