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제4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원내 외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모쪼록 오늘 본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판교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판교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2.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3.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4.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안) 5. 강원도의정회지원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 06분

의회운영위원회 황환도 위원장입니다. 4대 마지막 의회라서 의안설명 전에 우선 6․4 지선에서 선전하신 당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낙선 의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제안설명과 강원도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4월 30일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재조정하고 현재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에 강원전문대학을 추가하고 일부 실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12인 내지 15인에서 10인 내지 12인으로 감축조정하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직무소관에 강원전문대학을 추가하고 국제교류협력실을 내무위원회에서 산업위원회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도 본청 및 교육청의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법 제 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 운영 등 실제 의회운영과정에서 공보관실, 국제교류협력실, 감사실, 국제대회지원단, 강원전문대학 등의 경우 당해 부서장을 제외하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없어서 부서장의 사고 시에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본청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 없는 소속 행정기관 및 보조기관에서 당해 기관장이 사고가 있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직제 순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나 조사함에 있어 출석, 증언요구 증인의 불출석, 증인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와 신분 및 직급별로 구분하여 차등 규정하였으나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신분이나 지위 고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 또는 조사에 불 출석할 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불 출석한 경우와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 출석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및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였으나 고의성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사, 조사의 증언 거부시 출석은 하였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일부 사안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로 구분하여 50만원 내지 200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현행 회의규칙에 따라 의회 개회시 마다 개회식을 거행하고 있으나 이는 전례에 따른 형식적 절차를 반복 시행하는데 불과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재 본회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는 회의로써 운영되는 회의체인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 의결과 위원회 의결로도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회식은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와 정기회 및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 한하여 거행하며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외에 본회의 의결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외에 위원회 의결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종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강원도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8년 6월 8일 함종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6월 13일 제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함종호 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도의회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제도 및 강원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강원도의정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회는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강원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은 물론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년도 3월말까지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수정안의 요지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환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정회지원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참고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조회절차를 거쳤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정회지원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여성수련원설치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강원도세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9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상기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여성수련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심신수련 및 정서교육을 위하여 도에서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동해수련원을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강원도여성수련원으로 하여 여성전용수련시설로 전환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과 조직 등에서는 종전 동해수련원설치조례와 큰 차이점이 없으나 설치목적과 수행업무를 여성들의 심신수련과 정서교육에 두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없어지는 강원도동해수련원설치조례 폐지조항을 명시하는 등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여성의 지식과 정보욕구수렴,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제3조 수행업무에서 여성에 대한 심신수련과 정서교육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 및 기법개발로만 정해져 있어 좀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 제4호에 여성의 전문교육 자질함양기능습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로 삽입하고 4호를 5호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전의 조례에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내용 위주로만 규정되어 있고 조례 체계상 필수요건인 조례의 목적과 지방세 부과징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 납세의무자, 징수방법 및 납기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조례로 규정하므로서 도세 부과징수는 조례를 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 지방세징수신고, 지방세 심의위원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고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용어의 정의, 서류제출 등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 등으로 종전 48개 조문을 81개 조문으로 증설하면서 조례체제를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행정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도세 과세권의 법적근거를 조례상에 두고자 하는 바람직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용면적 40㎡이하는 100% 면제하고 41㎡이상 60㎡이하는 50%경감하여 주던 것을 이번에는 전용면적이 61㎡이상 85㎡이하까지 확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여 주려는 것이며 또한 개정안은 감면조례 시행일을 조례공포일 이후로 할 경우 조례 공포 시까지 주택거래동결 등의 우려가 있어 감면 적용일을 중앙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방침을 결정한 ＇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특례규정을 부칙에 정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침체된 주택시장 경기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들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여성수련원설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1.도립강원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7분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동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애호정신을 증진시키고 대자연 속에서 단체생활을 통하여 폭넓은 인간성과 협동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지난 ＇86년부터 사업소로 설치하여 도에서 직접 운영하던 강원도 자연학습원을 ＇98년 7월 1일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에 위탁관리하기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동 학습원 정원 14인을 삭감하여 본청 유보정원으로 이체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관리권을 민간에 위탁함에 따른 정원을 이체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중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므로써 사회 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98년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이 정하는 취지에 의거 도에도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위원회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이미 설치운영 중인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정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조치일 뿐 아니라 새로운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의 도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등 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립강원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전문대학의 위상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종전에는 강원도에 대학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강원도에'를 삭제하여 필요에 따라 강원도 또는 강원전문대학 내에 대학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므로써 대학운영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장은 종전에는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임보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강원전문대학은 올해 개교된 초창기대학으로 대부분 전임강사로 교수진이 구성되어 있어 전임강사에서 부교수까지 승진소요연수가 최소 8년이 소요되는 등 대학현실에 맞지 않아 대학부속연구소의 장을 교수 또는 부교수에서 조교수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종전에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 전임강사, 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토록 명시되어 있어 불합리한 조항이기에 이를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 등으로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학사운영을 대학 책임 하에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여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립강원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강원도여성자문위원회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3. 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33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최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여성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원도여성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여성정책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강원도의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자문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보다 새롭고 능동적인 표현인'정책위원회'로 바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 제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토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여성자문위원회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강원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37분

산업위원회 정원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농지개량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량계의 조직기준은 수혜자 5인 이상이며 수혜면적 5만㎡이상일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신청하며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를 하도록 하고 농지개량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부과하거나 노역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복구 등 어려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개량계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결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도지사는 개량계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시달하거나 운영사항을 보고하는 등 개량계를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에 있는 소규모 농지개량시설을 유지․관리․이용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민의 경제적 자립과 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 및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제2항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토록 하는 조례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향후 농지개량계의 조직 및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제정내용은 검토한 바 관계법령에 상충된 내용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분자유발언(노승현,박병용,최진규의원)의건 10시 40분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6․4 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럽게도 당선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4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마지막까지 도민의 여론과 요망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기 후 함께 떠날 최각규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축산농가를 위해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여의도에 젖 송아지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어느 낙농가의 한 맺힌 묵시적인 행동이며 또 소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젖 송아지 값 4～5만원, 낙농가 산지 값 2만원, 이는 IMF 시대를 살아가는 강원축산농가의 고통이며 현주소임이 분명합니다. 일찌기 사료대책을 못 세운 정부정책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정책대안을 제시해도 외면하는 행정에 도덕적인 책임이 더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를 위해 본 도에서도 본 의원이 각 부서에 의견교환을 한 바 있고 환경보건국은 농정축산과 소관이라고 하고 축산부서는 환경보건국 소관이라 하면서 업무 떠넘기기 식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얼마 전 농촌총각을 장가보내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14쌍의 성과를 거두고 아들,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길림성, 흑룡강성 또 연길현, 안도현의 장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인력수출과 곡물수출을 저에게 간곡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는 수입곡물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1차 가공 즉 타긴다든가 찐 곡물은 얼마든지 싼값으로 수입해 올 수가 있었으며 또 엔시레지 사료는 저렴한 값에 수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와 18개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금까지 강원축산농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재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명예와 시간을 다 바치셨습니다 이제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관심과 결단, 외교적 노력과 협상을 통해 사료대책을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세워서 강원축산농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저는 이제 마지막 4년 임기 동안 사심 없이 일하실 강원교육감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라는데, 새 틀을 짜자는데 웬 학교의 모임들은 그리 많습니까? 운영위원회, 학부형회, 어머니회 모두가 같은 대상입니다. 이 중 학부형회와 어머니회를 해산하시고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폐합시켜 산 교육장의 투명성을 보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형회나 어머니회가 그 학교의 발전에 얼마만한 기여를 했는지 모르나 학부형들로부터 모금에 의존하는 운영이라면 굳이 초․중․고 9개 모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회비와 기부금 내지는 촌지 등등으로 편법적 운영이 될 수도 있고 부조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학부모가 초․중․고 9개 모임에서 이리 내고 저리 뜯기는 부담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IMF 시대를 살아가는 학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이제는 교육계가 앞장서 덜어주는 개혁적 차원에서 동창회와 학교운영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에 떠나는 의원의 진솔한 바른말 전달에 귀를 기울여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4대 의회를 마감하는 이 엄숙한 순간 농업인 출신 의원으로 도민과 농업을 위한 그 어떤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안은 채 이제 의원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강원농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기가 감지될 때 정책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더 확실한 위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다 망해 가는 소극적인 정책과 남보다 먼저 위기를 느끼고 변화를 적극 수용 하므로서 미래시대를 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자랑하는 고랭지 채소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제공하는 한우가 판문점을 통한 육로수송으로 성사됨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육로수송에 의한 남북한 물자교류는 청정지역 북한산 고랭지 채소의 반입으로 이어져 우리 강원도의 주 소득원인 고랭지 농업에 심대한 타격은 물론 농민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은 유전자 조작에 의한 평지와 고냉지를 구분할 수 없는 신품종개발로 우리 강원농업은 또 한번 희생을 강요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서둘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저는 2001년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과 값싼 외국산 생우의 등장으로 한우사육기반의 붕괴와 한우사육농가의 파산을 예견하며 축산정책의 전면재조정을 요구해 왔으나 그때마다 한우가격을 200만원대로 유지하겠다던 축산정책은 문제를 제기한 지 1년이 채 안 된 오늘 230만원대의 한우는 100만원대 이하로, 100만원대를 유지하던 송아지 값은 30만원대로, 젖소 송아지는 강아지 값도 못한 5만원대로 하락하는 등 축산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좀더 확실한 위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다 망해 가는 소극적 정책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한우가격 200만원대를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믿고 따르다 파산지경에 이른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면서 그 동안 농업인출신인 저에게 기대와 격려를 보내주신 동료 의원, 공직자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황영철,성희직)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