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천상윤입니다. 먼저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현행 공설납골당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저희들이 공설납골당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수입증지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징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은 "나"항에 있는 바와 같이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납골당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반환할 수 없다 하는 지금 현행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반환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증지로 받아 버리면은 별도 또 반환하는 금액은 증지 수입이 돼 가지고 없어져 현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또 반영을 시켜가지고 세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이유로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료는 현금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수입 증지로 했다는 것이 조금 미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바로 잡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사용료에 있어서 현재 "연고자의 요구에 의하여 유골을 보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허가와 동시에 통영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고 사용료 반환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납골당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하는 현행 규정을 "사용료를 납부하고 납골당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납골당을 신청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납골당은 보관 가능 기수가 516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10기가 되어 있고 6기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고, 사용료는 작년의 경우에 납골당 이것은 빈번하게 그렇게 많이 오가고 하는 게 없어 가지고 111건에 214만원의 사용료 징수가 있었고, 금년도에도 어제 현재까지 28건에 49만원의 사용료 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용료는 지금 현재 3년간으로 한번 예치를 하면, 하는데 3년에 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요청에 의해서 갱신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할 수 있도록 3년마다 해서 계속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할 때는 1만원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직제에 맞도록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바꾸고 상위법인 의료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를 하고, 또한 행정규제 내용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의료보호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이 사회과장과 사회보장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각각 사회복지과장과 사회보장담당주사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금의 상환에 관한 규정은 의료보호법 제16조 및 제17조, 그리고 동규칙 제25조와 중복돼 이를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금 결손 처분에 대한 규정도 의료보호법 제18조와 중복됨으로 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에 현행 지금 대불금의 상환 등으로 해서 1항,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은 보면 분할 상환에 따른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현행 의료보호법 뒤에 발췌문이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법 제16조 대불금의 상환이라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시행규칙 제25조에 분할 상환에 따른 내용이 삭제되는, 꼭 이와 같은 내 용입니다. 딱 이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대불금의 상환 연장 관계, 분할 납부 관계 이런 걸 연장 관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또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 제17조에 독촉항에 이 내용이 이대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7조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가 있습니다. 제8조는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에 대불금의 결손 처분에 꼭 이와 같은 내용이 되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뒤에 신 양식이 규칙에 의한 양식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7조 2항에 별표2호 서식 이게 삭제됨으로 해서 여기 관련되는 서식이 규칙이 변경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삭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대불, 지금 현재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은 7명에 401만 6,500원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납기가 아직 도래 안돼 가지고 징수 안된 것이 108만 3,000원이 있고 체납이 6명에 170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많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됨에 따라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현행 공설납골당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것으로써, 현재 공설납골당 사용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납골당 사용료 반환 규정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납골당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용료를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부당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납골당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하려는 행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4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직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직제에 맞도록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동 조례중 대불금의 상환 등과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중복이 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을 적용하려는 행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납골당 설치 관리 사용료 반환에 안 있습니까? 개정안에.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납골당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이 개정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계약 기간이 3년이라고 했지요? 3년에 2만원.

예.

그러면 계약 기간에 만일에 납골당을 혹시 1년을 하다가 나머지 2년을 안한다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까? 계약 기간 3년 같으면 3년에 2만원 납부를 하고 계속 사용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난, 절차를 취하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해놔놓고, 사용료는 내 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했을 때도 돈을 지금 현재 규정상은 줄 수가 없는, 일단 징수가 돼 버리면은 줄 수 없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의 불합리한 사항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조금 있다가 1년 단축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이 규정하고는 적용이 안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용 못받습니까?

예.

그런 사람도 중간에 좀 있습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 가겠다는 이런 분들도? 하시다가.

그런 게 혹시 있습니다.

그럼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한 번 그런 것도 약정에 넣어 두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반발을 일으켜 가지고 한다거나, 돈을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3년에 2만원이고 연장할 때는 1만원밖에 안되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또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한 번도 넣지도 않고 돈을 하는 것은 억울하니까 이런 것은 해줘야 되겠지마는 다만 얼마라도 사용을 했으니까 돈 2만원이니까 그것은 별 특별한 민원이 없을 것으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최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전체를 보니까 제10조에 보니까 유골의 매장이 있네요. 매장이 있는데 "제6조의 봉안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유골 및 봉안 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기간 연장 신고 및 인도 요구가 없는 유골은 땅에 묻어 처리할 수있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심도는 1미터 이상으로 하여 통영시 공설묘지에 매장한다.", 심도만 있고 어떤 평수는 없네요? 물론 보관 크기는 얼마 안되는데 심도만 1미터 이상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자그만한 땅에다가 그냥 바로,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평이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처리된 것은....

지금 있습니까?

최근에 없습니다. 없고, 하면은 거기 공간에 그냥, 그런 아마 취지는, 현행 규정상의 취지는 일정한 그렇게 묻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좀 깊게 묻어라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공설묘지가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공설 묘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여기에 통영시 공설묘지에 매장한다... 없는데 지금.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골을 매장할 경우 묘적도,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평수도 제한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공설묘지도 없으면서 공설묘지에 해야 한다, 이것....

공설묘지는 사실은 확보가 돼야 될 그런 문제인데....

지금까지 조례를 복사해보니까 체유시설도 지금 준공이 안된 게 있으면은 우리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데 공설묘지도 없으면서 공설묘지에 매장한다, 지금 유골이 3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매장을 해야 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그것은 연고자에게, 저희 현재로서는 연고자에게, 연고자가 있어 가지고 연고 통보를 하면 자기들이 찾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연장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현재 우리가 510기가 보관돼 있지요?

예.

그럼 510기 중에서는 무연고 없습니까?

무연고 있습니다.

있지요? 무연고가 만일 3년 경과됐을 경우에는 곧 매장해야 된 것 아닙니까?

무연고는 10년입니다. 유연은 3년이고 무연은 10년입니다.

무연고는 10년돼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볼 적에는 공설묘지는 없으면서 거기에 매장한다는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공설묘지에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맞고 규정상 또 그렇게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의 무연고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공설 묘지에 묘지는 없지마는 거기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식한 곳에 깊게 묻어 가지고 우리 공유지에 묻어서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공유지에 하지마는 인가의 근처는 분명히 못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 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납골당 주변에 시유지가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묻어야 안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납골당 주변에 묘지로서의 확보한 땅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지금 조례상 보면은 공설묘지 있어야 되는데 공설묘지를 확보할 그런 계획은 세워 놨습니까?

그런 계획은 지금 아직까지는 못 세워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납골당 사용료 징수를 하면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징수한 돈은?

그것은 바로 일반회계에 들어 갑니다.

교통 관계상 문제가 많은데요.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입니다. 제8조에 삭제되는 그 부분에 우리 지금보건소에서 시험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몇가지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시험 결과를 공고 검증하는 것은 이 수질 시험 관계입니다. 10개 항목인데 현재 8개 항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의뢰해 온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시험.

지금 저희 보건소에 시험 의뢰하고 있는 수질 시험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수, 그 다음에 가정 수도전, 그 다음에 약수터, 그다음에 통영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학교에 있는 먹는 물, 주로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오는 것은 없습니까? 시료 채취해 가지고 오는 이런 시험 결과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바로 채취해 가지고 바로 합니다. 다른 개인 의뢰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혹시 각 기업체에 자기들이 참고용으로 지하수나 그 다음에 해수 개발해 가지고 의뢰하는 것은 간혹 있습니다.

급식업체나 그런 데서는 없습니까?

급식업체는 없고 각 학교에 먹는 물, 학교에 있는 공동정호라든지 간이급수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라도 이것 시험 결과를 광고 또는 선전에 이용할 수없다 이것은, 삭제 조항은 물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때로는 만에 하나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물 자체가 굉장히 미네럴 같은 것, 광물질 좋은 게 포함돼 있다 그런 게 광고의 어떤 효과가 있지, 우리가 검사하고 있는 것은 일반 세균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광물질 관계, 중금속 관계 전부다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8개 항목 중에 포함돼 있고 저희들 하는 것은 세균학적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조항이 만일에 삭제가 된다면 악용할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세균학적 검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먹는 물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물은 대장균이 없다, 일반 세균이 없다 하는 그것은 크게 어떤 광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화학적 검사에 따른 미네럴이 굉장히 풍부하다, 유기 물질이 많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광고효과가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다 들으면 별로 할 게 없겠다 싶은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보건소라면 결국 우리 통영시에서 검사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오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개인 업자로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 현재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만일 자기들이 이걸 안해도 상위법에 우리한테 이 검사 성적서를 교부 받아 가지고, 또 국민의 어떤 알 권리를 자기들이 알려 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도에서 사실은 일괄적인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시행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에 현재까지 입원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입원시설은 없습니다.

생기고 난 뒤에?

예.

그런데 어찌 조례 개정안에 애초 개정할 때는 이 조례안에 입원시설이 없는데도 이 조례에 넣어 놨습니까?

그게 사실은 여태까지 그걸 정비를 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입원시설을 만약에 갖출려고 하면은 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3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남도에 입원시설이 있는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함안, 그 다음에 산청, 두 군데가 지금 입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몇 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보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찾아 봤는데 전면 개정된 것은 95년도에 한 번 됐습니다. 95년 1월 20일날 조례 62호로 한 번 전면 개정됐고, 이후로 또 98년도에 또 일부 자구 수정되고.

아니, 그러면 당시에도 말이지 보건소에 입원시설이라든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뭐하러 들어 있었을까요? 박 위원이 아마 질의하신 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조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대로 아마 정비를 안하고 놔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볼때 한심한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아까 경남도에 두 군데 입원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 보건소에서는 이 입원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보건소 신축, 내려온 기본 설계에도 그렇고 지금 인원도 인력 배치 관계도 그렇고, 입원시설은 아직까지는 신축 보건소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원시설이 있으면은 24시간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전문의사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의 상당히 설치 목적 자체가 어떤 치료나 진료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예방의학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합니다. 6조에 보면은, 6조 3항에 "공무원여비지급조례에 의해서 납부해야 된다." 그래놔 놓고 여비를 이제 의뢰를 받고 출장을 나갔다 했을 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종전에는 얼마씩이나 받았습니까?

종전에 우리 현지 출장 여비 지금 보면은 일일 1만원입니다. 관내 출장이 1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지급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한테 부담시키는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 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뿐만아니고 현재 타 조례도 전부다 이런 것은 지금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수질검사를 어디로 받아서 합니까? 강제성을 띠고 하는 겁니까?

전부 의뢰를 받아서 합니다. 하고 우리가 전염병이라든지 민원이 고발됐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채취를 합니다.

아니, 고발이 들어 왔을 때에?

예.

연에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검사는 없습니까?

저희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으로부터 의뢰 받아 하는 것은, 개인에게 받아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작년 같은 때는 대영물산 한 건 있었고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그 다음에 민방위 공동정호, 약수터, 그 다음에 가정 수도전 그렇고 그 다음 섬마을에 간이급수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런 부분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정기적으로 합니다.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두 번합니다.

그것은 좀전에 이야기한 그러한 기관은 연에 두번씩?

그것은 저희들 전부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의뢰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도 불합격 항목 자체가 질산성 질소라든지 암모니아수 질소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급수원 주위에 유기 물질, 그러니까 오염원, 소위 말해서 거름 같은 것, 분뇨 같은 것 그게 누수돼 가지고 스며들어 가지고 될 확률이 많다 해 가지고 그런 관계를 자기들이 받아서 개선을 하고 나머지 일반 세균성과 대장균 같은 것은 조금 소독을 잔류 요소 소독을 0.4 PPM 이상을 소독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사를 받는데 일반 세균성 대장균은 요소 소독을 충분하게 투입을 하면 그것은 거의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평림동에 있는 소포부락 위에 있는 그것은 약수터입니까?

그건 약수터가 아닙니다. 부락에서 관리하는 아마 공동정호인가 싶습니다. 약수터는 아닙니다.

거기도 일반 주민들이 물 많이 뜨러 가던데....

그것은 약수터가 아니고 아마 공동정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정호도 일반 수질검사는 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다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우리 시민이 믿을 수 있지요?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 검사 장비가 타기관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은. 참 검사 장비가 현재, 수질검사 장비 뿐만 아니고 일반 병약 검사장비도 다른 로컬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반인들도 말이지요. 상수도가 없는 일반가정 중에서 시골에서 특히 자가로 말이지 샘을 파 가지고 먹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받아 볼 수 있어요?

저희들 관리하는 공동정호에 대해서 하지 사설 정호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합니다.

아니,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의뢰가 왔을 때.

그것은 당연히 검사를 해드립니다.

수질을 알아 보기 위해서?

예, 해드립니다.

여름에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검사를 해 주는 게 좋지요.

그러면 이번에 한 번 그것은, 산양면에 온천수 관계는 한 번 해 봤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온천수는 저희들이 검사할 그런 장비, 인력이 안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금속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황성분이라든지 알칼리 성분을 다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어촌 개발공사하고, 진흥공사하고 개발공사 거기서....

약수터는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약수터는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그 체계 자체가 도에도 올라가면 수질관리과, 상하수도에서, 상수도과에서 하고 그렇게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수질 검사가 의무 규정이 아닙니까? 그 공동정호, 약수터 관계는?

그것은 저쪽에 음용수 수질기준에 보면은 상하수도에서 오는 공문 보면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는 이야기할 그 성질이 안되겠네요.

예, 상하수도과에서.

주관 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