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한 통영시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6호에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이라 함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정한 유지관리사항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운영하는 민간인도 참여하도록 자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수탁관리자가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는 수탁관리자의 위탁업무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는 위.수탁기간을 상호 협약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는 수탁관리자가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중일지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에는 위탁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전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관련법령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 제23조와 제52조 그리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시행규칙 제111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 관련법들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써는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 필요성을 검토했고 그 다음은 민간위탁시 위탁업무 범위와 수탁자의 의무사항의 적정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시의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므로써 이에 따른 비용이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판단으로 하여 앞으로는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화된 경영기법과 충분한 지식 활용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인력 감소로 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현대화된 분뇨처리 기술을 유지하므로써 깨끗한 처리 수질을 더욱 더 향상시킬 뿐 아니라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의 관리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민간위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5조 위임, 위탁자의 요건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으나 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자로서 분뇨처리시설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함은 향후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시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 능력을 보유한 자가 위탁받아 기술집약적인 분뇨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수탁관리자의 의무사항 신설은 방류수역 수계에 대한 수질분석 등 주변 환경 영향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 대민 신뢰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월간, 분기, 연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는 등 선량한 관리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고장에 따른 처리 효율 저하 예방과 시설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위탁운영 관리 비용은 위탁자가 산정하여 매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용량이 동일하여도 시설의 자동화, 노후정도, 분뇨처리량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운용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탁운영 관리비용의 산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이강원 위원님 말씀에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소관련 업무민간대행 동의안과 내용이 비슷한데 만약에 기술진이 5년 이상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하면 보통 개인한테 이양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갈 것입니까? 일반 기술자들이 투입이 될 것입니까?

만약에 거기에 위탁이 된다면 위탁, 수탁자의 기구에 계약서에 명시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기술 인력을 확보해라. 그러면 전기 분야, 수질 분야 각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분야에 근무하고 있지만 위탁계약 사항에 그런 용역 기관을 통해서 어떠한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수질분야에 한 사람, 전기 분야에 한 사람, 기계 분야에 한 사람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위탁 내용에 포함해서 용역할 때에 다음 계약시에...

우리 공무원이...

그런데 우리공무원이 꼭 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번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되었지만 환경기초시설은 전부 다 위탁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 놓고 위탁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조례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동의안이 다시 상정하게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탁 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자는 그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제출)

상하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 개정 및 하수도사용조례 권고안이 시달됨으로서 현행 조례와 많은 내용이 불일치할 뿐 아니라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큰 골자로는 하수도 사용조례 권고안 소위 말하면 준칙입니다. 권고안에 따른 정비이고 세번째는 행정규제 완화에 의한 정비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당초 하수배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수지역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할때에는 필요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신고로서 가름하던 것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 계획 하수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배수설비시설, 타공사, 타행위, 손괴 등 시설을 함으로써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용 개시 이후 그 하수처리시설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으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던 규정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 배수설비의 관리, 사용개시 등의 신고, 일시 사용신고, 조례에 대한 명령.처분.기타의 조치사항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점용료 납부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번째 사유인 하수도 사용조례 권고안에 따른 것입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 설비비 산정 등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 당초 하수도 사용 업종구분을 9개 업종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상수도 요금 업종과 동일시하기 위하여 6개 업종으로 축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제 완화에 의한 정비입니다. 행정규제 완화 계획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원인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을 삭제하고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케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밑에 당구장표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권고안에 따라서 통영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까지는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2조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통영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준칙에 의해서 작성된 조례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군에 따라서 조금씩 안 맞던 것을 환경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준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어 주고 또 행정규제 완화계획에 의해서 일부 완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전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관련 법령으로는 하수도법 제24조, 제32조, 제42조의 관련법들을 검토를 했고 검토사항으로는 상위법령과의 위반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미비점에 대한 적정 보완 여부를 검토를 했고 끝으로 주민불편 사항 해소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8호로 개정, 공포된 하수도법과 '97년 12월 30일 환경부 훈령 제380호로 발령된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정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보완을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배수설비 관리) 개정은 현재 하수배수시설의 개축, 수선 등이 필요한 자는 본인 부담으로 하수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어 공공하수도와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관로 유입 지점의 부실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써 이로 인한 누수발생은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종전의 신고에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함으로써 누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개정은 현재 상수도 업종별사용료 체계에 따라 하수도 업종별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상수도 사용부과업종과 하수도 사용 부과 업종이 서로 다르게 분류되어 있어 사용료 부과의 어려움과 착오로 인한 부과로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 업종을 상수도 사용 업종과 동일시하기 위하여 현행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축소 조정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대민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의 개정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에게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던 것을 하수도법 제32조의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또는 행위자에게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우리시의 공공하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신설은 하수도 배수시설 설치 신고, 준공검사 등 현지에 출장하여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여야 할 하수도 관련 업무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완벽한 하수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취지라고 봐 집니다. 그러나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가 '95년도 12월 30일자로 전문개정이 되고 조례개정 권고안이 '97년 12월 30일에 되어서 법 개정이 '99년 2월 8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이 신구대조표가 무엇이 개정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도법 개정안이라고 내 놨는데 개정전, 개정안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시 하수도조례를 개정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개정전, 개정안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자동적으로..

이것은 본조례의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서 겸해야 될 사항은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하는데 여기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정이 된다는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환경부에서 준칙을 만들었는데 먼저번 조례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신구 대조가 좀 불가능합니다. 완전 전면 개정입니다. 환경부에서 보니까 이 옛날 조례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조례라고 해서 완전히 없애 버리고 여기에 준해서 만들라고 해서 이대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을 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조례 그대로입니다.

환경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종전 조례는 이러이러해서 몇월 몇일날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되었다든지 어떻게 되었는데 이런 신설안을 해 가지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합니다 하고 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알지요?

그래서 이 전에 있던 것 하고는 대조가 좀 불가능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읽어 봤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읽어 보고도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도 안하고 이렇게 가져 왔어요?

이것이 사실은 완전 전면개정이 되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러한 법이 말하자면 옛날에 몇월몇일까지 있다가 이번에 폐지되었다든지 없어졌다든지 하고 여기 개정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신설개정으로 해서 앞으로 시민의 하수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안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뭐를 알지요?

과장님, 그 말씀이 이해가 안갑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심의하기,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 안을 가지고 집에서 한번 봤을까 말까 하고 나오는데 퍼뜩 보고 보면 내가 하수도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조례 몇조에 의해서 몇조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정된다 이렇게 해야 쉽게 알지요.

이위원님! 조례의 일부분이 개정되는 것은 우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지만 전면 개정되는 것은 종전의 조례가 폐지되어 버리는 것으로 신구조문 대비표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칙에 의해서 앞의 조문이 모두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인단고 했다면 먼저 상하수도과에 연락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이도록 했을 것입니다. 전면개정 조례 성안 방법이 그렇습니다.

신설이면 신설이라고 해야....

제가 조금전에 검토보고시에 전면개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노 위원 이야기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정조례도 그렇고 지금 새로 나온 조례도 그렇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전것을 내 놓고 서로 비교를 해 가면서 설명하면...

이전의 조례가 조례가 없어져 종전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접목을 시켜 놨으면 이런문제가 야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개정안에 제24조 제3항이 있지요? 수선 및 유지,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제24조 3항은 없는데요.

제4조 법 개정안이라고 내 놨네요?

아. 법요. 예. 법은 개정전하고 개정안하고 달라진 것 입니다. 뭐냐하면 종전에는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신고로 가름되었는데 지금은 준공검사를 필히 받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된다?

예.

그전에는 안받았어요?

그전에는 설치하기전에 신고만 하면 끝났거던요. 그런데 이제는 준공검사를 안받으면 안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법이 그렇게 강화되었습니다.

준공검사받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것은 잘 한 것입니다.

대체로 모든 법이 완화되었는데 그 부분에 가서는 강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 된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면 개정 이래 가지고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9개 업체가 6개 업체로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9개는 무엇인데 6개는 무엇이다. 이런 나열을 조금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우리가 내어 줬으면 이런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화조 관계는 건축하면 정화조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조례를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통 하수구에 정화조하고 연결된 것은 백몇십만원 주면 정화조를 묻어서 허가를 득하는데 보통 안되는 것은 관이 멀거나 하면 보통 2천만원, 3천만원 드는데 그런 것은 이번 조례에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전부터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건물은, 작은 건물은 정화조로써 가름하고 큰 건물은, 규정상 큰 건물은 우리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면서 돈을 내 놓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전에 안 제5조에 보면 방금 법이 강화되었다고 그랬는데 준공검사를 받도록, 신고에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강화되었다고 그랬는데 법이 강화되면 우리 시민에게 엄청나게 불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법대로 안해서 불편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주택이고 뭐 이런 것을 보면 준공검사다. 이것이 간단하게 옛날에 신고를 할 때에는, 앞에는 계속 신고만 되어 있었지요?

예. 신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또 준공검사에서 신고로 바꿨다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혹시 그 앞에 행정 간소화에 의해서 신고로 바꿨다가 또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그런데 준공검사라는 이것이 주택이고 이런데에 보면 물론 법대로 하면 말썽이 없지요? 그런데 꼭 그 법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시민들에게 애를 먹일 것인데, 이 부분이 애를 먹일 부분입니다. 이것이 쉽게 다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공공하수도가 있는데는 공공하수도 연결을 잘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법대로만 하면 준공검사, 가정집이고 무슨 건물을 짓던 지간에 준공검사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안 위원, 질의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여기에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규정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이래 가지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를 득해야 되는 조문이 몇조입니까?

제9조입니다. 제9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준공 등...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법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제24조 몇 항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법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

조문이 좀 틀리는데요.

그러니까 법 근거하고 조례하고는....

상위법에 의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가 제정됩니다. 그리고 본조례는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었으며 그 준칙이 본조례의 상위법이 됩니다. 본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통영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있고, "중"을 안붙이고 바로 통영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을 분이는 것은 일부 수정이 되는 것이고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전면개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와는 완전히 별개라는 이런 이야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제9조는 법 제20조를 참고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마칠 수 있고 내가 묻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에 하수도법 신구대조표에 보면 제24조 3항이 되어 있거던요. 그것 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24조 3항 이것은 당초에는 신고인 것을 신고로 할 수 있는 것을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20조는? 조례 제9조에 보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양수기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