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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제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17

강동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극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3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서 급수계에서 408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모자라는 증액분은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재료비에 상수도 누수처 수선 및 긴급복구처리 인부임 2명 817만 8천원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작년도까지 사업소 인부가 25명이었습니다. 인원이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11명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6월말에 3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상수도 물은 줘야 되고, 배수지라든지, 누수처 수선이라든지 하는 인력이 없어서 총무부서와 의논을 했더니 올 연말까지는 인원을 못채운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긴급히 일반인부라도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일반인부 2명을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바로 그 바로 위에 인건비에서 일반인부임 감 408만 9천원과 제일 아래 예비비를 삭감해서 채웠습니다. 위에 인건비는 지난 5월까지 있던 일반인부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리가 없어지고 예산도 삭감하게 되었고, 그 돈과 예비비에서 추가로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이 분들이 이는 분명히 공무원 임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인건비로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하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상수도 누수처 수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긴급복구를 할 때 처리비를 수용자가 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 줍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계량기 바깥쪽은 시에서 하고, 계량기 안은 수용가가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계량기 안쪽 이라면 어느쪽을 이야기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수도계량기가 대체로 보면 자기 부지 경계에 있는데 그 안쪽은 수용가가 해야 되고, 그 바깥쪽은 저희들이 다 해줘야 되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그 복구 인부가 받아가야 됩니까? 만약에 바깥쪽 같으면?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우리가 인부를 사서...
강원

이강원위원

재료비 같은걸 인부가 받아가야 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재료비를요. 아 거기에 만약에 무슨 재료를 사서 투입이 되었다 하면 재료비만큼 줘야 되겠지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재료를 사서 수리를 했다면 재료비는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시에서는 관련 안한다 그 말이죠?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꼭 관련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부가 나가고 우리 인원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안 위원" 거수)

유극부위원장

예. 강동안 위원님.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아까 몇명인데 몇명이 나갔다고 했어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25명이 작년에 있었는데 오늘 현재 11명 남아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25명에서 11명이 남아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중에서 3명이 또 이번 6월말에 퇴직합니다. 그러면 8명이 남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래가지고 사역인부를 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원래 사역인부를 쓰면 안됩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는 사람을 채울수가 없답니다. 총무과에서
동안

강동안위원

무턱대로 사역인부를 쓸 정도로 사람을 줄이면. 이 중에서 나갈 사람도 있었을거고, 나가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나이가 차니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년퇴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나는 일부 구조조정으로 해서 나갔는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구 위원" 거수)

유극부위원장

예. 조성구 위원님.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밑에 인건비가 27,260원 아닙니까? 이게 정부노임단가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 돈 받고 일할 사람 있습니까? 남자 인건비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일할 사람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기 인건비가 위에 보면 408만 9천원이 감이 되죠. 3명이 나감으로해서 아니면 금년 상반기 중에 나가서 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우선 인부를 쓰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유극부위원장

그럼 2사람을 증원하면 그 몫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다는 안됩니다.

유극부위원장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여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삭감예산 관계에 가서 또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유극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어제에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실.과.소장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장의 의견을 피력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예산안 심사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 실장님이 일괄적으로 하시고,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하여 한 과, 한 과씩 종결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안 위원" 거수) 예. 강동안 위원님.
동안

강동안위원

회계과에요 설명이 없었는데, 홍보활동 100만원. 그것 깎여도 괜찮다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별도의 설명을 할 만한 중요사항이 아니라서 별도로 설명을 안드렸는데, 여비분야에는 이번 추경에는 일반적인 부서에서 일반 여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단, 현안시책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업무하고, 추가로 된 제2건국 추진관계하고, 관광분야의 현안문제하고, 또 회계분야에는 지금 시유재산 북신만매립지 1공구 매각관계 수입때문에 여러가지 여비가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서 조금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른 그것은 없고, 일반적인 여비는 재정문제로 인해서 당초부터 계상을 못한 분야고, 회계과에는 사실상...

유극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내용을 보시고 의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구입건인데 과장님께 400만원만 가지고 안되면 윗옷만 해 입히라 했는데, 이런데 나올 정도가 되면 집에서 밑에것 하나 정도는 못해 줄까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배려하시는 김에 한 벌 구입이 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사전에 저희들이 여유있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되겠다해서. 실제 예산관계는 자꾸 번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사정문제가 재정의 규모면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엄청나게 최소화 시켰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견적해서 12만원 기준했습니다. 견적에 13만원 나왔는데.
동안

강동안위원

무슨 옷이 13만원이나. 어른 옷 값인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단복이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 할 때 창원에서 단복을 빌려다 입었습니다.

유극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지적민원봉사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도시녹지과 조금전에 다 들은 사항이니까 환경보호과는 넘어갑시다. 과장님 안오셨는데. 지역경제과는 질의 없습니까?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입니다. 없으면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조금전에 다 들으신 사항이죠. 상수도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보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보실 것 없겠죠? 세출분야 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감이고 이상없죠. 넘어갑니다.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14페이지 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의문사항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다 조금전에 설명을 들은 사항인데 혹시 의문사항 계십니까? ("강동안 위원" 거수) 예. 강동안 위원님.
동안

강동안위원

아까 과장님이 특별회계에 206-02 일시사역인부 이것을 2명을 150일 해 놨거든요. 남는 인원이 8명이 된다고 했거든요. 아까 설명하는 말씀중에 사실상은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안되는 부분을 해도 되겠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없었습니다만 이 사안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부 관계입니다. 상하수도 공부 관계인데. 이사람들 상당한 기술자들입니다. 나가고나니까 업무에 상당히 120민원이다 상당히 수요는 많은데 상당히 차질이 오고 있고, 또 예상도 되고 해서 퇴직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나간 사람은 기능직이거든요. 기능직을 공채로 해서 특채로 해서 채용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그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공부를 최소화해서 일용인부 사업인부로 쓰자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지금 실제 필요한 것은 조금전에 비해서 5명내지 6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최소인력만 그동안에 보충만 하자해서 일용인부를 사역을 한 겁니다.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감축을 해 나가는 마당에 일용인부가 나가고 나면 재충원을 안하도록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그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또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제일 가까운 업무이기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에 법적으로 그걸 해서는 안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그런건 없습니다. 사업인부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부사역을 시킨다는 겁니다.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동안

강동안위원

할 수 있다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내역을 총정리하여 6월 18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