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본 조례개정안에 보면 상당히 내용이 단조로운 것인데 그중에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제20조의 전면 삭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 이유를 보니까 제18조와 제19조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18조, 제19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18조는 봉투판매의 지정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제19조는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등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정취소와는 관계 없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봉투판매가 지정된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인으로 하여금 판매하게끔 하도록 제도로 채택하고 있고, 일반 그냥 아무데서나 판매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의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차원에서 지정취소에 대한 문제는 살려야 되고, 만약에 제20조를 삭제를 한다면 제18조의 제1항, 제2항까지 나와 있는데 제3항에라도 지정취소에 대한 조문을 삽입하든지 통폐합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교환에 관한 것으로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보면 하나는 서초구민이 서초구 밖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방배동에서 예를 들어서 양재동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 내에서도 이주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양재동하고 방배동하고의 수거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봉투가 틀립니다. 그런 경우에 언제든지 서초구 밖으로 나갔을 때 봉투 잔여 분량에 대해서는 이사가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교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첫째 하나는 그래서 현금교환을 해야 되는데 동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불필요하니까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여기 집행부의 개정안에 보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는 어떤 판매소에서도 교환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방배동에서 양재동으로 갔으면 양재동 판매소에서 교환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불합리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교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만 표현한 것이지 판매지정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정업자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안 팔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안 그래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믹스해서 말을 좀 다듬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제27조 가산금 문제도 제27조의 가산금 전문을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봉투판매는 현실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고 대행업체와 지정업체간의 계약에 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가산금제도를 부과를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산금은 그럴 때 가산금은 구수입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수입인지 구수입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단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말고 반입수수료, 반입수수료는 우리 구청이 받아서 실제로 납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때 만약에 안 내고 고지서를 꼭 20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제때 안 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안 해 놓았을 때 마냥 몇 달 안 내고, 다음 달에 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루다가 넘어갔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 장치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제22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환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권한만 부여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교환해 주고 싶은 판매업소가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시비가 걸립니다. 교환판매업소의 지정업자가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하고 믹스한다면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구입한 동 관할 지역의 어떤 판매소에서도 교환할 수 있으며 현금교환을 요청받은 판매소에서는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는 이런 임의규정을 넣어주어야 됩니다. 넣어주어야만이 시비가 안 일어납니다. 그것 하나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는 앞에 제20조 문제는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이 맞다면 이 조례 전면 수정을 보아야 됩니다. 현재 이 조례는 판매업소의 지정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여기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상에서 대행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했다면 그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는데 왜 지정판매소를 만드느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판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점도 있지만 쓰레기봉투의 판매라는 것은 주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동판을 가지고 입회해서 관리하고 해서 우리가 일괄공급해 가지고 지정업체, 대행업체를 통해서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대행업체 부분은 대행업체가 지정업자한테 공급해 가지고 사인간에 계약을 맺는데 그 사인간에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에 대해서 세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제대로 적정량이 인쇄돼 가지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공급판매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관리할 책임이 구청에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정업체에 대해서 준수사항이 지켜지는 것을 구청이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업체는 판매업체를 지정해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지정권이 구청장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대행업체하고 사인간에 계약으로 갈음하고 위임해 주었다 이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다면 조례를 전면수정하라 이겁니다. 권한을 몽땅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현재 제18조, 제19조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제20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조례의 논리상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갈음하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살려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22조에 가산금제도 답변이 모순인데 규격봉투에 대한 판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조해서 대행업체에 공급해서 대행업체가 다시 판매업소를 통해서 일반에게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바로 반입수수료가 우리 일반회계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다시 받아서 그것을 만약에 구청에서 발부해서 고지했을 때 반입수수료 부분을 업체에서 납부를 제때에 안 했을 때 가산금 5% 부과 안하고 삭제해 버린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산금 5%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조례에 담았다면 당연히 삭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동을 걸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다 삭제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제22조 가산금, 제27조 가산금제도를 1항, 2항 몽땅 다 제27조 가산금제도를 몽땅 삭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 이것입니다. 답변을 분명히 해 주어야지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면 안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법을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구의원도 규정을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가산금제도에서 일반적인 규격봉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장이 말한 현실적으로 청소대행업체하고 판매소하고 주민하고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다 이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산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상인간에 거래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 담아 가산금부과하라는 것은 청소대행업체에 좋은 일만 시켜주니까 주민한테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27조 제2항에 나와있는 규정을 읽어 보라고요. 제27조 제2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및 규격봉투 수수료하고 지금 반입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제26조 제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매월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구청장이 발부를 했을 때 제때에 안 냈을 때 가산금 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삭제한다면 제때에 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이 없으면 이 조항도 삭제하라 이거야, 발부하는 조항이 없다면 이 조항을 전면 삭제해야지, 조항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산금제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하고 이해가 갑니까? 가산금제도 전액삭제하는 것을 다듬든지 해야지 앞뒤가 안 맞는, 앞에는 이런 규정을 살려놓고 뒤에서는 가산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행업체하고 공급업소간에 관계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대행업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겠죠, 가산금을 부과 못하니까.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덕을 보고, 현금거래 좋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정업소를 취소한 적이 없다하고 지정업소를 취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정업소 취소에 대한 것이 사문화 되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없는 것이 좋지요. 지정업소가 모든 법규를 준수해서 지정업소로 한 번 지정되었으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서 지정업소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지정업소를 취소할 사유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대비해서 사문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정업소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산금도 마찬가지에요. 현실적으로 다 납기내에 내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납기내에 안내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납기내에 완납을 100%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가산금제도를 두고 가산금을 부과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적어도 구청에서 직접 발부하는 일반예산에 편입해서 받아 가지고 다시 일반세입에 편입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산금제도를 그대로 두든지, 이것이 없으면 지방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 예에 의해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할께요. 지금 과장님이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한 번 들께요. 지방세종토세를 부과했는데 우리 서초구민들이 전부 보니까 납세시기에 100%를 납부했다 이겁니다. 한 5년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5년동안 납기내에 100% 납부를 했다고 해서 가산금 제도를 없앨거냐 이말입니다. 가산금 부과가 하나도 없을 때 향후 5년동안 부과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이 사문화되었으니까 가산금제도를 삭제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지요. 모범시민이고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납기내에 안낼 것을 대비해서 가산금 제도는 그대로 존치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정용폐기물은 구청장이 부과를 안하고 있어요. 맞지요? 우리 일반회계 예산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배출자에게 고지를 하고 있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 안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8년도 예산서를 펴 보라니까요. 수도권 반입수수료가 원칙적으로 종량제 봉투의 일반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종량제봉투가 남아서 거기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만큼은 우리 구가 다시 징수를 해 와야 하는데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우리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폐기물은 반입수수료를 부담 안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봉투가격이 쌉니다. 그것은 포함 안되기 때문에 싸고 그대신에 우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고지서가 날라 오니까 납부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업장폐기물분은 세입을 배출자가 받고 있다 이겁니다. 단, 누가 받느냐 지금 절차를 모르지만 하여튼 받아가지고 다시 납부를 해요. 그때 바로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반입수수료를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다음에 어느 제도가 달라져서 제25조 제1항에 규격봉투값에 반입수수료를 포함시켜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규정에 의해서 부담을 시켰을 경우에 조례를 안 고치고도 부담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부담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담을 시켜 놓고 나니까 반입수수료를 고지 발부하니까 안내요. 그러면 그때 제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가산금제도를 삭제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제25조 제1항에 부담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담 안시키는 것처럼 가산금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살려 두고 가산금을 부과를 안 한다 이거에요.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 제도로 가야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하나도 실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삭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자세로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에 대한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구청장이 고지 발부를 합니까 안합니까? 직답으로 해 보세요.

사업장폐기물 부분 답변하시라고요.

다시 한 번 지적을 할께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현재 조례는 원칙적으로 일반 쓰레기, 생활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규격봉투 안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생색을 내고 지금 안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 구는 안받겠다 그대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하면 원인자 부담에 의한다면 봉투가격을 높이더라도 반입수수료값만큼은 봉투값을 올려야 합니다. 올려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간접판매를 하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부과를 받아내야 하는데 현재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 여건이 나빠져서 받아내야겠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부과를 했을 때 납기내에 안 내면 가산금제도를 존치해 놓아야 한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아까 말한 세금이 향후 5년동안 100%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완납했다 이겁니다. 납기내에 냈다 하더라도 실적이 없다고 해서 가산금 제도를 없애면 안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납기내에 안낼 때를 대비해서 가산금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현재 일반폐기물은 현실적으로 부과를 안하고 있지만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부과할 때를 대비해서 가산금제도는 존치되어야 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부과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총 4,400만원을 받아 내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예산에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지요.

그때 만약에 납기내에 그 가산금을 반입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안냈을 때는 가산금 부과합니까, 안합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서초구민이 지난 해에 종합토지세를 100% 완납해서 납기내에 다 냈다 이겁니다. 그런 모범 구민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납기내에 안낸 사람을 대비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가산금 규정은 존치되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실적이 없으니까 가산금 규정이 필요없다는 그런 논리를 한다면 법의 체계를 모르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에 부과를 했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사람이 없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가산금 제도가 무용지물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어떤 불의의 문제가 생겨서 거기의 반이상 업체가 납기내에 안 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가산금 부과 안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때 가서 가산금 제도가 없어져서 가산금 부과 못한다고 팽개치려고 가산금 제도를 다 삭제하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좋은데 이 가산금제도 자체가 현재는 실질적으로 가산금을 부과안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부과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살려 두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하라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현금거래하고 있으니까 구청도 지급할 때 그 자리에서 현금 주고받아요? 청소행정과장 책임 하에 구청 현금 주고받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담당과장이 담당업무에 대한 조례정비를 파악하고 업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안하면 그 자리 그만둬라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의원은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고치면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청소행정과장은 구의원보다 저 아래 초등학생 같은 그런 시각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면 행정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청소행정과가 생활복지국 수석으로 바뀌었지요. 그 만큼 앞으로 청소행정 자체가 구민의 복지생활과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수석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국의 수석과장이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자체를 파악을 못한다면 ... 저 밑에 가서 구멍가게 장사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돈주고 받는 이야기하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배추장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런 식으로 행정의 사무관이 답변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도록 하세요.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4조 2호, 3호, 10호, 11호, 그리고 제5조 1호에 대해서 현행 조례에서 표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대로 위원회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몇 년전에 종로구에서 구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화조에 대한 처리문제를 자체조사를 했어요. 자체조사를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파생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부다 우리 법에 의해서 정화처리를 안하고 수거도 제대로 안하고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추어서 분뇨처리를 수거한 것처럼 해서 장난친 사례가 태반이 나와서 종로구청이 발칵 뒤집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도 실태가 거의 같을 것입니다. 대행업체가 1년에 몇 차례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거를 안하고 하는 형식만 취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또 집단주택인 아파트지역에서 하는 처리문제도 제대로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평소에 관리를 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규정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조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1년 동안 최근에 과태료부과를 얼마나 했는지 점검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밝혀 줄 수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기준만 나열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강이 오염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조례에 의해서 주택이라든지 화장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 주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주무과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을 하려면 평소에 점검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이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실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과태료부과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시 한 번 다룰까 합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데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화조와 관련된 것이 분뇨를 수거하는 분뇨수거에 문제가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지하에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정화조에서 정화해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여의 분량 찌꺼기를 1년에 몇 번씩 수거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가정용만 따지면 안되고, 소형만 따지면 안되고 대형업체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거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200만원이나 300만원 들어가면 100만원 주고 수거한 것 영수증만 가짜로 만들어서 300만원 수거한 것처럼 실제로 돈은 100만원 주고 300만원 주어서 한 것처럼 하면 수거업체는 운반 한 번도 안하고 영수증 100만원 받아가는 꼴이에요. 실제로 안하는 것이 서울시내 현실이다 그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한 번 지나가다 보시고요. 우리 서초구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의 분뇨수거하는 차를 발견하지 못해요. 주거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의 안하고 있고, 업자한테 물어보면 대행업체들이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결국은 눈감고 슬쩍 넘어간다 그런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의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철저히 하고 평소에 적어도 용량이 큰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했더라면 과태료부과 실적이 3건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짚어져야 하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생활복지국안에서 청소행정과를 가지고 수석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청소문제가, 환경문제가 오늘을 사는 우리라든지 내일을 사는 후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뜻에서 청소행정과를 생활복지국의 수석과로 올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청소행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무겁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기준을 엄청나게 나열해 놨는데 이것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더라면 1년에 수 억 부과합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 수 십억이 나오는 것을 부과를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구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면에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