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녹음이 짙어 가는 무더운 초여름의 날씨를 맞이해서 개회되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장마도 일찍 찾아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중에서도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과 전염병 예방에 대한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안녕과 복리중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에서 제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지난달에 뵙고 다시 또 한달여 이후에 오늘 다시 뵙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희 행정관리국소관의 조례안건은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관한 사항은 한 건, 즉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는 조례를 제외한 다섯 건의 사항은 저희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지금 현재 정부 부서를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규제법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도 이에 맞추어서 그동안에 각종 법규를 검토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또 규제를 하는 통제를 하는 그런 법규를 정비를 해서 오늘 저희 소관에 다섯 건의 조례안을 상정해서 자구 내지 조항을 삭제 내지는 폐지 내지는 개정하는 그런 조례안이 대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건은 새로 저희가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금전 말씀과 같이 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심사의결 결과에 의거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시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에서 통장근속기간을 삭제하여 「통장 자녀인 자」로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장학생 선발에 따른 별도의 기준이 있으므로 「유공장학생」과 「특기장학생」으로 되어 있는 불필요하고 이중적인 장학생의 종류를 삭제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장학금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장학금 수혜를 균등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공장학금과 특기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장학금의 종류규정인 조례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제1항에서 통장 1년 이상 근속기간과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여 제1항을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 한다. "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을 "장학생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통 및 구립체육시설 등을 전담 관리하는 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공단관련 조례 표준안 및 타구 조례 등을 참조하여 총 제7장 46조와 부칙 제4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으로 하고 우리구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하며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고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11인 이내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복수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였고 공단의 이사 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우리구 행정관리, 생활복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였으며 감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범위로는 교통관련사업, 구립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계리하여야 하고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앙천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 중 보조사업자의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 정비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시 신청서 작성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9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조건은 불명확하고 구청장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자의적인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중 제1항 제3호 "금액선정의 착오유무" 확인은 당연한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10조 보조사업자의 자체부담 및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규정은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 동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동조례 제6조의 교부조건으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 본문 중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신고사유발생시 신고기간이 "지체없이"로 실현 불가능하게 규정된 것을 "10일 이내"로 명확하게 하고 신고기간을 완화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6조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중 사유발생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중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동조례 제12조에 사전승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요건중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라는 조건은 추상적이며 구청장이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자의적인 조건으로 생각되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5년 11월 30일자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구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가지 총 50가구에 4억9,5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융자조건으로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서 1가구당 1,000만원 이하의 연리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규제 개혁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조문내용이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사항은 구체화·명확화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완화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2조 3호의 규정에 융자금의 재원조성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의 수입조항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코자 하며 제3조 제2항 제3호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중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은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제도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며 제3조의 3항 융자대상에서 학자금 융자시 학교 성적의 "30% 이내인 자, 80점 이상인 자" 등의 성적 제한규정을 둠은 실수요자에게 불합리한 조항으로 이를 완화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갈음함으로 융자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제3조 4항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주관적이며 불명확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며 제5조 제1항중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융자한도 및 이율에 관한 내용으로 제8조 융자금 상환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1,000만원 이하로 한다"로 갈음하며 제6조 제2항중 융자금의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라는 규정은 지역과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며 제8조는 제5조에서 삭제되는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내용과 연계하여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로 조문내용을 정비하며 제12조는 수혜자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판단에 의한 지도감독은 불합리하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제목 "감독"을 "확인"으로 개선하고 제1항중 "사업추진상황을 수시지도·감독하고"를 "사업추진상황과"로 개정하였으며 제16조 제1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 할 때"와 제2호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융자금의 반환시 피규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추상적이며 애매모호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관한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난 88년 5월 1일자로 제정되었으며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제11항 구 지회장이 장학생 선정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한 부분은 불필요한 행정규제이므로 삭제하고 제8조 장학금의 지급기한을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매학기초"로 변경하여 지급기한을 단축토록 하였으며 제9조 제1항 제2호에 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사유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제10조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장학생의 의무조항은 현실 적합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해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 정비하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3항 제1호 및 제4호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이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4호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 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은 역시 자의적인 사항으로서 삭제하였으며 포괄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이 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여섯 건에 관한 안건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는 업무보고가 없어서 구청의 업무중 당면한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하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실무진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제2차 구조조정 작업을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지시가 되어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우선 큰 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저희 구의 구조조정 대상 인원은 현 정원 1,200명의 7.5%에 해당되는 90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겠고 규모로서는 2개 과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인부 즉 300일 이상 근무하는 상용인부는 2년에 걸쳐서 20%를 삭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7.5%에 해당되는 90명은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축소가 되겠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직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에서는 2년으로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1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으로는 6월말까지 계획안을 확정해 가지고 이에 따른 법 정비를 7월중으로 완료를 해서 8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당면한 문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안건 의사일정의 순서로는 2번의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뺀 나머지 1번에서 6번까지는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정비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조례를 뒤로 미루고 1번에서 6번까지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유인물로 검토보고서를 대체토록 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명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바로 심사토록 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조례 제3조에 장학생의 자격이 부분,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 한다」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천구 통장 정원중에 최단기, 짧게 통장들 재임한 이러한 프로테지가 몇 %나 됩니까? 1년 미만에 통장에 임명되어서 그만 두는 경우,

지금 통장 총 인원 491명중에 1년 미만의 통장이 38명입니다.

그것이 언제 통계자료입니까?

최근 통계자료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장학금이 1년에 두 번 지급합니까? 한번 지급합니까?

1년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통장들이 자주 교체되는 그러니까 통장을 많이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통장을 맡는 것을 기피함으로 해서 3개월 또는 5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통장을 맡고 있다가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하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완화를 한다고 하면 1년이 무리라고 한다면 6개월 이상 이렇게 한다든지 적어도 상·하반기로 준다고 한다면 반 년 정도는 통장으로서 봉사를 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3조 2항에 보면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그랬거든요. 통장 자녀중에 한 자녀만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행 규정은,

이것 또한 본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공무원 1인에 1 자녀에 국한되는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장 1인에 1 자녀에 국한시킨다고 한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분들도 완화를 좀 해 가지고 오랫동안 봉사하는 분들이 그 정도의 혜택은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저는 하나는 1년 이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저 「장학생은 통장자녀로 한다」 부분을 "6개월 이상"이라고 완화를 하면서 적어도 반 년 정도는 봉사를 해 주어야지 한두 달하고서 장학금만 지급 받고 그만 두면 우리 지방 재정이 열악한데 이 부분도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통장 자녀장학금 예산을 계상할 때에 전체 통장의 10% 범위로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예산편성을 할 때에 10% 이내이기 때문에 통장의 모든 자녀를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통장 한 분의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그 장학금을 전부 지급하기에는 현행 예산 가지고 어렵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훗날 편성하면 되는 일이지 문제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통장이 장학금을 받을 때 통장의 전체 자녀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통장은 두 명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통장 10%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지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에요. 지침이야 나중 얘기고 법으로 구속력있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있냐, 10%로 하라고 하는 것이,

예,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에 「장학생은 구 당 통장의 10%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이런 규정이,

우리 조례에 있어요?

예. 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를 명시해 놓았어요?

예.

그것도 조례를 개정하면 될 일이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1년 이상을 근속해야 하는 규정을 그저 「통장의 자녀로 한다」는 부분을 「통장으로 6개월 이상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이렇게 개정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양천구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통장에 장학금 지급할 때의 자격을 정한 것이 1년 이상인데 그것을 6개월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통장의 경력은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이것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에요. 1년에서 6개월로 하는 것도 완화란 말이에요. 좌우간 한두 달하고서 장학금만 받고 통장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통장 전체의 10% 범위내에 장학금을 주도록 동에서 일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 하고 장학금만 타겠다 하면 당연히 동장이 그 장학금 지급대상을 심사할 때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장한테 맡겨 놓읍시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니다. 지금 통장들 491명중에서 1년 미만 통장 38명을 뺀 나머지가 지금 몇%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통장이 491명이 있고 지난 1년간에 지급한 통장은 연간 185명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장 자녀는 1인에 한해서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되지요?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연간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예를 들어서 두 자녀 같으면 98년에 받았다면 99년에 다른 자녀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지요.

안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 491명중에서 몇 % 정도가 한 번씩 지급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매년 자녀를 지급하니까 돌려 가면서 하면 전원 지급이 가능토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491명 다 지급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통장으로서 1년 미만이 아니고 1년 이상이 된 통장들 중에 몇% 정도가 한번씩이라도 지급이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1년에 한 회를 줍니다. 한 회를 주니까 통장 전체의 10%를 계상을 하면 그 중에 통장님들 중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미 졸업을 했거나 아직 중·고등학교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로는 한 회씩은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급할 때에는 10%씩 지급이 되는데 통장 숫자에서 10% 정도로 우리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10% 지급하는데에서 예산이 남습니까? 예산이 모자랍니까?

예산이 적정규모인데 조금 잔액은 남습니다.

아니,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1년 미만도 지급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

통장이 각 동사무소에서 행정보조 역할을 하고 주민들한테 봉사하기 때문에 통장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들 매월 수당이 나가는 것이 또 있지요?

예,

그리고 통장들 회의때에 월 2회로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식사값이라도 1만씩이 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이 동행정에 보조역할을 하고 지역 통 단위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한데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그렇게 봉사를 한 분들한테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2개월 되어 가지고 통장 자녀가 앞으로 1년 미만이라도 자녀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만약에 오늘 통장 임명을 받아 가지고 내일이라도 자녀 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받고 있다가 사정에 의해서 한 달도 못 되어서 통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달만에 그렇게 되면 통장 임명만 하고 지역에 봉사 한번 안 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을 둔다든지 안 그러면 현행대로 1년 이상을 봉사를 했을 때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통장님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전출했다든지 할 때에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기껏해 보았자 민방위 통지서 전달이나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1년 이상을 했던,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언제라도 통장만 위촉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대상이 된다. 학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통장의 교체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반장은 돌림 반장제도 있고 해서 수시 변합니다만 통장은 그렇게 많이 교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장 재임을 1-2개월밖에 안 했다 하면 동장에게 선발할 때의 기준을 주어서 잠깐 통장하고 장학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통장을 10몇년 하고 자녀에 대해서 한 번 특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위촉되어 가지고 불과 한두 달만에 특혜를 받으면 그 분이 10년, 15년 봉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입니다. 명병수 위원님이나 장행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에 그것도 규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장을 위촉을 받고 바로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풀자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통장으로 임용을 받고 자녀의 장학금을 받고 지방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는 사고에 의해서 통장직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장으로 임용이 되자마자 무조건 자녀중 중고등학생은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장학금의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선은 현행 모든 조례나 규칙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책에 부응해서 각종 조례에 규제된 사항을 완화하는 취지에 발맞추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통장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하는 변동율이 그렇게 심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예를 들어 한 3개월 하다가 장학금을 받아도 그 장학금을 받은 통장이 향후 1년, 2년 계속 통장으로 재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굳이 1년으로 그냥 정하는 것보다는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동장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돼서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장 숫자가 491명이라고 하셨고요, 수혜를 받은 통장이 185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자격조건을 완화했을 때 예상되는 장학생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185명이 그전에 통장재임 1년 이상으로 탔고 굳이 된다면 현행 조례가 개정된다면 38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38명 전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동장이 여건을 봐서 심사해서 정하도록 하니까 숫자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 구조조정 전에 통장수가 몇 명이에요?

680명 정도 됐습니다.

668명 아니었던가요, 하여튼 700명 정도 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0% 이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통장의 정원에 통장 자녀가 10%가 있다고 보고 상하반기 예산을 정한 것입니다.

그 통장들 중에 자녀있는 통장이 10%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10%로 정하고 이게 4기분 아닙니까?

아까는 2회라고 했잖아요?

2회로 지급을 하지만 4기분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는 2회라는 것은 2기 학기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4기분으로 나가고 횟수로 지급은 상하반기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고지가 되기 전에 그냥 지급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학교에서 학생에 대해서 금액이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립의 경우에는 안 맞지만 국립의 경우에는 관보에 정해집니다.

학교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보통 학비 고지서가 나오면 사본을 제출 받고 그 금액을 기준 삼아서 심사하는 것이 관행인데 우리는 그러면 동에서 무조건 사람만 선정해 주면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고등학교는 한 50여만원 되고 중학교는 2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하고 공립하고 또 차이가 있지요?

사립은 인정치 아니하고 무슨 외고를 다닌다하면 비싸겠지요. 그렇지만 공립에 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손 치고요, 이게 근속 1년을 통장 자녀로 완화하는 이유를 보면 「조항을 완화해서 장학생 선발을 원활히 한다」하는 애매모호한 사유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대중성이 있는 것이면 원활히 하고 완화하고 그것이 상당히 좋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혜를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발은 언제나 엄선되어야 돼요. 규정이 엄격한 가운데 객관성을 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았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되도록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선발규정을 완화할 것이 아니고 더 엄격히 규정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구청에서 주는 장학금 지급이 통장들 자녀만 주는 것이 아니니까 통장봉사를 근무를 전혀 안한 사람들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 비유를 하면 지금 개정하는 것이 맞을 법도한데 대신 우리 장행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통장들은 여러 분야에서 보수 성격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특별한 혜택이다. 이렇게 봐서 엄격하게 선발을 하기 위해서는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예. 현행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서 지역여건을 제일 잘 아는 동장이 적정한 심사를 해서 선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