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녹음이 짙어 가는 무더운 초여름의 날씨를 맞이해서 개회되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장마도 일찍 찾아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중에서도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과 전염병 예방에 대한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안녕과 복리중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에서 제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지난달에 뵙고 다시 또 한달여 이후에 오늘 다시 뵙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희 행정관리국소관의 조례안건은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관한 사항은 한 건, 즉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는 조례를 제외한 다섯 건의 사항은 저희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지금 현재 정부 부서를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규제법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도 이에 맞추어서 그동안에 각종 법규를 검토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또 규제를 하는 통제를 하는 그런 법규를 정비를 해서 오늘 저희 소관에 다섯 건의 조례안을 상정해서 자구 내지 조항을 삭제 내지는 폐지 내지는 개정하는 그런 조례안이 대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건은 새로 저희가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금전 말씀과 같이 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심사의결 결과에 의거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시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에서 통장근속기간을 삭제하여 「통장 자녀인 자」로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장학생 선발에 따른 별도의 기준이 있으므로 「유공장학생」과 「특기장학생」으로 되어 있는 불필요하고 이중적인 장학생의 종류를 삭제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장학금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장학금 수혜를 균등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공장학금과 특기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장학금의 종류규정인 조례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제1항에서 통장 1년 이상 근속기간과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여 제1항을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 한다. "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을 "장학생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통 및 구립체육시설 등을 전담 관리하는 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공단관련 조례 표준안 및 타구 조례 등을 참조하여 총 제7장 46조와 부칙 제4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으로 하고 우리구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하며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고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11인 이내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복수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였고 공단의 이사 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우리구 행정관리, 생활복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였으며 감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범위로는 교통관련사업, 구립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계리하여야 하고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앙천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 중 보조사업자의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 정비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시 신청서 작성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9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조건은 불명확하고 구청장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자의적인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중 제1항 제3호 "금액선정의 착오유무" 확인은 당연한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10조 보조사업자의 자체부담 및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규정은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 동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동조례 제6조의 교부조건으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 본문 중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신고사유발생시 신고기간이 "지체없이"로 실현 불가능하게 규정된 것을 "10일 이내"로 명확하게 하고 신고기간을 완화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6조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중 사유발생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중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동조례 제12조에 사전승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요건중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라는 조건은 추상적이며 구청장이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자의적인 조건으로 생각되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5년 11월 30일자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구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가지 총 50가구에 4억9,5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융자조건으로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서 1가구당 1,000만원 이하의 연리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규제 개혁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조문내용이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사항은 구체화·명확화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완화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2조 3호의 규정에 융자금의 재원조성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의 수입조항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코자 하며 제3조 제2항 제3호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중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은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제도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며 제3조의 3항 융자대상에서 학자금 융자시 학교 성적의 "30% 이내인 자, 80점 이상인 자" 등의 성적 제한규정을 둠은 실수요자에게 불합리한 조항으로 이를 완화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갈음함으로 융자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제3조 4항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주관적이며 불명확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며 제5조 제1항중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융자한도 및 이율에 관한 내용으로 제8조 융자금 상환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1,000만원 이하로 한다"로 갈음하며 제6조 제2항중 융자금의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라는 규정은 지역과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며 제8조는 제5조에서 삭제되는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내용과 연계하여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로 조문내용을 정비하며 제12조는 수혜자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판단에 의한 지도감독은 불합리하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제목 "감독"을 "확인"으로 개선하고 제1항중 "사업추진상황을 수시지도·감독하고"를 "사업추진상황과"로 개정하였으며 제16조 제1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 할 때"와 제2호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융자금의 반환시 피규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추상적이며 애매모호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관한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난 88년 5월 1일자로 제정되었으며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제11항 구 지회장이 장학생 선정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한 부분은 불필요한 행정규제이므로 삭제하고 제8조 장학금의 지급기한을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매학기초"로 변경하여 지급기한을 단축토록 하였으며 제9조 제1항 제2호에 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사유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제10조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장학생의 의무조항은 현실 적합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해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 정비하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3항 제1호 및 제4호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이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4호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 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은 역시 자의적인 사항으로서 삭제하였으며 포괄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이 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여섯 건에 관한 안건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는 업무보고가 없어서 구청의 업무중 당면한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하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실무진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제2차 구조조정 작업을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지시가 되어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우선 큰 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저희 구의 구조조정 대상 인원은 현 정원 1,200명의 7.5%에 해당되는 90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겠고 규모로서는 2개 과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인부 즉 300일 이상 근무하는 상용인부는 2년에 걸쳐서 20%를 삭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7.5%에 해당되는 90명은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축소가 되겠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직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에서는 2년으로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1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으로는 6월말까지 계획안을 확정해 가지고 이에 따른 법 정비를 7월중으로 완료를 해서 8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당면한 문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안건 의사일정의 순서로는 2번의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뺀 나머지 1번에서 6번까지는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정비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조례를 뒤로 미루고 1번에서 6번까지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니다. 지금 통장들 491명중에서 1년 미만 통장 38명을 뺀 나머지가 지금 몇%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통장이 491명이 있고 지난 1년간에 지급한 통장은 연간 185명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장 자녀는 1인에 한해서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되지요?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연간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예를 들어서 두 자녀 같으면 98년에 받았다면 99년에 다른 자녀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지요.

안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 491명중에서 몇 % 정도가 한 번씩 지급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매년 자녀를 지급하니까 돌려 가면서 하면 전원 지급이 가능토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491명 다 지급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통장으로서 1년 미만이 아니고 1년 이상이 된 통장들 중에 몇% 정도가 한번씩이라도 지급이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1년에 한 회를 줍니다. 한 회를 주니까 통장 전체의 10%를 계상을 하면 그 중에 통장님들 중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미 졸업을 했거나 아직 중·고등학교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로는 한 회씩은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급할 때에는 10%씩 지급이 되는데 통장 숫자에서 10% 정도로 우리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10% 지급하는데에서 예산이 남습니까? 예산이 모자랍니까?

예산이 적정규모인데 조금 잔액은 남습니다.

아니,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1년 미만도 지급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

통장이 각 동사무소에서 행정보조 역할을 하고 주민들한테 봉사하기 때문에 통장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들 매월 수당이 나가는 것이 또 있지요?

예,

그리고 통장들 회의때에 월 2회로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식사값이라도 1만씩이 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이 동행정에 보조역할을 하고 지역 통 단위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한데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그렇게 봉사를 한 분들한테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2개월 되어 가지고 통장 자녀가 앞으로 1년 미만이라도 자녀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만약에 오늘 통장 임명을 받아 가지고 내일이라도 자녀 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받고 있다가 사정에 의해서 한 달도 못 되어서 통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달만에 그렇게 되면 통장 임명만 하고 지역에 봉사 한번 안 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을 둔다든지 안 그러면 현행대로 1년 이상을 봉사를 했을 때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통장님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전출했다든지 할 때에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기껏해 보았자 민방위 통지서 전달이나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1년 이상을 했던,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언제라도 통장만 위촉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대상이 된다. 학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통장의 교체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반장은 돌림 반장제도 있고 해서 수시 변합니다만 통장은 그렇게 많이 교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장 재임을 1-2개월밖에 안 했다 하면 동장에게 선발할 때의 기준을 주어서 잠깐 통장하고 장학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통장을 10몇년 하고 자녀에 대해서 한 번 특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위촉되어 가지고 불과 한두 달만에 특혜를 받으면 그 분이 10년, 15년 봉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입니다. 명병수 위원님이나 장행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에 그것도 규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장을 위촉을 받고 바로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풀자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통장으로 임용을 받고 자녀의 장학금을 받고 지방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는 사고에 의해서 통장직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장으로 임용이 되자마자 무조건 자녀중 중고등학생은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장학금의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선은 현행 모든 조례나 규칙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책에 부응해서 각종 조례에 규제된 사항을 완화하는 취지에 발맞추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통장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하는 변동율이 그렇게 심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예를 들어 한 3개월 하다가 장학금을 받아도 그 장학금을 받은 통장이 향후 1년, 2년 계속 통장으로 재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굳이 1년으로 그냥 정하는 것보다는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동장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돼서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장 숫자가 491명이라고 하셨고요, 수혜를 받은 통장이 185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자격조건을 완화했을 때 예상되는 장학생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185명이 그전에 통장재임 1년 이상으로 탔고 굳이 된다면 현행 조례가 개정된다면 38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38명 전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동장이 여건을 봐서 심사해서 정하도록 하니까 숫자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 구조조정 전에 통장수가 몇 명이에요?

680명 정도 됐습니다.

668명 아니었던가요, 하여튼 700명 정도 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0% 이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통장의 정원에 통장 자녀가 10%가 있다고 보고 상하반기 예산을 정한 것입니다.

그 통장들 중에 자녀있는 통장이 10%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10%로 정하고 이게 4기분 아닙니까?

아까는 2회라고 했잖아요?

2회로 지급을 하지만 4기분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는 2회라는 것은 2기 학기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4기분으로 나가고 횟수로 지급은 상하반기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고지가 되기 전에 그냥 지급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학교에서 학생에 대해서 금액이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립의 경우에는 안 맞지만 국립의 경우에는 관보에 정해집니다.

학교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보통 학비 고지서가 나오면 사본을 제출 받고 그 금액을 기준 삼아서 심사하는 것이 관행인데 우리는 그러면 동에서 무조건 사람만 선정해 주면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고등학교는 한 50여만원 되고 중학교는 2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하고 공립하고 또 차이가 있지요?

사립은 인정치 아니하고 무슨 외고를 다닌다하면 비싸겠지요. 그렇지만 공립에 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손 치고요, 이게 근속 1년을 통장 자녀로 완화하는 이유를 보면 「조항을 완화해서 장학생 선발을 원활히 한다」하는 애매모호한 사유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대중성이 있는 것이면 원활히 하고 완화하고 그것이 상당히 좋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혜를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발은 언제나 엄선되어야 돼요. 규정이 엄격한 가운데 객관성을 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았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되도록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선발규정을 완화할 것이 아니고 더 엄격히 규정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구청에서 주는 장학금 지급이 통장들 자녀만 주는 것이 아니니까 통장봉사를 근무를 전혀 안한 사람들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 비유를 하면 지금 개정하는 것이 맞을 법도한데 대신 우리 장행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통장들은 여러 분야에서 보수 성격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특별한 혜택이다. 이렇게 봐서 엄격하게 선발을 하기 위해서는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예. 현행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서 지역여건을 제일 잘 아는 동장이 적정한 심사를 해서 선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쮜 보겠습니다. 통장 1인에 한하여 1자녀로 장학금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통장을 해 가지고 3년 근무하다가 그만 뒀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통장에 임용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녀가 세 명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재임용되면 그 사람의 자녀에게 또 장학금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행 규정상.

예. 통장 재임기간에 자녀가 여럿 돼도 하나만 한 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통장,

그러니까 아까 장위원님 말씀마따나 10년 동안을 주욱 한 사람은 자녀가 셋이 있더라도 한 사람만 지급을 받고 10년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3년 하다가 1년 쉬었다가 또 3년 합니다. 이런 쪽으로 중간에 한 번씩 공간을 둔다 이거지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자녀가 주욱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지요. 조례 해석이

그것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여기 지금 개정안은 안 들어와 있는데 통장이 금방 장학금 받고 그만두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준 것 중에서 제9조에 해당하는 지급정지 사유로 되어가지고 된 경우가 있습니까? 뭐냐하면 여기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라든가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지금 통장 자녀 중에서 재력이 든든한 사람도 장학금을 받습니다. 우리 10%내에 들면 재력이 든든해도 통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적용 자체를 조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그 자녀가 다니다가 불량학생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퇴학 맞고 나쁜 짓 한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백데이터는 전혀 수합된 바도 없고 그 다음에 동장들이 그것을 확인해 본 그런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보고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심사할 때,

심사할 때인데, 여기 보면 심사가 아니고 지급받은 뒤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정지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한 번 심사에 통과되면 그 학생이 중간에 정학을 맞고 하더라도 후반기에 다 장학금이 그대로 나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한번 정해진 연후에 중간에 정지된 경우가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연간 1회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으니까 지급이 했는데,

아니, 아까 과장님이 연간 2회라고 그랬는데 또 연간 1회라고 그래요?

주기는 두 번 주는데 혜택을 받는 통장은 1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통장 자녀가 처음에 선발이 되면 1년치를 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1년치가 아니고 한 기를 줍니다.

분기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기를 줍니다.

3개월치를 주는 것이에요? 1년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필요가 없다 이거네,

그 중에 퇴학을 받으면 다음에는,

다음에가 필요가 없지요. 한번이니까.

예. 한 번만 줍니다.

1년간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례 사항에 의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급정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받았던 것을 다시 반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입장에서 제출된 조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개정안 제3조 1항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 한다」를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여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수정동의에 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김종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있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맡아 보고서를 제출하신 연구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하려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있어서 정회중에 연구진과의 질의 답변에서도 보았듯이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이 10건이나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의사일정 제2항의 심사로 인해서 여타 조례안의 심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심사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의사일정 제2항 심사를 내일 다루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

지금 김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심사중인 의사일정 제2항 시설관리공단설치조리안 심사를 제2차 회의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다루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를 뒤로 미루고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도록 하자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전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9년도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소관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중 다소 포괄적 추상적인 사항은 구체화 명확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 제5조 제3항의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은 수입증지 판매인이 잠시 부재중일 때에도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10조의 수입증지 판매인지정의취소규정의 개정안에 있어서 그 취소사유로 본조례 및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때, 수입증지 판매에 필요한 자력이나 신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 기타 판매인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라고 규정한 것은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중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및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하여 토석 채취료를 징수하는 규정은 토석 채취를 할만한 구 소유 임야가 없는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25조의 대부료 등의 납기에 있어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부료 등의 납기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 소유인 목동 915번지의 신정 재1유수지와 신정동 330번지의 4호 및 14호 신정 제2유수지의 토지 3필지 14만3,079㎡와 건물 1동 2,234㎡를 서울시로부터 우리구로 무상 양여 양수 형태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95년 3월 3일 목동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던 신정 제1, 2유수지가 우리구의 지속적인 이관 요청에 따라 99년 4월 22일 개정 발효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4월 30일 서울시 양여방침이 결정되고 99년 6월 8일 서울시의회 제113회 임시회에서 양여하기로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유수지의 관리와 소유를 일원화하여 재산의 관리에 효율과 적정을 기하고 구유재산 증대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취득 추정가액이 인근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정 제1유수지는 토지와 건물포함 685억2,800만원이며 신정 제2유수지는 265억7,800만원으로 총 95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정 제1유수지에는 현재 2만6,711평에 1,497면의 복개 주차장이 있고 구 청소차고 및 재활집하장 4,090평이 있으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청소차고가 약 2,000평이 있고 신정 제2유수지에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의 체육공원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3/4분기 중에 이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활용계획 등은 별도로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이 현실과 맞지 않고 광범위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허가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을 신정동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던 것을 신월동, 신정동의 넓은들 및 신정동의 댓골 등 농촌지역으로 구체화하고 지금까지는 가축사육 허가를 위해 사육지의 위치도 1부와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를 첨부하던 것을 구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규정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공부등 열람의 제한조항으로서 「각종 정보 공개자료 열람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라는 규정은 88년 5월 1일 서울시 준칙안에 의거 양천구 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열람의 제한을 해 왔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이 97년 10월 21일 제정 공포되어 비공개 대상 정보가 구체화됨에 따라서 법 이전에 제정된 동 조항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개정조례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현행 규정중 포괄적 추상적인 사항을 구체화 명확히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재정경제국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 제5조 제2항에 「구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 이외에 따로 판매인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서 다시 제3항에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중복된 규정이며 「수입증지 판매에 필요한 자력을 상실하거나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한 구유재산 대부는 현실적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토석 채취료 등의 징수에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종전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신정동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넓은들 및 댓골 농촌지역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특례조항에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또한 가축 사육허가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 점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각종 정보공개 자료 열람시「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는 규정은 추상적인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연하다고 보겠으나 이와 같이 내부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양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양천구보에 게재하여 행정정보공개의 목적과 방법을 전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공영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당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되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대두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그동안 미루어오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발효되고 99년 6월 8일 서울시의회 제113회 임시회에서 신정 제1· 2유수지를 재산관리청인 양천구로 이관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아 구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으로써 구유재산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안건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나 서울시로부터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수인계 업무가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인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인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문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인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인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