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78회 동해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현지방문계획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정낙진 의원외 세 분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지난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민간투자유치촉진조례안,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동해시가축사육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 동해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정낙진의원외3인 제출)

김진엽 의원입니다. 현지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각종 재해위험지역 및 주요사업장을 점검코자 현지 방문하여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방문기간은 '99년 6월 24일에서 25일까지이며 시찰대상지는 7개소이고 시찰대상자는 전 의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점검 내용은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구의 안전성 등 각종 문제점 진단,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계획으로 6월 24일은 주요사업장 4개소, 6월 25일은 재해위험지역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4분 자유발언(윤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개발 연대로 일컬어지는 지난 60∼70년대를 통하여 우리 행정은 조직, 인력, 예산 등 모든 면에서 팽창 지향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왔으나 행정 외적인 부분에서 밀어닥친 개방화, 감량화, 정보화, 지식화의 거센물결의 환경변화 요구는 행정내에도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으며 개혁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80년초부터 선진국에서 일기 시작한 감축관리는 이제 행정에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공직자에겐 고통스러운 일이나 더 크고 현실감 있는 발상의 전환과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물질중심의 산업사회경제가 오늘날과 같이 비물질 중심의 경제체제로바뀌어지면서 행정개혁에도 정보화, 감량화의 환경요인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행정개혁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행정 전반에 걸친 집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며 경쟁력 있고 효율성 높은 행정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살을 깎는 뼈아픈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의 개혁이 행정의 정보화, 감량화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비능률과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4월 26일부터 호적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 등 20여종의 민원서류를 컴퓨터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제 램망 구축, E-메일 주소부여,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개설 등은 기업경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서두르고 있는 전자정보의 시행이 우리에게도 먼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3가지 큰 이유를 비용의 절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취득과 행정에서는 고객서비스의 개선이라고 할 때 어떠한 분야보다 우선하여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내의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 벌써부터 벙보통신과를 두어 정보기획, 개발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인근 강릉시의 경우 21세기 고도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직원과 시의원 및 시민에게 인터넷 E-메일 주소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정보화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는 행정의 보고절차 간소화, 의사결정의 신속화, 문서 작성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 SOS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시의 정보화, 감량화 실현이 행정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고급정보를 취급해야 할 간부직원의 정보화 마인드의 부족으로 뒷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의 정보화, 감량화 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간과 인력예산을 낭비하는 비능률적인 행정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 모두가 원하는 곳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새로운 21세기 행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시와 의회가 앞장설 것을 제안하며 행정의 정보화 감량화 실현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대시정질문으로 내일 10시에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잠시 후 11시부터는 소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