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남명수입니다. 먼저 지난 제81회 임시회이후 처리 사항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 보훈 회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5 건의 조례안을 99년 5월 27일 집행기관으 로 이송하여 99년 6월 16일 공포되었습니 다. 다음은 이번 제82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9년 6월 9일 의원간담회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 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2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진천군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천군여성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 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 영세민 생 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 한바 본 조례 제5조 신청절차 1항에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을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 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 받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 제12조 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의 정지 및 취소 제1항 제4호인 여성회관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행정규제 정비계획 에 따라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 십시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현행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 주지 읍면에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 장의 추천을 받고서 그러한 새마을지도자 나 이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군수 한테 한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거기 개정안에 보면은 군수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하고 다만 이 경우 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돼있는데 다만 이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 가?

이 신청서에 융자를 받으면 융자를 받기 전에 재정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아니고 다른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안서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융자를 받으려면 전부 재정보증을

그러면 꼭 다만 이 경우라는 것을 넣지 않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기금 융자를 받고 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 놓고 융자신청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했을 때 문맥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경우하면 어떠한 다른 경우에는 재정보 증을 안세우는 것같은 문맥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만에 경우라는 것은 다른 경우가 있을 때 여기에 문맥이 통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전부 재 정보증을 다 서는데 다만 이경우라는 것을 꼭 넣어야 하는가 다만 이 경우를 빼고 기 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또 융자신청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이렇게 해놔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해서?

이 경우에 다만을 빼도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재정 보증을 안서는 경우가 있다 면은 이것을 특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어떻게 하는데 다른 것도 다 재정보증을 서야 되니까 여기에 꼭 문맥에 다만 이 경우를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

다른 동료 의원님

예. 장수동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짚었던 사항인데 그 문구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 다.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에 현행에서는 거주지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개정 안을 보면은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접 군수에게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 니다. 이것이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 보다 읍면장 을 넣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하면 어 떨까요?

이것이 제2항을 보시면은 거기 2항에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 를 심사하여 심사를 다시하기 때문에 결정 하는 것의 번거로움을 그것을 없애기 위해 서.

본인이 직접 군수한테 신청하는 것하고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읍면장한테 신 청서를 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신청해 주는 것이 읍면에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사 항을 해소시켜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행정을 읍면장한테 공문이 내려 가면 읍면장의 즉 해당자에게 공문이 내려 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절차상

읍면에 서류가 내려가서 읍면에서 해당 자한테 보내준다고 해도 그 본인들은 읍면 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군수한테 신청하게 돼있는 것이잖아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읍면으로 공 문을 내면 절차상 읍면에 신청서를 접수해 서 저희들한테 일괄 취합을 해서 군수한테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를 해서 해당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 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를 읍면에서 하는 것이나 읍면장의 추천을 올려주는 것이나 내용은 비슷한 사 항이 되지 않겠어요?

다만 추천받는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 에 그것을 없애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행정정비 규제개혁 안에 대해서 신청절차를 읍면에 하던 것을 단계를 줄여서 더 편리하자는 뜻에서 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또?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영세민 생 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지요 김철래 의원 수정동의안 발의가 돼야지 요

이 경우를 여기에 나오는 다만 이 경우 를 충분하게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면 되고 꼭 이것 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 야지요

본인이 시인을 했으니까 수정발의를 해 야지요?

김의원님 이 문제는 아까 과장께서 다만 이라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문제로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셔야지요

방금 전 정회하기 전에 개정안에 대해서 제5조의 신청 절차에 기금의 융자를 받고 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에 다만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 문안이 넣어 도 되고 안넣어도 되면 이것을 안 넣는 것 이 원안같습니다. 그래서 상의했으니까 이것은 본의원이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김철래 의원으 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한 조례안은 김철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 계류하였다가 오는 6월 24일 제3차 본회의 때 수정동의안을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6. 진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7. 진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 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 출) 8.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 천군수제출)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진천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천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 자연발생유 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 제10조 입장 거절 및 퇴장조치 사항을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삭제하 므로 자연발생 유원지에 입장하는 주민들 의 편익증진 및 관리운영에 효율화를 도모 코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 음식물 쓰 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본조례중 제6 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 사항 삭제 제7조 2항 부분개정 제9조 음 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 삭제 제11조 제4항 삭제 제 12조 제1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중 부분내용 개정 및 각 항목 부분 삭제를 하 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 수도급수조 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2항 급수공사 신청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를 납부로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항 제1호 를 삭제 동조 제2항 제1호, 2호 삭제 동 조 제3항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진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 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도 정기회의때 제정된 조 례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할 당시에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 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조 1,2,3항이 상위법 령의 근거가 없는데 우리 진천군수께서 꼭 필요하다 이 조례는 그래서 제정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없는데도 9조 1,2,3항을 제정하게 된 그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 파트를 새로 짓거나 또는 할 때에 그 공동 보관시설을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이 렇게 지금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만이 아니지요 대량배출

그렇게 돼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공동 주 택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이 법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은 또한 처음에 우리가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 는 그러한 사항들을 미리 조례로 제정해 놓고 실지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별로 조례가 필요가 없겠다 이런 사항에서 판단 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도 있습니다.

예.

본 9조 1,2,3항에 대해서는 99년 4월 29일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심의될 적에 논란이 된 사안으로 당시에 전체 심 의위원께서 이 조례를 앞으로 분리수거나 감량처리에 필요하다 쓰레기 이러한 사항 이있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된 사안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당시에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은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당시에 그렇게 합 의가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분명히 제안을 했었는데 본의 원도 참석했었는데 규제개혁위원장이 부군 수로 되어 있었지요

저도 그날 참석을 해가지고 의원님이 말 씀하신 내용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합 의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의원님께서 그당시 에 말씀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회 전체에서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 다만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 다 해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이것이 꼭 없어도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규제개 혁위원회에서 심의가 그렇게 된 사항을 이 렇게 다시 제안한다는 것은 약간에 모순이 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지요 규제개혁위원회 99년 4월 29일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한 서류를 본의원이 검토를 할때까지 본조례 안은 검토를 약간 보류를 시켜주시는 것 이 좋을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을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의견을 타건을 해주시되 의결은 보류해 주시지요?

그러면 진천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보류를 하고 다른 것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짚어주셨는데요 삭제조항에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는 삭제하면 안돼요 왜냐 민간단체하고 부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예로 이것을 삭제해 놓으면 조례로 개정을 조치 를 안하면 당신들 무슨 근거로 돈 받느냐 하면?

돈 받는 근거는 따로 있고요 이것은 입 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삭제하는 것이지 돈을 받을 수 있 는 그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지 여기 삭제조항에 수수료는 납부 를 거부하는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부한 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거절 을 한다는 거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들 어가는 사람에 입장 수수료를 징수하여 야 한다는 조항은 따로 있기 때문에 상관 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자연발생유 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 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음식물쓰 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있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중 9조 1, 2, 3항은 상위법령의 근거는 없으나 98년 정기회 제정당시 쓰레 기 감량수거를 하는데 효율성를 기하기 위 해서 본군에서 제정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 다. 앞으로 이 조례는 존치하는 것이 본의원 은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수정조례안을 9조 삭제를 9조를 존치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송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 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본 개정안 9조에 대한 수정동 의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본 조례안의 상 위법규인 폐기물 관리 법률 제16조가 99 년 2월 8일 법률 제5865호로 삭제가 되었 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태료부과 기준이 없어졌 으므로 본의원의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겠습 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10. 진천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 부조례폐지조례안(진천군수제출)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진천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천군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일반 조례는 진천군 수께서 저희 본군의회에 제안하신 조례입 니다. 제안권자인 군수, 부군수께서 아무런 사 유 없이 이석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명과 아울러서 의사진행 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군수님이 자리를 떠나실 적에는 개회식 끝나고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가셨고요 조금전에는 부군수님께서는 11시부터 이 월에서 도 합동 종합민원 현장출장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군수님이 참석을 했으 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해서 다녀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양 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사전에 의원께 그러한 사유 를 보고를 하시고 의사진행을 하셔야 되는 데 의장께서 부군수께 말씀하셔서 의장이 이해를 해주신 사항입니까 그러면?

예.

이석에 대한?

예.

그러면 의사진행을 계속 해주십시요 동 료 의원들께 한번

동료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사전에 의장님께서 그러한 협의가 있으 면 시작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했 으면 좋은데 그렇게 됐으면 확인하고 됐 으니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 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 양수기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 제5조 사용절차중 양수기를 대 여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이.동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대여하던 것을 이.동장 경유사항을 삭제함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농촌근대화 촉진사업보조 금 교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검 토한바, 농지개량조합법이 법률 제5077호로 제정 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농촌근대 화 촉진법이 폐지되었고, 아울러 대통령령 제14679호의 농어촌정 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농촌근대 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이 폐지되었으므 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양수기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농촌근 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길상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 길상사관리조례중 계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 길상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 길상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 제7조 관람시간 제1호에 07시부 터 20시까지를 09시부터 18시까지로 제2 호에 08시부터 18시까지를 09시부터 17시 까지로 조정하고 제10조 관람거부 사항은 전부 삭제하여 길상사를 관람하는 관람객에 대한 불편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관리를 관리인이 하고 공무원이 하다 보 니까 시간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길상사가 국가 사적지로 해서 더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독립기념관같은데도 시간이 9시 30분 그렇 게

김철래 의원입니다. 읍면에 건축직 토목직이 다 있지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면은 있습니다. 건축직이 있고 여타면은 토목직이 대행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전문 지식이 없으시고 하 면은 이러한 건축신고라든가 용도변경 이 러한 것이 항상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공무원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현재 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1시 40 분에 개의할 예정이며 6월 18일 오전 11시 부터는 위원회실에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앞으로 군수, 부군수가 모두 가 이석시에는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보류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시 본의원 은 의사진행을 거부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 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