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순봉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17

이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6월 15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인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신태철 위원님이 사회를 보셔야 하나 오늘 불참하신 관계로 차연장위원이신 이강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1분

강영

이강영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한대로 위원장에 김신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에 김신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담배소비세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등으로 추경재원이 마련되었으나 금번 정부 담배소비세 특감에 대한 조치발표로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되며, 추경작업도중 공무원 체력단련비 보전문제가 중앙에서 논의되고 있어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얼마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군민들의 혈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되대로 최연성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에 최연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로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931억7천만원보다 67억2천2백3십9만원이 증액된 998억9천2백3십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29억7백6십9만1천원, 특별회계는 69억8천4백6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담배판매사업 중단 발표로 인하여 담배소비세가 격감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경에 계상된 담배소비세 20억6천4백만원에 대한 심의가 요망되며, 세출로는 일부예산중 소모성 경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선집행한 예산이 있는지 심의가 요망됩니다. 4-H관련 예산은 농촌에 젊은층이 없어 활동이 극히 미흡함에도 본예산에 다수 계상되었음에도 추경안에 요구되었습니다. 세부항목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실과원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실과원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도중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그럼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용주입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제1회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중국교포 도서보내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송달이 지연되고 있어서 예산에 계상해서 송달을 해줄려고 합니다. 다음 업무추진이 6백6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절감원칙에 의해서 군수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백만원, 외빈초청 연회등 환송연 추진 6십만원을 절감해서 6백6십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39페이지 인부임, 행정자료실 관리인부임 부족분인데, 당초에 1만8천2백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2만4천원씩 인상이 되어서 부족분 1백3십7만9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0페이지 여비가 1천만원 늘어난 것은 해외출장여비가 당초에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중국청원현과 국제교류사업추진비 8백만원, 미국 미네소타주 와세카시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1천3백만원, 기타 외국선진사례 자료수집 및 견학비가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백9십만원을 절감시키고,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도 9백3십2만원도 삭감시켰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삭감된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외국 우수사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예산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대상국가는 어디이고 어떤 직원을 선발할 예정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대상구가는 이번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타소장도 다녀왔고, 문화복지과 최휘성 문화복지담당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고 또 앞으로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주 방문 인원만 현재 확정이 되고, 그 외에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미네소타주 방문은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대상국가와 인원선발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2명은 미리 선집행을 했다 그말씀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예, 기정예산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기정예산 2천7백만원에서 미리 2명은 다녀왔다 그런 말씀이죠?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해외출장여비 예산이 있는데요?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충해서 다녀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컨대 예산 계상이 2천7백만원 되어 있는 속에서 우선 해외출장을 보내시고 부족하니까 외국선진우수사례 자료수집,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계상이 안될 경우에는어떻게 될까요?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못가는 것이죠.
완수

한완수위원

갔다오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갔다 오신 분들은 기존예산에서 다녀왔습니다. 2천7백만원에서요.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미네소타주 가기 위해서 군청 직원은 2백6십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1백6십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같은 맥락이죠? 미네소타주 가기 위한 민간해외여비죠?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직원들은 2백6십만원씩 계상하고, 일반인은 1백6십만원씩이거든요?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민간인은 항공료만 계상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직원들은요?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민간인은 숙박비를 본인이 자부담합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공동으로 출연을 해야할텐데 민간인들은 얼마씩 걷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그것하고 안내, 기타 경비가 5,6백만원들어간데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아마 그렇게 계상을 했을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그밑에 민간실보상금이라고 해서 국ㆍ도정 주민교육이 있고, 그 시책행사가 있는데 1천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개최하는 회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 2천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국정홍보료가 약 1천만원이 부족되고 그다음에 홍보책자 제작분이 약 4백만원, 신문구독은 지금 중앙지를 이장들한테 보내는 것이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던가요?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예, 중앙지는 안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본예산에는 지역신문만 계상이 되고, 중앙지는 계상이 안됐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예, 그래서 중앙지도 한부씩은 보내주어야 할 것 같아서 하반기 것만 넣은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30부는 누구누구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이장들은 기준으로 보고, 그 외는 의원님들에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장들이 255명인데요?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다 못보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 보내줄 걸로 계상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방지도 보내고, 중앙지도 보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지방지만 보내니까 좀 그래서 중앙지도 좀 알아야 할 것같아서 시책상 중앙지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앙지를 보내면 지방지를 안보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지방지는 도내 것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방지는 전 이장들한테 다 보내고 있는데 어느 이장님들 130명에 대해서는 두가지 신문을 구독한다는 말이아닙니까? 130명에 대해서는 지방지도 가고, 중앙지도 가고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예, 그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30% 절감한 것이고, 그담에 일시사역인 부임 1백3십만원은 아까 1만8천2백원짜리가 2만4천원으로 증가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3명만 이번에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1천만원은 98년도에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일용인부인 퇴직자가 31명이었습니다. 31명에 대한 퇴직금이 1억6천6백6십만원이었는데 본예산에 5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7천6백6십7만원을 예비비 집행을 해서 합계 퇴직금 31명분 1억2천6백6십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로 일용인부 3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3명에 대한 퇴직금이 1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밑에 위탁교육비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외에 중앙단위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면은 위탁교육비를 불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정보화교육, 민방위 교육 또는 보건, 사회복지 이런분야에 교육을 받게 되면은 위탁교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이 3백만원정도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기제작은 현재 군기를 우리기관에다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기를 게첨하다보니까 얼마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게첨한 장소가 꼭 20개소입니다. 군, 읍면, 사업소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 두배정도가 더 소요되어서 1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우리 군기 새로 제작하는데 언제 납품받습니까? 임실군 통합 마크를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납품 받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인 심볼마크로,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것이 확정되면은 그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달에 납품이 되는데 이달에 제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45페이지 직원 극기훈련은 우리 직원이 600여명이 되는데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하반기에 극기훈련을 한번 할 계획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이번에 1천5백9십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동안에 도나 중앙단위에 방문경비는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절감에서 업무추진비 30% 절감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돈에서 4천3백8십2만1천원이 이번에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여비로 충당하고자 해서 이번에 여비로 1천5백9십만원을 계상할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무상 재해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경직 성은주 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박병양이 금년안에 이런 등급 판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천만원이 있는데 2천만원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세운 것입니다. 그밑에 있는 공무원 재해부조금 부족분은 공상중에 있는 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의료원에 근무하다가 사망한 이중문씨가 5천9백6십7만원 유족보상금 지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할 것으로 6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직실 TV구입비는 당직 사령실에 TV를 살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청사 일ㆍ숙직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본청 1명하고, 상수도사업소에 1명이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경비는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에 세군데에 목별로 서 있는 총예산이 8백5십1만원입니다. 지난번에 부산진구에서 임실군에 초청환영식 때 들어간 경비가 5백5십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백만원 부담하고, 3백5십만원을 집행부에서 부담했는데 지난번 경비가 3백5십만원이 나 있는 것이 있고, 또 부산진구에 자매결연하러 갔을 때에 경비난 것이 있고 또 앞으로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5백만원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비가 하나도 없는데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기 썼던 자매결연경비하고 강서구하고 자매결연할 비용을 8백5십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일밑에 청원정신교육 및 친절교육 강사수당 부족분은 저희들이 매월 1일날 직원 또는 일반인들을 합쳐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강사수당이 2백4십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49페이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영수단 부족분인데, 본예산에 4백5십만원이 서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3백만원 계상한 것은 추진위원이 현재 34명입니다. 그런데 1년에 4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분당 수당을 5만원씩 해서 6백8십만원이 소요되고, 기획단은 월 1회씩을 개최합니다. 기획단은 자치행정과장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만은 공무원은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일반인 4명만 준다면은 약 1백6십만원 그래서 총 소요액이 8백4십만원입니다만은 이번에 재원부족으로 해서 9십만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2의건국 관련 현판제작 이것은 제2의건국에 필요한 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완수

한완수위원

현판을 어디다 겁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다가, 임실군 같은 경우는 제2의건국 사무실이 군정발전기획단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 현관에다가 부착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은 기획과제가 확정이 되면은 그 기획과제하고 주민 홍보용 표어를 제작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앰블럼기는 제2의건국을 알리는 기입니다. 이 기를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 또 교량ㆍ건물 이런 데에다가 게첨하기 위해서 4십5만원 계상한 것이고, 그 기를 게양할려면은 게양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게양대도 1십5만원을 계상한 것이다. 그다음 그린앨로카드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또는 그런기관에 1개를 설치할려고 3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내력은 그 함에다가 친절한 공무원, 불친절한 공무원 이런것을 지역주민이 써서 넣어 가지고 거기에 반응을 받을려고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매결연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헌장 제막행사가 앞으로 10월달에 있을 계획인데, 그 금액도 계상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민헌장이 아니고 군민헌장비라고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군민헌장비인데 비자가 빠졌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자치단체간체육행사,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며 자매결연을 맺은 의의가 없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간에 앞으로 체육행사도 하고, 또 문화교류행사도 하고 이런것을 하기위해서 1백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추진위원 관외교육 및 세미나참석 실비보상인데 그동안에 제2의건국중앙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오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없어서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의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 이것은 추경전 예산으로 국비로 온 것인데, 금년도 2월 3일날 서울잠실실내체육관에서 다짐대회를 할 때 그 경비로 국비로 와가지고 추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있는 예산은 52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3천3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목만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호적부 전산입력 관리용역비까지가 그런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9십3만원도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2월 3일날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하는 행사비로 국비로 주어 가지고 기 집행할 것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도비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주는 비용인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센터에 앉아 가지고 봉사를 할 사람 또 봉사를 받을 사람을 각각 접수받아 가지고 서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 자원봉사센타사업입니다. 이 비용은 도비로 2천1백만원을 준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을 어디다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자율방범 무전설비 허가료 및 준공수수료 부족분인데, 지금 당초 예산에 무전기가 방범대로 해서 3대가 서 있는데, 지금 5대로 늘릴려고 합니다. 소요처는 많고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이번에 할려고 하는데 그 5대에 대한 준공수수료가 개당 1십1만4천원씩 해서 5대분 5십7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부족한 4십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1일명예군수제를 하겠다고 연초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재경향우회 재부향우회, 공우회 3차례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1일명예군수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재경향우회만 1회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지금 3회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일형

이일형위원

54페이지를 보면은 다시 1백5십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 4백2십만원인데 3회면 1번에 1백4십만원씩인데, 죄송합니다만은 1일명예군수지만 명예를 얻고 하는데, 따라서 여기에 수행원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1일명에 군수하신 분이 우리 임실군에 와가지고 뭣 좀 내놓은 것 있습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5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4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이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실비보상도 앞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5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인데 본예산 때 70%만 계상이 되고, 30%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를 보충해 준 금액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하는데 사회단체도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년대비 해서 이렇게 하셨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전년대비가 아니라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를 주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사회단체 정액보조는 IMF도 없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런뜻으로 저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만약에 삭감한다고 할 경우는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법에 저촉은 안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위원님들! 법으로는 저촉이 안된다고 합니다. ○
일수

장일수자차행정과장

그런말씀은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끼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알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55페이지 자율방범대 기지국시설비 삭감인데, 기지국 안테나 비용이 많이 섯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무전기가 당초에 3대가 섯는데 5대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금액이 대당 9십7만8천원입니다. 2대가 1조입니다. 사무실하고 또 한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방범대 순찰할 사람하고 같이 교신할 수 있는 것이 1조가 9십7만8천원인데, 5대하면은 4백8십9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55페이지에서 삭감된 1백4십5만원을 여기다 계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정안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59페이지 전화요금 사용료 실과소 부족분인데, 이것은 의회, 군수실, 부군수실, 보건의료원을 제외하고는 행정하고 일반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단일통합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로 전국어디에나 일반전화를 할 수 있도록 단일통화망을 구축했는데 전화 1통화로 이것을 이용하게되면은 1통화 요금은 38원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주도를 하나 서울을 하나 시내요금 적용을 받습니다. 단일통화망을 구축했는데 이 비용을 각 실과원소, 각 읍면에 계상된 금액을 단일통화망이 되었기 때문에 군청 한군데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3천7백만원을 여기다 계상한 것이고, 각 실과원소, 읍면에 배당된 것은 앞으로 그만치 예산이 절감됩니다. 예산이 약 5천몇백만원정도 됩니다. 실은 단일통화망을 가지고 약 2천만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각 읍면치 삭감은 언제 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때 삭감될 것으로 봅니다. 그 밑에 있는 도ㆍ군간 전용회선 사용료 일부삭감인데, 이것은 도ㆍ군간 회선 사용료가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60페이지에 있는 전산개발비 3천8백8십만원은 컴퓨터를 살 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같이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컴퓨터만 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불법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중앙부처 또 지방자치단체, 각 기업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품으로 전부 교체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8백8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시설비 이것은 근거리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서로 연결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라고 합니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절반정도인 3천만원정도밖에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3천몇백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야 할 형편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에다가 전국자치단체에서 전부 자치단체별로 현황을 전부 넣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일반현황도 들어가지만 특산물, 농산물, 관광지 이런것까지 전부 넣어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임실군의 자료를 보고 싶으면 인터넷에 넣어서 볼수 있는 또 임실에서도 전국자치단체 자료를 전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을 안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임실군만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61페이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공중전화기 설치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행정단일망을 구성해 놓으니까 단일망 전화로는 휴대폰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사업소는 전부 단일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휴대폰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사업소는 전부 단일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휴대폰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전화를 4십만원을 들여서 해주면은 요금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해서 전화만 가설해줄려고 4십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62페이지 군민의날 행사종사자 급식비가 당초에 5천원 곱하기 2식이어야 하는데 2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기만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군민의장 시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목만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63페이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선문화제전하고 우리 소충제하고 통합을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서로 경비를 소충제는 소충제경비, 사선문화제전은 사선문화제전경비를 서로 행사내용까지 해서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7월중에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의가 된다면은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었을 때에 필요한 경비가 약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만 계상되었는데 부족된 예산은 통합이 되어 실시가 된다면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결연이 된다면은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할려면은 현재 우리 임실군 조례로서는 격년제로 옥내행사, 옥외행사로 하게 되어 있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없는데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금년에 정상적이라면은 옥내에서 하는데, 그런데 사선문화제하고 통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사선문화제전은 사선문화제전대로 하고, 소충제전은 소충제전대로 했는데,
일형

이일형위원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예산이 순수사업비는 돈 몇푼되지도 않는데 통합도 되기 전에 예상해서 1억원씩을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예산성립을 해서 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되고 난후에 또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전액 안섯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더라도 사선문화제전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금년도에 통합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예비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현재 통합진전 프로수는 몇프로나 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로 서류를 주고 받고 그래서 양쪽 대안을 가지고 7월중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총 예산은 얼마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9천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알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78페이지 민간실보상금을 5천2백4십7만5천원 이것은 세입에 관한 것입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실은 도민체전 참가비용이라든가 생활체전 참기비용을 조금 절약해야겠다해서 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을 바꾸면서 3천8백8십만원만 계상을하고, 1천3백6십7만5천원은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보조에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풀보조에서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79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4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린이 체능교실에 국비로 2백3십만원, 군비로 2백3십만원 해서 4백6십만원 이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체육기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오수초등학교를 위주로 했고, 금년에는 임실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중고등학생들한테 길거리 농구교실을 운영하는데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에 임실동중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장수체육대학 교실운영은 노인 게이트볼사업입니다. 가족생활캠프 운영은 체육동호인 단체가 1박 2일 코스로 친목을 다짐하는 그런 행사의 경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오수에 동네체육시설비로 국고보조로 온 사업입니다. 밑에는 부대비 2십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일반 운영중에서 민방위 경보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인데, 현재 민방위 무선국이 장수 팔공산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무선국에서 지금 의회사무과 옆에 있는 싸이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의 수수료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에 따른 장비구입인데 이것은금년도에 삼계면 산수리 지역마을단위 시범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훈련경비로 도에서 도비로 3백만원을 주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 금년도 7월 1일자로 읍면 병무행정이 전부 군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이관이 되면은 병무청하고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1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185페이지 지금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인데 아까 다른단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와 같이 70%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를 보조해 준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지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재무과에서 우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담배소비세를 당초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경에 20억6천4백만원을 증액해서 38억6천4백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실은 담배판매세를 작년도에는 34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내분이 14억7천만원이고, 내고장 담배판매가 19억3천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분은 인구가 감소되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4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고장 담배판매세는 24억6천4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은 방송을 통해서도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은 지난번 총리실에서 전국을 시범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내고장 담배라고 해서 판매하는것을 금하고 있고, 또 방송에서는 실은 도와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BS, MBC 두군데 방송사하고 인터뷰도 해서 제 얼굴을 가리고 방송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은 내고장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실군의 재정형편을 가만한다면 이번 추경에 20억원정도를 계상한 것은 이렇게 안하면은 세입결함이 엄청나게 커서 추경예산도 편성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도 세입목표는 채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채워질 것으로 기대도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12억9천4백만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5월말 현재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평균치를 따져가지고 38억원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할텐데, 세수결함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이만큼 잡으라고 하니까 잡은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그렇게 소신없이는 않죠. 재무과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세수결함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으로 81억6천2백만원입니다만은 31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103억원으로 세외수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3천1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기업 예금이자수입 14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도에는 14%까지 이자수입이 올랐습니다. IMF영향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은 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4억원을 채울수가 없어 가지고 미리서 4억원은 나중에 가서 결함이 나면은 안되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점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현재 이 사업감소는 예상수치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다음은 1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39억4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증가가 34억8천1백만원이 증가되어서 74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늘어난 부분은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4백만원 늘어났고,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농공단지 부지맥가대가 3억원, 오수농공단지 부지매각 이자수입이 2천6백만원, 재분양이자수입이 1천6백만원이 감소가 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천만원을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47억6천6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현제 19억2천6천6백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1억2천2백만원, 시ㆍ도비보조금이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어제 제가 조례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세가 인하가 되니까 1억3천4백만원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는 인하가 되더라도 자동차세에서 결함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씨씨당 많이 떨어져다 하더라도 세수에서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8페이지 도로포장재 생산 공급 판매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제가 세입부서라고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세입을 해당부서에서 잡아올리기 때문에 그분야 세출설명할 때 보고를 받으시면 정확한 보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부서에서 지금 5천만원 세수가 있을 것 같다. 재무과로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5천만원만 잡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수만 알 고 있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병합 교차로 이식은 산림과 소관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부서하고 의견교환 하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저희과 세출예산은 64페이지부터입니다. 인건비중 수당 4십8만4천원은 운전운 초과수당 부족분을 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인 시간외수당 2십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세 관리 주전산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백2십만원은 작년에 저희가 4천6백만원을 주전산기를 구입했는데 금년도 8월까지만 AS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백2십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세원 발굴이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담배판매세를 증가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비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건축물 일제조사하고 종합토지세 인부임 1천1백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만은 그간에 쭉 계상이 되어 가지고 매년 써오던 예산인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전산화도 되고 그래가지고 더욱 일을 열심히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실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확실하게 삭감을 하고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66페이지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8년도 도세 세정평가업무에서 최우수군으로 해서 시상금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시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군ㆍ읍면 고생했던 직원들 선진지 시찰을 시키기 위해서 5백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세 징수보상금이나 내고장 담배판매 추진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9백1만원을 계상한 것은 Y2K대비 지방세단말기 17대입니다. 읍면에 13대, 군에 4대 그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68페이지 회계관리 대상입니다. 저희가 3억5천8백만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내용 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1억4천7백만원을 감액했고, 연금부담금 23%가 증액이 되었고, 의료보험부담금이 57%로 인상이 되어서 5억5백7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69페이지 의료보험료 부족분인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늘어난 것이죠?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지금 명퇴하신 분 계시죠. 이분들 것도 부담합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아니죠. 명퇴하면 그날로 끝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대기하고 게시는 분들은 저희가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신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의료보험까지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일형

이일형위원

조금 문제가 있구만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70페이지 재산관리 본예산은 기존에 8억9천5십만원이었는데 금년 추경에 9천2백5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5백3십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는 배상책임보험 및 관공선 공제회비 3백8십만원이 삭감되었고, 소형승용차 연료비 부족분 1백6십만원, 청사신축부지 분할측량수수료, 청사 신축공사 집행방법 결정 수입증지대 3백6십만원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백2십만원, 공유재산 취득 및 등기촉탁증지대 5십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 7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청사부지매입비 16억원을 계상하면서 시설부대비가 미계상 되어서 99년도 제1회 추경에 1백4십4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예산 본예산은 6억1천8백7십만원인데 이번에 8천7백2십3만3천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총 7억5백9십3만원으로 그중에서 현청사에 조립식 건물이 잇는데, 미등록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얘기도 되고 그래서 설계비로 4백5십만원 계상했고, 성수면 청사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1천2백만원하고 관촌면청사 진입로가 청사를 지은지가 오래되었는데 진입로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저희가 무단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면청사 괸리비인데 타읍면은 각읍면에다가 세웠는데 어떻게 성수면만 군 예산에다 세웠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면에 건축직도 없고, 완벽한 시공이나 감독을 하기가 어려워서 군에 건축직이 있으므로 수고스럽지만 해달라고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자산취득비는 1억7천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3천1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2억1백7십만원인데 그중에서 읍면차량이 본예산에 3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12대를전부 다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은 12대를 다 구입을 못하고 우선 6대만 교체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6대가 10월달쯤 구입이 되게 된다면은 한 6개월정도 차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콘 1대 2백만원은 본관 4층에 호적전산실용 에어콘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구입후 잔액 1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반환금 2천6백8십만원은 95년도에 신평 대리지구에 골재채취 허가를 하면서 1억3천5백만원을 예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까지 끌다가 반환을 해주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분이 보관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내주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정부보관금관리규칙이라든가 이런것이 좀 불명확하고 또 관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소송을 하면은 100% 패소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등법원 판례, 대법원의 판례 이런것 때문에 집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런 보관금이라든가 이런것은 개인구좌에다가 입금을 시켜 주어 버립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도 안사고 재판을 두 번정도 진행을 하다보니까 도 감사과에서도 내주는 것이 이익이다. 예를 들어서 10.5%를 청구해서 재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내줄 적에는 7%정도만 주면은 되기 때문에 내주는 것이 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 감사과에서도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합의를 해서 내주면은 변호사비도 안물어주지, 우선 당장 이자청구한 것도 이익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몇천만원을 내주는 것이 훨씬 이익일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런것 같으면 이따가 간담회시라도 구체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 각종 군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줄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개인구좌에 넣어 줍니다. 예를들어서 사리채취를 하는데 최기춘이가 부담금 1천5백만원을 냈다 그럴것 같으면 내 구좌에다가 군에서 입금을 시켜가지고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통장으로 내주어 버립니다. 나중에 반환금을 줄적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 긴 것은 본인것이죠.
완수

한완수위원

예치금 관리를 본인이 해버리네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아니죠. 그사람 구좌에다가 해줄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는 있죠. 이자만 내주는 것이지요.
일형

이일형위원

예치금 및 반환금, 이자 우리가 받은 이자는 얼마고, 물어 주어야 할 이자는 얼마입니까? 2천6백8만원인데,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렇게 하세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11시 2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삭감된 부분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강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게 움직이시는 위원님들! 먼저 군정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 공공요금이나 피복비는 삭감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노인 영정용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이동미원실을 이용하면서 관촌에서 1회에 한해서 노인 영정용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 계획을 가지고 현재 1회 추경에 안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회때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당초 1회때 한 예산까지 포함시켜서 1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영정 사진을 3만원씩이나 주어야 됩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은 좀 싸게 했습니다. 시중하고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연락해 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 카드 발급이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50%씩 지원하고, 현재 주민등록 일제갱신과 관련해 가지고 종전에 종이로 했던 것을 플라스틱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면허증 같이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상입력기기 수리비인데 현재 읍면에 가면은 주민등록 갱신과 관련해 가지고 화상입력자료가 있습니다. 인감도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바로 입력이 되고, 증명사진이나 그다음에 증명사진을 안가져가도 거기다 넣으면 스크린으로 촬영을 자동을 해가지고 화면에 입력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력기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 발급과 관련해 가지고 추석이나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7시 30분까지 하고나서 군민을 상대로 해서 갱신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백업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9시에 저희들이 읍면하고 군하고 해서 9시에 퇴근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저의 특근비로 휴일ㆍ야간식대를 넣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화상입력기기 수리비가 2천만원에 10%이면 2백만원인데 1백5십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10%를 꼭 주어야 되면은 2백만원이어야 할텐데요.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당초에 입력기기 수리비를 그렇게 계상했었는데 회사하고 다름내료 연락을 해봤는데 현재 주민등록을 도에서 주관을 할 적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런정도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최저가격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이동민원실운영 관련해 가지고 2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관계는 이동민원봉사실 참석요원 식대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한번 한 것하고 후반기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후반기에 한번 할 이동민원봉사실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해놓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반기에 이동민원실 장소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도 9십6만원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직원이 1명 왔는데 당초예산에 월액여비가 미계상 되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관계는 당초 관촌에 이동미원실을 하면서 불행하게도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거기서 농기계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추위를 면할려고 신나를 붇다가 불의의 사고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2천만원대가 넘고 그래서 개인부담도 되고, 당초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청에도 무과실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변호사 상담과 아울러서 추경에 임실군수는 군민을 위해서 여기서 근무를 해야하고, 군민복지관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다가 우리군민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고, 우리군 책임을 충분히 군민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재해보상금으로 올린 동기가 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선집행 했습니까? ○
순영

강순영지적주민과장

안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또 이쪽에 와서 재해보상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순영

강순영지적주민과장

예산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순봉

이순봉위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현장에 제가 나가 있었는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날 날씨가 아침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민원인이 깡통에다가 불을 지폈는데 불이 꺼져가니까 신나인지를 모르고 뿌렸는데 수리하는 사람쪽으로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입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퇴원 했습니까? ○
순영

강순영지적주민과장

입원했다가 퇴원해 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합니다. 움직이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납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하반신이 그 자리에 탔습니다. ○
순영

강순영지적주민과장

이점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종 행사시에 조심성 있게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4페이지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당초에 국도비 예산에 계상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주거환경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에는 156동을 당초 계획으로 잡아놓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신청이 126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임실군민의 쾌적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저희들 추경에 6천만원을 계상해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6동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건축면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3십5만원에서 4십5만원을 지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6동에 대해서 어느정도 빠듯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아직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 면적을 조사해가지고 이걸로 하면은 126동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118페이지 지적전사업무용 PC구입 Y2K대비 기존 286컴퓨터가 있는데 대체취득용이 되겠는데 현재 지적정보 신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1세기를 향한 업무추진과정이나 앞으로 지향적인 행정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86컴퓨터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해서 취득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수물품 승인 난 것죠? ○
순영

강순영민원지적과장

예, 119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프로그램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의 정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제해서 사용한다거나 하는것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처리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입해서 업무에 박차를 가할려고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또한 토지이용 등기촉탁 및 촉탁서 작성 급량비는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군에서 작성해서 토지이동이나 이런것을 등기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조조정이나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인력이 감축되어 가지고 이 업무 추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때로는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서로 업무추진하는데 문턱이 아직은 높지 않는가 하고 뻐져리게 느끼고 있고,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사업 검정수수료인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되어 있는데 당초에 50%만 서가지고 이번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중지가조사로 인하여 현지 출장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가업무는 당초에는 시기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보셨지만은 현관 오른쪽에 지가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연중 조사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면에 나가서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일일이 가야되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지가에 대해서 우리군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현장과 아울러서 현장갔다 오면은 밤에 야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 1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관심속에서 민원실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위원님들 협조속에서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삭감된 부분을 생략을 하여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전문건설업 수첩 제작 및 서식 인쇄에서 대해서 1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문건설업 업무가 도에서 취급했는데 시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99년 3월 5일날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전주공전 개발 향토사단유치 현황도 작성 6백만원, 구전주공전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향토사단 현황도 작성 6백만원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정확한 사업계획서나 나와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런데 요즘은 경영과 행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경영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 경영수익사업인데 사업계획서가 정확히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물론 예산을 넣어서 나중에 안하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첫째는 명쾌한 사업계획서가 없고, 두 번째로 이 예산은 효율적으로 배분을 못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제가 향토사단유치 관계라든지 전주공전 부지매입관계는 지금 이수철 담당이 취급을 해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저희 예산에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35사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보다 현황도 작성이라도 해서 35사단장이라든지 도지사에게 설명을 해야만 유치하는데 유리하니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감정수수료 2천5백만원인데, 이것이 확정이 되므로써 전주공전도 감정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꼭 쓰는 돈은 아니니까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세워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35사단하고 전주공전 매입건과 경영수익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35사단은 국방부 소관이고, 전주공전은 신동아그룹 개인사주가 이것을 하는것입니다. 물론 정치권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별개인데, 35사단유치를 하는데 경영수익사업 하고 결부를 시킨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이 연관이있던 없던간에 좋습니다. 사업을 해서 이익을내면은 좋지요. 그러나 사업계획서 자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자체가 전혀 불투명합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116페이지 수정로 개설공사 마무리사업비에 전번 간담회 때 설명을드렸지만은 추경예산에 1억원이 있으면 채무부담을 2억원 한다는 걸로 말씀을 드려서 1억원이 추경예산에 섯습니다. 이것은 자재비로 섯기 때문에 위원니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오수의견공원 조성사업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오수의견공원 조성사업비로 박정훈 의원님이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가져왔는데 목을 바꿔가지고 뒤에 가서 마을 안길 농로포장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특별교부세 2억원을 삭감했습니까? 예산담당님! 의견공원조성사업이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될 때에 교부세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특별교부세로 작년 년말쯤 이돈이 들어왔었습니다. 우선 의견공원에다 넣어놓고 이번에 삭감해서 쓰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2억원이 교부세로 왔는데 여기다 삽입을 해놨다가,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우선 삽입을 해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삽입을 해가지고 이 2억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123페이지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추가분 1억2천만원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아직 결정이 안됐고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6개면에 2천만원씩 주는 걸로,
완수

한완수위원

8천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성수산 1억원이 있는데, 거기 8천만원하고 2천만원은 아마 군비로 해서 성수산 진입로 자연휴양림 들어가는데 1억원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왜 오수의견공원조성사업에다가 그것을 넣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때 당시에 마땅히 넣을만한 그런 예시가 없어 가지고 우선 그렇게,
완수

한완수위원

마을안길 도록 확포장에다 넣어놓지요.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요.
완수

한완수위원

오수의견공원에다가 넣어놨다가 삭감을 하면은 나중에 오수분들이나 오수 출신의원님이나 면장이 보시면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의장님한테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이 삭감되었으니까 내년에라도 계상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의 분쟁을 만들어 놓는다 그말이죠.
일형

이일형위원

그렇죠.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2억원을 별도로 그때 넣어 주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왜 오수의견공원조성사업에다가 넣어 놓냐 그말입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하게 투자될 관촌 주천리에 있는 사선대개발공사 현장에다가 넣어놔도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렇게 되면은 또 관촌에서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관촌은 금년에 예산이 계상 되잖아요? 5억원이라는 돈이 그런것은 얘기가 안되는데,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완수

한완수위원

이렇게 목에다가 오수의견공원이라고 넣어 놓으니까 나중에 오수출신 의견공원추진위원장이라도 와가지고 왜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삭감을 했느냐? 2천년도 예산에 계상해달라는 이런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완수

한완수위원

언제 넣어 주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작년 결산추경 때 넣어 주었습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그럼 표시를 재원변경이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하세요. 전액삭감 하면은 의심살 여지가 있으니까 오수의견공원조성사업,
완수

한완수위원

전액 삭감하지 말고 재원대체라고 써주던가 해야지 마치 이렇게 해놓으면당연히 있던 예산을 깍은지 안다 그런말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알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121페이지 학술용역비 오수의견 캐릭터개발 용역비가 8백5십만원,
완수

한완수위원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설명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캐릭터가 오수 의견 상징물을 연구제작하는 연구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에다 맡겠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아직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야 추진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견적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8백5십만원 가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견적을 받았을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에서 받았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수철 담당이 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아직 모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수철 담당을 정회하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은 삭감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122페이지 삼계 샛골진입로 확ㆍ포장, 청웅 옥전 명동 하수구 복개공사, 강진 학석마을 광장포장은 도 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 호암 ~ 용암선 군도 확ㆍ포장 미지급 2백만원은 가압류로 해서 미지급되어 사고이월 되어 삭감하였다가 다시 계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오지개발사업 2억3천4백7십9만원이 재원변경이 되었으며 2억3천4백7십9만원이 어디엔가 있어야 될 것인데,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이것은 도비를 부담한다고 하였는데,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니까 도비를 삭감할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재원변경이아니고 오지개발사업비 삭감이라고 하여야 할 것아닙니까? 거기서 삼계ㆍ청웅ㆍ강진 1억3천5백만원을 추경전에 도에서 내려왔는데, 군에서 도에 사업비를 요청한 근거 서류가 있을 것아닙니까? 얼마를 요구하였는데 3개면만 왔습니까? ○
용주

김용주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여서 온 것이 아니고 도 의원들이 도에다 요구를 하여 거꾸로 도에서 올려라 하여 올려서 내려온 것입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이것은 제가 알고 잇기로는 도 의회 한나라당 김경안 의원이 노력하여 내려 보낸 것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도 의원들이 책정하여 도로 올리라고 하여올려서 내려온 것이지, 이것은 군에서 어디어디 올려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이문제는 김경안 의원께서 청웅ㆍ강진을 도에 얘기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려온 것은 좋은데, 군에서 전혀 모르고 내려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도에서 책정하여 올리라고 하여 올린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1억3천5백5만원을 올리라고 하는 근거서류는 있는 것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올린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을 사업부서에 올립니까? 요청한 금액이 얼마인데 1억3천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고장

도에서 책정하여 통보하여주면 그금액만 올립니다. 다음 삭감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삭감된 부분인데, 덕치 두군데, 운암 쌍암인데, 이게 기본예산서에 들어가 있었는데 도비 삭감하면 군으로는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사업을 민간적자본보조, 즉, 마을대표와 사업자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분공을 하여야 할 입장인데, 도비가 삭감이 된다고 하니까 일을 않하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도비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삭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군비라도 대체를 해줄것인가?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을대표와 업자간에 계약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방법이 없지요.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방법론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회공보실장

정자각과 회관 두동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안에다 군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다음은 123쪽 마을안길 도록 확ㆍ포장공사, 아까 2억원에서 삭감하였던 1억2천만원, 읍ㆍ면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2천만원, 신평 창인 농로 확ㆍ포장공사 1천2백만원, 호안브럭에 6백만원, 후리도로 토지매입비 7천만원, 하천정비 및 기타 사업 일부삭감 4천7백만원,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확ㆍ포장 2억원, 지사 안하 교량가설 1천6백원, 간이승강장 설치가 당초에 2천만원이였는데 5천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오촌 팔각정 보수 1천만원, 방길 마을회관 건립 4천만원, 오수 용정마을 회관 건립 4천만원, 영천 모정신축 일부 삭감되어서 1천만원 삭감, 청웅 고양동 모정, 청웅 행촌회관 보수사업비를 삭감하여 청웅 청용모정 신축, 발산 모정 신축으로 4천4백만원, 임실 하리마을 회관 신축 8백만원, 임실 지산마을 회관 신축 7백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회관을 추경에 계상이 되고, 각읍면에서 회관이랄지 모정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을텐데, 총 1억2천1백만원 신청이 된 것입니까? 건설개발로 각읍면에서 요구액이 1억 2천1백만원에서 청웅과 영천 것을 뺀 나머지 1억정도만 읍면에서 신청을 하였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모정이라던지 회관이라던지 이 사업비는 건설개발과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공보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획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오수 용정마을회관도 특수성 있는 마을 회관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현지에 가서 지역부담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들어갔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각읍면에서 마을회관이나 숙원사업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민간자본적보조로 요청한 금액이 총 얼마인데 예산이 이런정도 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일형

이일형위원

방길리는 어디 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신덕면 방길리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방길리도 하수가 지나갑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옛날 폐광식으로 해가지고 현재도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아마 계상한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오수 용정마을회관 건립 4천만원이 계상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몇가지를 신청했는데 우선 마을회관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올 1년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건설개발과장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이인제 보강개발 시설비 2억9천7백만원은 국비입니다. 수리시설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도비 1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국비로 보충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밭기반 경비사업 이중계상이 삭감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일부삭감이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2백만원이 변경되어 가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시설비로 목변경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135페이지 이인제 보강개발 부대비 국비로 2백1십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농조부담금 98년도 가을착수 사면지구 군비부담을 4천만원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부담은 98년도까지는 완전히 농조부담금으로 하고, 99년도치를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비 군곡제 편입부지 매입으로 2천만원, 정월제 제당 호안블럭사업비로 3천만원인데 제당을 전부다 지었는데 호안이 3천만원이 부족해서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신기제 용지매입 이것도 제당보수하다 보니까 제당승상으로 해서 4백만원 계상했고, 둔덕 동촌취입보 보수공사 지금 유실로 인해서 농사를 못짓고 있는 실정인데, 개울물을 막아서 농사를 지을려고 보수공사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업기반조성담당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리 밑에 농업개발센터 옆에 펌프장이 있어 가지고 펌프장이 2개가 있는데 1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문제점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군수님까지결재를 맞아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얼마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1천8백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일형

이일형위원

군곡제 편입부지 매입은 어디 지역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오수면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 둔덕은 오수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154페이지 관광홍보 안내도 제작입니다. 우리 군에는 안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백1십만원을 세워서 안내도를 제작해서 각 지역에다 배포해서 우리 사선대라든지 옥정호라든지 이런 데를 PR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학술용역비가 1천2백5십만원인데, 이것은 임실ㆍ순창해서 한스자유재단협력을 위해서 지금 지역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2천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한스재단에서 2천5백만원, 순창에서 1천2백5십만원, 임실에서 1천2백5십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한스재단에서 임순관광권지역 학술용역을 하는데, 제가 잘모르는 부분입니다.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임실ㆍ순창지역에 독일 한스자유재단에서 어떠한 조사 연구를 해서 임실ㆍ순창에 관광산업을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이 비용이 나가야 되는가?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군에서 우리 도에서 임실군중장기개발계획이랄지 관광산업 육성 발전 이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꼭 독일 한스자유재단이 임실ㆍ순창지역에 와서 이 학술용역비를 들여서 조사연구를 해야 되는가? 따라서 모든 조사를 해가지고 한스재단에서 임실ㆍ순창에다가 관광산업을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조사연구 전문회사, 말하자면 학술용역 전문회사에서 돈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인가? 이것이 좀 분간이 안됩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런데 한스자유재단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은 전북대학교 이상희 교수가 용역을 하고, 돈만 2천5백만원을 한스자유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5천만원인데 2천5백만원은 독일한스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순창군에서 1천2백5십만원, 임실군에서 1천2백5십만원을 지원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관광벨트를 묶어서 개발할 적에 한스자유재단에서 와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또 돈도 지원해 주고 할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한스자유재단이 독일재단인데 못하는 나라를 지원해 주는 재단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실ㆍ순창이 제일 빈약하니까 전라북도에서 임실ㆍ순창을 한번 채택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임실ㆍ순창을 묶어서 연계관광개발사업 용역조사를 한다는 얘기이죠? 그러면 임실군만 용역을 주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지금 한끈으로 묶어서 순창ㆍ임실 하니까요. 저번에는 덕치 한과 만들기하고 종이공장, 사선대, 옥정호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순창은 회문산이라든지 이런데를 다녀서 그사람들이 묶었을 것입니다. 155페이지 인부사역인데 관광자원 기초조사 요원 인부임인데 공공근로사업을 국비로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선대 관광지개발사업비가 5천만원이 더 서는데, 이것은 오원천을 잇는 성토자료를 사선대로 파가고, 거기를 자연석이라든지 뭣을 해서 조경을 해가지고 정화를 해보자 해서 5천만원을 더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99년도에 완료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99년도에는 사업비가 안되어서 완료가 안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비가 있는대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면 되잖아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사업비가 있는대로는 완료를 하죠.
완수

한완수위원

5천만원 계상을 안해도 전체가 완료가 안된다라고 하니까 17억3천2백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지금 5천만원이 뭣냐면은 주치부 밑에 가서 고수부지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 흙을 파다가 사선대에다 성토를 하면은, 진안에서 가져올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파서 하고, 호안블럭을 붙힌다든지 뭣을 하면은 그만치 공사비가 줄어들지 않냐 그래서 그런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좋은데요. 기존예산을 가지고 5천만원 사업비가 내내에 시설비가 사선대관광지 개발에 대한 시설비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에 완공이 된다고 한면은 추경에 분명히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완공이 안되는데 기존예산 17억3천2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못자란 사업비는 2천년도 사업비에 계상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선대관광지개발이라고 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목으로는 하천공사에다 넣으니까 별도로 5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 넣어 주어야지 여기다 넣어 주면은 금년에 17억3천2백만원치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것하고 연계가 되니까, 사선대에다가 그것을 파서 넣어야 하니까 그렇게 넣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목을 시설비로 하되, 기정 경정예산이 없이 그냥 순수한,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물론 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5천만원 주어 가지고 완공도 못하는데 꼭 5천만원을 굳이 이번에 넣어야 하느냐는 말씀인데,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비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가 이니겠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사업비 자체가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천 성토를 하기위해서 지금 5천만원을 추가로 더 놓은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가로등 시설비등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표찰을 붙혀야 된다고 하는 이순봉 위원님의 의견에 본예산 것을 가져다가 우선 표찰부터 붙이는 사업에 전용을 했습니다. 내내야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찰비만큼은 1회 추경에 분명히 계상을 하도록 또 해주는 쪽으로 위원님들의 합의된 사항이거든요 요청을 안해서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상 부족하니까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정예산에라도 좀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우선 표찰 붙이는 것이 급하니까 그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주어서 추경에 계상을 해주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산담당이 해주신다고 해서 썼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건설개발과장님이 예산부서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계상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수정예산에라도 세우겠습니다. 171페이지 폐천부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1백2십8만원, 폐천부지 매각 분할측량 수수료가 9백만원, 홍수위선내 가옥철거 및 이주용역비가 3천만원, 토지분할 경계측량비 1억원, 유휴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홍수위선내 가옥철거 및 이주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언제 어느때 시행할 것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이것이 매각이 되면은 철거보상비를 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안에 용역이 나와야, 예를들어서 집을 철거할려면 철거하는데 돈이 얼마들어간가? 그사람을 이주시킬려면은 가옥비는 얼마 주어야 한다. 그 용역이 나와야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왜 제가 언제 어느때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연관이되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일형

이일형위원

그런다고 하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도지사 직권으로 6월말가지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기타 실시보상비랄지 관계주민들하고 합의에 의해서 이주가 되어야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여 임실군에서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강제철거는 어렵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주민하고 도하고 보상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합의가 안되었을적에 우리 임실군에서 강제 집행을 할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어려운 문제죠.
일형

이일형위원

그런다고 보면은 3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물론 어렵지만 그사람들이 간다고 했을 적에는 돈을 주면서 가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163가구가 전부다 안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다는 사람은 돈을 주어서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일형

이일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분할경계측량비를 아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본예산에도 2억5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하고 합치면은 한 5억원이 되는데 이 유휴지를 매각해 가지고 전액 군비수입으로 들어온다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관련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며은 30%만 군세입으로 잡히는데 따라서 관련 모든 비용도 그 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해서 우리가 집행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전액 군비투자, 예를 들어서 5억원을 한다 할지라도 30%금액이 10억원이 된다면은 5억원의 이익이 옵니다. 그러나 관계법 규정과 법에 의해서 받을 것 받고, 줄것은 주어야 될 것 아닌가? 따라서 군비도 그렇게 투자를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법으로는 폐천부지를 팔면은 도70%, 군 30%인데, 지금 옥정호 유휴부지 매각대금은 다른 하천부지 매각대금하고 틀려가지고 도에서 99년 4월 13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아까도 이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건교부 양여부지 매각수입금이 기본으로 지원되므로 미확보예산 내부분할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소재지 개발용역비는 지분에서 우선 확보 추진하고, 투자사업비는 양여부지 매각수입금에서 보존처리 하시기를 바란다고 수자원관리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물론 수자원관리과장이 보냈다고 해서 도지사가 이것을 인정해 주냐고 이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수자원관리과장이 공문 보낼적에는 예를 들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았는지 안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지사가 보낸 공무이니까 믿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매각을 하도록 조치해야만 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유휴지 불하 제반관련 규정과 법에 의해서 3대7 비율로 해서 우리 군비가 3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도에서 보낸 서류에 의하면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관계로 인한 보상비에 충당을 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하자면 유휴지 불하를 해서 전액 임실군으로 수입을 잡으십시오. 그런 관련 공문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후 보상비를 지원할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하고 과장님 견해하고 다른점이 그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유휴지 불하를 하기 위해서 한 5억원이 들어가는데, 따라서 3대7 배분으로 3억5천만원은 도비로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1억5천만원을 우리 임실군에서 투자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이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1억원의 예산 측량수수료가 안선다고 보변은 2천녀도부터 매각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매각추진이 안됩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오고 안들어고 따지기 전에,
일형

이일형위원

왜 우리군 혈세를 낭비를 하냐 그런 얘기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죠. 하되 도에서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을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일형

이일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취지 아닙니다. 우리 군비 손실을 막자 그런 얘기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좀 세워 주십시오.
일형

이일형위원

세워 버리면 군비가 손해가 나버리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기 투자된 것은 환원을 해서 도에서 받아 와야 됩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다음은 172페이지 유휴지 등기수수료 2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삭감되고, 임실천 일부 삭감했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남아서 6백2십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73페이지 다목적댐 이것은 전주시에서 3억원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목적 취입보 설치해서 2억9천7백만원, 시설부대비 2백1십6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섬진댐 유휴지불하 업무추진용 컴퓨터 1백5십만원,
일형

이일형위원

컴퓨터 관계도 전부다 유휴지 불하관계에 소요된 것이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174페이지 인명구조장비 삭감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명구조 구난장비 구입으로 6백만원, 시설비 자동우량 관측장치해서 4천9백만원, 이것은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동우량 관측장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지금 각면에 다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비 관측장치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그래서 Y2K관계로 2천년이 되면은 그것을 다시 조정을 다 해야됩니까 4천9백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임실읍은 임실관측소에 있습니다. 176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인데,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수차량 유류대가 본예산에 하나도 안섯습니다. 그래서 3백8십만원을 제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177페이지 국유재산 전산화추진 컴퓨터구입으로 저희들이 2백9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컴퓨터만 사고 나머지는 일절 안사는 걸로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일형

이일형위원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은 가로등 보수차량 유류대가 들어 있어서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가로등설치 요구 안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앞서 이런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배분도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써야됨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178페이지 군도사업 미부담금 1억9천5백만원, 농어촌도로사업비로 4억원을 부담해야되는데 2억원만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왕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선급금을 주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공제조합에서 받아 들여서 다시 거기다 세운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도 미부담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1억9천5백만원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어촌도로만 2억원을 아직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지금 1억원만 못했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비 예원대학교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1억원, 성수산 휴양립 진입로 포장 1억원, 군청 안내표지판 3백만원, 접도구역 표지주 제작 1백8십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성수산 휴양림 진입로 포장이 특별교부세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아까 8천만원에다가 군비 2천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까는 1억2천만원이었다고 하셨잖아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아까 1억2천만원이니까 특별교부세 8천만원에다가 2천만원을 군비를 더 보탠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천만원을 군비로 더 부담을 했구만요 특별교부세 8천만원하고요 이것은 안이니까 특별교부세는 특교라고 한다든가 표기를 해서 예산서를 유인할 때에는 표시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가 8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이고 그렇구만요.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군비인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예원대학교 공사중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예원대학교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포장한다고 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특별교부세 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군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고장

예원대학교 중단된 것은 모르겠고, 진입로는 해주어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원대학교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진입로를 내주겠다는 것이지, 예원대학교가 개교도 못하고 부도가 났다라고 보면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얘기입니다. 예원대학교 빌미로 해서 진입로 확ㆍ포장에 몇억원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원대학교 공사를 하다가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곧 시작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부족분 5천만원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이번에 1천만원 더 해서 3천5백6십만원입니다. 1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3백9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의견공원 캐릭터용역에 대해서 이수철 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수철 담당님! 18페이지 도로포장재 세입하고, 115페이지 구전주공전 관련하고 121페이지 오수의견 캐릭터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수

한완수위원

30만루베라고 하는 것이 2천년도까지 30만루베입니까? ○
크락샤장으로 가서 크락샤장에서 나갔을 때에 30만루베입니까? 아니면 굴 채취장에서 크락샤장으로 가기전에가 30만루베입니까? ○
지금 크락샤장으로 30만루베가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30만루베가 크락샤장에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
크락샤장에서요? ○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간 것은 별도로 하고 원석장에서 크락샤장으로 이동할 때 그 시점을 거기다 계산해야죠. ○
크락샤장에서 팔리고 안팔리고는 그것은 별개 문제이고, 원석이 크락샤장으로갈 때 그 루베를 계상해서 우리가 경역수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원석이 안팔리면 경영수익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원석을 가져가고 이것은 안팔리고 있으니까. ○
크락샤장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
크락샤장에서 나가는 물건도 우리 물건입니까? ○
나가는 물건에 대한 체크는 누가 합니까? ○
반출증을 끊고 있다는 말이죠? ○
밤 8시이후에 반출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있다라고 보면은? ○
순봉

이순봉위원

8시이후 없다고 담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8시이후에 반출이 된다고 몇 번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럼 8시이후에 얘기되어서 나가는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
몇 차 나갔습니까? ○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한와수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석을 우리 임실군에서 인수를 하고, 크락샤로 골재를 만들죠? ○
그래서 반출했을 적에 돈이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이담당님 말씀대로 골재도 우리군 것이다. 원석도 우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순봉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치 잘못하면은 군 손실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군정질문이 조사하는 과정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석을 우리가 인수해서 골재를 만들었을 적에 무단반출이 되었을 경우는 우리군 손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준을 원석대로 잡느냐? 생산된 골재로 잡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인원 2명이 가지 않아도 될 사항이거든요. 왜그러냐면은 원석이 반출될 때에 얼마나 반출되었는가 그것만 확인해서 바로 우리 수익을 잡아버리면은 생산된 골재에 가서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얼마주고 팔았느냐 안팔았느냐 이것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일형

이일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조금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한완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석이 크락샤장에 입이 된 루베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10만루베가 입이 되어 있으면 골재가 10만루베는 다 안되겠죠. 감소 몇 %가 된다는 규정이 있죠. 따라서 팔고 재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담당님이 생각을 달리하시는데 그 부분을 ○
그러니까 입과 반출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
신기

김신기위원장

115페이지 구전주공전 관련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공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집행부의장이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 2백억원 가까운 토지매입비가 약 140억원정도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신다는 그런취지를 가지고 아파트 건설비가 몇백억원정도 들어가는 아주 장기적인 그리고 임실군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전 군민이 이 사업에 동의를 해주어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즉, 이 사업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이 전폭적이 지지와 성원이 있었을 때에 이 사업은 정말로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의생각은 집행부에서 경영수익사업 전주공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반응을 가지고 계시고, 의원님들에 대해서 큰 호응을 못얻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40억원 그리고 건축비 등등 전주시에서 보존지구 해제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몇세대가 건립이 될 것이냐? 만약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아파트 높이만큼 떨어져야 되는 건축법의 제한 이런것들도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의회에서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엄청난 부담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부담은 군민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담하고 똑같이 생각했을 때에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정이 있고난 뒤에 측량수수료도 계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즉 측량만 해놓고 만일에 이 사업을 못한다면은 2천5백만원 돈은 날라가 버리는 돈 아니겠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꼭 정말로 임실군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절대절명의 기호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안된 상황에서 이 수수료를 계상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담당님! 말씀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음 기회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완수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산집행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있으면 당연히 2천5백만원이 아니고 2억5천만원, 25억원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직으로 우선 고도제한 관계랄지 법적절차가 선행이 된 다음에 컨설팅 즉 사업계획을 세웠을 적에 2억5천만원이 아니라 25억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을 상당히 심사숙고 한 것 같습니다. ○
담당

추진담당오수의견공원

이수철 이상 끝내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오수의견공원조성추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앞서 가로등사업비 관계를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가로등 몇 개를 요구했는가?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본예산에 20개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읍면에서 요구하는 가로등이 20개 아니라 200개도 넘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이 집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추경에 세워서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를 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1회 추경에 번호판제작하고 해서 7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관계로해서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하여튼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지금 번호판 제작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2천8백만원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럼 얼마 남아 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4천7백만원이 가로등보수 시설비인데,
일형

이일형위원

그럼 추경에 가로등사업비를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4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기획공보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재원이 있는데로는 하는데요. 재원이 없으면 내년에라도 넣어서 해야죠 가로등 설치로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료까지 다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내년에 부족분에 대해서 또 수용하는데로 그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추경에 4천7백만원을 사업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추경예산에 현재 반영이 안되거든요. 그럼 수정안으로 얼마라도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수정안으로 넣는다면은 예산범위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형

이일형위원

그럼 안됩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안된다 된다라는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는걸로,
일형

이일형위원

그럼 사업부서 과장님하고 기획공보실장님과 협의해서 좀 넣어 주세요. 어느마을은 제가 가봐도 경운기가 가다가 또랑에다 처박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번호판설치비용2천8백만원은 계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이위원님이 가로등 관계를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수정예산에 2천8백만원을 기획공보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이되로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본예산에 계상된 것만큼만 해주십시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13시 5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학술용역비 성미산성 복원 기초조사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4월 23일날 전라북도 지방기념물 100호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복원에 따른 기초조사 학술용역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성미산성이 어디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관촌면 덕천리 산15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 국비로 시설할 계획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천년도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요약이 30억원으로서 2천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중앙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지방비, 군비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비를 유치해야만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비가 30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내시가 되었든지 도비보조가 내시되어야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원기초조사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만 맡긴다 하면은 성미산성이 복원이 안될 경우에는 군비를 소비시켜 버리는 그런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내시도 안된 상태에서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성미산성을 복원을 해야 할 중요한 문화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을 복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유형의 가치가 전혀 없는데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허물어져서 그렇지 유형은 약간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렇죠. 지방문화재로요.
일형

이일형위원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금년 4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 사선대조각공원 시설비로해서 4억9천7백만원인데 문예진흥기금으로 5억원이 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세워졌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전부 도비인가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5억원인데 3백만원은 시설부대비이고 나머지만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은 삼계 민속농원 보존회관 건립추진 부대비 2십8만원, 이것은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사선대 조각공원기반시설 부대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국ㆍ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인데,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금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5억6천2백6십2만7천원, 그 내용별로 보면은 임실 용암리 석등 주변정비 해서 부지매입과 발굴정비로 해서 국비ㆍ도비ㆍ군비 합쳐서 1억5천만원인데, 나머지는 현재 시설비로 해서 1억4천3백3십7만원이고 나머지는 설계비하고 부대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효자정려비 및 정판 보호각 보수 2천8백2십5만1천원은 임실 정월리에 있는 효자정려비가 유형문화재로 해서 3천만원인데, 시설비로 2천8백2십5만1천원이고, 나머지는 설계비와 부대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월암 보수가 문화재 자료 24호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1억1천9백만원인데 시설비로 1억1천3백3십3만2천원이고, 나머지는 설계비하고 부대비로 분류했습니다. 그다음에 죽림암보수인데 임실읍 성가리에 문화재 자료 2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비ㆍ도비ㆍ군비 합쳐서 총 2억3천만원인데, 시설비로해서 1억2천3백9십9만4천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뒤에 있는 설계비하고 부대비로 분류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선대조각공원 도문예진흥기금 도비로 보조내시된 세입에 대해서 세입이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76페이지 가침박달나무군락 보호책 보수로 2천6백8십8만8천원이것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쭉 보시면은 실시설계비로 해서 계상이 되어 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도 기준에 의해서 시설부대로 해서 계상이 되어 가지고 77페이지 상단까지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로 해서 삼계강사 서고복원비인데, 당초에 돈이 적다 보니까 막대지붕으로 해서 보기가 흉하다 해서 팔자지붕으로 하는데 5백3십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실시설계를 행정공무원이 합니까? 용역을 맡깁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행정공무원이 안하고 용역을 합니다. 77페이지 하단부 삼계강사 서고복원비 5백3십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이 적어서 막대지붕으로는 보기가 싫기 때문에 팔자지붕으로 하는데 5백3십만원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81페이지 정화조 분뇨수거료 부족분 8십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설비 정기점검으로 해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수영강사 인부임 부족분을 3백8십5만2천원을 계상했고, 여름철 2달동안은 2명을 써야 하기 때문에 총 360일분이 해당됩니다. 82페이지 군민회관 시설비 수영장 남녀샤워실 샤워기 교체인데 벨브로 하면은 안좋고 해서 포크식으로 교체하는데 1백5십만원, 진입로 석기둥 보수하는데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수영강사는 일용인부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일용인부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급료를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기본사무용품 구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성수 군경묘지 이전을 위한 장비 임차료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을 목변경 해가지고 일부는 포크레인을 쓰기 위해서 장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1천3백5십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5백만원 당초에 자산취득비 성수면 군경묘지 10기가 있는데, 개인사유재산에 있어서 개인사유재산을우리군에서 매입할려고 했는데, 그 지주가 불응을 해서 월평리 군경묘지로 이장을 해야만 되겠기에 2천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5백만원, 재료비로 해서 1천3백5십만원, 장비 임차료 1백5십만원 그래서 2천만원을 목변경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10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 부족분하고 성수 군경묘지 토지매입비 삭감 2천만원,
완수

한완수위원

토지는 안사도 된다는 말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안사고 성수면 월평 공동묘지로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10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출연금이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2개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분기별로 몇월 몇칠날까지 출연금을 집어 넣어야 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출연적립금을 당해연도 몇월 며칠날까지 넣어야 되야 이말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의무적 사항은 아니죠.
일형

이일형위원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1차추경예산안 돈이 얼마 안됩니다. 이런돈들이 출연금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급한데가 많이 있음에도 출연금을 지금 전부 다 집어 넣었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말씀을 물어보냐면은 장애인 복지 출연금 3천만원을 넣는데 상반기중에 꼭 넣어야 된다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그 단체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으면 2차추경도있고, 결산도 있고 그럴텐데 그때 가서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고 어떤 상위법에라도 날짜가 명시가 되었는지, 관계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필요하죠
일형

이일형위원

명시되는 것은 없냐고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컴퓨터 구입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3백만원짜리 컴퓨터 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니죠. 1백5십만원인데 당초에 1대를 사는데 그런데 추가로 1대를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9천1백만원도 추가로 국비가 7억6천2백8십5만9천원이오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와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기타출연금 노인복지기금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로 넣었는데 본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우리가 98년도 8월 14일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기금 2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5개년간 2억원의 기금을 확보하는데 5개년간이면 년간 4천만원씩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넣어야만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몇월 며칠날까지 명시된 것은 없고, 예를들어서 제2차 추경에라도 넣으면 될 수 있는 것이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런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잘되어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 부족분인데 지금 스라브가 누수가되고 있는데, 현재 임실읍 소재지에 군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5백만원이 서있는데 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스라브 방수하는데 1천5백만원이 들어갑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다 샙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바닥면적이 60평정도 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60평인데 어떤 방수를 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천5백만원이 다 소요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시설까지 일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1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신축에 8천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부족분 5백만원, 임실군 여성전용경로당 신축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부족분 5백만원이 서 있는데 아까 본예산에서 6억원이 서있는 것이죠. 15동 해가지고 4천만원씩, 그런데 5백만원을 세운 이유가 어떤데에서 5백만원이 추가가 되는가?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사치 본예산에서 1천만원 깍아 가지고 여기다 5백만원을 넣어 준 것입니다. 읍면예산에서요. 1천만원 깍아가지고 5백만원 넣어주고, 다른 데다 5백만원을 넣어 주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강진, 지사 2동 8천만원 있죠? 추경예산에 경로당을 지어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읍면이 몇 개 지역에서 2곳이 지정이 되었는가? 또 임실군 여성전용경로당 신축인데 임실군이면 임실읍에다 지을 것인가? 덕치면 가곡리에 지을 것인가, 신덕면 면소재지에다 지을 것인가 표기가 되어야죠? 이것 어디다 지을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경로당은 전부 모자랍니다. 임실군 여성 전용 경로당에 대해서는 군소재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넣었습니다. 임실읍 이도리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임실읍 여성 전용 경로당이라고 표기를 해주어야지 어물쩍하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다. 임실군 여성 전용 경로당 신축이니까 아무 곳에 지어도 되지요? 덕치면 회문리에 지을 수 없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덕치면 회문리에 지어도 좋은데, 소재지에 하나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임실읍에 지으면 물론 좋아요.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짓는 것은 좋은데 표기 자체가 임실군 여성 경로당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기를 확실히 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푯말은 임실군 노인회관 같이 임실군 전용 경로당 그렇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니지요. 표기를 여성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하나 육성할려고 표기를 했어요.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에 지은다고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임실 소재지에 지을까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읍내 사람만 전용하는 것입니까? 군내에 있는 여성들이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임실읍에 하면 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형

이일형위원

임실읍으로 신축을 한다. 예산안에 표기된대로 임실군인데, 임실군이 아니고 임실읍이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임실읍 아닙니까? 임실읍으로 표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임실읍에 여성 경로당을 짓는구나 하고 의식을 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알 것 아니냐? 그런데 임실군 하면 임실군 아무곳에나 지을 수 있는데 우리면에도 지어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요구한 사항이 미흡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읍면에서 경로당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지역이 몇 개소인데 2곳을 선정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짓냐? 지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을 지어야지요 요구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지정을 했습니까? 답변을 안하시면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1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백만원으로 목변경입니다. 밑에 기타 보상금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생략하자는 위원 있음) 113페이지도 국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백7십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사선대 가로등 시설보수 부족분입니다. 현재 시설이 10년이 넘어서 낡았습니다. 사선대 광장에 있는 가로등하고 테니스 코트 있는 곳의 가로등하고 총 30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기 케이블이 누전이 잘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기 배선을 교체해야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각면에 소재해 있는 가로등은 시설보수 요구하는 곳이 없고 여기만 요구를 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유원지이기 때문에 불이 일부에 들어오기도 하고 안들어오기도 하고 깜박거리기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에 시급한 곳도 있는데 제쳐놓고 여기를 우선해서 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관광지만 해당되고, 다른 곳은 건설개발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사선대에서 입장권 판매를 인력으로 하는데 인력으로 하지 않고 자동화 입장권 발매기 1대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럼 직원을 정문에 배치하지 않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배치하지 않고 인력절감이 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자동화 입장권 발매기를 설치하면 정문에 직원 배치를 안하냐는 말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회수 하는 데는 배치하지 않고 관리를 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현재 직원이 정문에서 입장권 발매도 하고 회수도 하고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함) 그렇다면 발매기를 1천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어차피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관계 직원은 있지요.
일형

이일형위원

그 직원만 단순히 편리함을 도모한 것이네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앞으로 인력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을 절감한다면 정문에서 직원을 철수해야지요. 그래서 그 인원을 다른 곳에다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효율성, 즉 이것도 낭비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발매기를 한 대 두므로써 인력 1명이 절감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봐야 할 사항인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발매기를 설치하니까 사람이 필요없지요.
일형

이일형위원

8시간 근무하는데 발매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4시간만 근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두사람이 근무하는데 한사람만 근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발매기를 두면 발매기에서 표를 가지고 들어오면 들어올 때 검표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직원을 그대로 정무에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정문에 직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요.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인원이 1명 줄어들겠네요? 그 인원은 어디로 배치할 계획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 인원을 어디로 배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감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금 사선대 관리소장 나와 계시지요? 간단하게 설명으로 어떻게 쓴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길게 이야기합니까? ○
학심

김학심사선대관리사무소장

사실은 자동발매기를 놓으면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 것은 회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잔돈 바꾸기라든가 표를 수동을 사람이 일일이 한 장씩 세어서 주는데, 자동으로 하면 만원짜리든지 오천원짜리든지 천원짜리든지 돈만 넣고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권이라든가 입장권 발매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는 편리를 줄뿐더러 잔돈 바꾸는데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금 발행하는 자동발매기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까? 차량도 가능한 것입니까? ○
학심

김학심사선대관리사무소장

차도 할 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계 2백3십5만원은 무엇 때문에 계상되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사선대 잔디 깍기와 애취기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천만원 있었는데 1천3백만원만 계상하고 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부전입금 9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이니까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시 바랍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1백3십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우수 농어민후계자 현지교육 보상금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이 일부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98농정실정 가산금사업 군비부담, 이것은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하였던 것을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129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주말 가족농장 설치사업 1천9백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시설비로 되었던 것을 과목 변경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민간자본적보조 목이 어디로 갔습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시설비에서 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설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시설비는 그 위에 주말농장 설치사업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지요. 12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주말농장 설치사업 전액삭감,
완수

한완수위원

1천9백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는 1억원 아닙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본래 1억8천만원이였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 밑에 것 민간자본적보조 1천9백만원 과목변경 하지 않았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위에 농정실적 가산금 1억원 있지 않습니까? 128페이지 1억원이 목변경으로 왔는데 어디에서 왔냐는 이야기입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132페이지 시설비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그것을 삭감해서 1억8천만원이 농정실적가산금 군비,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군비니까 전액 삭감해서 실적가산금 1억원을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농가들한테 줍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억8천만원을 서울직판장을 짓기 위해서 계상했던 것을 삭감해서 농가 누구한테 주느냐는 것입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원예농가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소득사업 농가들한테 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가가 선정되어 있어요?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8천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8천만원은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삭감을 시설비에서 1억8천만원을 해서 목변경 된 것을 1억원만 하고 8천만원은 완전히 삭감되었습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를 보시면,
완수

한완수위원

잠깐만요.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 어디에 있어요?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사선대에 있는 전시판매장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주말가족농장 설치사업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왜 민간자본적 보조로 목변경을 합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농가한테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이므로 목상 자본적보조로 돌리지 않으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규모나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끝나시고 의회사무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향토특산품 홍보 책자 홍보비가 일반운영비에 1천2백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집행할 수 없고 제작할 수 없어서 연구개발비로 목을 변경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1천2백만원이 있어야 책이 나오겠네요?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이것 가지고 나옵니다. 더 추가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책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용역비로 세운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비로 세웠으면 연구개발만 해주고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책까지 만들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써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도비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농산물 간이판매장 시설사업비로 이번추경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2천5백6십만원, 현재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여기 8개소는 어디입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는 지시부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써 실적가사금사업이 2억2천4백7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농정실적평가에 상사업비나 다름없는 사업으로 식량증산사업에 지원되도록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전액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억5천7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내역입니다. 장을 넘겨서 149페이지 이것은 일반경상비인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 시설비로 신평 농공단지 입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간판 제작에 3백만원 신평농공단지 가로등 점멸기 자동센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6등에 6백만원, 오수 농공단지 관정이 전기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동이 안되어서 이것은 필히 해주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관리사에 전기 누수방지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저희 관내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꼭 계상해야 할 사항이라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87페이지 농공단지 이자상환을 당초예산에 2억원을 세웠던 것을 1억5천만원 삭감하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원금상환도 4억3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2억5천만원이 삭감되고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차용액이 14억원중에서 현재 10억원 정도가 상환되었고, 나머지 3억5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금년도 1억8천만원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 숫자로 조정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1억8천만원입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에 4억3천만원을 왜 했지요?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그때 당시는 상환계획이 도로부터 확정이 안되어서 잔여 금액을 상환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 다 끝낼 계획이였습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소관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98임실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수입 과오납 7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금 1억원이 있는데 1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 금액이 7백7십5만원이 나왔는데 세외수입 구좌에 불입을 했어요 이것을 불입하지 않고 기금에 증액시켜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잘못한 것이라 이것을 다시 환원을 해주는 과오납입니다. 다음에 관촌시장 입주비 반환금은 정비를 위해서 2개동을 철거해야 하는데 입주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칸당 5십만원으로 9칸에 4백5십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원래 시장을 분양할 대에 분양 금액은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군비로 들어와서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집행된 것입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최초 77년도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장 관리기금이랄지 따로 특별회계가 없고,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은 군비로 들어와서 예산이 계상되어 써버리고 없다는 것입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것 혹시 계약서 있습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77년도 것이라 계약서가 없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계약서가 없는데 반환할 수 있어요?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계약서가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되었다고 한데, 재정비 차원에서 96년도에 현재 입주자하고 계약체결을 전부해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96년도의 재계약 서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96년도의 계약서는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때 계약금이 5십만원이였습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그때는 계약금이 없었지요.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이게 77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입주금을 얼마 받았는지 모릅니다. 5십만원을 무조건 세워서 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인데 그때 5십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받지 않았지요.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5십만원 관계는 지역협의회에서 누차 협의를 해서 논의가 되어서 5십만원 정도는 반환금을 주어야지 않냐? 그래야 군에서 정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아주 해결이 요원화 되었기 때문에 완전 정비하자는 뜻에서 심도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시장 계약금은 평당 얼마입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시장은 계약 다 했잖아요. 임실시장의 계약은 얼마정도입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96년도 재계약 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녹음해석 불가) 사실 강지도 시장을 철거하는데 공무원들이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상금 1백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다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간에 좋은 시설을 앞으로 하고 또 상인들이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설득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철거를 하고 다시 똑같이 지어서 그 사람한테 분양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해 주어야 합니다. 신평 시장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2백만원씩 거출해서 자기들이 정비합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철거를 해서 다시 지어서 분양을 해준다면 줄 것이 없는데 철거를 해서 자체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원기

백원기위원

6칸을 지을지 12칸을 지을지 모르지요. 지어봐야 알지요.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세입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당초에 6천4백만원으로 세입 계획을 잡았는데, 1천3백만원이 부족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으로 확정하였고, 그때 당시는 회수가 확정된 단계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회수 가능한 것을 예상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잠정적으로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 회수액 1억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년말에 종합결산에 1억6천3백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기정예산 6억4천만원이 예측을 잘못해서 차질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회수가 부진해서 그런 것입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예측 차질이 아니라 회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진도 있었고,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봐요 부진한 것입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6천4백만원은 당시에 우리가 이자수입 예상액을 이정도로 잡겠다고 했는데 회수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회수가 부진한 부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부진한 부분이 있지요.
원기

백원기위원

가장 많이 회수가 안된 실과가 어디입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 분야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 수속까지 진행이 되어서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금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을 1억7천8백만원이 결함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한가지 소득금고 회수 계획은 년말에서 모든 결산을 하고나면 다음 예산이 한쪽이 변동이 와서 최종적이 1회 추경때 조정이 모든 물량을 확정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계수를 7억8십2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37페이지 농어촌소득금고 지원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준 것입니까? 회수가 덜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회수가 덜 된 확정 금액이, 회수 금액에 대한 금년도 융자 대출 최종 가능액이 7억9천9백만원으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에도 나오듯이 회수를 못하였을 때에는 년말까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잔액은 잉여를 시켜서 익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상 이번 추경에 예산이 조금 형평상 누락된 사항을 수정예산 요구 2건을 했습니다. 그중 한건은 부산 진구와 자매결연도 했고, 농특산물 판매전을 년중 몇회에 걸쳐서 실시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 참가 경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는 부산 진구가 추가로 결연을 맺었고, 또한 금년안에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맺다보면 임실군 농산물의 판매전 행사가 빈번히 있을텐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비로 약 5백4십만원 정도를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누락을 시킨 것 같은데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미안합니다. 이 문제는 기획공보실장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15시 1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삭감된 부분과 국도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소관으로 15억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유인물에 의해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가축방역 주사기 및 주사침 구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1백만원 미만 단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137페이지 재료비로써 돼지 콜레라 약품비로 국도비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국도비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139페이지입니다. 오수의견 육종사업입니다. 5천만원으로 오수에 의견 공원을 조성하고 경견장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돗개랄지 풍산개랄지 확실한 개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역사나 전설로만 되어 있지 오수의 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에 의견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오수의 개를 전설에 따라 육종을 해서 오수의 개를 진돗개처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수연구비가 2천만원, 육종 종견 1천만원, 견사 설치비 5백만원, 사육 인건비 1천2백만원, 기타 예산 3백만원 해서 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예산 맞지요? 지난번에도 이수철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종개량사업에 5천만원만 투자해서 오수의개를 만들어낸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풍산개니 진돗개니 좋은 개가 많이 있는데 오수의개를 어떤개를 만들것이며, 5천만원만 꼭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당시의 이수철 담당 답변으로는 10년에 걸쳐서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10억원의 투자를 해서 임실군에서 아니면 오수의견공원에서 수익성을 올릴 것인가? 이것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수익성 검토는 안했습니다만은 이일형 위원님의 말씀대로 5천만원을 가지고 바로 상품화 해서 오수의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이런 기초 단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지난번과 똑같은 답변이지요? 5천만원을 추경에 세운 후에 년차적으로 10년에 걸쳐서 10억원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확실히 10억원이 들어갈지 5억원이 들어갈지,
일형

이일형위원

그 한계를 가려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를 심의하실 것입니다. 왜냐면 현재 투자가 얼마에 효율성 제고랄지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가를 계산하고 예산심의를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5천만원으로 해 놓고, 지난번에 이수철 담당으로부터 설명과 같이 10년에 걸쳐 10억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그 이야기는 이수철 담당한테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동의합니까? (그렇다고 함) 알았습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157페이지 임업협동조합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당초에 1천2백만원을 보조토록 되어 있는데 변경으로 인해서 6백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58페이지 댐주변 경관조성사업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1억4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기 사업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가을에 경관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기정 사업은 7헥타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사업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하반기에 7헥타를 하도록 보조내시가 되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경관조성사업 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디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옥정호 댐주변 경관조성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경관조성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1백만원이하는 생략하고 장을 넘기셔서,
완수

한완수위원

159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 국토 공원화사업을 일괄해서 각 시군별로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금년부터 2001년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부세로 1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치는 국도변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주로 국도변에 하게 됩니다. 토지를 사지 않고 유휴토지에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주-남원 국도변 봉천지역 부근 도로변에 부지가 있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남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거기는 별도로 쓸 계획이 있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다시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자문교수가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신상섭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운암 옥정호 주변이 앞으로 관광도로화 되므로 이 도로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장소가 어디 부분입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막은댐에서 상운암쪽으로 3키로 더 올라가면 도유림내에 할 계획입니다. 순환도로와 붙어있는 장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유림에 공원 조성하는데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양여를 합니까? 대부를 받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대부를 받습니다. 대부사항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유휴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내면서 다듬어 놓은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몇차례 가서 보시고 경관도 수려하고 어울려서 좋겠다고 해서 신상섭 교수님을 모셔서 보여 드렸는데 그분 역시 거기에 만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하운암 옥정호 주변에 임실 출신 모인이 관망대를 지어서 임실군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요?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공원을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그 위치를 운암대교 휴게소 부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완수

한완수위원

기부를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소공원이라도 좋다고 했을 때에는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사업이 별개라 검토를 안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망대만 지어서 전망대를 임실군에 기부를 하겠다 라면 가능하지 않냐 그말입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휴게소에 위치를 정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6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병암리 교차로 개설공사 가로수 이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이게 남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관촌역 금방에 교차로 개설로 인해서 거기에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어놨는데 은행나무를 이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도유지관리 사업소로부터 보상비 8백8십7만3천원을 받아서 이미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162페이지도 삭감 내용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166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166페이지 중간에 산림임지 구획 수수료로 4백만원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산지임지를 조사하는 수수료로 쓰는 것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167페이지에서 170페이지도 역시 삭감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 98군유림 임도시설 부담액입니다. 국도 보조사업으로 군도를 시설하는데 작년도에 군유림에 임도를 시설했습니다. 임도를 시설하면 산주의 자력부담금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림엣 시설했기 때문에 10%인 9백6십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쳐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일반 산주들은 인력으로 부담을 하고 있지요?(그렇다고 함) 우리 공공근로사업 인원도 많고 한데 이 인원이나 공익요원을 인건비쪽으로 충당해서 일반 농가와 같이 했으면 군비출연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앞으로는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익요원들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공인요원들은 산불보호외에는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것을 임협에 주어야 되지요? 안주면 안됩니까?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거기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일반농가는 주어도 안받고,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일반 산주들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왜 안주냐 한고 법적으로 달라들고 그래서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삭감된 부분과 국도비 부분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장폐수 수시검사, 축산폐수 정기검사 오염도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가 개정되어서 금액이 상향된 것으로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교육관 전기사용료입니다. 98년도 12월부터 99년도 6월까지의 전기요금입니다. 환경보호과 공공요금에 대체해서 지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달에 얼마를 쓰는데 5십만원씩 전기료를 냅니까? 지금 아무도 안들어 왔는데,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몇 키로짜리입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한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폐쇄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 기간은 1년6개월 내지 2년이 되어야만 취소를 한다고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계약 용량이 몇키로인데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그 키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5십만원씩을 계상하면 조금 남는 것입니다. 전기 기본요금이 나오는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5십만원이면 100킬로와트짜리를 계약해야 나오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전기 소모량이 100키로와트짜리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큰 공장도 50키로와트면 씁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그 기본요금이 소요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갖춰놔야 할 것 같아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 해서 한전에 공문으로 해서 놨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사용료 영수증이 있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환경보호과 기본 사무용품의 누락분입니다. 복사용지 구입이랄지 복사기 수리비 또는 컴퓨터 수리비, 프린터 수리비등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중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체력단력비를 공무원하고 다르게 250%를 전체 지급이 되도록 지침이 되었는데 당초에 200%만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50% 삭감분에 대해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매립장 등록전환 측량수수료입니다. 관촌매립장 건물 비가림이랄지 하는 것을 측량해서 별도로 양성화 시켜야 하는데 측량이 안되어서 별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가서 침출수처리 약품 일부 삭감입니다. 조금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1백5십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시설비중에 관촌매립장 인접부지 매입비 잔액삭감입니다. 거기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천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침출수 신축공사입니다. 관촌매립장 인접부지 매입비 잔액을 침출수 저장탱크가 없습니다. 그 돈을 침출수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유입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 부족분입니다. 당초 3천만원만 계상되었는데 5백만원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차량이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간이급수 소독약품비 부족비입니다. 이것은 간이급수시설 209개소에 대한 물탱크용 약품비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간이급수 소독약품비 1백5십만원 가지고 됩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부족분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간이상수도사업비 빼고 소규모 급수시설 간이상수도사업비 요청을 안했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없다보니까,
일형

이일형위원

얼마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3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고, 상수도가 있고, 광역상수도로 크게 3가지로 알고 있는데, 임실군은 광역상수도는 동화댐이 아직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없지요. 상수도 부분에 매년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굉장히 현재 미흡한데, 금년에 본예산에 3억원이 되었고 또한 추경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재원부족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재원부족이라고 말씀하시며 안되지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가 4개면에 국한되지요. 예산에 불요불급이라는 용어를 한번 더 쓰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간이 상사도가 수질검사를 해서 나쁜 지역이 상당히 있고, 물이 없어서 못먹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것은 예산편성과 불요불급이라는 것에 위배되는것 아닌가? ○
용주

김용주기획공보실장

당초예산에서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입니까? (그렇다고 함) 본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쓸 곳이 없어서 3억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3억원을 우선 급한 과목에 쓰고,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읍면에서 간이상수도랄지 소규모 급수시설비를 요구한 곳이 전혀 없습니까?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제 기억으로는 3억원 정도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3억원이고,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간이급수시설은 하지 않고 본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읍면 예산이 아니고 본청에 세워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년초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읍면에서 간이급수시설, 간이상수도 부분을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금액을 알고 있던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사업금액을 알고 있던가 둘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읍면별 사업 예산금액을 알고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50억원입니까? 100억원입니까? 10억원입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가장 아쉬운 점을 메꾸기 위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간이상수도를 읍면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조사했는데 예산 규모를 봐서 정말 시급한 것만 우선 3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간이급수시설, 소규모 급수시설 비용 3억원 이상은 다음년도 3억원만 더 주면 되고, 2001년부터는 안들어 가도 되네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지요.
일형

이일형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자에 불요불급이라는 말씀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제로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읍면별 간이급수시설, 소규모급수시설은 예산이 3억원이상은 필요없다는 말씀아닙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년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급한 것만 3억원을 요구했고, 추경에 재원이 없는데도 3억원을 요구한 것은 급한 것은 우선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한 것이지 209개소에 대한 년차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계속 해야 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09개소가 되었든 29개소가 되었든간에 읍면에서 요구를 했든 사업부서에서 조사를 했든간에 소요예산액을 10억원이다. 20억원이다, 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3억원만 요구를 했다. 60억원인데 3억원만 요구를 했다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삭감을 했는가?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재원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하시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했다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간이급수시설이랄지 간이상수도가 필요로 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한번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앞에서 전제했어요. 물이 없어서 못먹는 지역이든가 아니면 수질이 나빠서 먹어서 안될 지역이 있으면 불요불급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무리 재원이 없어도 그쪽에 재원을 확보해 주어야지 않겠어요? 이것은 사업부서의 과장님이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이고 기획공보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3억원외에는 안됩니까? 덕치면만 해도 3억원이 넘게 있어야 하는데, 다른 읍면에는 2000년부터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은 전혀 안들어가도 되네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전제에도 말씀드렸듯이 3억원이 불요불급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년차적으로 하는데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너무 적은 예산에서 아주 필요한곳을 3억원이 있어야 이번에 어려운 곳을 해결하고 년차적으로 봐서 해결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3억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 3억원이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우선 당장 아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장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가 당초 미계상 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임실 오수하수관 정비사업 시설비로 기존 양여금 재원 변경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장천 정화사업 시설비도 기존예산이 과다계상 및 도비 미부담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장천에 도비 1억5천7백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조금 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비는 전혀 오지 않았고만요. 혹시 운암 옥정호 문제 때문에 그런건 아닙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그러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양여금을 줄때 도비부담액을 도에 주었을텐데 도에서 안해준 이유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군만이 아닌 도비가 많이 깍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하수도 오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지난번에 토지매입비를 불용예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1억7천3백만원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기완씨 땅 말씀이시죠? 평당 얼마씩 감정이 되어 있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평당 금액은 3만5천원 정도인데 거기에 경작보상을 합쳐서 5만원 정도로 계상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입니다. 임실, 오수, 관촌, 강진에 하수도가 있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하수도 준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준설이라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매스컴이랄지 군민들이 마냥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참 핀잔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곳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 곳에 쓰면 좋지 않습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목록에 없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절대 못하는 것입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제대라고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준설하는데는 하수도 뚜껑을 열어서 할 경우가 있고 파이프가 길게 묻히면 기계로 해서 뽑아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준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과장님이 기계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인력으로 준설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왜냐면 기계로 사용해야 할 하수도 준설사업비는 2백5십만원 가지고는 안되지요. 순수한 인력 사업비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하수관 준설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공공근로랄지 영세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수구를 치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못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어느정도 민원을 해소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꼭 해야지요. 냄새나고 하니까 해야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이야기지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사업 전출금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것이 동화댐입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상수도입니다. 다음에 225페이지 세외수입니다. 내부전입금과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전액 삭감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226페이지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실 상수도 확장사업 관촌 배수지 농지조성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전기사용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앞에 말씀하신 것이 뭐에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임실 상수도 확장사업 관촌 배수지 농지조성비입니다. 상수도 전기 사용료 위에 있는데 거기 기재가 안되어 있는가요? 227페이지인데요.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227페이지에 상수도 전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9천6백만원이였는데, 상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부족해서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다음 전기안전 대행수수료입니다. 이건 안전관리로 인해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수리비입니다. 매월 요금 부과하는데 인쇄하기 위해서 가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터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수장 운영일지와 5종의 유인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매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오수ㆍ임실 상수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입니다. 계량기 법적 내구년한 경과로 인해서 교체하는 공사비입니다. 2,000여개가 대상인데 98년도에 200여개를 했습니다. 한 대당 1만5천원입니다. 상당히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노후계량기이면수도사업소의 계량기입니까? 가정의 계량기입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가정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백만원 가지고 계량기를 몇 개 교체했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98년도에 200여개 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4백만원 기정예산 계상한것 가지고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이것 가지고는 우선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대에 1만5천원으로 해서 13미리짜리가 들어갑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만5천원이면 대충 몇 개입니까? 약 200개 됩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250개 정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계량기는 다음에 50개만 한다고 했는데, 이건 시설입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신설할 때는 왜 가격이 오르냐면 신설한 것과 다시 계량한것과 양쪽 부속품이 3천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임실 상수도 확장사업 토지매입비로 배수지, 진입도로, 영농보상금까지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불가되어서 군비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실 상수도 확장사업에 배수관로 미 시공분에 대한 군비 부담 소요액이 2억5천만원인데, 다시 2억원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2억원으로 하면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입니다. 계량기 법적 내구년한에 따라서 의무교체 사용을 하는데.
완수

한완수위원

노후계량기는 어디는 시설비이고 어디는 재료비이고 그렇습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새로 신설공사가 있고, 이 뒤에는 노후계량기이고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28페이지는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데 229페이지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앞에 재료비는 계량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것으로 시설비입니다. 재료비와 시설비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 기재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에 재료비는 노후계량기 구입비라고 해야 되겠고만요. 여기는 노후계량기 교체 시설비라고 해야 되겠고만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다음은 230페이지에 배수관리 파손 복구비입니다. 임실ㆍ오수 상수도에 배수관로가 노후되어서 자주 파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구비입니다. 다음은 임실 상수도 진입도록 보수공사입니다. 거기에서 85미터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 상수도 약품투입기 설치공사입니다. 전주 환경관리청이 확인을 해서 지적사항이 염소정화 장치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를 고발한다고 상당히 강력하게 왔었습니다.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데 1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부담되었는데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수도요금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매월 요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가 상당히 노후와 되었고 상수도요금의 차질 우려가 생길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용지대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대금을 올렸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상수도 요금을 93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인상한 일이 없지요?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96년도에 올렸습니다. 다른 시군은 97년도에도 올렸고, 98년도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96년도에 올리고 못올렸는데, 저쪽 옥정호를 생각한다면 정읍, 김제, 전주에서 먹는 물은 물값을 올려야만 우리한테 이윤이 있습니다. 왜냐면 프로수로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값은 상당히 쌉니다. 평균 208원입니다. 그런데 장수랄지 인근 지역들은 227원 내지 29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까지 끝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뿐이 아니라 모두가 걱정해야 할 사항이고, 먹지 않는 지역의 돈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공고까지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과장님한테 간이급수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이 계시는데 잘 협의해서 수정안으로 다만 소액이라도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해소를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덕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임실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재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으신가봐요. 그러나 꼭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중요시 해야 합니다. 협의해 주셔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신가 잘 의논해 보십시오.
인준

정인준위원

과장님이나 실장님 계시지만 물 이야기만 하면 알르레기 일으킬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드신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행정을 집행하면서도목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면세가 적은 면은 의원들이 말 삐끗하게 하면 면장은 당장에 힘듭니다. 정말로 행정을 바로 해주셔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체적으로 작은 면의 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덕치 같은 경우도 이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은 말씀하시지 않고만요. 덕치는 강진하고 거의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가 왔으면 아마 덕치면장, 덕치 의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소재지 지역에 간이급수시설 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세요. 그런데 상수도 담당자가 가서 체크를 하고 일부러 다니면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은 당연히 가고, 조금 적은 마을에는 전혀 무시되었더라고요. 사실 덕치 뿐만아니라 청웅, 강진등 적은 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포장 하나 덜하더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강요해서 주택을 지어놓고 물이 안나오면 물을 내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지만 내년에는 반영이 되길 바랍니다. ○
양지

유양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삭감된 부분과 국도비관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오재식입니다. 보건의료원 전체 예산중에서 총 8백7십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총 1천2백6십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보건의료원 건축물 화재보험금과 전산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Y2K문제 해결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보험료 이것은 국도비로 방문보건사업 차량에 9백만원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수술실 마취기와 고압멸균기 수리는 이번에 새로 수술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장비를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수술 마취기를 구입할려면 얼마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3,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수리비가 4백5십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완수

한완수위원

마취기는 1년에 몇 번이나 활용하십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앞으로 환자 수술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현재까지 마취기를 구입해서 활용한 횟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현재까지는 활용한 횟수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마취기를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이 마취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외화로 들어왔던 장비인데, 그동안에 수술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비 보유는 되었고 수술은 아주 안했기 때문에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있는 장비를 고쳐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장비는 마취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최신 장비로 바꾸기 위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는 수술을 안했는데 앞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지금까지 수술하지 못했던 원인은 보건의료원에 배치된 외과의사들이 수술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면에서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마취과 전문의도 새로 배치받았고, 외과 전문의인 진료부장이 수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앞으로 임실군민의 여러 가지 편의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기존 장비가 사용을 안해서 고장은 없는데 구형이라 신형으로 일부 교체를 해야된다는 내용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고압멸균기는 무엇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고압멸균기는 소독기입니다. 소독기 방법은 스팀으로 하는 소독이 있고 물로 끌여서 하는 소독기가 있고, 자외선 소독기등 여러 가지 소독기가 잇는데 고압멸균소독 상태는 스팀으로 해서 일정 압력을 올려서 여러 가지 균을 죽이는 장치입니다. 소형이고, 대형이 있는데 현재 소형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형 장비를 고치는 사항입니다. 일시에 많은 양의 기구가 들어가 소독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의사들 수술가운이라든지 수술포, 여러 가지 수술 기구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소독이 되어 나올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고압멸균기 수이인데, 이것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신형으로 부속을 바꿔야 합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고압멸균을 시킬려면 압력을 일정온도로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보니까 부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관리자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고만요.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그동안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도비로 왔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국도비로 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도비로 왔는데 운전은 누가합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운전기사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의결이 나기전에, 차로 왔습니까? 돈으로 왔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차로 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의회 의결이 안나면 차를 반납합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반납해야지요. 도와주십시오. 각 시군에 하나씩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호의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입비에 한방과 약제구입이 있습니다. 한방과는 올해 최초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약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과 약제구입이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탕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립으로 하는 것입니다. 탕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비에 지출해서 탕약으로 의료원에서 환자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구료 급식비는 영세민 환자와 교통사고 환자, 원호대상자들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합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식당을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사람들 식대는 저희가 미리 드리고 나중에 연합회에 청구해서 채우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찜질통 7대당 7십만원씩 6대로 도비의 영달사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위에 재료비 보일러 인부임이 있는데 4백3십만원 증액되어야 하는 이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보일러 인부이임은 사실 이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야간에 X-레이 방사선 기사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올릴때 보일러 인부임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일러 인부임 전반기는 끝났고여, 새로 온 사람은 방사선 기사입니다. 야간 응급실에서 X-레이를 찍고 있습니다. 그사람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분이 1일 얼마씩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1일 2만4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 분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관촌에 사시는 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 의료원장님하고 개인적인 인척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저는 임실에 인척은 한분도 없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야간에 X-레이 촬영 실적이 있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5월부터 야간에 X-레이 촬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관촌 누구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박동욱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박동욱이라는 분이 관촌 사람이예요?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이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추천이 아니고 방사선 기사를 하루에 2만4천원씩 일당을 받고 와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야간에 사람이 있건 없건간에 방사선 기사라면 거의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야간에 당직하면서 2만4천원씩 받고는 사실 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X-레이는 찍어야 할 상황이고 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혹시 이정도 금액에 의료원에 와서 하실 분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해서 구한 사항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근무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단부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방과 의사에 대한 임상연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보건의료원에 기능개선 작업이 끝났습니다. 접수나 약국이나 응급실 부분이나 전산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구관에 있던 것을 신관으로 이동배치를 시켜서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설 안했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시설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바가 있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 동의를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간담회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할 사항인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에서 외상 공사를 하셨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의료원에서 했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저희가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업자는 누구입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농공단지 진성기업에서 진료 접수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경리 업무에는 하자없이 준비하셨겠지요? 타인 견적도 받으시고, 수의계약을 하셨으니까 타인 견적도 받으셨을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보건 행정담당, 타인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경리 업무에 하자가 없도록 서류는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 집행은 했더라도 민원실 접수대 응급실 보수도 역시 선 공사 했습니까?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원인행위를 하면 돈 집행한 것이나 똑같거든요. ○
재식

오재식보건의료원장

89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구입은 장애인들에 대한 휠체어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자 진단서에 한해서 의사가 이사람은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했을때 일단 군에서 돈을 주고 저희가 의료보험연합회에 다시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은 위생담당에 컴퓨터만 있고 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프린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설명시 삭감된 부분과 국도비 부분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기정이 22억4천2백만원중에 금번추경 계상분이 7천5백9십9만7천원중 국비가 5천1백3십2만5천원, 도비가 1백4십3만4천원으로 5천2백7십5만9천원으로 70%이고, 군비가 2천3백2십3만8천원으로 30%입니다 삭감분 14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사업예산에 5백5십만원 계상분은 시설비로 3백만원인데 원격화상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와서 설치중인데 국비로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화상실시설하는 사무실의 보수공사비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컴퓨터하고 모사전송기 각 1대씩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기술지도에서 7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유리온실에 온풍 난방 연료비가 기정이 1천2백8십8만원을,
완수

한완수위원

부기 변경한 것이니까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7백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은 군ㆍ도ㆍ중앙단위 4-H회 회의 및 교육참석에 2백만원, 4-H회 교육참석에 2백만원, 농업경영인 교육 및 견학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H연맹회원 도ㆍ군대회 지원 부족분으로 기정에 2백만원을 했는데 추경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왜 이렇게 8백만원이 증액됩니까? 군ㆍ도ㆍ중앙 4-H회 교육참석도 기정에 있지요?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예, 2백만원이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두어군데 지원 부족분 예산이 8백만원 있고요, 기정에 2백만원 있고, 경정에,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앞에 143페이지는 4-H회원의 교육비, 회의비, 보상금이고, 농업경영인 교육 보상금입니다. 144페이지는 4-H연맹입니다. 4-H회원과 4-H연맹은 다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참고로 4-H연맹 회원이 몇 명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250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ㆍ군 대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임실군이 확정되어서 7월 25일, 26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대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연맹 회원은 몇 명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약 1,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천만원을 계상하면 그 대회를 치룬다는 이야기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천만원, 연맹에서 회비로 1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연맹 자체적으로 1천만원, 보조금으로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가지고 도대회 내지 군대회를 치루겠다.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2천만원에 도 지원금을 또 받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작년에는 혹시 어디에서 하신지 아십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중앙단위는 모르고 도단위는 순창군에서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순창군은 작년에 군에서얼마나 보조해 주었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도단위만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3천만원을 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1천만원을 지원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3천만원 들어가는 행사를 1천만원 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자체 부담이 많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왜 2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그때 본예산이 적어서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1천만원 해달라고 했는데 2백만원 밖에 안해 주셨고만요.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그때는 중앙단위까지 할지 몰랐는데 이번에 중앙단위까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돈이 필요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도대회가 확정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인준

정인준위원

제가 볼 때에는 사실 4-H연합에 많은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데 그래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리 4-H라고 하지만 농업경영인과 4-H와는 거의 같은 성격인데,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나름대로 조직위원들이 소장님한테 오셔서 계상해 달라고 하니까 계상한 것 아닙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앞에는 4-H회원이라고 해서 29세이하로 조직체를 운영하는 것이고, 4-H연맹은 4-H를 졸업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H회원은 몇 명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356명입니다. 연맹회원은 250명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다음에 이런 조직을 통해서 농업경영인후원회나 다른 단체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매년 교육을 하고 회의 참석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교육비입니다. 이번 4-H연맹은 행사비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농업경영인 도대회를 임실군에서 주관한 것은 없지요?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없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사회단체에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다르게 인용한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알고 계셔도 어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부서 내지는 각 실과에서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조금을 주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정산을 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행사하는 것을 보시면 예산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무주에서도 할때 의원님들께서 다 가셨던 행사입니까?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그때는 경인 대회이고, 작년에 순창에서 했습니다. 144페이지 삭감분은 목변경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밑부분 시험소 공공근로사업 관리비,
완수

한완수위원

1백만원미만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금홍

최금홍농업기술센타소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환경위생사업소를 항상 염려해 주시고 돌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9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기정예산은 11억4천2백9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계상액은 3천4백4십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상예산은 소화조 가온보일러가 있습니다. 혐기성처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부족해서 3백만원하고, 사업에서는 4개 사업에 3천1백4십만원으로 중앙 감시반에서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Y2K해결을 위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등 교체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사무실 방수공사비가 7백5십만원, 가스 발생등으로 부식된 시설물 도색 공사비가 8백만원입니다. 사업소 주변 잡초제거용 제초기 구입비를 9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소 방수공사가 7백5십만원 있는데 공공건물관리규정에 의해서 몇 년 지나면,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본예산을 계상할 때는 필요없었으나 이번에 물이 세어서 방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몇 년된 건물입니까?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5년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5년된 건물 방수공사를 할 때는 제곱미터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평방미터당 2만7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5년간 건물의 방수공사는 제곱미터당 2만7천7백만원이다는 말입니까? 공공건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방수공사를 한다고 보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방수공사는 5년되면 얼마가 들어가고, 10년되면얼마가 들어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방수공사는 본관을 이야기 합니까?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본관 옥상을 말합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거기가 몇평입니까?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27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90평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방수공사로 해서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어디는 2천만원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않냐 생각됩니다. 아까 어느분이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할려면 몇천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방수도 어느 강도로 방수하느냐에 따라 틀리고, 새것으로 하는 것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일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너무 조금 계상되었고만요. 7백5십만원 가지고 과연 우레탄으로 할 수 있는가?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우레탄으로 해서 위에 전체를 덮을려고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주로 경상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