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99년도 군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청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담당소개는 약하고 토지사료담당 교육관계로 권오범 차석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전문위원회에서 보고는 처음이라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업무중에서 산촌종합개발의5개사업 축산업무중에서 축산 분뇨처리시설 외 3개 사업을 포함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붙임)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것들 과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그 양돈장에를 가보면 말입니다. 돼지똥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는데 안 있습니까?

악취제거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산퍼센트를 낮추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효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돼지 분뇨에서 나는 냄새 하고는 조금은 악취가 덜 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퇴비 만드는 농가들이 인근에서 악취로 인한 여름철에 비교적 다른때는 비교적 덜 합니다만 우기철이나 이 여름철에 이런 악취로 인한 다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뇨처리 시설에서 아까 물론 예산이 따라주지 않는 일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아까 예를들어 1개소에 1억의 자금을 보조 내지 융자, 자부담 확정비가 되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여기에 기록된자부담 가지고는 이 분뇨처리 시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 축산행정에서 처리해 줄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방안을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번 업무보고를 여기에서 받는 까닭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진솔한 이야기 하고 앞으로 행정의 방향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해해야 되고 행정이 또 지켜주어야 될 것은 지켜주어야 하고 이런 점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이렇게 위원회별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몇가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축산발전에 최대의 적이 분뇨처리입니다. 솔직한 표현을 쓰면 이것은 생산에 사료를 먹으면 체중이 늘어난다던지 뭐 좋은 종자를 주입하는데 갖다 쓰면 생산량이 향상이 되는데 이것은 돼지 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분뇨처리에 대해서 투자되는 것은 생산에 거의 보탬이 안되는 그 부수적인 투자가 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도 그 쪽에 투자를 가급적이면 억제를 할려고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영세 양축농가들은 돈 없다고 핑계되고 안하고 만약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적정처리를 해 놓고도 시설을 해 놓고도 다음에 탱크가 차면 적당히 발효가 되었을 때 퍼내야 되는데 퍼내서 밖에 버릴곳이 없다고 그런 것을 안 터낸다던지 그냥 들어간 것이 발효 되지 않고 밖에 나간다던지 이런 점이 문제가 있고 지금 저희가 금년까지 지원하는 것은 보조가50%, 융자가 30%, 자담이 20% 입니다. 그러면 10억이면 2억을 부담해야한다. 10억짜리 한다면 농가가 2억 부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시공하거나 이럴때는 상당한 설계서 붙여서 시방서가 붙여서 올라오면 그것이 자담이 2억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또 금년까지는 이렇게50:30:20으로 해서 지원 비율이 지켜지고 명년부터는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제 보조를 30%하고 융자를50%, 자담을 20% 로 변경이 된다고 해서 금년에 지금 자금을 더 도에서 신청을 해서 따다가 최대한 지원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악취제거제라고 해서 그 약을 뿌리면 발효가 되고해서 또 사료에다 첨가해서 먹이는 방법이 있는데 생산 포스트를 낮추려고 농가들이 이런데는 호웅을 잘 안해줍니다. 하시는 농가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분뇨로 인한 농가들이라든지 이웃주민이 상당한 거부 반응이 있어가지고 옛날과 같지 않게 이해못하는 부분이 참 저희에게는 고통스럽고 축산발전에 저해 요인이 많습니다.

과장님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농촌 생활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분뇨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김기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더만은 법인으로 해서 그 처음에 보조금이나 융 자금을 그 자금을 받는데 사실 그건 개인화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금 % 낮았음에도 지금 농가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예요. 그렇치요? 그런데 앞으로 보조금이 더 줄어 내년부터 더 줄어 드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더 따다 줄라고 하는 그 우리과장님의 심정은 우리들이 충분히 고마움으로 인정이 가는데 이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일선 행정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안되겠다라고 강력히 이야기 한번 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산림행정 이 농업은 그야말로 땅 바닥에 있어요. 이런걸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고창군 농업 행정에 내가 어떠한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는가 이걸 한번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l0억을 예산별로 사업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디것 말씀하십니까?

은사요

은사는

사업비가 10억인데 예산별로 항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사는 지금 실시설계비만6천 2백만이 있고 사업은 지금 명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에 투자하는 사업이고 임업중앙회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설계중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설계가 완료 안되어서 얼마가 투자되는 지는 아직

아니 수익사업되던 시설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10억이고 그다음에4억이 융자지원 소득사업입니다.

14억이어요?

총 14억입니다.

10억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을진입로라든지 기반시설 상수도를 한다던지

10억에 대한 것은 아직 나누어지지 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4억만 소득사업이여요?

예,4억만 소득사업입니다.

그러면 말이요. 지금 용산지구가 있지 않아요. 산촌건설에서 지금 14억을 가져오면 말입니다. 아까 취지대로 진짜 활력있는 산촌건설을 하겠어요. 지금 무엇인가 바꾸어져야 되는데 바꿀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산림청에 대상지 선정 여건을 보면 임야율이75%, 경지율이 15%미만 20호내지 50호 이렇게 가장 영세한 산촌지역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용산도 사업을 마쳐보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 소득사업중에서 그 옆에 복분자 시험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연계를 해서 복분자를 주위에 많이 재배토록 한번 해보아야겠다. 그 리고 주위에 산촌이 그런대로 있으니까 염소라든지 산닭, 선운사 관광지를 연계한 그런 것을 해보아야 겠다는 제 구상인데 그렇게 획기적인 것이 변화가 올 것인가 완료해 보고

아니지요. 과장님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42조라는 돈농림사업을 줘서 지금에 와서 불만불평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만약에 산촌 융산지구 는 말입니다. 종합개발 해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푸른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돈만 투자해 놓고 과연 똑같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대는 이것은 과장님의 확고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기반 마을환경 조성에 투자되는 것 10억이고 소득이4억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소득원개발에 중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한번 보아주십시오. 심원 양돈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98년도 거쳐서99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끝낸다고 했고만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후계획을 보면 부지확보99년6월까지 토지전용 및 건축허가99년7월 사업착공99년8월 사업준공 12월 그랬는데 지금 시작했는지 안했는지6월에서 12월까지 준공을 끝낸다고 하시는 것인가 나는 의심이 가고 또 김수태씨 외7명이라는데 명단은 나와 있어요? 확실히 이분들이 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처음에는 7명이나 이렇게 몇 명이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혼자 도식을 해요.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것이 우리 고창군에 지금 그것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 산업과 하우스 같은 것 이런 유리 하우스라든지 이런 등등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생각할 때 군의원들이 예산편성 말하자면 행정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려놓고 군 의원들이 심의해서 내려보내 놓으면 그것이 지금까지 바뀌어 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청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김수택외6명 있는 명단을 주어 보셔요. 줘보시고 또 이분들이97년도 양돈사업을 할려고 할때 이분들이 그때도 하실라고 한 분들 입니까? 그때 그 적지가 섬원 안 맞아서 3군데 적지 판정할 때 나가 가지고 여기는 적지가 아니다 해서 그 어디면이 선정되어서 지금 도급공사를 하고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97년도 해서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가지 다 못끝내고 있는 그 공사할려고 할 때 같이 할려고 했던 그 공사할려고 했던 사람들이냐 이말이지요? 97년도에 말하자면 국비 1억 군비 1억 융자 3억 이렇게 해서 5억 공사할려고 할 때 이 사람들도 그 때 공사를 할려고 했던 명단이냐 이말입니다. 아니예요?

그것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자금의 비율로 가는 것은 농촌진흥청으로 해서 옛날로 이야기 하면 지도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육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 쪽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처음 7명으로 한 공사를 정확하게 7명이 하는가를 행정당국에서는 그 파악을 해주시고 12월달까지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으로 가면 말입니다. 산불방지 해 서 국도비가 3천8백만원 이렇게 받았고 이 군비가 7천4백만원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왜 이렇게 국도비가 적습니까? 국비는 7천1백만원이고 아니 전부 합쳐서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2백6십만원, 2천5백4십만원 이것 도비는 국비는 적고 군비는 7천4백만원 정도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군비는 많이 소요되는데 국도비는 이렇게 적냐 이말입니다.

예, 그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 사역에 국비 보조가 없이 도비만 지시부담에 내려져 가지고 저희 군비가 좀 더 많이 부담된 것입니다. 산불 감시원은 도비가 1천4백만원 군비가5천7백만원 이런 보조비율이 변경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확보가 된 것입니다.

다른 예산은 이렇게 국비가 적게 안 내려오고 도비도 이렇게 적게 안 내려오고 말하자면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군비는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국도비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18명에 대한 산불진화훈련을 우리 고수에서 했다고 하셨지요? 물론 그런 것은 잘 하셨는데 그 진화훈련을 시킬 때 과장님 느끼는 점이 없었던가요? 느낀점 잘 하던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현지를 저도 나가보고 그 면에서 돌아보고 관계부서에서도 나오고 파출소장도 나오셨는데 비교적 영농철이어서 그런지 주민의 호응도가 첫째 없었다는 것 한가지하고 훈련 자체만은 참 실전과 같은 훈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 거기를 산밑에 소각을 해야 마땅했는데 산으로 옮겨 갈까봐 조심스러워 가지고 직원들을 그리 배치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주민참여는 없었고 저희 공익요원들하고 면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보다는 저희 공직자 수가 더 많했던 점은 반성해야 될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몇 개월 합니까? 1년에 몇 개월 합니까?

2월 1일부터 3개월 합니다. 봄철하고 가을철 봄철에 3개월 가을철에는 1개월해서 1년에4개월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7-8십만원 되지요. 한달에 나가는 돈이

일당이 2만6천8백원입니다.

그러죠. 한달에 7-8십만원 될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한 이유는 이분들이 무전기를 키고 첫째는 무전기를 키고 우리 과장님이 어디산 몇봉에 있으라고 하면 대충 안 있고 소재지 부분 어디 주막같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무전기는 받아요. 예 지점 이야기하면 어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고 또 도분재는 이분들이 내 나이드신 분들을 나도 곧 그 나이가 먹는데 잘못이 아니라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들은 것만큼 우리 관청에서 시키면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심부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참 연기라도 나고 하면 바로 우리 담당청에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났어, 불이 나도 이 분들이 기동력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그 위치를 갈수가 없어 나이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의원 너무 고령자는 제외시키고 좀 신속하게 대치할 수 있는 우리 감시원을 해주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림사업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서 사업개요가 있는데 덩굴제거가80ha에 1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실 제가 98년도에 느낀 사항입니다만 고창군에도 칡넝쿨이 아주 많습니다. 넝쿨중에서 가장 그 좋은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것이 칡넝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칡넝쿨이80헥타이면 너무나 면적이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풀베기는 어떤 데에서 풀베기를 합니까? 어떤데를 산림 어떤데를 풀베기를 해줍니까? 여기는 사업량이 많구만요

저희가 조림을 하고나면 3년간 화훼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250헥타라는 것은 바로 불난곳이나 그런것이구만요.

그러니까 3년간이니까 97.98.99 년까지 이렇게 3년간에 식수면적에 대한 조림면적에 대한 250ha를 조사해서 여건이 안 좋은 곳을 먼저 풀베기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부분을 보면 어린나무가꾸기에서 60ha가 또 있습니다. 그 밑에는 보면 그것이 4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 어린나무는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풀베기 사업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후 3년간을 해주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지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자라고 있는 우량작관 목등을 제거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림지 중에서 약한 나무 어린나무를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면적이 들어갔구만요. 이것은 어차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조림사업한 것 중에서 약한 나무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이 면적이 추가로60ha 가 들어갔다 그런 말씀 아니세요?

예, 그런데 그 풀베기는 조림후 3년간을 해주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5년에서 10년까지 그 옆에 나는 피해 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해주는 사업 입니다.

그러면 3년이 넘은 이후에 나무성장이 부진한 나무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 어린나무가꾸기 60ha가 들어갔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산불지역을 우선적으로 수종갱신하고 있지요? 지금 안되어 있는데는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에 경제수 60ha 중 22.4ha를 했습니다.

수종이 안 심어져 있는데요

아산 운곡에 25ha정도 있습니다.

여기 상산은 거기에 안들어 갔어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예, 그것은 간단히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창고등학교 뒷산은 5월 1일 2시 20분쯤해서 한번 발생하고 그 후에 재 불이 3번을 발생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앞에 시누대라고 하는 것이 밑이 확 깔려 가지는 도저히 웬만치 물을 뿌려가지고는 대 잎에 물 묻으면 그냥 내려가 버리고 퍼지지를 안해서 재발이 서너번 되고 그런예가 있었습니다. 총 피해면적은 약 1.7ha 피해액 약4백6십만원 정도인데 원인은 실화로 했지만 범법자는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일부는 향교재산이고 일부는 상지 하고 섞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가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 봄에 큰 나무조림으로 해서 할 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었고 그 다음에 수종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어서 수종선택에 신경을 써서 조정토록하고 향교쪽에서는 해송이 성장이 빠르고 활착율이 좋은 소나무 해송을 심어주었으면 하고 또 일부시민은 저쪽 고창배수지와 연계해서 다소 꽃벨트 같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산벗 같은 것을 듬성 듬성 넣어주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상당히 수종선택에 신경을 쓰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수종에 대해서 비단 성산에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재래수종에 대해서 제가 박달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매료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박달나무 꽃도 대단히 오래가고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하래 가지고 이런 재래수종을 식재해서 어떤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지금 지난번에도 내가 한 이야기지만 소나무는 외국사람이 보고 망국목이다 이렇게 평할 정도로 경제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경제수림을 할 위치가 있고 또 관광수림을 할 위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우리 고창군에는 관광수림이 조성되어 있는데는 없지 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기 전라남도 금곡에 가면 그 삽나무 조림을 해서 상당히 그 관광지화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고산지대에 산불이었다면 그런데 기후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운사 같은데 보면 철쭉이 자생하고 있는 것을 봐서 고창도 고산지대에는 철쭉지대로 만들 지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수종갱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성산에 해송을 심는다고 하면 위치상으로 해송위치는 저는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고상 그러니까 산불지역에 수종갱신을 할 수송을 잘 조사를 해서 관광림을 하나 넣어서 여기에 보면 유실수나 경제수나 이렇게 해 놓았는데 관광림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재래수종을 식재를 해서 우리의 재래수종의 수종의 우수성도 나타내고 지난 의회에서도 제가 가로수 문제 가지고도 재래수종을 식재를 하자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보면 가로수라고 하면 은행나무 벚나무 이걸 주종을 이루어요. 그런데 우리 토종을 개발하고 선호하는 그것이 뒤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종갱신할 때 신경을 좀 써서 잘 조사해서 관광림을 더불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요즘 광견병이 그 유발되어가지고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산림축산과에서 각 읍/면에다 홍보를 해서 방견하는 일이 없도록 각 농가에게 주의를 한번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각 읍면에 시달해서 광견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유위원님께서서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산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상하 전위원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않겠습니다만 98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가 한 1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인데 현황판이 없어요. 거기 가면 주민들이 그래서 내가 산림조합장인가 그분에게 부탁까지 했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나 바로 그 본 부락주민들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판도 없고 부락에서도 알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다른 사업은 행정을 통해서 어느 업자나 어느회사 전문업체나 이런 명의도 있는데 그런것도 통 알수가 없고 그 산림조합에서 뭐 거치지 않고 우리 전문업체 재정과나 통하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다. 이런 주민들의 부탁도 받았어요. 그러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정은98년도부터 2000년까지인데 사업비가 10억인데 이 절차가 어떻게 해서 임업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 이것 답변을 하나 바라고 이제 방금 공음 최위원께서 말씀과 같이 산림감시원에 대해서 하루에 2만6천원이라고 했지요. 26,800원 이것은 분명히 중복이 아니다 꼭 중요한 산불 문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98년도 수고비가 적지 안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한 적이 있을 거요. 그러면98년도 하고99년도 하고 26,800원이 같습니까? 조금 인상되었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감시원은 너무나도 적지 않느냐 이것이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마을 현황판은 보기 싫지 않도록 제작을 해서 설치토록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느낌이 있었는데 적당한 비목이 없었던 것으로 저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을 금년도 사업부분은 영농기가 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야간에라도 나가서 금년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자온 사업설명 그명년도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임협에 하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은 산림법5조 2항에 임협하고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중 산촌종합개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아해 하시고 그렇게 질의하시는 이면에는 농가에서 위님께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께서는 당초에 사업비가 마을에 다 주는 걸로 주민은 이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한다고 그러니까 당초 거부감이 있었던 주민이 위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해소를 위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감시원 아까 26,800원은 26,400원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20명을 산상에 배치하다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월요일날 8시까지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도록 해서 특히 산 에 올라가서 근무를 해주시라고 당부를 하고 저도 가고 담당도 그 업무담당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만 하다보면 그런 감시근무가 잘못되고 불성실 한 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26,400원 보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한번 전화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라 이 조정은 이후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야산 13호는 성실하게 근무하셔 가지고 농림부장관 상도 한번 타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관내에서 산상에서 열심히 근무하셔가지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우리 부안면이나 인접면에 농사철에도 어디 가지 않고 열심히 근무를 하기에 나는 그 부분들이 부실하게 한다고 보면 수고의 대가 인상을 운운하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점으로는 열심하기에 그래서 제가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또 임도 관리 상태는 어느정도입니까? 지금 앞으로 그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 수해로 피해가 입은 임도 손실된 임도 상황은 어느 정도고 또 장마철을 대비한 임도보수계획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10.8km에4천3백만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10.8km에 4천3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눈이 와서 다소 피해가 있었던 지역은 올 봄에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임협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 임도시설이 4km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쓰고 남는 잔액이 발생한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임도 보수쪽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어려운 쪽이 차가 다니고 나면 가운데가 볼록해서 다른 승용차가 다니기가 어려워져 그런데는 중장비가 올라 갈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그럼니다.

임도에 승용차가 갈일이 없는데 그 임도 내놓고 승용차 들어다녀 가지고 자연훼손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난이니 뭐니 해서 승용차는 못가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저도 산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만 그 임도 훼손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로를 넘치는 경우는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만 많이 오지 않았을 때도 수로가 막혀가지고 도로 노면으로 넘어 가지고 훼손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돌아다녀 보면 앙상하니 돌만 나와 있고 하는데 장마철이 이미 왔습니다만 큰비가 오기전에 수로정비를 해서 많은 훼손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시행해야 할4천 3백만원 예산 10.8km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일제점검은 1차 해서 지금 작년 겨울 이후에 눈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보수를 했습니다.

사실 눈 피해는 별로 없을 거예요

겨울에 얼고 부풀고 해서 피해가 난 곳은

그러니까 얼부푼 것은 수로가 절개지에서 흘러내린 흙 때문에 수로가 막히는데 그걸 보수를 해서 미면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장마철 앞두고 일제점검을 한번 실시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주셔서 많은 피해가 없도록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축장은 몇시부터 개장합니까?

당초에 도축장은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 개설자는 군수였던 것을 축산법 개정에 따라서 그걸 폐쇄토록 되어서 개인에게 매각해서 민간이 지은 것이 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옛날에는 저희 축산쪽에서 저희군에 소속을 하는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다가 그 업무를 도에서 인수 해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정읍 북면에 있는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정읍지소에서 직원이 나오는데 종전에는 9시 정각 나와서 검사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누차 저희도 건의를 하고 또 저희군 출신도 의원님께서도 도에 가서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은 7시로 당겨졌습니다. 7시로 당겨져가지고 광주에서 넘어오는 고기 인입을 다소 차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다가 지금 건의하면 도에서도 별도의 방침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전남은 새벽 5시에 검사를 실시를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남도하고 이렇게 경계지역에는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좀 앞당겨달라 해서 담당소장을 저하고 도축장 사장하고 가서 협의도 하고 그 결과 언제 도축장이 5월 10일날 개장이 되어가지고 종전에 작년 평균 소가 4마리 하루 평균 4리고 돼지가 40두 정도 되었는데 요즘은 평균 소가 5내지 6,7두까지 잡고 돼지는 평균이 77두 많이 잡은 날 125두까지 잡고 이와같은 것들은 시설이 향상이 되니까 광주지역에 반출업자들 영광지역에 일반 식육업자들이 가까우니까 저희들에게 와서 비교적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약7억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거기다 육가공 공장 부분 육가공 공장을 하나 유치를 해서 그게 준공이 되면 아래층에서 잡아서 위층에서 가공을 해서 나갈수 있으면 비교적 활성화 될 것이다 따라서 작년도에 도축세입이 약5천9백만원이었는데 이렇게 가면 도축세 세업도 상당히 향상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장시간이 타지역은 5시인데 고창은 7시라는 것 아니예요?

광주가 지금 5시에 개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전라북도

전라북도에는 그렇게 일찍하는데는 없고 이번에 일시에 전 지역을 7시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는 지금 고창군 관내에 축산업자들이 일부 도축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외지에서 도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해서 애향심을 발휘해서 그것 잘 잡고 못잡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도축비에 따른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 세수입을 위해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도축업자가 없도록 한번 계도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되니까 그러한 어떤 적극 유도하는 그러한 교육 내지는 세미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약 한달간 도축장을 휴뮤를 하면서 정읍이라든지 남도 쪽으로 내려가서 도축을 해오는 과정에서 외지에서 사람이 오니까 그 쪽에서는 고객으로 알고 계속 유치를 할려고 하고 이쪽에 개장을 하고 나니까 그 분들이 이리로 빨리 안돌아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담당하고 내 보내서 남도에서 작업해오는 사람들 함평에서 잡아오고 있어서 그 설득을 해서 지금은 여기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몇 업자들이 어떻게 남도가 소금이 싼지 어젠지 남도에서 소를 사가지고 오다가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더러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개인의 이름을 밝히기는 뭐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소를 한 300여두 키우면서 가공공장을 전남에다 가지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담당하고 현지에 가서 소는 왜 고창에서 키우고 가공은 왜 남도에서 하느냐 우리 지역 화합차원이나 지역 애향차원에서라도 도축세라도 여기다 떨어치고 갈 수 있도록 해라해서 자기도 그런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그런 언질만 받은 바는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뭐가 안맞는 점이 있는가, 쉽게 결정을 못할 입장에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여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 사람을 견본으로 해서 다른 분도 있고 또 한가지 저희들 욕심이라고 하면 고창읍내에 있는 한식 업자들 식당업자들이 연계해서 그 개별적으로 외지에 광주에 가서 이렇게 고기를 사오는데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손수 잡아서 분배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도 한번 유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 번 고도의 연구를 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냐 생각이 드니까 그런점도 축산과 장님이 신경을 써서 우리관내 식당업자들이 고창 도축장에서 잡아서 세수입을 올리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50분으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예산 총괄 현황 그중에서 예산사업은 11건, 비예산사업4건 해서 전부 1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입니다. 먼저 원전으로 인하여 서해안 해변이 망해가고 있는데 불철주야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추진 상황에는 안 나왔는데 99년도 업무보고에서 나온 굴 종묘배양양식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97년부터 명시이월된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히 12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절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이 블란서까지 가서 기술도입한 다고 견학까지 간 사항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굴 인공종묘 배양사업은 97년도 12월달에 군비 1억9백만원이 추경에 확청되어서 9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사업 비는 3억7천4백5십만원이고 그중에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9백만원 자담이 1억6천4백72만원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98년도 3월달부터 계속 해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했는데 자담이 있는 용역사업으로서 희망자 없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원래 추진할려고 왔다 갔다 했던 분이 계시는데 송원 연구센타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분이 블란서에서 블란서 해양수산부에 국장까지 하시고 정년퇴임하고 저희 나라에 오셔가지고 송원연구센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저희 목적은 원전에서 피해로 인해서 어장이 약 20% 540ha정도가 상실되었고 또 그동안에 바지락 양식은 89년도까지는 년간 한 5천톤씩 생산이 되던 것이89년도 이후부터 계속 폐사가 나가지고 2천톤내지 3천톤이 폐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맥락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블란서 측의 상황을 현지 같다오고 우리 직원이 같다 왔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블란서의 상황은 유전공학에 의한 삼배체 종묘생산기술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 아주 작은 자폐의 이료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삼배체를 생산할수 있는 기술을 우리 어민에게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종묘를 생산해서 우리도 구시포 연안 113.2km 피해난 지역에 대대적으로 굴 양식을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사실은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란서측에서 기술 이전을 못해 준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기술이전도 못해주고 그 다음에 가상식 굴 양식을 할 수 있는 양식기술 지도도 못해주겠다. 앞으로5년간은 그렇다면 저희가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9백만원을 들여서 하등의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그래서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랬던 것인데 끝끝내 블란서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송원 연구센터에서는 블란서에서는 기술 이전을 앞으로 5년간 안 해준다 양식시설도 안해준다 그렇게 저희들은 계속 요가 가 기술 지도해서 어민들에게 소득증대를 해야하고 또 종묘를 생산하는 기술을 우리 어민들에게 보급을 시켜주어야 기술이전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할바에야 우리 돈 2억 9백만원을 드려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서로 조율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발상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처음에 아무말도 없는데 우리가 발상해서 가서 거기까지 갔습니까? 서로 어떤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서 교육도 받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블란서를 저희 직원 갔다와서 보니까 저희는 종묘생산이 주로 국립종묘배양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블란서는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하더랍니다. 굴르만디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만 뭐 물빠지는거 이런 것들이 우리 여건하고 비슷하더랍니다. 바람 부는거나 조석간만의 차 같은 것 그런데 거기는 종묘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해서 연구하고 새로 개발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개인업체가 기술이전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을 서둘러가지고 적지 조사를 하고 다니던 회사가 거기는 미리 포기를 해버렸고 또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이 여기를 왔다 갔었어요. 그래서 구시포에서부터 위도까지 현지 적지조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그들이 기술 이전을 못한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상하 옛날 굴 종묘장인가 있었잖아요. 거기다 한다는 소리가 들렸었어요.

예 거기다 할 게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진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또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러자 군수님 말씀은 그러던데요. 뭐 로얄티가 많이 비싸다 그래도 이것이 어민에 필요하다면 로얄티를 주어가지고 기술이전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전을 안해준다는데 우리군수념 하는 말씀은 이게 비싸 게 주라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 가르쳐 주는데 한 100원이면 되는데 200원씩 주라고 한다 그래서 못하겠다.

결국은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는 아니지요. 아 얼마를 주어서라도 어민들 소득증대가 된다면 투자를 해주어야지요.

그렇게 기술이전을 받을려면 저희가 받는 것보다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중앙에 해양수산부에서 받아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말고 그렇다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해주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해주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해버린다면 지금까지 투자 한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것이 지금 97년부 터 한 것 아닙니까? 돈은 안 썼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을 유치해 볼려고 한 3개월간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도저히 저희가 원하는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로얄티 때문에 안한 것입니까? 기술 이전을 안해주셔서 안 한것입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업니다.

돈이 비싸더라도 내것으로 만들려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건을 살 때 그러지만 우리 어민소득증대 얻는다면 돈은 좀 들더라도 해야지요. 분명히 어업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들은 또 두 번째는 그 송원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을때 이 시설물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묘배양장을 시설하는데 62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전부 송원에서 달라고 그래요. 또 송원은 송원대로 그리고 생산물도 종묘를 2천만개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사업계획 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소유권을 달라

과장님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아무 계획 도 없이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안된다 저렇게 하니까 안된다 그렇게 해양수산과는 사업을 합니까 지금 여기서 말 같은 대답을 해 주어야지 지금요 왜 우리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는지 아세요? 그거 혹시 아세요? 여기서 받는 것은 우리과 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깝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런 자리를 갖는 거에요. 자꾸 회피할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솔직하고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사전조사 이걸 실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해쳐 나가겠다 이런게 있었어야 사업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술이전 같은 것은 사실상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데 왜 안되는 거요?

블란서측에서 기술이전은 5년간은 못해준다고 막무간에 버티니까

그런것도 모르고 왜 사업을 시작했느냐 이말이예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그 기술이 전은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양식 하나 굴이라고 개체별로 이렇게 양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양식지도 조차도 안해준다고 저 사람들이 빼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전춘식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부분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지금 그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사업할 려면 처음부터 꺼내지도 말아버려요. 이렇게 할려면 괜히 군 예산만 낭비되고 이것 되 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포기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럼 다시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시 협의가 된다고 하면 블란서측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한 과정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말이지요?

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라도 빨리 찾으십시오. 꼭 거기다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 양어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자라, 토하 참붕어등 토종어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어사업의 활 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근무할 때 자라양식 참게양식, 토하양식 3가지를 도비와 군비 그 다음에 자담을 들여서 사업을 한 3년간 했었습니 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참게는 5cm 까지는 자라는데 그 이상은 자랄수가 없는 그 상황에 봉착했고 두 번째 자라는 부가가치는 높습니다만 처음에는 종묘가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수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판로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대량 판로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생산하고 나서요?

생산하고 나서요. 그런것들 때문에 3년만하고 2년은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13억짜리 융자 사업70%, 30% 자담하는 사업 그다음 2억 원짜리80% 융자 20% 자담하는 사업 또 1억짜리하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원해줄 사업이요. 그러니까 혹시 희망이 있으신분은 정부지원 사업으로도 충분히 그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희에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상 자라는 생산이 무난하나 판로가 부진하고 그러면 참붕어나 토종어류에 대해서는 키울 분들이었으면 언제라도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다 그말이지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저 소류지에다가 붕어를 양식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개인은 안되고 부락에서

새마을 양식계를 조직

예 그것을 조직해서 뭐 20명인가요. 도장을 받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또 한분이 성송에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에 저수지나 그런 것들은 공유수면으로 사유수면이 아닌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에 면허를 받을려면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도 수면 관리자의 동의만 있으면 양식이 가능합니다.

수면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수면관리자라면 예를 들어서 농조 수면관리자요. 농조나 아니면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면관리자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구만요.

수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네요. 3ha 이상의 년수면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류지 면적이 3ha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어업에 대해 말씀이신가요?

아니 영광원전 해상지역

지금 보상나간 구역 13.2km 말씀이신가요?

영광원전 해상해역

아 13.2km 내에 폐업보상을 받은 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말씀인가요?

아니 인근 해상

지금 피해가 나는 구역 이쪽 동호 13.2km 까지고 그 다음 반경은 4km 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개발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폐업보상에 대한 또 피해가 우려된다는 반경 4km 그다음 바다쪽으로 4km요. 그 다음에 동호쪽으로 13.2km 까지는 저희가 폐업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원전의 동의없이는 다른 어업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밖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밖에요? 예 밖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적정 품목이

그런 방안 세부적인 방안을 묻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내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입니다. 심재규 위원님 말씀은 내륙지방에는 5km까지 보상을 안 해줍니까? 내륙지방은 말하자면 반경 직경 5km까지 되고 지금 해역지역에는 그런 대처를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4km 까지 그런 더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세우고 있느냐 말하자면 원자력에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느냐 4km내만 줄것이 아니라 더 영역을 더 잡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 밖에요.

지금 과장님 이해가 안 가시는구만 다시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심위원님

늘 이야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선진국을 보면 말입니다. 수력 발전, 화력발전, 이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수력발전소, 말하자면 화력발전소에서 반경 직경 5km이내지만 선진국은 20km이내입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해역에도 딱 매어진 4km이내가 아니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특히 우리과장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처 지원과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고창 해양수산과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있느냐 이말이예요.

지금요. 원전으로 인해서 상실되는 어업권에 대체어장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요.

지금 그게 아니라 아까 저 최석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보상 문제가 아니라 그 지원금 있지 않아요. 협력지원 자금 그 문제를 5km로만 하고 나머지는 않는데 그런 대책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 지원금 영광에85% 주고 우리 15% 주는 그 비용 말씀인가요?

지원과 또 개발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여를 못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체어장개발 하는거요. 없어지는 어장을 없어졌고 거기는 폐업보상을 받았고 그 외 4km 넘은 지역은 개발할 방안이 있느냐 그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영광원전으로 인해서 95년도에 251억원의 피해보상금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 165억원이 책정되어서 나갔습니다. 우리 관내 폐업보상어장은 37건 502ha로 전체어장의 약 36%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어장개발로 96 년부터 현재까지 1,152km를 추가로 개발했었습니다. 그 대체어장 말고요. 원전피해로 인해서 관내 어민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리포만에 보상받았던 29.1ha를 공군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양식업에 종사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고요. 24km 밖에는 필요한 어장 어업의 구상이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여건은 도서지방이 없어가지고 겨울철에 북서계절풍을 막을 만한 바람막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중양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중양식은 시설만 하면 전부 바람으로 말아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중바닥에서 양식하는 것을 연구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중앙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업이 적정한 것인가 수산진흥원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구요.

그러면 지금까지로서는 특별한 개발방안은 아직은 없다?

현재는 새우 주밍망 어업이라고

새우요?

예 새우 주밍망어업 어선어업입니다. 새우 주밍망 어업을 거기다가 허가처분을 해주려고 지금 50건을 해양수산부에 저희가 지금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 방안 같은 것을 바로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건의도 하고 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군의 연안의 특성은 북서 겨울철에 북서계절풍을 막을 만한 바람막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무엇을 구상하고 있느냐면 저희 연안에서 약7km 밖을 나가면 수심이 5m 가 유지가 됩니다.7km 정도 밖으로 나가면 또 거기서 한 5km 더 나가면 수심 10m가 유지가 됩니다. 수심이 완만하지요. 수심이 보편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거기에 양식할 것이 없느냐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거기다 인공어초 시설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공어초를 개발할려고 저희가 여러차례 수산진흥원을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인공어초를 시설을 할려면 저질은 어떻게 되었고 수심은 어떻게 되었고 하는 것들이 저희군은 지금 실정에 안맞아요. 5m 수심에 2m짜리 2개를 어초라는 것은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고기가 모이도록 만드는 것인데 피라미드같이 이렇게 세워버리면 수심5m에 2m짜리를 2개나 3개 밖에는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지가 못되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연안에 맞는 어초가 뭐가 있느냐 해서 반구형이라고 폐류어초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협의했었어요. 저희 진흥원에 가서 광선이 들어가야만 해조류가 살고 해조류가 있으면 패류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투명도가 저희 용어로는 투명도라고 합니다. 물이 말은 것이 물이 말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공어초를 패류어초를 한다고 하면 북서계절풍을 막을 수 있는 그 바다에다 그것을 깔아버리면 그 장치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든지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번 갔다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조금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작년 예산때 수산물축제 예산세워 달라고 우리 과장님 많이 왔다 갔다 하셨지요? 그때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간단 명확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때 어디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산그때 세워줄때요

가급적 동호나 구시포에 다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싹 바꿔버렸지요?

예산을 딸 욕심으로 동호나 구시포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산물 축제는 쭈꾸미가 나오는 계절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시포항이나 동호항에서 수산물 축제를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지역 사람들 말고 관광객이 몇% 나 올 것인가를 생각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작년에는 생각 않했어요?

특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지금 현재 저쪽 구시포나 동호에 시설로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도저히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수산직 공무원으로서 수산인입니다. 수산인이라서 수산물 축제는 바다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단지 우리끼리만 욱적욱적하는 수산물 축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수산물 축제장소를 옮긴것입니다.

잠깐만요. 쉽게 말해서 예산 딸 욕심으로 의원들 둘려 먹어버렸지요?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세요. 인정한해요?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그대신 인정할 것은 하자 이말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하자 이 말이예요.

둘려 먹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동호나 구시포에다 한다고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걸 내가 몇번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절대 거기다는 안된다 지금 시설로 안된다 안되면 그때 발을 해야지 일단 좋아요.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꺼냐 내년에

제 생각으로는 구시 포항이 2001년도부터 대대적으로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구시포항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시포항 정도에다 수산물 축제를 유치해야겠지요.

그것은 2001년이고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예요.

금년에 저희 수산물 축제하고 난 후에 부안에서 해변축제를 했고 군산에 해물축제를 했었습니다. 그걸 제가 전부 갔다 왔는데요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부안 해변축제 군산해물 축제가 아니고 내년에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예요. 내년 2000년도

당분간은 수산물축제를 선운사에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랬을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절대 에산을 안 세운다는 소리 들었지요. 그때 들으셨어요? 안들으셨어요? 선운사에서 하면 예산을 못세워 주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들으셨냐 이말이예요. 들으 셨어요? 못들으셨어요? 아니 왜 그것도 대답을 못하십니까? 들으셨냐 못들으셨나 이 말이예요?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예,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를 내가 미리 말씀해 드린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과장님이 99년 예산심의 예결위원장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더라 본 위원이 볼적에 이제 우리 과장님 예결위원장 하면서 방망이 혼자 치면서 해야돼. 내가 생각 할 때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물음에 답해주세요

기간은 저희가 작년에는 3일간을 했고 그전에는 10일간 1회때는 10일간을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5일간을 잡은 것은 먹거리 코너를 만들어 놓으면 시설비 같은 것은 많이는 안 받았습니다만 그분들 집기 같은 것 옮기고 할려면 3일간 장사해서는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5일간 했는데 5일간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축 제기간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야 우리축제 참여하신 분들 수입도 있고 우리 고창군 수산인들에 대한 이익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관내생산수산 물이 이번에 몇 % 정도 공급되었어요?

쭈꾸미는 100% 공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기야 모자라서 다른데에서 사오니까

아니오 쭈꾸미는 100% 저희가 공급을 했고요. 거기에 주로 숭어도 저희가 100% 공급을 했고 숭어회 그 다음 장어, 바지락, 이런 것들 은 100%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에 특색있는 요리방법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요. 저희들이 주로 나는 것이 장어하고 그 다음 에 바지락 나오고 그런 것들을 요리를 다양화 하겠다 그 말씀이예요. 예를 들어서 장어같은 것은 순환여과 되어서 바로 나오면 요리를 하면 냄새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한 6개월 정도 해수에 순취를 해서 풍천장어라 해서 판매도 하고 또 바지락 같은 것은 팔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개발이 아니라 이미 다하고 있는데 무슨 개발 나는 수산과에서 좋은 요리방법을 개발하는지 알고 물어 보는거요? 기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금후계획에 특색있는 요리방법을 개발 한다고 해서 나는 우리 수산과에서 정말 우리 고창수산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고 있는가?

앞으로 계속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안되면 또 지금것 가지고 하고 그런 이야기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제 4회 수산물축제 10일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에 들어가서 축제기간중 내방 관광객 약 5만여명 추정 축제 기간중 소득효과 약 5억원이라는 거창한 액면이 기록되고 먹거리코너 14개소 및 수산물 코너 2개소 2억원 선운산 집단시설지구내 숙박업소 및 상가 3억원 사실 이 액면의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에 불과하게 한 것인가 실제로 이런 소득이 되었는가

예, 먹거리 코너 14개 하고요. 수산물 코너 2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매일 그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운산 집단시설 지구내 숙박업소 및 상가는 사실 이것은 일부 몇사람만 물어보고 저희들이 추측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근거한번 제시해주십시오. 나중에라도 오늘 근거가 없으면 과장님 부탁합니다. 오늘은 안되더라도 나중에 한번 근거제시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농민회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코너에 농민회는 기록 전부 해 놓아가지고 농민회라고 그 다음에 부녀회를 했는데 전부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잡아서 저희들이

과장님 동호항이 지금 몇종항입니까?

2종항입니다.

2종항이요? 그러면 지금 개발사업 범위와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호항은 기 시설된 것이 방파제 73m 선착장이 205m호완 270m 가 기 시설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기 투자한 금액은 5억 5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을 가지고 방파제 68m 하고 선착장 68m 그다음에 부지조성 9850㎥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15억이예요. 본 위원 알기로는 15억 5천만을 금년도까지 투입을 해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 15억 5천만원만 투자하고 금년도로 종말을 지을 것인가 금후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호항이 폐항 위기에 있다고 해서 돈 3천만원을 들여서 외죽도를 개발한다고 지금 용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돈 3천만원 들여가지고 그 계획서를 보면 총사업비 324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그런데 처음에 제가 도에 있을 때 2,324억짜리 사업계획서가 도에 올라 왔었지요. 그런데 검토를 못한다고 반려 시킨 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항 관계는 어항이 1종항 2종항 3종항 소규모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항법에 의해서 어항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을 벗어나서는 못하고 금년도 사업까지는 끝내고 앞으로 어항구역을 확대해야만 외죽도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도 어항심의회를 거쳐서 중앙에 숭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항구역을 확대해야만 사업비도 나오고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이 원래 해양수산과 계획대로 추진할려했던 원래 계획었지요? 그 계획에 의해서 수산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사고이월이나 명시 이월이 많아요.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산사업은 정부에서 보조융자를 주로 많이 해주 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는 1%밖에는 투자 그런실정인데 저희가 선급금을 주는 제도가 없고 대부분 기성금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고 그러면 자기자금이 있어가지고 시설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 IMF가 터지고 나가지고 돈이 안돌으니까 97년도 98년도에 그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다른과는 말하자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별로 없어요. 지금 특히 해양수산과만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선방안을 잡지 못했어요? 개선방향을 대책을 세웠다면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 어촌계를 주로 대상으로 지금 사업자 재모집도 하고 사업자 선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대안으로

사실 우리 해양수산업이 우리군비가 1% 밖에 안 드러간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국가예산 아닙니까? 국가예산인지라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같은 우리 의회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에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때 보니까 구시포 권역 10억원 식사 및 숙박시설 1동 370평 선운권역 식사 및 숙박시설 6동 451평 13억7 천만원 맞지요? 그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식사 숙박시설로 23억 7천만원이 식사나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양식이 정말로 우리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그분들이 그 양식사업은 기피하고 식사나 숙박시설을 선정하는 이유와 또 이것은 적정한 사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군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7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가 지금 23억7천만원이 남았는데요. 그전까지는 양식장이니 육상수조 양식장이니 바지락 양식장이니 전부 기반 시설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업외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작년도에 무려7차례에 걸쳐 어촌계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요7차례에 걸쳐 회의를 해서 양식기 반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업외 소득이 올수 있는 식당이나 숙박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하고 토론을 7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숙박 시설하고 식당을 짓도록 합의가 도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촌 종합개발사업 저희는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중앙에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어느 범위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목적이 있고 집행

되었어요. 우리들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중앙지침 그러면 중앙지침이 우리 고창군에 안 맞아도 할 거여요? 지침이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될 것 아니야. 이말이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숙박시설이 뭐 하는 곳이어요. 거기가 숙박이라 하면

일종의 모텔이죠

요금 우리 보는 모텔이 뭐 하는 곳입니까? 다시한번 생각 해보 요. 모텔이 요즘이요 쉽게 말해서 러브호텔이예요. 러브호텔 정부에서 돈 주니까 그런 사업해요. 거기 실질적으로 이제 숙박자 명단을 한번 내가 볼꺼요. 제가 거기가면 다 나와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그때 확인을 해볼께요? 그래서 업무보고때 한번 또 볼께요

구시포어항개발사업에 대해서 15페이지 사업비 l2억에 대한 국비 6억 도비6 억 98년 9월 15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 공사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계속 이어서 99년 3월 2일까지 지금 이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 니까?

재착공했습니다. 동절기라 못하고

그래요? 그것이 좀 궁금해서 제가 그리고 앞으로 1종항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중앙 해양수산청 소관으로 공사가 앞으로 발전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금은 17개 어항이 1종하고 3종항으로 이번에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종항은 7개항이 되었는데 거기에 저희 구시포항이 1종항으로 되었는데 이 항들이 1종항으로서의 규모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기본 조사를 용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1종항으로 승격이 되었어도 다시 검토

1종항 규모 만큼 되느냐 더 늘려야 할 것이냐 줄여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기본조사를 다시 용역 의뢰를 해요. 그래서 1년간에 거쳐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터는 국비가 바로 투자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8 년도에 공사착공할 때는 2종항으로 했지 않아요?

그랬지요. 2종항이었지요

금년에는 해수욕장 하는데는 개인수입이 없구만요. 아직은 빨이 나 토사가 밀려가지고

그것이 계절적으로 그러는 가도 이쪽 쌓이는 쪽은 저희 연륙도로 때문에 쌓이는데 이쪽 윗부분은요 그쪽 해수욕장 부분은 겨울철에는 모래만 나오고 여름철에는 빨이 조금 쌓이고 그러는 상태가 아닌가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쌓아고 있다는 것은 1cm 라고 하지만 1cm 가 엄청나요. 지금 생태계가 바꾸어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서 용역결과 받은 것도 있고 그것을 해양수산부에다 이관을 전부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용역 조사서 오면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다 이관했다고 방치하지 마세요. 이것 고창군거요.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아까 내가 더할려다 김위원님이 하시는데 그 문제는 내년 6월말까지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내년이 2001년인데 그때 상당히 거기에 맞게 그런 것들이 해결 되어야요

잠깐만요. 그 숙박시설 지금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파산직전에 있는 농어민들이 한두면이 아니어요. 그 지금 숙박시설 짓는데가 주위에 우리 농사꾼 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 러브호텔 되어가지고 그 자가용이나 왔다갔다하고 위화감 조성하고 이런거에 대해서 생각 한번이라도 해보았어요? 한번이라도 정말로 그 물론 많은 돈이 투입되어가지고 지어지면 건물도 참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외져서 이런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기에 참 좋겠더라고요. 나도 보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진짜 어렵게 사는 우리어업인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농사나 생계유지 할려고 주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요즘 농촌지역이 그런걸로 어떻게 보면 내가 뭐로 사는가 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정부에서 자금 주니까 거기에 같이 맞장구치는 사업을 해서 모르겠어요. 수익성은 얼마나 거기에서 물론 쌍쌍들이 많이오면 수익이 오르겠지요. 많이오면 올수록 그 옆에서 보는 우리 불쌍한 어업 인이나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한번 거기에 한번 가보아야 하겠구만

지금 장소를 정하는 것 가지고요. 평당 2만원씩 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장소를 정하는데 상당히 땅은 어촌계에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투자 시설은 참 좋은데 숙박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은 개념 이 바꾸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자고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걸 하필이면 거기다 만드냐 이말이지 참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운사 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김성수 생가니 서정주써 시문학관이니 그런게 중간지점이라서 땅값도 싸고 그래서 거기다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주요사업 총괄과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사업추진 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붙임)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