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업무보고시 제가 언제든지 질의를 합니다만 몇가지만 재정과장님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과장님께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체납세 때문에 다른 세금도 받는데 애로를 느끼는 그런 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납세에 대해서 받아야 할 때는 강력하게 징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무재산자라든지 예금조회라든지 예를들어서 행불이라든지 받을 수 없는 것은 바람직하게 결손 처분을 해주므로써 읍면공무원들이 업무에 희망을 가지고 추진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과장께서는 받아야할 것은 강력하게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받지 못할 것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는 예금조회 같은 것을 하여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개별지가 조사에 대해서 회의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시군단위 농촌지역에는 금년에 개별지가 조사를 해가지고 인력을 낭비하고 그만한 인력도 없는데 시끄러움을 내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개별지가 조사는 서울특별시라든지 광역시 같은 곳은 일년에 지가가 얼마나 상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지역에는 그렇게 일년에 이년에 지가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만에 한번씩 한다는가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 주시고, 다음에 지가조사를 할 때 간혹보면 면계나 군계, 도계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나 벌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가조사 할 때 상세한 배려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든 시점에서 이전 것 그전에 지어져 있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안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으려면 애로를 느끼는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여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새마을사업으로 하여 국가에다 토지를 헌납하고 주었습니다만 확정측량이 안되어 가지고 자기소유도 아니면서 실제 대장상에 자기 소유이지만 헌납을 하고도 세금을 내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위가지고 확정측량을 조금씩이라도 바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정당한 세금을 잴 수 있도록 그런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운영하면서 지금 잡기가 6월말 납기로 건물분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합니다. 어떻게든지 징수를 해라,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온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그 담은 중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세와 거의 같게 가산세가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점을 모면하기위해서 조기에 납기안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제일 문제가 우리 군세중에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납기가 지나고 나면 현재 체납세가 699백만원입니다만, 이번에 어쩌다 보면 2-3억이 또 체납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 10억 정도가 되버린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재정과 전 직원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라. 제가 재정과장에 와서 이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자고 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28백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이 옛날 우리 세무행정을 다룰 때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결손처분 했다 하여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 그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라고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은 읍면장 권한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금액이 5민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 결손처분을 하라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결손처분을 하면 감사에 지적이 되는 그런 잠재의식 때문에 지난번 회의때에도 제가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결손처분을 해도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하고 앞으로도 재산조회와 행불자 조회를 해서 결손처분하는 만큼은 저도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문제를 앉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191천필지로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이것을 조사를 금년에 개별공시지가를 안해도 상당히 우리의 세입에 결함이 있다는 그런 것 없어요. 그래서 실무자하고도 많은 논의를 하고 이것은 하나의 개선하도록 바로 건의를 해 보자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3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축물 관리대장은 지금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안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되어 잇는 것이 잇는데 이것을 상당히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안된분야도 앞으로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만 하면 양서오하 시킬 수 있도록 오늘아침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것들이 공무지시가 하달되면 저희 관내에 잇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재산세를 안내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양성화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농로이전 등기는 새마을 사업으로해서 농로가 들어갔다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토지세를 내는 것은 지금 현제 1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는 전부 지금 빼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마을 사업 농로 이전등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 지역개발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농로이전등기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하고 계속 방치하면 앞으로 분쟁의 소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야에서 담당실과장과 실무자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측량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고창군발전을 하는데 큰 영향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먼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농로가 등기가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실은 저 역시도 저의 주택 대지에 대해서 실지로 지금 새마을 사업에 들어간 부분이 삭제가 안되고 있어 재산세를 물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 되어서 가 아니라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군민이 땅을 포기까지 해서 국가에 주었는데 그것은 가져가고 나머지만 가지고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전에 이야기한대로 측량관계는 도시과에서 한다는데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확실히 군민이 낼 수 있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일제조사를 하여 불법건축물과 건축물 관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께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이 얼마이고 건축물이 얼마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니다. 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지난 년초에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 조사를 2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4개월간 조사할 때 그것을 잘 확인해서 빈틈없이 확인하여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번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관내는 7개 읍면에 5일 시장이 있습니다. 사장주변 미관상 환경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옛날 같이 말씀드리면, 학고빵집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외부사람들이 볼때에도 시장주변은 제일 지저분합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나 모든 것을 투입해서 하수도 정비니 뭐니 다 했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도 못하게 하고 수리를 못해서 이것을 안하고 그대로 놓아둔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가 세는데 스레트 한 장 갈려고 해도 보수하는데 면에서 단속하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고 애로 사항들을 무장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 뿐 아니고 타명에서도 시장이 있는 의원들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제조사 기간에 임대나 아니면 불하를 할 수 있는지? 번지내에서는 불하를 해서라도 보수 아니면 또 신축할 수 있으면 하고 철거할 수 있으면 하여 시장 주변을 좀 깨끗이 정비해주는 것이 우리군에서도 또 각지역 환경정비 관계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기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주병에 장옥이라든지 국.공유소유지의 소유로 된 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와 긴밀한 협의를 취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장옥을 조사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시장부지에 잇는 땅을 타집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당을 매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물 일재조사를 6월 1일부터 7월말일가지 2개월에 걸쳐 합니다. 이때 장옥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때 봐서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산업과의 협의를 해서 보수나 수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각종 수익사업을 많이하고 있는데 작년도 수익사업한거와 금년도 상반기중에 수익사업을 해서 그 실적 자료를 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재정과에서 재정, 세입, 세출, 지적 그렇게 담당이 있죠.

세정, 세외수입, 경지, 지적. 부동산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세입 관께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기타 관께는 거론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거론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적 관계도 구조조정 이후로 이런 보를 받을 기회가 작년 12월달하고 처음일 것입니다. 이 지적관계 현황도 하나 해 주시고 또 세입에 못지않게 회계관리도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작년도 98년도 국비. 지방지. 회계. 폐쇄년도까지의 재정관리 현황, 쉬운 이야기로 양여금이 군에 내시가 왔는데 군비가 없어 집행을 못하고 있다든지 또 작년도에 사업이 부해서 집행을 못하고 불가불 이월해야 할 상황이 있다든지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을 명세서로 해서 제출할 수 있죠?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 양여금이 진작부터 와 잇는데 집행도 못하고 있고 각종 사업이 부진해서 또 어떤 이유로 변경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상황으로 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예산이 있는 것을 서류로 회기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맹근 위원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매년 세입세출 결산서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부록에. 그것을 다시 타이핑을 해주시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서에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양여금이 와 가지고 군비를 사용하지 않고 양여금을 집행을 못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은 재정과 보다도 사업시행 부서에서 그것을 압니다.

내시가 오면 사업시행 부서로 먼저 갑니까? 현금 들어올때만 재정과로 들어가고?

예. 그런데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매일 작성합니다. 작년도 98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가 안 들어온 것이 딱 한 건 있습니다. 산업과 포장지 관계 1건이 안들어 오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도 안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안해주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없다. 그래서 세입징수계에서 이것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완료를 했어도 입찰하기 때문에 돈이 안들어와 예산이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업을 하였는데 국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안들어 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빼면 몰라도 현재에는 양여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안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결산서에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월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각종 쓸 것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98년도 정기회의시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예산담당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종옥 지금 금년 9월말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 지금 안나오고 있는데 5월말 현재까지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옥 죄송합니다. 허가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창군에 허가지역이 한군데도 없이 해제가 되었거든요. 토지거래 거가지역이나 신고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98년 2월말 이전으로 됐습니다.

강종옥 건설부장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령으로.........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판소리 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1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35억원이 들어가죠.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금강기획에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까?

체육과장 전일행 예.

그 작품 조감도라도 한번 봅시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부분에서 전봉준장군 생가터 보존문제가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생가터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잇는 것으로 압니다.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고인돌 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석묘를 개발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서 우리 고창의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꼭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지석묘를 개발함에 있어서 자문을 학자들에게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문을 얻는 학자들이 전부다 고고학자들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지석묘가 고고학자들로 하여금 자문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석묘 내에 혹시라도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고고학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혹시라도 무슨 옛날에 살면서 심었던 곡식이 있다던지 중요한 자료가 묻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과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하여 유전공학과 생태학 부분에서도 이 고인돌 문제는 함께 다루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는냐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전혀 그런 부분은 무시되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중요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있죠.

아직은 안했고 의뢰하려고 합니다.

의뢰하실 때 그런 학자들도 같이 병행 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학문에 대한 고집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연구하는 학문외에 다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배타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조종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석묘에 대한 293억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 확보를 지난번에도 대통령계서 오셨을 때 도에서 보고도 했습니다만 이 확보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읍성은 지금 장청하고 옥 복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요.

예.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 관리국장이 와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주어서 됐습니다.

10페이지 유스호스텔이 말도 많고 한 사항입니다만 선운사에 유스호스텔이 건설되는 것이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스호스텔을 건설함에 있어서 열악한 우리 고창군의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20억 이상의 군비가 투입되어 유스호스텔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은 고창군민의 정서상 합당하지가 않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5.6억정도 군 제정으로 충당한다면 모르지만 우리고창군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일개 단일 사업에 20억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한번쯤 재고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초에 당시의 계획은 이것은 아니었잖습니까? 이렇게 2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어차피 하게 됐으니까 투입을 해가지고 이 호텔을 준공해서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 군에서 지금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직영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올라왔고 아예, 업무보고서도 보면 금후계획은 위탁운영 대상자 모집공고를 6월말로 해가지고 7월말일까지 유스호스텔 위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군에서는 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순서를 밟아가는 입장인 것 같은데 유스호스텔을 위탁 했을때와 또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한 50억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더되어야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50억정도의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도 앞으로 50억이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자재값 상승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볼 때에 50억 아니라 7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갈것인지? 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당장 지금 스텐드 공사 같은 것을 할려면 본 건물하고 14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런데 부족분이 8억정도 되는군요. 올해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다. 그렇죠. 8억을 어떤 방법으로 또 예산을 확보하실 것인지 예산 확보가 다른과 보다도 지금 문화체육과 문제는 대형 사업들을 너무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보다도 이런 대형 사업드레 대한 예산확보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과연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차질없이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도 결국 위탁관리를 할 계획이죠.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도비와 우리 군비를 부담하고 이런 정도라면 가능한 것 아니냐, 다른 사업보다는 그런데 이것도 청소년 수련관은 아직은 위탁 계획은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까지 수립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단계는 물론 아니죠. 하고 있는 것마다 위탁합니까?

예. 답변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는 앞으로 천년을 대비한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또 사기를 돋아주셔야만이 미래의 고창이 이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외람되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호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소리 박물관 예산 확보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판소리 박물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설비가 25억, 그다음에 전시시설 10억정도 들어가서 3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가지 예산확보 사항은 국비가 98년도 6억, 99년도 6억, 도비 5억해서 17억정도가 확보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군비 8억원을 확보해서 1차적으로 시설공사후 전시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원은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조감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다음은 세 번째로 전봉준장군 생가터가 서해안 고속도로 통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데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봉준장군 생가터 주변으로 통과하는 서해안 고속도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주에 있어서 개통식 당촌마을과 생가터의 소음등 피해가 사실상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본부서 협의해서 방음벽 설치 등 이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수렵 설치도 하고 동학농민혁명 서장, 용역 사업과 결과를 연계해서 아무튼 그 지역이 생가터로서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구수 토지인데 제가 직접 토지에 대해서 개입하여 압니다만 그 사람이 400평의 토지를 사야 합니다. 절대 포기를 안해요.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 쪽을 200평을 저희가 포기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땅끝 부분과 30-40m 거리가 됩니다. 전봉준 생가와의 거리가요.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아의 사이가 바로 옆이 아닙니다. 200평을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해 버리기 때문에 직접 서해안 고속도로와 붙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평을 포기하고 200평만 매입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인돌공원 조성에서 고고학등 가계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의 의향을 참조할 수 있는 뜻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고인돌 공원 조성에 따른 지난 4월 26일 ICOMOS 방문시 자문 내용이 저희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프랑스 국립과학 연구소 연구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정비공사 이전에 고고학적인 발굴조사를 해서 토양의 변천 및 지질의 퇴적층, 당시의 식물군등 제반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하겠다는 주민이 있어서요. 그것도 사람이 살았던 곳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역사적인 단단한 근거가 되겠다고 하여 지금 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재 관리국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재량권은 조금도 없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이 분야는 세계문화 유산으로 선정될 아주 민감한 지역이다. 돌 하나만 옮기더라도 우리의 지시를 받아야지 당신들 마음대로 치웠다가는 나중에 대단한 비판을 받을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점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고인돌 고원 조성의 예산 293억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하셨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가 305억원으로써 98년도까지 9억이 들어갔고, 금년도에 3억입니다 해서 2000년 이후 20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0년에는 사업비 총 78억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50억, 도비가 11억5천, 군비 11억5천 15%가 부담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될 내역은 37가구를 이전시켜야 하고 여기서 53억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토지매입 25억 약8만평 지역은 먼저는 5단계를 했는데 그 지역을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4,000평으로 하여 이것은 이미 문화재 관리국으로 하여 중앙까지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2001년도에는 사업비가 총 9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비가 69억, 지방비 29억으로 사업내용은 고인돌 정비 341기 먼저 18기했거든요. 나머지 차량 주차시설에 약 5,000평 들어갑니다. 관리시설 약 70평정도입니다. 그것이 98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사업비 총 117억원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82억 지방비 30억, 사업내용는 전시시설 3동에 500평 편의시설 300평이고 화장실 33평 전 편익시설 5종 이런 등등 하려면 117억정도가 들어가야 해서 총 305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과 접촉해서 우리 고인돌은 이미 중앙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요.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유스호스텔 직역과 위탁할 때에는 장단점을 질의하셨는데 군 직영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시설운영의 계속성과 청소년 건전사업을 하는데 더 편리하고 그 다음 공공시설의 기능 발휘와 적합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 편리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시 장점은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전문지도자 확보가 용이하고 수련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서비스 질이 상승될 수 있고 탄력적 인력관리로 고정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운영비가 절감이 됩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군 직영시 현상유지 적이고 소극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가 쉽다. 다음에 관료직의 특성상 운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 고정적 인건비가 잘되나 안되나 인건비는 지출된다. 소모성들이 많이 지출됩니다. 위탁운영시 단점은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중점을 둘 우려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공설운동장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시설비 6,428백만원중 1,484백만원이 확보되어 부지조성하고 토성공사 및 오,폐수 배수공사등 사업비에 890백만원을 투입해서 1차 사업이 마무리 되어 어느정도 공설운동장으로서의 윤곽이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달 주 2차 사업을 590백만원을 투입하여 스텐드 구조물 공사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기금 5천만원, 도비 5억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에서 국도비 지원에 맞추어 군비 550백만원을 추경에 만영될 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3,844백만원은 원전특별지원사업비와 국도비 예산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해 군비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리국악당 냉ㆍ온방시설 대책으로 금년도 4월 20일 착공을 하여 5월 5일 완공을 했습니다. 1,33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간단하데 두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관광개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인물의 고장이요 문화유적지의 고장이라고 일컬어 왔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문화재나 이런것이 기록보존이 잘 되지 않고 계목이 잘 안되어서 우리고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유산의 기록보존과 관광계몽용으로 영상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은 우리가 판소리라든지 각종 유적지의 기록 관계를 위원인 저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영상화 시켜서 하면 빨리 알 수 있고 홍보용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여 질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인돌 공원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에 있는 고인돌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면에도 해변가로 용기를 지나면 몇기가 있고 담암에 고인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이후에 우리 모르는 사이에 훼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고인돌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산재되어 있는 것은 번호가 붙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와 보조가치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은 고인돌 개발에 따른 지난 대통령 도시 군수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반영 관계와 또 앞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어느정도 어떻게 될 것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인물의 고장이고 모든 문화난 문화재 이런 분야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상화 계획은 없느냐” 참 좋은 내용으로 건의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 직원이 실제 이라는 사람이 18명입니다.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우리 사업이 공설운동장, 유스호스텔, 판소리 박물과, 청소년 수련관, 고인돌, 문화재 보수 이런 것들을 하여 도저히 거기까지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여우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영상화 계획을 수립해야죠. 그래서 우리 종합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영상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재되어 있는 고인돌 보존관리 대책은 저희들이 꼭 지정된 그곳만 아니고 읍면별로 고인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파악을 다 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매산처럼 예를들어 신림이 1 - 가면은 가 - 몇 번으로 해서 보존번호를 정하려고 지금 예산을 오렸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필코 하려니까 한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관리대책을 국건하게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비예산관계는 성호익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드렸기 때문에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예산은 단계적으로 올려서 중앙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을 때 유네스코의 앞으로 지원 관계 만약에 등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액수는 모르지만 분명히 지원액이 옵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정과정에서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문화재하면 고창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유명한 고창지역입니다. 우리 고창에서 문화재하면 모양성을 제일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발굴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너무나 많고 문화체육과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모양성 하면 돌로 쌓여진 성이 고창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입니다. 거기에 모양성 하나만 있다고 하면 별로 귀한 것이라고만 알지만 모양성 보다 더 또 다른 별다른 읍성이 또 있습니다. 무장읍성이라고 모양 자체가 틀린 읍성아닙니까? 제가 금년에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97년도까지는 예산이 연속사업으로 계속 무장읍성에 해년마다 투자해서 많이 좋아지고 남무이랄지 동헌이랄지 보수를 많이 했는데 97년도 예산에 농조사무실 자리가 매매되어가지고 8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던데 98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10원도 안섰어요. 그래서 계속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창읍성은 해년마다 발전해가지고 어느정도 모양새가 갖추어졌지만 무장읍성은 방치하고 버려야 할 읍성이었던가? 그리고 외곽 복원이 안되어서 풀밭이나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되었는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하면서 쓰레기는 줍고 치워서 정비는 조금 되었습니다만 옛날 모양새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지나가면서 외부사람이 볼 때에는 읍성이라는 아무런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복원을 하게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지난 연초 업무보고시 질의한 문제입니다만 그때 3억원을 요청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예산이 후에 유명무실되었는지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화재의 국가지정이나 지방지정은 저희들이 1년전에 보수계획을 사전에 올립니다. 올리면 문화재 관리국 직원이 직접 과가지고 현지답사를 합니다. 현지답사 결과 진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도 요구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게됩니다. 그런데 무장읍성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투자하고 그때 바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 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3명이 왔다 갔는데 무장읍성은 학교가 있다. 이런 문제 제반이 해결된 다음에 보수를 하자 이제 외곽쪽으로 건물이나 성 일부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더 투자를 하자하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왜 저희들이 무장읍성을 방치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했지만 문화재 관리국 직원이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이전한다는 것이 IMF시대에 가능성이 있겠나요. 어려우니까 학교는 이전이 안되어라도 성 자체 모양새는 갖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요.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무장읍성 현존상태에서 앞 외곽성만 안 쌓았지 대내적인 관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KBS까지 연락해서 방송을 냈습니다. 방송을 낸 이유는 학교측에서 방송을 내주면 학교 자체로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해서 윤향진기자까지 초빙하여 방송에 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유산을 되도록이면 보수하고 복원해서 우리 문화유산으로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3억을 요청한 문제는 학교 이전이 안되어서 어렵게 됐습니까?

예. 다시 올해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봄에 정거마을이라고 월림. 죽림쪽으로 농로처럼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에 시멘트 포장을 해 주라고 사업계획에 넣는데 성과 20m거리 이내에는 개발될 수 없고 도로포장도 못하고 이용할 수 없다는데 도로로 제대로 이용을 안하지 성 자체를 보수도 하지 않지 그러니까 풀밭이 되어가지고 토끼가 살 정도로 방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농로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성외곽을 둘러 구덩이를 판다든지 해서 잡초라도 제거해야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비닐을 버리고 있어 외부에서 모기가 살아요.

국도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 10억 올렸습니다. 문체부에서 예산처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만 그 후에 왔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후에 판명된 바로는 지금 현재 2종 국제 공인규격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엄청난 사업비가 성장했음에도 불고하고 했다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붙임)

예.

326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재산에다는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복지기금하고 생업융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지금 잔여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융자 조건은 전반기 후반기로 해가지고 융자를 하고 계십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거기에 보면 융자시 보증인 확보가 어려워서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금에 대해서 보증이만 확보되면 읍면에 액수나 인원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융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배정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취업 비율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에 공공근로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착수해 보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해야겠습니다. 공동묘지를 보면 토지가 좋은데는 사유화 시켜가지고 공도묘지가 되고 있는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좁은 면적, 또 쓰려고 해도 못들어가는 면적, 그래서 제가 하는말대로 무연고 묘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작업한다면 많은 공간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제의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 묘지 부족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군에 140,000천원이 계상되었죠, 어떤 목으로 계상되었나요.

읍면 개보수비 지원입니다.

읍면 경노당 개보수비로 부기가 다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경노당 신축 및 개보수비 지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지금 개 보수할 내용들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과장님! 노인당을 개보수를 해 주는데는 지금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이것, 경험인데요. 물론 집행담당 부서에서는 빨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실지 몰라도 경노당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나고 나서 우기가 지나는 과정에서 경노당들이 어디가 고장이 나다든지 무너진다든지 그런 사테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면에서 받았다고 해서 그냥 집행하지 마시고 우기가 지나가는 것을 봐 가지고 그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지금 보고된 곳에 해줘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한번도 없는 상황에서 노인당 담이 무너지거나 벽이 무너지거나 이런 상태가 오면서 해결해 줄 수는 있는 방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그것 때문에 민원을 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그 다음에 여성단체 운영인데요. 고창군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13,000명이라면 한 개 단체에 평균 1,300명 정도 되는군요. 10개 단체에 13,000명 여성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사업비가 3,350천원이네요. 3,350천원에 사업비는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됩니까?

주로 교육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교육비, 강사료, 중식비.......

전주로가면 거마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지로 교육을 받으로 가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군에서 자치단체 힘만을 가지고 지역을 경영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면사회단체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서 이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선도하여 군 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여성조직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지원해 주서야 할 필요도 잇고 그런 차원에서 여성단체 10개 단체에 대래서 각 단체별 현황, 연중활동 내용과 10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법인단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도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은 단체에 들어오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도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거절해서 안 들어온 겁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합류하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

앞으로 10개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겠군요. (이하 녹취 안됨)

연초에 보고 받을 때와 오늘 이 자리와 차이점이 약간 있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65세 노인 인구수가 우리 고창군에 제가 일기로는 600명 이상 불어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만큼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읍면을 통해서라도 경노당 등록이 왔을 때 등록 문제에 하자가 있을시 다시 보완을 해주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어떤 때도 거절해 본 일이 없고 안된다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한쪽에 치중된 것이 이어요. 예를 들어 소재지가 두곳이 있는데 또 다른곳에서 들어왔을 때 그럴때는 두군데를 통합해서다시 한군데로 등록을 해라 이런식으로 유도합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연초에 면장회의에서 듣고 알았습니다만 지금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노당을 더 증설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경노당을 신청해서 마을에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장의 부락민들을 경노당 하나 가져오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주무담당을 만나서 해보니까 여건만 맞춰지면 현지 답사해서 등록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장면장이 무언가 잘못알고 나에게 답변을 했구나.........

제가 모르긴 모르는데 신축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등록이 안된나는 이야기는 아닐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경노당이 적으면 많이 부지런히 뛰어가지고 많이 만들어 주세요. 지금 경노당 등록을 하는데 여건이 완화되었죠. 그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다른데는 별 하자는 없는데요. 소청원에 대해서는 애들이 문제 아동들이다 보니까 자꾸 밖으로 뛰쳐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죠.

지금부터 99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 붙임)

현재 방역사업에 대해서 비브리오균에 대한 어패류 검사라든지에 따라서 이 시기 만이라도 취약지에 공무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소장님이 생각해 보셨는지 그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 다방 영업은 7월달부터 티켓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소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 무료 물리치료를 한다는데 이것이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만65세 이상만 되면 무료 진료를 일제 검진에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네 번째로 가족계획에 따른 일부 TV 다이옥신 연구 결과를 경청하시고 가족계획에 따른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각종 다이옥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TV를 보니까 인구가 감소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방송 내용을 들으시고 가족계획을 계획해 보셨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지에 대한 보건원 상주 근무와 다음에는 다방에 대한 티켓배달이 후반기에는 없어진다는 그것과 65세 이상 무료 물리치료의 범위와 가족계획이 따른 다이옥신대로 추진 방향이라든가 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취약지 보건요원 상주 근무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도 홍보하고 방역사업 또 거기에 따른 검수 채취 그런 것을 현지 출장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일이 생긴다면 그 지역 담당이 상주에서 또 보건소에서도 직원이 나가고 또 안되면 도 지원도 받고, 거기서 안되면 중앙지원을 일시적으로 30명 이상이 발생되면 중앙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방 티켓영업 금지는 7월중에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19세 이하는 배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말이 티켓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말로 유포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지시나 법 개정은 아직 없습니다. 64세 노인 무료 물리치료는 영세민뿐만 아니라 65세이상 되신분은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 특히나 무료는 보험금을 내지 않으신 분을 돈을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1,500원은 군비에서 빌려주었다. 그래도 군수입을 잡는데 또 보험에서 청구받은 것이 3,000원인가 됩니다. 65세 이상은 전부다 물리치료를 무료가 됩니다. 끝으로 가족계획에 따른 다이옥신 때문에 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자극요인이 인체에 가면 씨를 죽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한 봐도 없고, 목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권장하고 할 수 있도록 하지 거기에 대한 깊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할당제로 해서 강력하게 했는데요.

지금은 의무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브리오균으로 취약지에 공무원 상주 관계는요. 설령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취약지가 고창군에 몇 군데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원같은곳, 만돌, 동호, 구시포라든지 몇군데 안되기 때문에 설령 상주공무원으로 파견근무를 안 시키더라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들러 현장 파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니터 관계가 거기에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질병 모니터망 150개 지정된 것은 각 지역으로 파악을 해서 어떠한 애경사가 있으면 가서 음식지도를 한다든지 설사환자가 있으면 확신되기 전에 빨리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일 1회 확인을 해라 그러는데 취약지 만큼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만은 취약지 몇군데를 선정하여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이 되어야만 명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30분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연초에 보고하기는 65세이상 노인이 11,152명으로 복했는데 오늘 보고는 11,803명으로 했었는데 보건소 집계는 11,314명이라 해서 통계숫자가 우리 고창군 실과중 이중으로 되어 어디가서 이야기 하다보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이런 숫자만큼은 사회복지과 집계나 보건소 집계가 맞추어 주면 틀려도 맞는가 보다고 인정하는데 어디가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다 할 때 내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인지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인지 소장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98년도 말 통계 숫자입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사회복지과는 15.2%, 보건소는 13.5%라고 했거든요. 그 차이점도 있고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허위로 보고를 했다면 이것이 노인 1인당 도비, 군비 지원금이 나가요. 벌써 예산부터가 편차가 이어 심각하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숫자가 적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허위가 됐다면 예산을 남용한 것처럼 되어 집고 넘어가야 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방역 사업에 있어서 읍면 연막소독용 유류지원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산계에 예산 요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연막소독은 예방차원 아닙니까? ..... 지난번에도 예방의약은 참으로 중요하고.......... 미리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아니고 성립을 시키지 못한 것은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셔야겠네요. 오늘이 6월 17일인데 파리 모기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소독한번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 내용대로 라면 고창군은 아픈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건소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평가를 보고서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그런데, 단 한가지 이 연막 소독할 수 있는 유류대금하나 예산편성을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업무가 말로 한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조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삭감을 못하도록 조치를 못하신 보건소장님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푼도 계산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추경에 한다면 추경에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 모르는 것이고 또 99년도 본 예산을 성립시킬 때 99년도 1차 추경은 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얼마라도 본 예산에 계산을 시켜 놓았어야죠.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문제점이 아니라 제일 못하신 것으로 지적이 되어요.

성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에서 연막소독 하는 것에 대해 아까 보건소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질의합니다. 지금 읍면이아 각 농협에 연막 소독기가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야만 우리군에서 줘 가지고 거기에 의탁하기 위해서 그것이 소홀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협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 지원은 안됩니다.

농협은 농협조합원이나 이사회에서 요구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은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업무를 농협에 의탁한다고 하는 생각 그런 발상자체를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에 조금 협조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지 농협에 의탁을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번 추경 때에는 조금 늦었더라도 반드시 상정되도록 하시고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세웠어야하고 또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세운 것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예산을 못 세웠더라도 지금 방역을 해야할 시기 아닙니까? 추경에 해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말하자면 예비비를 좀 내서라도 군민의 건강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도로 포장하는 것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상관없는 것이지만 방역사업을 안함으로 인해서 군민의 건강에 위협이 온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측가능한 사업비이었지만 못 세웠더라도 예비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예비비라고 무조건 쓰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제가 예비비를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용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덕 진료소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요.

용반진료소는 있습니다. (이하 녹취 불능)

심원과 상하 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일반진료는 옛날처럼 그대로 의사가 하고 물리치료시설은 거기에 없으니까 담당지역의 보건요원이 가서 의사 처방을 받아 앰브란스로 태워오고, 태워 가기도 합니다.

상하. 심원 현지에 가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리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데는 별로 하자가 없습니까?

임재현 예. 물리치료를 하는데 하자 없습니다. X-RAY실을 했는데 장비가 1억이상 있어야 국비가 와야하는데 안되어 있지만 국비 공문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 이외는 현재 문제점을 없다 그 말씀이지요. 언제 해리 통합보건소를 의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각종 규제개혁을 세워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각종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열심히 수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단속중에 문제점이 되는 상황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단속 안해도 할 것을 심하게 단속하다는 상황임 쳐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각종 의료기기나 의료약품을 일괄 구입하고 있으시죠.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생업소 지나도 단속은 사실 시 지역은 문제가 많습니다.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관내는 군 지역이라 그렇게 많이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저희도 지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 지도기록부가 있어 같은 내용이 두세번 이상 적발되면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하지만 한두번 정도는 지도해서 시정하도록 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신고가 되어서 퇴폐행위 화투를 쳤다든지 또 티켓을 해서 부작용이 났다던지 그런 것은 어쩔수 없이 행정 처분을 안 할 수 없어 합니다. 그 위에 일반 업소는 시간제도가 풀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기관에 대한 약품구입 관계는 지소하고 보건소의 일반 약품은 입찰을 합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의약품 목록 책이 있습니다. 그 표준가격 표시제에서 100%로 봐서 입찰은 금년에 32%가 절약된 68%만 받고도 100%가격의 약을 주겠다고 하여.......

단가 입찰하여 수시로 구입한다 그 말이군요.

1년에 한번 입찰하여 1년동안 쓰고, 그때그대 의사가 시기적으로 이때는 이 약이 필요하다하면 저희가 사주고 또 지소는 지소에서 직접합니다. 왜냐하면 지소예산은 지소에서 편성해서 사용하고,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군청에 수입이 되지만 복지부 근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대신 의사들이 약을 많이 사놓고 간다 그래서 의사가 바뀌면 남는 약이 있다하여 저희가 2년전부터 통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 정도나 1개월분 정도만 신청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단 2년 정도 있다 수시 바뀌거든요. 인수인계서는 있습니까? 감독 입회합니까?

있으며, 입회합니다.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자체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정도나 약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제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시행이 안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시행이 안되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각 진료소의 진료비는 각 지소장 명의로 지금 통장으로 되어있지요. 그것을 가령 군 보건소장 통합으로 하여 매일 보고를 한다든지 하여 돈을 가지고 있어, 가령 두. 세살에 약품을 구입한다할 때 1.2달분을 좋은 상품으로 예치를 했다 쓰면 이자가 불어날 것이 사실인데 왜 하필이면 지소 개개인으로 산재되게 돈을 놓아두는 것인지 제가 지난번 결산 검사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령 그것이 군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을망정 보건소장 명의로 각지소의 것이 일괄적으로 들어와서 일괄 통제를 하여 약을 구입하면 그 시기를 한달로 한다든지 두달로 하면 고액상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소장 명의로 있으면 보통예금으로해서 이자 수익이 적게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난 결산 검사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 답변인데 안되는 것은 무슨 무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의 지소운영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고요. 당일 치료하면 당일 100% 받은 것이 아니라 보험 청구를 하게되면 두달 내지 세달저도 밀려지고 저희 보건소도 98년도분이 얼마전에 들어온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진료비 가지고 또 약구입하고 수용비 넣고 일반용지 같은 것을 사서 쓰고 있어 그렇게 많은 돈이 지체할 것도 없고 또 지침상 지소별로 예산을 운영해라 그 대신 예산편성은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편성지침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승인을 해 주는 절차만 하고 있습니다.

지침 사항이 그렇다고 해서 100만원씩 각 지소에 있는 것을 보건 소장에게 모여 놓는다면 14개 읍면이면 14,000천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어떻게든 우리가 흑자를 내고 적게 들어가고 많은 이자 수입으로 우리 군비를 어떻게 절약하느냐 또 어떻게 쓰냐가 문제인데 그 위배되는 것은 가령 그 지소 것을 100만원인데 100만원 다 안주고 못하게 한다면 지침에 어긋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대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산재되어 있는 돈을 한곳에 묶어서 은행의 고액상품이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자수입이 많이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꼭 위배된다고 해서 또 지소에 있는 돈을 그 지소에 다 주기 때문에 큰 위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지침을 나름대로 보건소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되자 않느냐 그런 사항을 연구해 보고 확실한 결론을 답변해 주라는 말을 담당자에게 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장님도 오늘 확실한 답변이 못 나오리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 업무 보고시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온다든지 그런 것을 가려 주셔야지 앞으로 모든 업무를 편리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 마시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100원씩 모아놓으면 14,000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000천원 일반예금으로 넣어 놓고 10,000천원은 고액상품으로 얼마든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