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연일 계속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1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9년6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1호로 회부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법규, 주요골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121억3,832만3천원이 증가된 1,203억8,645만8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1.7%가 증가된 1,021억2,348만2천원, 특별회계는 8.3%가 증가된 182억6,297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지방채는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4억3,259만7천원, 지방교부세 3억5,500만원, 국도비보조금 54억4,299만2천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4억9,616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등을 과감히 절감하여 경상경비는 4억4,506만6천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113억4,896만원이 증가되도록 편성해서 결과적으로는 107억3,442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편성현황은 주민등록갱신발급에 따른 수용비 3,800만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6억1,900만원, 의료보험기관부담금 인상에 따라 8,800만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전산기기구입, 전산운영 일반수용비 등 3억8,000만원, 본청 등 청사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2억1,800만원, 영산놀이마당 정비사업 1억2,500만원, 2000년 맞이 밀레니엄 사업 6,800만원, 보건소 증축 한 동 4억원, 세계노인의해 기념행사 보조 3,000만원, 거택 및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7억8,500만원, 충혼탑 이전건립비 1억4,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편성되어 있으나, 노인교통수당 5억5,600만원, 경로연금 7,2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5,000만원등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3억6,972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6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면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증감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등 경상경비는 10%에서 30% 절감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정리 및 기 편성한 예산 중 여건변화로 미시행사업 예산삭감, 마무리 사업비 확보, 가용재원범위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등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계상부분은 없는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 우선 순위에 부적절한 사업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정한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총예산액은 23억6,805만7천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은 필요경비 및 군정의 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