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엄득봉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6월3일 의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성이경간사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17일 금일 18시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6월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21억3,832만3천원이 증가된 1,203억8,645만8천원으로서 회계별로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는 11.7%가 증가된 1,021억2,348만2천원, 특별회계는 8.3%가 증가된 182억6,297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4억7,541만2천원이 증액 하였고, 특별회계는 14억5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편성현황 중 일반회계는 우포늪 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 민간위탁대행료 9,500만원, 하수처리장 Y2K 해결에 2,500만원, 부곡온천장 정비에 5,300만원, 쌀생산대책추진 우수읍면 상사업비에 5,000만원,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서 공장집단지역 진입로 확포장 2개소에 1억3,850만원, 영산시장현대화 사업 및 이주보상에 4억4,36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천정비사업 14개소에 4억6,600만원, 푸른 창녕가꾸기 사업에 2억7,081만원, 농업경영인회관건립지원으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억이고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2억2,55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 제거,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등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등 경상경비의 10에서 30% 절감 및 국도비 변동분을 정리 및 기 편성한 예산 중 여건변화로 미시행사업 예산 삭감, 마무리 사업비 확보, 가용재원 범위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등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도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계상부분은 없는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 우선순위에 부적절한 사업계상은 없는지, 민간지원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성이경위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은 98억8,097만2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84억7,541만2천원과 특별회계 14억556만원을 당초 예산에 증액하여 계수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