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 의원 발언

여기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하도 난잡하고 복잡한 사항이라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감리일지를 자료제출 해주었는데 이제 도착이 되어서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책임감리입니까, 일반감리입니까?

감리는 여기 자료에 나온바와 같이 감리용역을 주는적이 있고요 건축분야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감독을 임명해서 했더만요.

저도 어제 자료를 보니까 부분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이런식으로. 그런데 적어도 감리일지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3년 8월 12일 목요일날 전기 통신소관 파이프 배관을 했으면 적어도 감리일지 전기 통신에 그 일을 한사람의 담당자 결재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것은 뭐냐 형식적인 감리였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감리는 제가 알아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어떠한 회사가 감리를 할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감리를 하면서 감리일지를 쓰더만요. 일지를 쓰고 그 일지를 발주부서인 시청에 와서 결재를 받고 이런 것은 없더만요.

아니 제 이야기는 당시 감리자가 적어도 감리일지를 썼을때는 전기, 통신, 소방, 이런 파이프 배관을 했을때는 확인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공사를 했다고. 한가지 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리일지가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감리용역을 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서요, 사문서요?

회사의 공문서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제출됩니까, 안됩니까? 보존기간은 몇년입니까?

제출됩니다.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인데 사문서예요? 그러면 회사의 사문서란 이야기요? 정읍시에서 5년을 보관을 하는데요.

아니죠. 회사에서 작성할때는 회사의 공문서고 그것을 용역을 끝나면 우리 정읍시로 제출을 해요. 제출하면 그때부터는 공문서죠.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그 뒤에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잘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잘못을 제가 자인을 하는 내용으로 말씀으로 드렸는데요. 구조안전 진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저에게 인계를 해준 사람도 없고 또 저 자신도 업무분장관계로 인해서 누구에게 인계도 안해주냐고 한적도 솔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체육관에 가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있는 기술직들의 말을 들을 때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다 보강공사를 했다 보도 이렇게 고치고 천정텍스도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다 고쳤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에 의한 보강 보완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인계를 받은바가 없습니다. 제가 98년 10월 3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직을 받았고요, 11월 1일자로 청소년 업무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업무중에 8급 직원 1명이 왔어요.

자료에 페이지 표시를 안해서 죄송한데요. 5장째 제일밑에 구조안전진단결과에 의거 보완보수공사 설계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면요 체육관기둥보 보강 제일 밑에요. 수영장 벽체보수, 천장 텍스교체 그때 담당이 계장은 송양조계장이고, 과장은 심민섭과장이고 설계검토는 최홍규가 했고 감독은 건축7급 이재수가 했습니다.

솔직하니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감사때 봤습니다.

감사때에 처분지시가 안내려왔으니까 지적여부 그런 이야기가 논의는 되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에 옥상을 걷어내고 경량철골조로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죠.

제가 경위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인계를 받든 안받든 담당을 하게 되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하에 예산확보를 할 때에 의원님들도 거기를 방문을 하셨고 저희들도 시 기술직의 협조를 얻고 특히 공사를 한 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들겠느냐 그때에 옥상은 저희들이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은 들어가지도 안했죠. 밑에 주로 기계라든가 수영장등 분전판이라든가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지요.

그런 조치를 못취했습니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수련관 운영관계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으니까 모든 준비는 다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건물이 완전하다 판명이 되면 바로 위탁을 할수 있도록 만반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부서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쪽의 몫까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제입장이 못됩니다.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진단에 의한 보완보수공사는 솔직하니 뭘 모릅니다. 그래서 그당시 실무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당시 실무자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있죠.

농산물도매시장 문제로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고 추가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마저 제약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은 지금 원협과 정일청과 두 개의 법인이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원협에서는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입주의사가 없다 하는 쪽으로 이 회의록에는 나와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까지는요 대의원 총회를 거치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원협장께서 중앙농협과 절충을 어제도 아마 서울 갔을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금을 좀 받아가지고 입주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할려고 서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일청과는 확정적으로 되고 원협은 현재 추진중인데 희망적으로 생각해도 좋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개설준비위원회의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관리요원을 우리 시에서 5명을 파견하도록 결의를 했는데 왜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회의때 답변해드린대로 구조조정, 인력감축등으로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저께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으로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리고 아시다시피 2차 구조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매시장을 제대로 감독하고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실 것이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인력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지금 서울, 부산 대도시 지역에서는 소비인구가 많아 흑자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읍시 도매시장의 경우에 인근 도시나 소비층을 전체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간은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요? 이 계획을 보면 정읍농산물 도매시장은 잘못 탄생이 되었다 이런 판단이 서요.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인구가 우리 정읍시가 15만 이쪽저쪽이예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고창, 부안, 순창 이쪽을 다 흡수해도 25만 미만예요. 최소한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어야지 이 도매시장 운영이 흑자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판단은 잘 하신것 같아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나 운영방안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 들어봅시다.

저희들이 인접해 있는 고창, 부안, 김제, 순창등이요 그리고 우선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건변화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새만금간척지구등 이런 여건변화로 인해서 원협이나 정일청과등 준도매인 내지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같이 협력해 나갈것이며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극히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시에서 잘되고 있는데 몇군데 다녀오신 복명서가 없어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의견서는 첨부가 되어있는데 출장복명서나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안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갖다오지 않고 그쪽 서류만 갖다가 복사해서 했는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몇일씩 묵으면서 준도매인이랄지 관리인들, 농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는 출장을 했는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어서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 도매시장 운영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그런 정도의 피동적인 출장을 안했을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느분이 다녀오셨어요?

제가 몇군데 다녀왔습니다. 부산, 안양, 진주, 익산, 전주, 가락동 도매시장을 다녀와가지고 나름대로 한 이틀씩 있으면서 견문을 받아서 소견도 제출했고 보고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 잘되어 있어요. 문제점도 많이 적시가 되어 있고 개선방안도 여기에 다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나와있지 않아요. 앞으로 도매시장 관리를 어던방향으로 하는게 이상적이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고추도매시장도 많이는 못가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앞으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을 갖고 있는 지역을 가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잘된 곳, 못된 곳의 원인을 분석해서 제대로 견문지식을 높여가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중인곳이 진주, 순천, 강릉, 포항, 구미 그쪽이네요. 그런데 정읍시 규모보다 훨씬 큰 쪽이예요. 이런데도 현재 추진중에 있고 현재 건립하고 있는데 정읍시의 경우에 8월 중순경에 개장이 계획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개장날짜는 다가오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문제는 앞으로 도매시장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에 우리 정읍시 생산자들에게 피해가 크고 경영면에서는 적정운영했을때에 어떻게 될것이냐 시 재정에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고추시장문제가 나왔는데 고추시장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고추동 시장관계는요 현재 실태로선 우리 정읍지역이 전국적으로 3대 고추생산 지역으로 시장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내 현실을 보면 2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추시장이 형성이 되고 현재 2시장 상인을 핵으로 해서 고추도매상들이 있습니다. 기타 주위의 여건은 신태인에 20여명이 조직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행위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2시장 대표는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조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통하고 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입지조건 이런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운영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추시장을 해볼려고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처음으로 하는 것이 히트도 칠수 있지만 자칫 다른데서 하지않는 그런 것을 하다가 위험요소도 있다 예를 들자면 고추시장은 현지 생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신태인시장의 경우는 인근에 있는 감곡, 신태인등을 주산지를 주축으로 해서 원평과 더불어서 김제쪽에 매매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까지 싣고와가지고 팔고 또 사가고 물론 소비시장은 가깝다고 하지만 그랬을 때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진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장후에 10년간 적자가 예상된다고 썼어요. 본 위원도 여기에 공감이 갑니다. 그랬을때에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서 10년간 적자가 되고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적자를 한다는 것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것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랬을때에 이 도매시장이 지역에서 인정을 못받고 부실하게 운영되었을때에 자꾸 떠오른 것이 청소년수련관이예요. 이게 지금 개장만 해놓고 흉물로 남아있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손해나는데 자꾸 거기다 투자는 할수 없고 재정은 어렵고 문제가 와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의 여건상 아직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는때에 개장을 하는 것 같다 또 그것은 예를 든다면 소비층도 규모에 비해서 적고 또 여러가지 여건이 안좋아요. 지금 본 위원이 여러번 그쪽에 나가서 돌아봤는데 우선 도로사정부터 안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매시장 들어가는 길이 좁고 차가 들어다닐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 선 도로사정 다음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형성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이 처음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출발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히트쳐가지고 표로 연결시킬려고 하는 그런 위정자들의 정치적인 논리에 가깝게 추진되었다고 생각도 되고 이것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와있어요. 10년간 적자예상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한심한 문제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읍시의 여러가지 사업소나 건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관리비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총체적으로 정읍시 재정이 어떻게 갈것이냐 심히 우려됩니다. 앞으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은 어차피 시작을 한것이니까 알뜰하게 처음부터 지금 만평에서 2만평가까이 장소도 늘어났어요. 현실에 맞도록 그것도 좁게 개장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사업비는 몽땅 들어간데다 거기다가 수용할수 있는 물론 앞으로의 안목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서해안의 개발여지를 두고 안목을 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당장 시재정이 어렵게 생겼어요.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용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전문가가 계속해서 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해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2명으로 인원을 하고 운영은 정일청과와 정읍원협 두개의 축으로 해서 하고 고추동은 예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우선 질서나 운영이 일목요연하게 보일수 있도록 인원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큰 효과를 거둘수 있는것보다는 작지만 알뜰하게 해서 점진적으로 홍보효과가 인근에 잘 전해져가지고 정읍도매시장이 최고로 좋다하는 이런쪽으로 해서 알뜰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제2시장 고추상인 영업내역조사결과 이것은 어디것을 조사하셨습니까? 명단만 적어놓고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물업봅니다.

내용만 조사한 것인데요 추가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던 추진상황 가령 고추상인이나 여기보니까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규정안 5조를 보니까 어느정도 설명이 되었는데요. 관리 운영을 아직 법인지정이 안되어서 안됩니까?

운영위원회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 1단계로 정읍농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위원회가 있고, 2단계로 공사발주 이후부터는 개설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개설과 동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8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인원은 최초에 지을려고 시작할 때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한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거는 농안법입니다.

농안법 설명좀 해주시죠.

그러면 문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일법인과 원협말고는 다른 상인들은 입주할 수 없죠? 법인 말고는?

현재는 도매나 중도매를 하고 소매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갈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요. 어느 법인이라고 지정이 된 것이 아니예요. 들어갈 능력만 있는 법인은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2개 법인을 경쟁적으로 입주를 시킬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3개 법인이나 4개 법인이 신청이 되면 그 법인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법인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해서 2개 법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협이네 정일청과네 해서 딱 못이 박혀진 것이 아니라 1차 공고를 했더니 정일청과법인이 신청이 되고 다른 법인은 신청이 안된거예요. 그리고 2차로 공고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직 안들어온 법인을 선정할려고 하는데 우리 시내에 있는 새로운 신설하는 법인이나 기존 법인중에서 거기에 들어올만한 법인 대상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원협을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고추동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양 법인에서 흡수를 해서 2개 법인만이 들어올수 있기 때문에 2개 법인에서 흡수해서 고추동을 운영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추가 지금 법인이 안되어 있잖아요. 제2시장 고추상인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올 법인이 선정이 되면 그 2개의 법인에서 예속을 시켜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추상인들이 그 법인에 예속을 안할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시장 상인들하고 좌담회나 운영 그런 것을 한번이나 가졌냐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고추상인들 명단만 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시 관계 공무원이 이분들하고 만나서 장차 어떻게 할것인가. 만약에 정일법인이나 원협법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고추상인들은 못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이분들이 과연 그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상장수수료를 주면서 과연 장사를 하며 어떻게 할것인가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냐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고추시장문제는 원래가 정읍시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추시장이 신시장을 비롯해서 고추시장이 한창 열릴때는 전기통신공사앞 도로를 막아서 교통이 완전두절되고 정읍 시가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고추시장을 어디로 옮겨야 한다 해서 천변으로 옮기는 방안도 그전에 도매시장이 생기기전부터 고추시장을 다른데에 개설해야한다는 문제가 있던 찰라에 도매시장이 저희 시에 건립되게 되니까 그러면 고추시장을 그곳으로 흡수를 하자 해서 그사람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사람들 대표들도 포함이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고추시장이 도매시장에 포함된 곳은 안동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고추시장동을 고추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사람들의 대표자를 도매시장 건설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에 포함을 해서 같이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추동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추상인들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법인화되면 여러가지 세금문제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시장만큼은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 위치에서 고추시장을 할 수가 없어요. 고추시장을 저렇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시가지도로를 점유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그동안에 쭉 거론되고 같이 협의하다가 그런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고추시장 옮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않겠냐 하고 저희들이 고추시장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들하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거쳐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면 좀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 몇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의견은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말씀대로 고추상인들이 도매시장으로 들어가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네요?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도 하고 시의 방침만큼은 고추시장을 그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법인을 별도로 갖는 것을---

법인을 별도로 하라고 해도 아마 문제가 있어서 양 법인에 포함되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전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법인을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견조정은 한번도 안해봤어요?

그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감리단장 나오셨는가요? 농산물도매시장 책임감리업체가 율건축사무소 맞습니까?

신정호 예. 맞습니다.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신정호 율그룹건축사무소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신정호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감리일지가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신정호 준공후에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후에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매일매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겠네요. 그럼 보존년한이 몇년입니까.

신정호 시에 제출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문서가 허위작성했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신정호 허위작성을 했다면 문제가 좀 있겠죠.

지금 단장님께서 감리일지를 정읍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있는 감리일지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전부 무시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제출합니까.

신정호 현재 있는 감리일지를 제출하게 됩니다.

단장님께서는 전기분야만큼은 책임감리원이 겸임할 수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져다 주신 것은 하나의 자격기준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견해는 지금 단장님께서 갖다주신 것은 토목도 있고 전기도 있고 통신도 있고 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이런 사람은 책임감리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이 있다 지금 제가 봤을때는 율건축에서 전면 책임감리를 하실때는 지금 전기공사가 얼마입니까? 농산물 도매시장.

신정호 최초에는 6억4천8백에서 현재는 6억8천4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그렇죠?

신정호 예.

그러기 때문에 중급감리원 이상은 농산물도매시장 책임감리를 하는데 보조감리원으로 자격기준을 말한다는 거예요. 총 단장은 바로 신정호 단장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임감리원 그 자리에 보조감리원이 우리 단장님의 결재란에 결재를 했다면 결재권 남용으로 저는 본다는 이야기예요.

신정호 그관계 제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감리형태가 율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전기, 소방, 통신, 건축 다 통합감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리자체가 꼭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이야기해서 전기 감리만 따로이 다른회사에 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야에 대한 업무는 전기감리원이 최종 책임자입니다. 다만 도매시장 공사를 수행하면서 전기와 건축과의 불일치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협조가 안될때에는 건축분야 책임감리 단장이 전기분야 책임감리원을 교체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회사의 부하직원인데 하급직원이 단장 결재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신정호 전기분야 업무만요.

검측요청시에 실무보조원 즉 전기면 전기, 우리 단장님은 현재 건축이라는 이야기예요.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시공자측으로부터 지금 검측요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무자 확인없이 단장님 결재만 가능합니까?

신정호 실무자 확인 문제는 실무자가 작성해가지고 저에게 결재를 맡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유심히 여기 싸인해라 뭐해라 이런 지시는 안내리고 있습니다. 실무자로부터 저에게 올라오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실무결재없이 단장님 결재만 되어있다면 단장님께서 분명히 공문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문서로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신정호 다시 이야기해서 실무자가 서류를 결재하는 그런사항이 아니고 그 서류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든사람 이름이 있다면---

검측요청이 들어왔는데 실무자가 읽어보고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고란에 지시사항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신정호 그러니까 검측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시공자가 무슨공사를 해야할 때에는 그것이 매립공정인 경우에 검측요청서를 담당감리자가 보조감리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겠끔 우리 보조감리원이 검측체크리스트랄지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맞게 작성이 되었는가 확인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다가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라 자기가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확인도 않고 단장님께서 결재를 했다면 과연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질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한두장이 아니고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한두장 결재같은 것은 사실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정호 예. 사실은 전혀 그렇치 않다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요. 일부 누락되기도 합니다. 서류가 우리 감리사무실에 가면 100여가지가 넘기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검측요청서 문제는 제가 볼때에 제 싸인이 있다면 공문서로서의 충분히 효력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감리자가 어디서부터 다른데서 작성한 서류를 결재를 해가지고 넘기는 서류가 아니고 보조감리자가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성자에는 보조감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명을 한다면 충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4개월 분량분이 책임단장의 결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정호 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만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치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지나 다른 분야의 보조감리원 일지나 또 출근부나 여러 가지 다른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착오로 누락을 시킨것일 뿐이지 근무를 안하거나 그러지는 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6억2천만원이란 엄청난 감리비를 들여가면서 단장님은 일비도 다른 사람보다 단가가 더 높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단가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일을 그만큼 더 하시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뭣인가 남보다 틀리니까. 이상입니다.

신정호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감독하는 직원이 누구십니까?

부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희 계장이 계시는가요? 행정직인데 지금 부분적으로 담당계장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건축하는데 말하자면 책임을 짓고---.

건축운영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97년 11월 27일입니다.

착공을 했으면 물품을 준비를 해서 줘야지 왜 철근으로 인해서 38일동안 공사지연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철근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감리단과 확인을 하니까 IMF가 발생해가지고 철근납품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한보철강 광주까지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조달청까지 다녀와서 한달간 공백이 생겨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럼 철근 관급자재인데 요구는 언제 했어요?

요구는 한 3개월전에 했습니다. 저희 기억으로는 1월달에 했습니다.

계약은 98년 3월 15일날 한보철강하고 했고만요.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IMF가 터지고 계약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제가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철근을 사전에 구입해서 공사에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독 책임 아니예요? 11월 27일날 발주를 했으면 서둘러서 했으면 공사지연이 안되고 했을 것 아니예요.

저희 입장에서 IMF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런 추상을 못했는데 발생되고 나니까 그런 차질이 왔거든요.

관급자재를 현지도착 안시켰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했다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고 어떻게해서라도 밀고 나가서 일을 차질없이 했어야 하는데 이제 날짜를 뺄려고 보니까. 그런데 철근 납품일자가 안나왔네요. 납품서는 붙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납품을 규격별로 여러날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납품일자가 틀리거든요. 제가 조달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철근회사에서 납품할 수 있는 양이 없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못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번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한보철강 광주지사 추천을 받아서 거기까지 출장을 가서 가급적이면 우리에게 빨리주십시오 해서 30일 지연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명서에 보면 토취장 선정 검토가 있는데 당초에 계약할때에 토취장을 5킬로이내에 쓸수 있도록 계약을 하죠?

예. 원래 설계가 돼있어서 후보지 선정을 했습니다.

토취장을 5킬로이내에서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해서 회사와 설계가 되었을텐데 설계변경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신정섭 제가 설명좀 드리면요 건축,토목,기계분야가 총액내역 입찰입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입찰당시 시공자가 봤고 토취장 5킬로 이내에서 흙가져오는데 얼마 공사를 하겠소 하는 내용에 입찰을 참가했기 때문에 총액입찰이라면 그것은 설계변경 대상이 안됩니다만 5킬이내에 가져오는데 얼마에 하겠다 하는 그런 내역이기 때문에 그건 해주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5킬로가 벗어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단가를 올려주어야 되겠다는거죠?

신정섭 예.

북면 2개소 그랬는데 그 양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신정섭 그양은 덤프트럭 단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기록일지가 있고요.

토취장도 5킬로 이내에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해야지 없다고 해서 7킬로로 봐서 했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심지어 토취장까지도. 5킬로이내에서 찾아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없다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2킬로 이상을 해서 단가를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철근이 없어서 공사를 중지당하고 38일간 지연을 시켰다 토취장 흙이 5킬로 이내에 없어서 7킬로로 가서 설계변경해서 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정섭 철근문제는 저희가 97년 11월 27일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 3월과 2월달 부분이 도매시장 기초공사 기간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철근이 없이는 공사를 하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러고요 토취장 성토에 대해서 설계서를 당초분과 변경해서 단가 올린 것 이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신정섭 예.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통보가 공문을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 우선 국자체 인력을 지원받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소수인력 2명을 파견해서 근무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주시같이 사업소를 만들어 한 열몇명이 있으면 더욱 원활하고 좋겠지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해서 많은 인력이 감축되고 있고 각과에 3개과가 합쳐져서 1개과가 되는 그런 마당에 저희들 욕심만 낼수가 없어서 최선의 방법이 뭐겠냐 해서 5명 정도를 요구했는데 시의 형편에 의해서 2명을 추가해줬기 때문에 2명을 가지고 우선 유통계에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그런대로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사부서에 절충을 해서 더 주면 좋고 안그런다면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장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겠네요? 본 위원이 1차 질의때 운영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니까 생산자 대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민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데에 대해서 의견좀 말씀해주시지요.

그관계는 여기서 확실하게 소신있는 대답을 못하는 것이 원래 도매시장은 양 법인에서 들어와서 양 법인과 우리 시청과 3자가 운영을 해가야 하는데 그 운영문제를 생산자가 포함이 된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과장에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드렸는데 아까 손해가 난다고 했는데요. 우리 도매시장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생산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유통과정에서 중간마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을 만든겁니다. 큰 대도시는 직거래장터로 도매시장이 바뀌어졌어요. 직접 생산자가 가지고 와서 소비자와 연결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서 직거래장터로 바뀌어졌는데 저희시같은 경우 사실상 거기 나오는 생산량을 전부 다 소비할수 있는 배후도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협이랄지 이런데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물건이 왔다갔다 해야 수수료도 나와서 그것이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생산자들이 나오는 물건도 한정이 되어 있고 소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법인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인근에 있는 농산물까지도 여기를 통해서 거쳐서 유통이 되도록 해야 수수료도 올라가고 그리고 인근의 도까지. 전라남도 원협의 경우 마늘을 생산자들이 가져와서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많이 올렸는데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양 법인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들어갈려는데 꺼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용료내야지 현재있는 원협이랄지 건물 부지를 활용해서도 현재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니까요. 거기로 가면 사용료내야지 수수료내야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시에다 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총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가서도 대답을 했습니다만 원협에서 또 정일청과 법인에서 거기에 들어와서 인근에 있는 생산품까지 전부 다 흡수를 해서 거기에서 유통을 할수 있도록 수수료를 최소한 올려서 적자폭을 줄여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생산자를 넣었을때에는 서로 이해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제고를 해야지않겠느냐 여기서 생산자를 거기 운영위원회에 넣었을 경우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확실하게 생산자를 넣겠다 안넣겠다 하는 것은 곤란하고 개장이 되면 운영위원회가 양 법인과 시청 삼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자대표들도 포함을 시켜야겠다는 의견을 개진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도매시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유통을 시키고 거기에 생산되는 농민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대변하겠다 그런 것이 최선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상인들 요즘 흔히 중간마진이 너무나 크다든가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나오는 그런부분을 농민이 운영에 참여했을때에 어떤면에서 억제하고 제어할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되지않겠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양 법인도 살아야하고 농민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하고 그래서 시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니까 그런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데 13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도 당초에는 농산물유통안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렇게 해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개설허가 신청시에 상급기관의 즉 우리 같은 경우 도의 허가를 받은 뒤에 업무규정을 정하고 그 후에 조례로 필요할시는 예를 들면 건전한 운영이 도매시장 운영은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사항으로 강조되어 조례제정시에도 법규이외의 중요사항만 정하고 그외는 시장이 세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업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보고드린대로요 현재 다른데도 처음에는 훈령에 따라서 그 규정을 만들었고 그후에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례안을 제정공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농안법이나 지침서에 나와있는 것으로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했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조례로 다른 지역도 다 얻은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96년도 사무편람 여기에도 자료를 카피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방금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다른 지역도 전부 13군데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필요하시면 제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의 허가를 얻은 것은 농림수산부 시행령 거기에 세부사항이 명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취한것도 적법한 절차를 취했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통달을 못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법을 면밀히 읽어보지는 못했고 다만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온 사무편람이라든가 거기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무규정을 한것도 적법한 조치고 또 다른데에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물론 우선이지요.

물론 행정편의주의도 되겠지만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선도라든가 유통과정에서 다른것보다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도 편람을 보면 시행문제에 있어서 연도별로 이런 변화가 농림수산부 영이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수시로 중요한 문제는 농림수산부에 질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행정규혁위원회가 심의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나 규칙 훈령제정시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안은 작성되었고요. 만일에 도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절차라든가 우리 도매시장 개설이 위법이 되었다면 도에서도 승인을 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전주시 조례가 잘되어 있으면 금명간에 가서 현지견학을 하고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반이라고는 생각을 안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규정으로 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어야 맞죠. 그래서 조례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저도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규정 자체가 현재 저희들이 정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아니죠. 그러나 절차가 규정에 의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는 법을 깊히 안읽어 봤기 때문에 우선 사무편람이나 지침 그것을 읽어보고 그것이 96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숙지를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숙지를 하고 또 전주시가 잘되어 있으면 현지에 가서 보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도 조례제정은 98년, 개장은 언제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조례제정은 98년 2월 11일날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들어 갔습니다.

보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전북대에 물었던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상으로는 43쪽에 나와있는대로 구조계획 및 시공이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체육관 상부구조물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철지붕을 철거한후 스페이스 프레임등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기술연구소의 의견은 있습니다만 용역해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 집행부서 과장, 계장, 실무자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당시에 건축6급 영선계장이 입회한 가운데서 용역보고서를 대학교수로 계시는 분에게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 결과 시장님으로부터 기술적인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잘모르니까 건축담당 계장인 영선계장이 이 용역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보완시공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예.

예. 기술적인 사항은 잘모르니까요.

고성주계장입니다.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대학교수이신 전북대공업기술연구소 소장님이 저희들에게 쭉 설명한 바로는 물론 여기 조항에 들어있는 것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보강방법에 의해서 보강을 한다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예.

저희들 견해는 달리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사가 92년도에 착수가 되어서 제가 96년도에 사회진흥과에 갔는데요. 97년도에 구조안전진단 해서 보강공사 했는데 연수로 6년동안에 걸쳐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왜관적으로 구조등이 전부가 마무리가 되어 있었고 제가 사회진흥과로 가서 안된 부분이 체육관의 내부시설 벽면이라든지 바닥 후로링이라든지 공연장시설, 수영장의 일부 마무리 시설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골조라든가 외관이 전부 다 되어져있는 건물이 한 5년간에 걸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물이 이런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시 지붕을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계장의 입장에서 상식에 맞지않는 이야기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문제도 대학교수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도 보강방법에 의한 것만 확실히 한다라면 건물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보강방법에 의해서 보강 시행을 해가지고 건물을 마무리할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열어서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고 의회에서도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보강할려고 용역했던 것입니다.

결과보고서에 서술되어 있는 여러내용중 부분별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강방법이라든지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보강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대학교수이신 연구소장님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납품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그때의 상황이나 이 보고서를 받아들일때에는 보강공사를 완벽하게 하면 건물구조상의 내력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부분적으로 보면 보강공사에 의해서 소요내력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건물구조상의 내력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고서상에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거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새로 신축한 건물이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것인지는 기술적인 문제라 내구년한을 여기서 판단못하겠습니다만 신축건물이고 그래서 우선 활용측면에서 보강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건물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기술적인 사항을 잘몰라서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제가 담당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보고서를 과장이 싸인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읽어보고 전부 내용을 이해를 하고 싸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내용을 파악이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소홀히 한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수련관 지붕을 철골스페이스프레임으로 시공하는 방법이나 현재 시공되어 있는 철골조 보를 넣어가지고 그위에 평지붕을 친 설계방법이나 건축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장단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이나 현재 시공되어 있는 현재의 방법이나 두가지 방법이 건축설계상에는 다 적용이 되는 시공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수련관이 어떤형태로 되었던간에 채택이 되어서 시공된 방법이 그것이 설계상에 그렇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시공되어 있는 것이 당초에 설계를 거쳐서 그렇게 시공되었는가는 모르지만 현재 시공상태가 그것이 설계상으로도 가능하고 현재 시공이 되어있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다시 여기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지붕을 철거를 해버리고 다른 지붕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강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결정해서 보강을 했던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담당직원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고 그랬을때에 문제가 발생되도 책임을 묻는 한계점을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 결재하는 분은 반드시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드래도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결재자가 되어야지 이런 공직사회 풍토가 계속 이어진다면 계속 부실공사가 이어질것이다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수련관인데 작년도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99년도에는 어떠한 경우가 되드라도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장할수 있도록 다짐을 받고 예산을 승인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될것인가 막대한 시비를 축내면서 할 때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책임자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수련관업무를 보는 과정에서도 한번 구조안전진단을 했었지만 그전에도 94년도엔가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서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때도 보강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붕 철거하는 문제가 거론이 안되었고 보강쪽으로 되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서면으로는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스페이스프레임으로 재시공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지만 저희가 용역보고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가 종합적으로 내력보강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엊그제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행정처분이 아직 안되고 저희들 문답서도 받아가고 질문서도 답변을 해주었습니다만 이때에도 도의 감사관이 현재의 보강한 사항을 구조안전진단은 용역기관 대학교수에게 결과를 점검을 받아봐라 그후에 문제여부를 좀 확인해달라고 해서요.

아니요. 보강하라고 한 처방에 의해서 보강공사를 했거든요. 보강공사한 내용이 구조상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요. 다시한번 대학교수에게 자문을 구해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여러가지 보강방법이 있습니다. 8항까지 나와있는데 나머지 보강방법을 다하고 결론적으로 제시는 지붕철거하는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 방침을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내력보강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거론을 안한것인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강방법이 공사를 시행한 것이 보강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엊그제도 구조안전진단을 제출하신 연구소장이 그랬습니다.

42페이지 안전진단결과 2번에 보수보강대책 체육관상부 나왔는데요.재시공요망으로요.

저희가 보강한 내용이 구조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강방법을 제시해주었는데 이 방법에 의해서 보강한 내용이 제대로 되어서 구조상의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강만 제대로 되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과 업무처리하기 전에 있었던 사항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그런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심과장님, 송동섭과장님, 서정대과장님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때에 준공이라고 하면 뭣보고 준공이라고 합니까, 송과장님?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책임지우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않도록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묻는겁니다. 참고해주세요.

설계대로 지어진 것을 준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일정표를 쭉보니까 대륙토건에게 당초 일괄 입찰했는데 다만 건축주가 돈이 없어서 1차계약은 기초공사만 했고 2차공사때는 골조하고 지하방수좀 하고 3차는 돈이 적으니까 기계, 창호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4차때는 타일과 천정 배관등을 하고 5차때 건축내외 토목공사를 마무리지었는데요. 그런데 1차공사 도급계약을 해가지고 겨우 기초공사내지는 토목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준공으로 보고 그 공사는 엄격하게 따지면 준공이 아니고 기성예요. 더군다나 일괄계약업체가 같은 업체이니까. 그런데 1차공사 도급한 부분만 다되면 그것을 준공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2년, 또는 3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했어요. 이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그것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구분할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계약부서 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초공사와 토목공사할 돈밖에 안되어서 그 업체와 계약은 건축을 전부 끝내기로 일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우선 돈이 토목과 기초공사할 돈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맡겼는데 그것 끝났다고 해서 준공이라고 해서 그 날짜부터 하자보증기간을 정했어요. 그것은 잘되었어요, 못되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2차때도 마찬가지요. 3차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부분공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준공이라고 해서 그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증기간을 2년내지 3년으로 정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건축기간이 5년 걸려서 완성이 되었는데 완성후에 보니까 당초에 하자보증기간을 부분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내지 3년으로 잡고보니까 하자보수 요청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보완공사를 할 때에 우리 시비를 속된 말로 쌩돈을 들여서 보완공사를 했어요. 그 돈이 5억이 넘어요. 그럴때 당초 계약자가 계약을 잘못함으로써 우리 시비를 5억이나 손실을 끼쳤다는겁니다. 그때 당시 계신분들이 퇴임하신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엄격하게 다룬다면 그당시에 계약자가 변상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계약을 잘못해서 우리 시비 5억을 축냈으니까요.

당초에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끝나는 해에 준공검사처리를 해가지고 그때 하자보수기간을 정해야 하는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책임자가 잘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시비손실을 봤는데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어요. 다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공사도급자의 임무를 맡았을때는 부분공사를 나눠서 하드래도 마지막 준공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자보증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교롭게 청소년 수련관은 관선때부터 쭉 걸쳐서 장시일이 걸리는 과정에서 하자보수도 받지 못하고 우리 시비로 보수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거기 계신 공무원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때 내가 과거의 그 계약업무를 안맡았다 하더라도 언제 또 그 자리에 가서 계약업무를 맡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금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여러분은 모두 다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강설계를 의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구조안전진단연구결과보고서가 남품되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 해당계로 넘겼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일단 진단보고서가 납품이 되었으니까 검토를 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 해당계로 넘겼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입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교수가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시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토자 의견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교수가 진단한데로 따라서 보강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개진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안나와있고만요.

세세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검토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사가 진단결과보고서 만든 것을 일개 주사가 검토할 수 있냐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세세히는 지금 보니까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복명서 자료보니까 지상1층 소극장 영사실 천장무너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무너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극장위에 천정이 떨어진 것을 보수해준 것입니다.

여기는 고친사항만 나와있고 내력이 안나와 있어요. 제생각에는 부실로 인해서 소극장이 무너진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냐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작업반들이 와서 천정 텍스를 일부러 뜯었습니다. 안에 골조라든가 기둥이라든가 골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천정을 일부 뜯은 부분을 다시 마무리해준 것을 거기다가 하자보수 준공내력해서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복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천정무너짐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니까 깜짝놀랐죠. 부실공사로 거기가 무너졌는가 해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문구를 작성할 때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제2청사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의회건물을 짓기전에 몇군데의 모델을 참고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공무원들이 자꾸 자기가 발빠질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실까봐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저도 11월달에 왔지만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김계장님과 같이 왔는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몇군데 모델을 참고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에 처음에 발주를 할 때 실무를 맡았던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김영대 기획감사실장님이시고 실무계장은 고성주계장입니다.

그당시에 실무과장과 담당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추가로 만나고 싶은데요. 만나고 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전임직원의 출석이 어렵다는 연락이 있었는데요. 그제 우리가 제2청사에 갔다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정읍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건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또 감독해야 하는 의회의 건물을 현재 짓고 있는데 제 소감은 의사당에 갔을 때 다른 부분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다른 의회 7,8군데를 초선이면서도 다녀온 사례를 봐서 너무나 규모나 계획이 산만하게 또 무계획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판단이 되어서 이후에 실내 인테리어랄지 그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의장실, 부의장실 여러가지 손질을 할 때에 지금 이 부근에도 의회건물이 아주 잘지어진 곳도 있습니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 최소한의 모든 멋을 살려서 의원들이 쾌적하고 누가 봐도 또 타의회에서 누가 와서 봐도 이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쪽으로 충분한 노력을 해주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중에도 저희 청사를 짓는데 방문하셔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도 저도 본회의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뭣인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바로 이 분야에 대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로 잘할것인가 저도 많은 고민중에 있습니다. 첫째, 의장석과 의원석하고 거리가 한 5미터밖에 안된다는 자체가 설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바로 발견을 하고 의원님석을 한석을 줄이니까 약 3미터가 뒤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8미터 정도가 확보가 되면 현재 여기가 역 1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대로 괜찮지 않느냐 생각해서 보강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관람석을 당초에 3줄로 되어있는데 2줄로 해서 맞추고 의원석을 3줄로 해서 최대한으로 의원님 본위로 본회의장 규모를 우선 그렇게 만들고 인테리어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의회의 본회의장을 견학해서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의사당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때 그때 자문을 받아서 내부시설을 할까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의회의 의사당인 본회의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나 서과장님이나 의견이 같은 것 같아요. 뒷부분에 방청석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방청석을 2줄로 했을 때 몇 명이나 거기에 앉을수 있을것인가. 앞으로 의회가 활성화가 되고 또 혹시 학교에서 단체로 온다든가 또 일정주민들이 몇십명이나 몇백명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분명히 의회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청석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도 일종의 심각한 문제고 방청석과 의원들의 좌석이 너무나 가까워서 그것도 문제가 있겠다는 건축분야에는 일천한 본위원의 입장에서도 큰 실망을 했기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좀 해주시죠.

당초에 의회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회에서 시정요구온 중에서도 최소한 70석을 확보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70석을 맞추다 보니까 앞으로 좀 당겨지지 않았는가 제가 판단했을때에요. 그리고 규모자체가 적다보니까 의장석을 정점으로 해서 의원좌석과의 거리 그리고 줄도 3줄정도는 앉아야 전체적인 조화가 될것같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관람석을 늘릴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본 건물자체를 늘릴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시설 문제가 상당히 크게 걱정이 되는데요. 구건물을 철거를 하면 250대 정도 주차시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들이 특권의식은 아니지만 의회에 갔을 때 주차장이 미비되어서 주차문제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현장에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의원님들 주차시설을 별도로 관리할까 제 의견이지만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에 모든 문제가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장이 짧아요. 의장단석이 이렇게 있고 지금 의원석이 옆으로만 길거든요. 구조를 바꿔서 출입문을 뒤쪽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런다면 의원휴게실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가운데 기둥이 있는 것으로 실무계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둥도 있고요.

휴게실쪽이 폭은 좁지만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휴게실이나 이쪽이나 비교를 해보면요.

의원휴게실이 폭이 8.7미터인데요. 현재 의원휴게실 이것보다도 약 2미터가 적어요. 이렇게 좁은 곳에는 본회의장은 못해요.

지금 본회의장 길이가 20미터입니다.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요.

공사비가 당초 4백억가지고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할때에 그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은 별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때 당초에 예산 4백억가지고 시작했는데 당초계획이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두가지를 처리하는 것을 4백억을 잡았는데 지금 공사비가 6백억정도---

아닙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만 계획했습니다. 분뇨만 유입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지 사업비 자체는 틀립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설명하고 그럴때는 전체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전부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그랬다고 해서요. 당초 정읍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 공사비가 얼마냐 4백억 그러면 그중에 4가지를 하는데 그렇게 했냐했더니 그렇지않고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만 계획이 되어있었다 그렇게 해서 4백억을 잡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분뇨처리장은 원래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장이 금년이나 작년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던 것이고요 다만 축산폐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에서 그 두가지만 사회산업국에서 지은 것이고 분뇨처리장은 약 10여년 전에 지어져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뜻이 아니고요 어제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제가 물어보니까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축산폐수처리장과 2,3공단 침출수 해가지고 전부다 합쳐서 할려고 종말처리장을 했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릴께요. 당초계획은 축산폐수처리장은 별도로 발주가 되고 계획이 되어있고 또 쓰레기 매립장도 당초에 별도계획으로 해서 그것이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400억 계획으로 해서 별도로 발주가 된것입니다. 발주가 되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거기다가 일괄처리를 지금 분뇨처리장도 거기 있고 축산폐수처리장도 있고 쓰레기매립장도 있으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별도의 축산폐수나 분뇨처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별도의 처리시설을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결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중간에 합류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변경할때에 행정에서 임의대로 한것입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한것입니까.

기술적인 것이라서요. 행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3개 사업장에 전부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라든가 시공회사, 행정공무원, 기술직공무원 이렇게 해서 상당한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측면에서 절감이 되고 운영하는데에서 일관성을 기할수 있다해서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여기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1차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보면 분뇨처리는 그전부터 거기서 완전히 처리를 해서 방류를 했던거예요. 그런데 분뇨처리도 앞으로는 완전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처리만 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있고 그것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것이 질소나 인입니다. 이런것들이 어느정도 들어왔을 때 오니가 죽는다든지 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간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지만 수시로 그럼 실험을 거쳐서 그런것들을 가려서 그것은 별도라인이 있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검사를 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어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것을 어디서 시험가동한 곳이 있냐는거예요.

당초계획은 축산폐수는 축산폐수대로 1, 2차 처리를 해서 방류하게 되어있고 분뇨처리는 분뇨처리대로 1, 2차 처리해서 방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합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기 계획은 이렇게 안하고 따로따로 해서 방류를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것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게 낫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냐는거예요. 대한민국 어디가 이렇게 하는가를요.

이천환경사업소와 양평군 환경사업소, 용인시 환경사업소, 양산시 환경사업소를 갔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연계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시험가동하고 한 3개월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문제점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점을 그때그때 해결해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산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설계대로 한다면 몇평입니까?

약 2천평입니다.

토지는 옹동지역에 확정된거예요?

현재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데 96년도 6월 17일부터 했는데 동의서없이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이제와서 집행부는 시장님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한다고 하고 어제 과장님은 주민들앞에서 시장님을 우습게 만들어버렸죠.

시장님은 행정으로서 하신것이고 저희는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안가면 다시 자료를 설명을 드려서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짓겠다고 햇수로 지금 3년째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상부의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그 승인사항이 이루어지 않을때에는 저희들로서도 집행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 하수도시설 설치인가중에 있습니다. 확정도 안된상태입니다. 저희시에서 복안만 갖고 추진할 따름이지 확정안된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았다가 그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사업을 안는다고 할때는 또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된뒤에 동의서를 받아야지 지금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혐오시설로 해서 주민동의서를 받아야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공공사업을 하는데는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