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전하여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무덥지만 상쾌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한 민속절인 단오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는 '97년 12월 IMF사태 이후에 숨가쁘게 1년 여를 보내면서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의 결집된 힘이 모아져서 일단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고 서서히 국내 경기가 회복되어 가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150만 명이 넘는 실업문제가 구조조정의 미완성, 갑작스러운 중산층의 몰락 등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찌든 우리 구민에게 신명나는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영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다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오늘도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조례는 구민의 자립기반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계가 곤란하거나 또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생활 주민에게 대체하여 주는 취지의 기금운영관리조례가 일부 규제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완화시킴으로써 보다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번째로 제3조3항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게 대출하여 주는 학자금 융자대상을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교성적이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 대학생은 80점 이상 평균 B학점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학자금 융자시 성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제3조의 4항의 융자대상에도 융자금 대출시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 규정은 주관적 취지 개념으로 기금운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며 현재 대출금도 은행을 통하여 지급되므로 융자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제12조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으로써 융자금 대출자에 대한 사업추진사항을 수시 지도 점검토록 명시한 것은 수혜자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 1회로 완화함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제16조 융자금의 반환시 융자금 사전 반환 조건 중 제1호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의 규정은 기준이 모호하여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1호로 1999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을 토대로 서울시행정규제정비표준안에 의거 '99행정규제보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구마다 통일된 방향으로 행정규제 사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3항에 학자금융자시 성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성적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중 5인 이상 7인 이하를 6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안 제12조는 융자받은 가구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던 것을 반기 1회씩 하도록 완화한 내용이며 안 제16조는 융자금 대출자중 반환조치토록 규정한 사항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모호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을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원석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4조2항중 5인 이상 7인 이하를 6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5인이나 6인이나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건데 어떤 사유때문에 이렇게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시로 반기 1회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장학금이나 융자해주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수시 점검을 안 하면 구태여 반기 1회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5인 이상 7인 이하를 둔다라고 돼 있는데 6인 이상 7인 이하로 고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 세 분, 구의원님이 두 분 해서 다섯 분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게 6인으로 돼 있어야 될텐데 잘못 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회수를 한다든가 어떤 이럴 경우에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됐습니까?

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가구당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융자금이.

지금 저희가 현재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이고요,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입니다. 지금 나간 돈이 있습니까?

네, '8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액이 얼마나 돼요?

금년 예산액이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 몇 회로 나누어서 합니까?

이것은 반기별로 2회로 나누어서 합니다.

여기 보면 상환능력도 없는데 무한정 줘도 괜찮은지요? 자격이 완전히 (청취불능) 무한정 상환능력도 없는데 줘도 되는 것인지요? 여기 보면 능력이 없어도 일단은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작년 1월 13일 조례개정 이후에 구에서 상정만 하고 실제 대출은 은행에 의뢰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일단 동에서 정확한 1차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 와서 또 2차 심의를 거칩니다. 그때 우리 한빛은행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회수하는 권한도 우리 구청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은행 대출법에 의해서 회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게 2년이죠?

2년 거치 분할입니다.

현재 몇 %나 상환된 게 있습니까?

계속 상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되지 않고 회수 안 되는 것도 있지요?

네, 체납분이 있습니다.

체납분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은행법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조례개정한 이후부터는 은행에서 전체 책임지고요. 그 전 것, '84년부터 '93년까지가 사실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대출한도액이 500만원일 때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노점상 정리라든가 '80년대에. 그때 체납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애로가 있고 그 이후로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연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연5%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상환이 돼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이 될 것 아닙니까? 잘 하시고요. 이게 어제도 많이 토의가 됐지만 이게 지역에서 대충 골고루 돌아가게 합니까? 각동별로. 각동별로 대충 몇 사람씩이나

보통 1명 내지 2명.

연 1명이요?

반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선 조건에 작년도하고 금년도 융자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간에 융자해서 회수 실적과 연체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유규상 위원께서도 능력도 없고 한 학생한테도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기관에서 위탁관리하지요? 일반 주민들이 이 혜택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융자를 받습니다. 받는 신청과 실질적으로 자금이 하달되는 기간이 너무나 길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9건에 4억 6,890만원이 지원됐고요, 금년에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23건에 3억 1,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료는 지금 현재 '84년에서 '93년까지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오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3개월 20일 정도 걸렸어요. 금년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날짜를 줄이는데 전력을 다해서 50일 정도로 단축됐습니다, 3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6월 23일부터 한빛은행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엄청난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대출 심사를 하고 있어요. 조례안대로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자금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돈은 국민기관에서 위탁 관리하더라도 대출심사라든가 규정은 우리 구에서 심사위원이 5인에서 7인이 6인에서 7인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거기서 결정해서 지급해줘라 이런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저희들이 상정할 때, 공식명칭이 기금운영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결정한 사람이 은행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보증인만 받아서 그 조건이 맞으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선정권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수가 은행에 있다고 하면 만일에 상환이 안 됐을 때 그 돈도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지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융자를 받으려면 은행 문턱이 높다고 하잖아요. 회수책임이 은행에 있다보니까 융자받는 과정이 은행에서 보통 까다롭지 않을 거 아니겠소.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까다롭게 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기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심의해서 대상을 완전히 확정을 시킵니다. 개인이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실 때 다른 것은 일체 보지 않고 보증조건만 은행에서 따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니지, 은행에서 다른 방법의 융자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조건 맞으면 다 해주잖아요. 지금 생활안정자금도 제가 듣기로는 은행에서 담보 보증인이 두 사람인가 없으면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야만이 쉽게 얘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대신 연대보증하는 것도 돈 액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담보설정을 하고, 1,000만원 이하는 두 사람 신용보증만 하는 것으로 하고 500만원 이하는 한 사람의 신용보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가 바로 심의위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에다가 구청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각동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한 동에 1명 내지 2명 홍보가 잘 된 데는 3명에서 5명까지도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지금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사실상은 해당 안 되는 사항이 있나 이런 것을 걸르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서 500만원 정도 전세자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무조건 우리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500만원 정도 필요한 사람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심의하고 운영해 나가는데요. 이 조례는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상반기에 2억인데 신청은 3억 들어왔다, 그러면 1억 정도는 어쨌든 그대로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예 절차를 밟지 않고 심의기준 자체까지 은행에다 넘겨줘서 은행에서 딱 한번에 대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셨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은행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는 뜻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한한열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실질적으로 각 동에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소득지원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경쟁률이 10:1 정도 갑니다. 이 부분이 한한열 위원님께서 신청 들어온 것이 얼마 안 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에 보면 경쟁률이 세요. 이 부분이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작년도에 32건에 4억 9,000만원이 융자돼서 지원됐다고 했고 금년도에 벌써 3억 1,900만원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행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입장인데 요즘에 신문지상에도 어려움이 참 많지요. 보증관계 때문에 동반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증인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융자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돈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위탁관리하되 실질적으로 대출심사하고 도장 딱 찍어서 돈 내줘라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런 행태로 돌아서느냐 하면 대출회수 책임을 구청에서 면피하려고 하는 감이 엿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토론하여 주신 질의사항은 여기 조례안 하고는

연관됩니다.

어느 조항을 바꾸자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사항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써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을 심사하고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대폭적인 획기적인 방법이 없나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 말씀은 신.구조례개정안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어느 조항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장께서 유념해서 조례를 시행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님.

생업자금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련된 것 아닙니까?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0만원까지는 담보로 되고 1,000만원까지는 보증인도 세워야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얼마든지 저리로 담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완화시켜 줘야 됩니다. 은행에서도 무담보, 무담보, 보증없이 융자를 해주는데 이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생활안정 기금으로 대출을 얻고자 할 때는 그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이야. 우리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줄 수는 없고 이런 어떤 절차라도 거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발상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규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보다 더 수월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없는 사람들 안정자금으로 나가도록 해놓고 실제 없는 사람들이 쓰려면 이런 조건 속에서 정말 힘들어요.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93년 전까지만도 회수책임이 구청에 있다보니까 사실 그랬는데 지금은 회수책임이 은행에 있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통 까다롭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검토하라는 공문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까다로움이 있느냐 하면 보증도 1,000만원 이상이면 두 사람 담보 보증도 서야 되는데 보통 5만원 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까 유규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없는 사람이 5만원 이상 세금 내는 사람 보증세우려면 쉽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지금이라도 융자 혜택을 넓히려고 하는 저의는 집행부를 신고해야 되는데 너나없이 조례안 자체를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폐지해 버렸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에서는 돈 없는 사람 줄 입장이고 은행에서는 명단만 보면 재산이 다 나오거든요. 담보가 확실한 사람을 신용해요. 심의위원회에 상업은행 지점장도 참석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구청 간부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우선 주자, 은행에서는 반대 입장이에요. 담보가 안 되니까. 돈 많은 사람

자기네들 회수 책임이 있는데 주나.

이번에도 심의하면서 건물이 크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한한 전부 삭제했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하자 했는데 몰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은행에 보증이 안 되면 그 사람들 융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돈이 그만큼 몇 천만원 남겠지요.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은 찬반 토론이 아니고 관계 국.과장 실무자들이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운영의 묘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2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지도자의 중.고등학교 자녀에게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 운영상 규제되는 사항을 완화시킴으로써 자발적으로 지역봉사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구민 위주의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1항 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로 선정토록 명시한 사항은 신청자의 서류 준비 및 절차상 시간이 소요됨에도 선정기일을 제한하므로 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운영상 동 조항을 준수하기 어려움이 있어 대상자 선정을 매학기초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제6조에 장학생 선발정원을 새마을지도자 수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라고 제한한 내용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록금 차액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장학생 선발시 예산의 범위 내라고 선발 인원이 제한되어 지급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장학생 선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며 끝으로 장학금 지급시기도 장학생 선발과정을 거친 후속절차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서 매학기 초로 기간을 완화시켜 조만간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2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99년 행정규제보완정비계획에 의거 동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5조 제1항중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를 매학기초로 완화하고 안 제6조 장학생은 구당 새마을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로 되어 있는 조항을 구당 새마을 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라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 완화 조치하였으며 안 제8조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를 매학기로 개정하므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주민 위주의 행정구현에 기여코자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어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을 심사할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제3조에 보면 각종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근속하고 제3조 2항에 보면 50/100 이내의 성적에 해당하는 자 또 제3조 2항에 보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지급의 정지가 있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선정할 때도 이런 규제 사항을 대폭 철폐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항에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또 5항에 가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항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3항, 4항, 5항에 보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모든 규제사항은 대폭적으로 철폐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심사한 조례 개정 내용은 원래 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표준지침이 내려온 것이고요. 지금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이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은 그렇게 대폭적으로 완화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선발하는 기준은 그렇게 엄격합니까? 이것도 같이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적인 질의는 아니고 차제에 용어 통일에 혼동을 가져오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회의 석상에서는 질문이라는 용어를 안 쓰도록 돼 있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 하는 것이지. 그런데 자꾸, 물론 근본적으로는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질의와 질문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의하고 협의의 개념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토론 과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의 용어를 바로 숙지해서 위원장께서 잡아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창표 위원께서 하신 발언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혼동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속기사께서 질문으로 했던 것은 전부 질의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라든지 매학기 초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단 제3조에 보면 여러가지 규제 사항이 있어요.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또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 이것은 좋은 내용이고 제3조 2항 우등생 관계 50/100 이내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제9조 1항에 보면 여러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첫째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선정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조항과 그 다음에 제9조 2항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계속 수학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적용받을 사람이. 이 조례를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안에 준용해서 같이 심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3조에 1항과 3조 2항 그 다음에 9조에 1항과 9조 2항 그렇게 삭제해서 본 위원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같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어제 우리 통장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조례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심의 내용과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오환인 위원께서는 아까 일부 3조 1항을 삭제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하고 3조 1항, 2항을 모두 삭제하자는 얘기입니까?

1항 전체를 삭제하고.

위원장, 보다 진지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네, 맞습니다. 우리 조례안은 상호 아래 위 문맥이 상통해야 되거든요. 규제하고 중복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창표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