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지역경제과장이 가축사육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개정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가축사육에 관한 조항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 조항 등을 삭제해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 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처리법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인 사육지의 위치도, 축사의 시설평면도를 규제완화 또 민원편리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래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제3조를 설명드리면 '사육허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이러한 경우는 사육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또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이런 것은 구청장의 사육허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축산물 도매시장 공판장이라든가 또는 도축장, 부화장 이런 것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장동에도 원래는 거기서 도축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도축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기능만 있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여러가지 냄새나고 또 생활 환경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도매시장도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축장은 가락동 농.축협 공판장 또 독산동 주식회사 태광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도매시장이라든가 현재 도심지에 있는 것도 다 옮기는 이런 판에 우리가 이런 규제를 두는 것은 사문화된 조항이다 해서 마찬가지다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도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저희한테 서류만 제출하면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없애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조항 등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사육허가 및 절차 등 해서 일부 수정,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업자 150만이라는 실업자 있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경제과장이라면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과장님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에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을 겁니다. 점포에서 가축을 도축을 해서 파는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발을 해서 어려운 상인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저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삭제가 되면 그런 행위가 가능한지 묻고 싶고, 일단 이 답변을 듣고 재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축장이라든가 도계장 이런 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시장에서 닭을 잡거나 또 개를 잡거나 이런 것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런 사항은 단속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상 소비자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잡은 개라든가 완전히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신선도에 의문이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그런 것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지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 장사하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실업자가 150만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와는 별개입니다만 여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있지요? 어려운 우리 구민의 세금 여기에 계신, 발언대의 과장님의 봉급도 털어서 우리 공공근로자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을 일터를 보낼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교육이라나 훈련을 시켜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저희 하수, 간단한 하수문제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서 6명이 땅을 조금 파는데 제가 격려차 나갔습니다. 동장하고 나갔는데 6명이 땅을 판 게 그게 암도 아니고 그냥 밭이기 때문에 혼자서 한 2시간 파는 것 밖에 하지 못했어요. 하루종일 6명이 일을 했다는 건대. 그래도 더운 여름날씨에 고생한다고 제가 격려비를 주고 나왔는데 어느 한 사람이 술을 먹고 내려오다가 실컷, 그 사람이 그 일행이야, 공공근로자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막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일하려고 온 거 아니지 않느냐 빨리 내려오라고 말이야 의원이면 의원이지 말이야 무슨 말이 많냐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봉변을 당했어요. 야, 세상이 그래도 되는 건지 그 사람 실컷 그늘 밑에서 술이 취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오히려 일하는 사람을 방해를 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봤을 때 과연 우리 공공근로 실효성이 있는 건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일당을 주고도 실효성 있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앞으로 또 제2, 제3차 모집이 있지요?

지금 모집하고

모집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실제 일하고 싶은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땅 얘기는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기 보면요 4조, 제4조에 밑에 보면 사육지의 위치도, 축사의 평면도 이것을 삭제한다 이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육지의 위치도가 예를 들어 천 평 정도 된다, 거기 현장 거기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지 천 평되는데 사육하려면 50평이나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50평을 어디다가 맞출 것이냐 그런 평면도 같은 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평면도 같은 허가필이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이것도 삭제한다 그러면 다 했을 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과장께서

이 관계는 최광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단지 어차피 위치도라든가 또 사육하고자 하는 면적 이런 건 어차피 나가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솔직히 평면도라든가 위치도 그려오라 그러면 그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봐서 이곳이다 하면 그곳에 가서 어느 평수 할 거냐 하면 그걸 저희가 재 가지고 그걸 표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지 이게 시설평면도 같은 경우도 시설 꼭 1평을 해도 좋고 2평을 해도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가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용지 하나 신청할 때 여러가지 첨부서류 없이 그냥 서식을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용지 하나로써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제2회의실이 약 30평 정도 되는데 바로 옆에 계신 허준구 위원님 여기다, 여긴데 여기에 딱 규정이 돼 있고 제2회의실 이다 이렇게 허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석은 여긴데 저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고 그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담당자가 현장확인해서 다 위치도라든가 이런 걸 표시하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특히 시장같은 데 점포같은 데 예를 들어서 그런 허가가 나기가 조건이 좀 열악한 부분에서 장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를 낼 때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장소에서 허가내기 어려워 가지고 을이라는 장소에다 허가를 내 가지고 갑이라는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똑같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는 운영자가 잘못이지

여기서 지금 묻는 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3천 평 되는 땅인데 이쪽에다 내서 확인돼서 됐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걸 하다보니까 저쪽이 낫다 그래서 저쪽으로 옮겼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봐서는 이런 게 좋은데 저쪽에 가가지고서는 주민하고의 마찰이 있는데 평면도고 위치도가 안 붙었으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 관리를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를 하지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요 우리가 사육허가를 취소하든가 위치도 무단변경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보충질문 또 해야겠습니다.

김 과장,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셨을 때 이거 누가 하라고 해서 그냥 나오신 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알고 나왔습니까?

예.

필요여건입니까?

글쎄

과장 생각에서 지금현재 이 조례안을 고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제가

제 말 더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이 지금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볼품 좋게 내놓은 서류를 처리하기로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지 이 문제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 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답변이 그래요. 지금 최광진 위원이나 허준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육지 위치도 1부,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이거 삭제한다 그런데 신청서만 내면 우리가 가서 뭘 한다라고 답변을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 위원들이 묻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잘못된 답변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조금 기다리세요, 그런 이유는 그것을 답변을 하고자 하면 신청자가 평면도나 또는 사육지 위치도를 그려내지 아니하도록 우리 직원이 가서 평면도를 그려서 평면도를 첨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평면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신청서만 낸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답변, 무모한 답변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이런 어원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표현상에 잘못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이제 위치도라든가 평면도는 현장에 나가면 복명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라고.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구민의 생활과 여러가지 살아가는데 관련된 어떤 규제나 법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또 재정비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찬동을 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지금 김종철 위원, 최광진 위원, 허준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 비슷한 이런 것들을 위원의 입장에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지 1호 서식 뭔가 하고 주문해서 봤더니 별지 1호 서식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부지면적, 동수, 건평.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장 관심있게 지적했던 사항, 위치도나 평면도도 전혀 여기에 별지 1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과연 조례상에 아주 기본적으로, 최광진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최소한도 거기 건축물에 대한 위치도나 평면도가 없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가축조례에 대한 어떤 도축사업에 지장을 줬던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평면도하고 위치도 하나 작성하는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런 사업에 관련한 사람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할 때 만약에 이 조항 자체를 사육지 위치도나 평면도까지 삭제를 해버린다면 구청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물론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도면도 그리고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규정에 없는 것을 직원이, 다시 말하면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이것을 요구했을 때 이것은 인권적 차원이나 보통 권리적 차원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무모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모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러한 받침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같은 것은 구비해줘야 하지 않느냐. 조례상에도 없는 것을 구청 직원이 무조건 나가서 평면도를 요구하고 위치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결국 거기에 다시 말하면 결국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도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글쎄요, 지금 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치도 내지 시설평면도 이것이 저희는 규제 완화 또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받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런 것이 오면 항상 양곡 허가라든가 어떤 인·허가 사항, 꼭 위치도를 표시하고 다 표시가 됩니다, 면적, 위치도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 표시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가만 있어봐, 제가 묻는 것은 어떤 키포인트를 잡아야 돼. 왜냐하면 큰 땅이 있는데 위치도 그린다는 얘기예요, 직원들이 가서 그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쪽 편에 쓰는데, 요만큼을 쓰는데. 이 사람이 쓰다 보니까 여기가 좀 불편하고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면 땅 많으니까 상관없다, 이쪽으로 옮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지도 감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려주고 안 그려주고를 묻는 게 아니라. 평수가 내가 신청한 것이 50평인데 50평 다 쓰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2만 평인데 지금 여기다가 3,000평만 쓰겠다, 2만 평이면 넓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맨날 거기 쫓아 다니면서 감독하고 그게 감독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

그건 감독이 가능합니다. 제가 원래 허가 내줄 때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감독이 가능합니다.

네.

그건 사육지의 위치도 1부

아니, 삭제하고 신청서를 구청장이

그게 없어지고요

딱 없어진다 이거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없애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것을 삭제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지적 사항이야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밑에 언더라인한 부분을 전부 다 삭제한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 얘기지.

그 언더라인 한 부분은 정 위원님과 같이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삭제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신청서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지.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4조에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라는 것을 삭제하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러한 사항에서 바로 그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1항, 2항의 각 호의 1, 2 사육지의 위치도 1부, 축사의 시설 평면도 1부라는 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4조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하는데 이것이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불편의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되지 아니한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을까 하는 것이 의문점이 제기되고 또는 행정의 효율성과 공무원들이 모든 감독하고 감시하기에 필요한 제 신청서의 각 호 1호, 2호가 꼭 필요함에도 이것이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행정의 편리가 그렇게 커다란 이유가 되지 아니할 것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삭제하자라고 생각하는 과장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 의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불필요한

왜 불필요해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꼭 필요하고 의원이 또 행정감사에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 문제가 꼭 필요한 것인데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한 번 얘기해 봐요, 그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가 현장확인 사항에서 위치도라든가 시설평면도는

쓸데 없는 과장 답변하지 말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그대로 답변하지 말라고요.

글쎄,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우리 과장께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치도나 평면도 축사평면도 사실 별 거 아닙니다. 이게 민원인이 해도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걸해서 우리 허가사항의 절차사항에 꼭 필요한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 사항을 민원인이 하지 않고 우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작성해서 첨부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현 위치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주민들에게 부담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내자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현행 제4조 1항에 3조의 규정에 의해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신청서에'를 '신청서를' 이렇게 바꾸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제1항 사육지의 위치도 1부 또 제2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를 지금 원안에 삭제하자고 돼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해도 민원인에게는 아무런 크게 부담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 공무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수정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5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부분 행정규제완화 정책으로 주차장법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정책에 부합하도록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제를 통보제로 완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신고제 및 폐지신고제를 폐지하여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번입니다. 민간노외주차장의 설치 또는 폐지에 대하여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9년 6월 8일 주차장법 제12조 1항에서 신고제로 규정하였던 사항이 설치 및 폐지후 7일내 신고하도록 개정이 되고 법 제15 관리방법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시 관리규정을 제출하도록 된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주차장관리조례 13조에서 주차 시간단위를 관리규정에 명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번에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 및 폐지신고제 폐지사항입니다. 이것도 6월 8일자로 주차장법 19조의 3, 부설주차장 일반에게 제공해서 구청장에 신고토록 돼 있는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있는 15조, 16조, 17조의 부설주차장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번에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년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 3월 12일자로 시행규칙 4조 3호, 노상주차장 설비기준에서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면서 지장이 없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이 돼 가지고 3월 6일 서울시로부터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 전역을 같은 기준으로 해서 단서조항을 두는 조항입니다. 라번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이란 명칭을 추가요금으로 법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치고 주차요금의 범위를 4배에서 3배 또는 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종전 주차장법 19조에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4배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1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가산금의 범위가 주차요금의 3배에서 10만원, 3배 또는 10만원 미만으로 완화돼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마번에 하역주차 구간에서의 주차시간 제한조항을 삭제하므로써 하역주차 구간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는 하역주차 구간이 없는 관계로 하역주차 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삭제해서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나중에 하역주차 구간이 생길 경우에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바번에 부제운행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 감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가 5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부제운행 차량에 대한 두 가지 이상 추가감면사유 발생시에 동시에 할인을 해서 혜택을 확대하고 위반시는 종전에는 할증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50%의 할증 근거를 마련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제6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에서 2항에 보면 사전 주차요금 징수차량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타 시·도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주차할 때 바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차 이후에 서울시 차량과 같이 요금을 받도록 해가지고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참고사항에서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구칙,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으며 예산은 수반되지가 않습니다. 관계부서의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행정구제 완화 정책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1999년 2월 주차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 주차장의 신고제를 통보제로 완화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신고제 및 폐지 신고제를 폐지하며 넓이 6m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날로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노외주차장의 신고제와 통보제 정의를 얘기해 주세요. 신고제는 뭐고 통보제는 무엇인지. 정의를 잘 몰라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제는 주민이 어떤 행정관청에다가 신고행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 인해가지고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또 관계 법규에 의해서 고발이 된다든지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보제는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자기가 이런 주차장을 설치를 했다는 사항을 행정관청에 통보함으로써 행정관청에서는 다른 통보사항에 대한 규제보다는 주차장 관리에 따른 사항을 행정에 반영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벌이라든지 그런 것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법에는 판단이 됩니다 하는 가상적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고제나 통보제나 전부 허가제가 아니죠?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고제 하면 신고 서류에 의해서 써서 내는 것이고 통보제도 신고제처럼 써서 내는 거죠?

통보제는 본인이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 통보에 의해서 주차장 관리를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통보를 뭘로 하느냐 이거예요. 말로 "여보시오, 나 여기 주차장 냈습니다." 그 말을 제대로 얘기를 하라고요.

이것은 노외주차장 통보제라고 해가지고요 주차시설배치도까지 통보를 해가지고 설치자, 주차장의 명칭·위치, 주차장의 형태·규모, 설치일 또는 폐지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주차장 통계라든지 이런 데 참고를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제나 통보제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대안을 내놓을 때 그 서식을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신고제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통보제는 바로 이러한 서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러한 완벽한 행정의 필요여건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통보제라는 것은 전화로 통보해도 통보제예요.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고 우리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통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통보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서식 자체가 우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에서 아주 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끼울 필요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조례에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신고제에 대한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보제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모르니까, 전문직이 아니잖아.

여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제운행 차량에 대해서 감면사유에 두 가지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네, 전에는 부제운행을 하면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도 여기 올라온 것은 자동차 10부제하고 또 카풀 자동차하고 해서 되어 있는 것이 5호인데 이 5호에다가 추가로 하는 것은 자율 10부제의 경우에 할인을 해주고 또 지금까지 10부제를 하면서 할인만 해줬지 할증은 안 해줬습니다,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위반한 차량은 정기권 이용 차량에 대해서 1회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아니면 정기이용 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50%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여기다 넣으면서 규제 조항도 넣으면서 10부제 차량에 대해서는 10부제 차량하고 카풀 차량하고 한다든지 10부제 차량하고 국가유공자 차량이라든지 중복이 됐을 때는 같이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합쳐서 할인율을 계산해가지고 할인을 해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

6m 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소방도로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6m 미만에 노상주차장을 그려놓고 돈을 받으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래 규칙에 대해서는 6m 미만의 도로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해서 6m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시에서,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뒷골목에 보면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유료화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인데 5m라든지 6m 미만 도로에 무조건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단서조항을 보면 1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 지역의 재난 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지역의 재난 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서 이 경우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봤는데 하니까 우리 관내에 그을 수 있는 지역이 한 6개소에 한 51구획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을 수는 없고요. 지금 단서조항에 해당되면서 그어도 지장이 없는 데가 한 51구획 정도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오면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하시면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간노외주차장이나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유화를 시키는 겁니다. 법 자체에서 이것을 삭제하고 관리규정까지 제출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건 민사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든지

개인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저희가 가능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말고 민간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공용노상주차장이라든지 해서 같이 보기가 좋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주차장법 개정골자 맨 밑에 보시면 주차장법에서 벌칙과태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주는 게 있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신고제를 했을 때 어겼을 때는 법에서 처벌할 수 있게 과태료 조항을 떼어놨었어요. 그래서 신고한대로 안 한다든지 요금을 더 받는다든지 이러면 주차장법에서 관리조항대로 안 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걸 부과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는데 이번에 노외주차장 하고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를 시키면서 처벌규정까지 다 없앴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신고때문에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위법 때문에 지금 고발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다 삭제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건물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주차이용이 활성화 되는 것이 건축물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신고기준이 좀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신고라든지 무슨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유료화를 안 시키고 폐쇄를 시켜놨었는데 지금 자유롭게 받다보면 차들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규정이 위반을 해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많이 들어가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디 차가 부딪치든지 하면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그런

관리인이 알아서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