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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동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06-18

김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훈

이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회기 중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지대하신 노고로 본 도의회의 제100회 임시회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폐회 중에 안내서한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6월 3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6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전국 시도의원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사에도 우리 의원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들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쪼록 이번 회기 운영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논의하실 안건을 협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01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4. 제102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14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의사일정 제4항 제 102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사일정을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협의했던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은 앞서 안건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해의 강원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검사위원 선임인원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가 집행부의 회계년도를 결산검사하는 중요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9명으로 배정되어 있는, 도의원 3명, 도지사추천 3명, 의회추천 3명인 원안에 동의하면서 우리 의회추천 3명을 전문성과 각계 도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도의회추천 검사위원은 사회단체나 전직 공무원, 학자나 전문가로 도의회추천 3명을 선정해서 감시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해서 김원기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원기 위원님께서 결산검사가 참으로 중요한 의회의 업무 중의 하나다, 따라서 결산검사가 기능이 강화되고 예산집행의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의회추천 결산위원들은 시민단체 대표, 전직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102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오는 7월 13일에 있게 될 제5대 강원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와 상반기 도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등을 위하여 7월 중 회기를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에 제시된 회기안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동

김진동위원

김진동 위원입니다. 102회 임시회기 동안은 각종 행사가 많은 관계로 해서 회기 기간이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한 것을 2일을 더 추가해서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김진동 위원님께서 제102회 임시회 회기는 1주년 기념행사와 업무보고가 겹쳐 있기 때문에 원안에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102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은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안건 처리를 마치고 희망하건대 이번 회기는 올 해 상반기를 마감하게 되는만큼 그간 원내외 활동을 통하여 미진했던 부분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알뜰하게 챙기는 한편 특별히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장마철을 앞두고 우리 도민생활 현장에 각종 위험요소는 없는지 세심한 관심으로 보살피는 등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을 선도하는 바람직한 의회 모습이 도민들의 따뜻한 가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결정되었던 의회 당면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강원도자치봉사대상은 7월 13일 춘천시민회관에서 하도록 한다, 그 날은 기념식 및 다과회도 함께 한다, 또 7월 13일 2시에는 외부인사 초청연설을 하는데 초청자는 황영조 전 마라톤선수로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도․시군의원 친선체육대회를 엑스포성공다짐체육대회 형식으로 속초에서 비회기 중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단 기자회견을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다, 의정활동 특집보도를 일간지 및 방송사 주최 특집대담을 추진하도록 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대민체험 1일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윤리강령안을 활용 의원수첩, 의회안내, 의회법규집, 업무편람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의회표상 설치 및 의원활동 공간활용 확대추진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는 7월 16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엑스포 입장권은 의회 단체로 구입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도의회의 이름으로 단체구입하도록 한다, 전국 시도의회 엑스포 참가결의를 추진하도록 전국 시도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공식의제로 채택하도록 한다, 강원여성대회 7월 6일 속초에서 열리는 대회에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성의원, 속초출신 도의원들이 참석하도록 한다는 것을 당면사항협의로 결정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결정의 건은 아닙니다만 건국 이래 지방의회가 43년, 특히 우리 강원도의회가 100회 임시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현실적으로 활동한 기간은 10년이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우선개선방안 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전업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전문위원실의 기능이 보강이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문위원은 제3차 행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공채로 모집하여 계약직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말그대로 전문위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현 3차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운영위원회와 의장단과 또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입법이나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서 입법자문위원이나 정책자문위원을 각 상임위별로 두어서 입법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도민들에게 자문받는 이런 형태도 병행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나은 입법정책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의 건은 아닙니다만 전체 의회에 이 문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김원기 위원님께서 전면 자치시대에 의회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때를 맞이해서 의회가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의회 전문위원실의 기능강화가 검토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열렸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또 정당 대표자 회의에서도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개선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회의 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김원기 위원께서 제안했던 추후전문위원의 계약제 공채로의 전환 그 다음에 사무처 직원들을 특수직의 경우 전문직으로 공채를 병행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또 각 상임위원회별 입법자문위원 선임문제, 정책자문위원 선임문제 또 각종 사회단체를 정책협력위원으로 추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자료를 구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앞으로 의회 전문성강화를 위한 운영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한다는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럼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을 두어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 지지서명은 국회의원 12명, 지구당위원장 10명, 도내에서 22명의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의 지지서명을 받아서 100%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두번째는 당초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의정자료전산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저가입찰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4,000만원에 한솔텔레콤에 낙찰을 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 이상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위원

여기 강원도자치봉사대상에서 시상자 선발기준에 심사위원구성이 9명인데 그 9명의 심사위원을 지사님이 하시는 겁니까, 심사위원들을 누가 선정합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심사위원은 우리 도의회하고 주최하는 언론사하고…….
상명

이상명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지심사라고 했는데 그럼 도의회하고 도민일보사만 심사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심사위원은 도의회와 주최하는 언론사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을 선임해서 구성된 9명으로 심사하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위원

그런데 9명 전체가 현지심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 도의회하고 도민일보만 합동으로 현지심사를 나가는 겁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심사위원이 실무자들을 대동해서 실사를 나가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현지심사가 도의회하고 강원도민일보합동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훈

이훈위원장

그래서 자치봉사대상 심사와 관련해서는 운영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을, 심사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고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위원

우리 도의회하고 도민일보하고 심사위원을 위촉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는 그럼 의장님하고 도민일보…….
이훈

이훈위원장

도민일보에서 한 명, 도의회에서 한 명, 나머지 7명은 각계 전문가로 하도록 했습니다.
상명

이상명위원

그래 가지고 자체에서 위촉합니까? 알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본회의가 3시인데 죄송합니다만 외부인사 초청연설에는 황영조씨로 잠정결정한 겁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잠정결정했는데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진동

김진동위원

더 추천된 분이 없고 이 분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당면사항협의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1번부터 13번까지 해놓고 나중에 김원기 간사님께서 전문성강화를 위한 운영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당면사항에 강원여성대회는 늘 초청장이 있어서 강원여성대회에 초청을 도의원들한테 하거나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의원참석 12명, 한정되어 있는게 못박아져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속초 문화회관에서 강원도여성대회를 하는데 도의회집행부가 참석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러한 것을 대개 도단위 행사나 이런 데에 늘 초청 안내장을 보내고 하는데 이것이 굳이 당면사항으로 올라와야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1번부터 13번까지에 대한 우리 당면사항 남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초청하면 의원들이 가면 가는건데 굳이 당면사항으로 올려놓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지적사항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시간이 나고 하는 분들이 가야 되겠다면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딱 못박아주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당면사항이라는 것은 의사일정 의제로 상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회관련 활동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활동보고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결정한 거지 이게 여기서 결정되어서 강원여성대회에 12명이 참석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 더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이런 거지, 그 쪽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12명이 의회에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알겠습니다.
희숙

천희숙위원

제가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어제 저희가 강원여성대회 때문에 사전에 여성정책실장하고 사전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내에서 1,000명의 여자들이 모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버스 한 대씩은 다 인솔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물론 12명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필히 참석하지만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들은 여성들이 하는데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훈

이훈위원장

행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데 이런 여성단체에서 초청한 건 의장단, 집행부를 초청했는데 거기도 여러 단체를 초청하니까 도의원 47명을 저쪽에서 초청할 수가 없잖아요, 행사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의장단을 초청했는데 만일 더 가고 싶으면 우리가 섭외를 해서 더 가면 되는 거고 이건 여성단체에서 제의해 온 것을 우리가 수행했을 뿐이니까, 그 다음에 의원들이 다수 참석하자면 여성단체측에 우리 천희숙 위원님이 여성위원님이시고 하니까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원이 더 참석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섭외를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니까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을 하고…….
진동

김진동위원

주최측에서 이런 문제는 초청장을 내면 가고 또 내용적으로 한 번 더 전화로 부탁을 해서 오십시오, 하면 되는 건데 저는 당면사항에…….
이훈

이훈위원장

김진동 위원도 이 간담회에 참석을 해요. 지금 회의시간에 기타안건을 가지고 자꾸만 발언하는데 참석해 가지고 이걸 사전에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이걸 속기록에 남는 것을 자꾸만 발언하는데 당면사항 협의라는 것은 의회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행사 내용들 중에서 공지사항을 포함해서 우리가 협의할 사항,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내용적으로 밝히는 거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동

김진동위원

이건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간담회에서 했어요.
진동

김진동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했을 뿐이에요. 이것은 어제 당면사항은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던 이야기라서 하는 것이니 제 이야기는 당면사항을 자꾸 비중있는 당면사항을 너무 남발한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럼 기타사항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이게 협의한 게 아니라 기타공지사항, 협의사항 다 포함해서 들어온 거니까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당면협의사항은 의회에서 논의했던 안건들을 쭉 설명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틀리거나 이런 것들은 의견을 다시 개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1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