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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제36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9-06-18

김용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문화회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장이 동 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약간의, 다소의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시민문화회관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에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하면은, 대관에 대한 계약취소를 하면은 그 일부를, 대관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15일이 아니고 7일 전에 계약 취소하면은 민원인의,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15일 전에보다는 7일 전쯤으로 약간 완화를 시켜서 사용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의 반환 해 가지고 제10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 사용 예정일 15일 전을 7일 전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한 조항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관리하는 규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90%를 반환할 수 있다 이랬는데 보통 대관료가 대극장의 경우 10만원일 경우에 9만원을 돌려주고 만원은 우리 시 수입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7일전에 신청을 해오면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100%를 전액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설명은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문화회관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법이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것으로써, 현행시민문화회관 사용료의 반환 요건 중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만 반환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포기나 취소될 경우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계약 취소 신청일자를 7일 이전으로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민문화회관 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는 행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대극장, 소극장 사용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구분은 공연, 행사, 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오전, 오후, 야간으로 전부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공연장은 일반적으로 10만원, 공연의 경우에는 10만원, 행사의 경우에는 110만원, 그리고 소극장은 2만 3,000원부터 2만 8,000원까지, 2만 9,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경우에도 1일하면 대극장에 33만원, 그리고 소극장의 경우는 7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사용료 반환 조건이 15일 전에서 1주일인데, 이걸 더 단축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에서는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2년동안 접수가 된 것을 보면은 대관 취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한 건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주일 전에 해놓으면 보통 1주일전에 신청이 제일 가까운 거리가 시간이 1주일 전인데 그때, 그전에 한 5일 정도 전에 취소를 해 버리고 나면, 그러면 그 날짜에는 우리가 대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데다가.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봐서 1주일 정도 전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1주일 이전에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공연팀이 도착을 못할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되는 것이고, 1주일 정도면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금년도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계약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15일을 뭐하려고 그렇게 정해 놓을 것인가 해서 그것도 완화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김용우위원

각종 행사에 예약이 대충 1주일 앞선다고 보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러면 적당하겠다 싶어 가지고.... 당초에 15일을 정한 것은 전국적인 조례를 전부 다 서울, 부산, 인천, 타구에 있는 걸 비교를 해 가지고 15일 정도로 해놨는데 사실 이건 너무 멀다, 15일 전에 꼭 취소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거든요.

김용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98년도 사용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참고로 질문이 있을 거라고 보고 가져 왔습니다. 대관의 경우에 2, 3월, 4월, 5월까지 나왔습니다. 6월달은 2/4분기 말까지, 5개월동안에 건수가 대공연장 35건, 1,057만 7,000원, 소공연장 28건 277만 1,000원 그래서 합계가... 전시관 또 14건에 133만 6,000원, 합계가 77건에 1,468만 5,000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행사하는 금액이 110만원 아닙니까? 하루 110만원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10만원, 대극장의 경우에 10만원인데 기본 대관료가 10만원인데 거기에 피아노 사용료, 또는 마이크 사용료, 조명 사용료 이런 것들이 다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극장의 경우에는 한 30 만원 조금 상회하도록....

박광수위원

행사를 하면 주로 어떤 행사를 거기서 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를 들면 새마을 지부에서 총회를 한다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아니면 라이온스 민간 단체 또는 기관에서도 합니다. 로터리라든지. 집회 장소로서....

박광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에 10만원 주고 빌려도 개인한테 사용료를.... 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가능합니다.

박광수위원

가능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박광수위원

그리고 지난 우리 회기 때 소극장 결혼식장 문제, 이 문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본 위원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활용하는 의미에서 극장을 사용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안 좋겠느냐. 저도 거기에는 찬성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결혼식을 처음에 하자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2회를 그당시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거기에 요즘 결혼식 참석하는 사람들이 차를 안 가지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올라오다 보니까 혼잡스러워 가지고, 특히 일요일에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편에 차가 꽉 차 가지고 도저히 혼잡스러워서 안되겠다 하는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관료가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월등하게 쌉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자들이, 예식장하는 업자들의 상당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시민들이 그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크게 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야 설득을 시켜 나가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을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 연말에, 올 연말에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은 전용우리 남망산 공원 전용 주차장의 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항만청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오픈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물론 주차장 문제 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타 예식업에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건데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근 200억 투자해 가지고 지은 건물 아닙니까? 이걸 주민들한테, 시 주민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조금 이런 게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에 보면은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없지요? 그럼 이 조항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반환한다, 꼭 규칙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상 바로 돼야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규칙에, 요율은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조례에는, 상위법은 포괄적으로, 선원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를 들어서 관장님! 납골당 관계를 보면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납골당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율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규칙이 필요 하지마는 이 사항은 지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를 반환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례에다가 이것을 넣어야지 규칙에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규칙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부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우리 규칙에서는 지금 90%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100%를 다 해주도록 그렇게....

최경남위원

과장님! 여기에 조례상에다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규칙에 요율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규칙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 규칙의 그 항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이게 왜 검토 과정에서, 저도 그걸 지금 발견한 게 아니라 전부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게, 그게 조금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은....

최경남위원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 항이 필요한데 지금은 전액을 반환하지요? 요율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서상현위원장

행사 기간을 여러날로 해 가지고 계약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 하루를 하고 만약에 3일 신청했다가 하루를 행사하고 행사가 취소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 일부를 반환하고 일부는 반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칙에는 그런 조항이 없지요? 왜냐면은 5일간 신청을 했는데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불가항력의 거기서는 우리가 일부를 반환할 수 있거든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런 부분은. 그러나 일단 계약자가 5일동안 계약을 했는데 자기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틀 공연을 하고 3일 안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반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지요.

최경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환하는 조건이 보니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회관의 특별한 사정, 지금 15일 전에를 이제 7일전에, 그 다음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할 경우에는 반환한다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항을 놔둘려고 하면은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조례에 넣든가 아니면은 규칙에 넣든가 분명히 넣어 줘야 됩니다.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5일 계약을 했는데 3일 사용하고 어떤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5일을 신청을 했는데 5일 중에서 하루를 사용했다 이겁니다. 사용했으면 그 다음 4일동안은 공연을 자기네들의 귀책 사유로 해서 공연 안한다 이럴 경우에는 하루받은 것은 하루는 제해 주고 전액 반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은 당연히 규칙상 조항에 안 들어 있어도 그것은 당연히....

최경남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규칙에다 어느 정도 삽입을 해야지요. 다시 말해서 5일 계약을 했다가 이틀 공연하고 3일은 자기들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요율로 규칙에 넣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5일간 한다 해 가지고 50만원 받았는데 이틀 공연하고 3일 못했다, 우리 천재지변이다 이럴 경우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요율을 정해 놔야지, 안 정해놓고 그냥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해 버리면 얼마를 해야 될지, 안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만약에 일부라 하는 조항이 없을 경우에,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다 반납해야 되거든요. 하루를 사용하든지 안하든지.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그런 요율을 전부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50만원에서 20만원은 이미 공연을 한 상태는 그것까지 다 내줘야 된다는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규칙에다 넣자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선원적인 조항을 명시해 놓음으로 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물건 살 때는 얼마짜리 샀는데 내준 것만 돈을 내줘야 되는 그런 당연한 우리 통상적인 관념에 의해서 당연한 것을 꼭 규칙에다 거론했어야되느냐....

최경남위원

조례는 포괄적이라 안 넣더라도 시행 규칙에는 넣어야지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7일 전에 취소하면은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7일 이후에 공연자가 5일 계약해 가지고 하루 공연하고 4일은 자기들의 어떤 일에 의해서 못할 경우에는 반환 안해야지요. 그건. 7일 전에 이미 계약 위반된 건데.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입니다. 5일 공연 중에서 이틀하고 3일 만일 못했을 경우에는 본인들 사유로 인해서 못하는 것은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보니까 천재지변이나 관장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요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안되나. 나는 시행규칙에서는. 그냥 일부를 반납할 수 있다 그걸 50% 하든지 20% 하든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시행규칙에는 그 요율은 정해 놓아야 관장이 업무를 보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전액 반납해줘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그것은 일부를 반납함에 따른 이야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고 그대로 이야기를 마칩시다. 그것 말고 지금 조례 개정에 안 올라 갔는데 제6조에 보니까 사용의 제한 해 놓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공안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 온 조례에는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든가 통영시공설 해수욕장 점사용료 모든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거의 보면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사용 제한 규정은 판단 기준의 포괄성과 본 조항의 다른 호와 유사성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한다 했는데 당연히 이것도 같은 관점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과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관을 해줬을 경우하고 공연장으로서의, 공공기관의 공연장으로서의 경우하고는 조금 틀린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6조 1항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연극을 하는데 전라 나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금 앞으로는 더욱 일본 문화가 들어 오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지방사회는 아직까지도 고습이라는 것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서에 비추어 볼 때는 이 조항이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하고는 조금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공안질서도 그렇고 미풍양속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체육시설 부분에는 자기들이 규제를 완화한다 해서 그런 걸 넣어 놓은 모양인데 그게 공적으로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옛날에 말하자면 무슨 옛날 정부 무슨시민들 규제하고 압박하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유가 아니라면은 이것은 순수하게 사용의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사용 제한을 하는 그것이 공연을 봐야만이 그 공연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본 전부다 나오게 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허가 취소 등 제7조에 보면은 허가 취소도 있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사용 제한은 열어 놓더라도 허가 취소에서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다른 조례와 상치되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체육시설하고 미풍양속하고는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꼭 우리 시민문화회관만이 부분을 살려둘 이유가 없지 않나. 허가 취소에다 그 조항을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공안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라는 말을 삭제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부당한 규제를 시켜주고 그런 관점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회관의 경우에는.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것은 좀 놓아.... 독소 조항은 아닙니다.

서상현위원장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목하고 내용이 비슷한 항목이 있어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한다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것도 있고 그래도 일단 이 조항 자체가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 꼭 문화회관에서 공연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살려 놓는다면 조례 전체로 볼 적에는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공안질서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공식적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인 어떤 노동조합이나 또는 학생들 반정부적인 학생들의 그런 것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겠다, 이것은 타 일반 극장 같으면, 개인이 운영하는 극장 같으면은 그럴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불온한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겠다 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것은 규제를 해줘야지요.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악용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상정된 것만 심의를 하는데....

최경남위원

좀더 그 부분을, 관장님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공연하고는 좀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마는 그 부분도 조금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은 차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관장님! 이번에 우리 예총지부가 사무실로 문화회관 안으로 옮겼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아마 오늘 시관식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예총지부한테도 사용료를 받는 게 있습니까? 그 사무실 임대 관계라든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후원하는 그런 공공단체, 공공예술단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당초에 설계 당시에, 집을 지을 때 설계 당시에 그게 각종 예술단체 사무실이라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과연 무상으로 해서 되겠느냐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법상으로 좀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상으로 하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 받아서 유상으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유상으로? 그러면 유상으로 할 때는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감정사에 평가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총지부에 다른 비슷한 단체가 만일에 또 사무실을 달라고 할 때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것도 상당한 우려를 했거든요. 우려를 했는데 그런 일은 안 없겠느냐. 그래서 조건에다가, 허가 조건에다 그런 걸 부해 가지고 다른 예총 산하 단체는 일체 안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해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총지부 안에 모든 산하 단체가 안 들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총지부만 현재 사무실 쓰고 산하 단체는 관계 없는 거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산하 단체가 꼭 사용할려고 하면은 따로 별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책상한 개 더 놓고 자기들 그 산하 안에 사용하면 안되겠느냐.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어느 건물에다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소극장 옆에요. 소극장 옆에 향토전시실 앞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본래는 예총 사무실... 다른 회관에도 다 예총 사무실이.... 심지어는 체육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자꾸 들어 오면 연고권이 주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안 빌려주는 게 안좋습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사정이 그렇지 않고 유상으로 하고 계약도 1년에 한 번씩 꼭 시가 필요로 할 때는 당신들이 나가야 된다는 그 조건도 부해 놨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아까 조금 전에 최경남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인데요. 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도 예전에 사용료 일부 반환을, 즉 90% 반환하던 것을 100% 반환을 해주기로 했다 라고 했다면 10조에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1호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일부 이 부분은 현재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90%를 반환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부가 들어 가지마는 지금 100% 반환을 하기로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법무 부서에서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 심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넣어놨다고요. 이 심사를 하는데 저도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옳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경남위원

그러면은 관장님이 아까 우리가 일부 반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안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 천재지변이나 우리한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다 반환....

최경남위원

전액 반환한다? 7일 전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7일 전에만 하면. 5일 이전에 해서는 그건 안됩니다.

최경남위원

그건 안되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반환 안 되지요. 5일 전에 한 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서상현위원장

시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7일 전이라고 하면 안되고 대관 필요로 한 사람이 귀책 사유 때는 7일 전이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이명

이명위원

일부를 반환한다 이렇게 지금 납입이 되어 있을 때는 아마 법무계에서 할 때는 그 일부는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은 혹시 공연 도중에 우리 귀책 사유에 의해 가지고 우리 관장님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잘못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공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 요율이 90%가 아니고 전부다 100%다 이겁니다. 규칙상 반환 요율이. 100%라면은 일부 이 조례는 빠져야 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와서 미리 검토를 안했느냐, 처음에 제안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네요.

최경남위원

그래 가지고 별도로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더만들어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담당계장이 실무자로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부

김종부관리담당주사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율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당초 규칙 자체에 90%라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100%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례하고 규칙하고 밸런스를 맞추려니까 그래서 그런....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밸런스를 맞추니까 없어져야 된다 이거야.
종부

김종부관리담당주사

당초 규칙에 없으면 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아! 규칙을 고칠거라니까!

최경남위원

잠깐요. 조례가 앞섭니까? 시행규칙이 앞섭니까?
종부

김종부관리담당주사

당연히 조례가 앞서지요.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잘못됐다.

최경남위원

조례를 바로 잡아주면은 시행규칙에 90%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항이. 전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시행규칙에 그 항은 필요가 없어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사용료의 반환은 전부를 반환한다."가 아니고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마 옳을 겁니다. 아까 문구 속에 "할 수 있다."라는 말.... 전문위원이 검토를 좀 해주시고...

김용우위원

일부라는 말만 빼면 되겠네요.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시민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오랫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여름은 무더위가 유난히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 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