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제출)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소하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불합리성을 해소하므로써 민원 피해 최소화 및 사전예방을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현행 허가 취소 및 관리청의 잘못으로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로써 지금 현행에서는 제7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찰흙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관한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하천 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을 취소한 경우와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전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검토사항으로는 주민불편 사항해소 여부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점용허가의 취소나 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 변경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이에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개선 여론이 있어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허가권자인 시장은 소하천 산출물의 관리에 보다 더 신중하고 세밀한 행정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예. 64개소에 57,550m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원 위원입니다. 점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로 점용허가가 많이 들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용허가가 소하천은 폭이 2m 내지 5m이기 때문에 큰 것은 없고 자기가 농로 개설을 위해서 자기농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옛날에는 사람이 지나갔는데 요즈음에는 경운기도 들어가고 트랙터도 들어가니까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점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농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니, 그 안에, 하천안에...

그것은, 소하천은 지금 없습니다. 준용하천에는...

그러면 같은 지역에 동시에 들어 오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점용허가라고 하는 것은 연고권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인근에 어느 정도 연고권이 있어야 점용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대지가 있다든지 농지가 있다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무연관이 없는 사람이 점용허가를 내는 것은 조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안이 도에서 입안되어 내려 온 것입니까? 자체에서 안을...

우리 자체에서 행정규제 지침 완화로써 우리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안한 것입니까?

예.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까지 보고 해 가지고 당초 행정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과 규칙이 전부 다 작년부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금 달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조일청 위원이 질의하신대로, 가령 허가를 줬는데 그 사람이 허가를 줄 때에는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허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또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사용한 증을 따지기도 곤란한 것이고 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소하천을 얼마를 허가를 내서 했는데 얼마만큼만 사용하고 얼마는 사용않겠다 하는 사용 근거를 어떻게 규정을 잡을 것인지 그 동안에 또 사용을 못하고 있던 것도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허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금지된 행위를 해지해 주는 것이 허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자기가 여기에 원하는만큼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독점식으로 해놨다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이것 못하겠습니다. 이것 해 봐야 별거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도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은 좀 세밀하게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용 면적같은 것은 현물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부 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점용 기간은 자기가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못하겠다. 이때까지 내가 안했으니까 내어 달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이때까지 내가 안했으니까 돈을 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1년을 내 놓고 11개월 가서 11개월동안 아무것도 안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전체를 내 달라는 것은 인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11개월째 했으면 11개월분은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나머지 1개월분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허가낸 기간이 가령 10개월이면 10개월, 15개월이면 15개월을 허가를 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약 7~8개월 하다가 허가 사항이 뜻이 맞지 않으니까 내가 못하겠다. 중단하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른 사람들도 사용을 못하고 어느 정도 사용한 부분이 얼마만큼 자기가 사용했는지 우리시가 어떻게 판단해서 반환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것은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면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원상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설치해 놓고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지 못할 때에는 그에 따른 제재도 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행정대집행으로써 대집행비도 받고 원상복구비도 다 받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이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느냐, 안됩니다. 말은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지, 반드시..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데 조금 제 의견은 조금 강화시켜서 하든지 조금 세부적으로 하든지 해서 안을 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이 논에서 저 논으로 간다고 할 때에 다리를 임시로 놨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조물이라고 하면 영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영구적인 것을,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다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흄관을 설치한다든가, 우리가 옛날에 관습적으로 나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런 것은 점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 마을같은 곳에서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나무같은 것은 놔 놓고 있다가 다시 마을에서 길을 냈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를 가지고, 마을 자체 돈을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안받습니다. 도로상으로 한다든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제출)

통영시 양수기 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제정에 따라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여 한해시 양수기 대부의 절차를 간소화하므로써 신속한 대처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사전 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종전에는 동 지역에서는 동장, 읍,면지역에서는 이장을 경유하여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동장, 이장을 경유치 않고 직접 시장, 읍.면.장에게 대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안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5조 대부 절차에 있어서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시의 동지역에서는 동장을 거쳐 시장께 제출하고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이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대부 신청서를 시의 동지역에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대부 신청 절차를 한 계단 줄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통영시 양수기 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양수기 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 일부 내용중 불필요한 행정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시.읍.면에서는 한해 발생시의 급수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침수지역 배수 등에 긴급히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용 양수기를 관리하고 있으나 양수기를 대부코자 할 시 동지역은 동장, 읍 면지역은 이장을 경유,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동.이장 부재시 양수기를 적기에 대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사용 시기를 일실함으로써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로 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동.이장을 경유하지 않고 시.읍.면장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 행정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므로써 시민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양수기 보유 현황이 몇 대나 됩니까?

양수기가 총 38대가 있습니다. 읍.면과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 장소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산양읍이 3대, 용남면이 2대, 도산면이 3대, 광도면이 11대, 한산면이 5대, 안정출장소 4대, 우리 본청에서 10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 다 작동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그러면 원동기 하고 같이 부착되어 있는 그것이지요?

예. 덧붙여서 호스가 또 14,300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밑에 있는 원동기하고 호스하고요?

예. 이것은 도에서 1년에 두번씩 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점검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입니다. 주로 양수기는 농사지을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한해에 대부분 사용하는데...

그런데 조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시장이 하는 것보다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에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읍.면에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면 이장님을 거쳐 가지고 읍.면장님한테 대부를 받아 왔는데 이제는 직접 이장님을 빼버리고 내가 직접 읍.면장님한테 직접 대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장님을 한단계 안거치고 직접 대부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작년 신청량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2대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94년도 가뭄때에는 38대 전부 다 가동이 되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신청이 많이 들어 오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2대로 일단은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요?

가뭄 장비 이런 양수기는 재해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관리는...

재작년같은 경우에 만약에 38대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루에 60대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그것은 먼저 신청된대로 신청 순서에 의해서 하고 물량이 모자랄 때에는 대부를 못하고 기간을 짧게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 끝난데, 자기가 열흘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일주일만에 끝날 것 같으면 일주일 하고 3일을 줄여서 다른데로 해 주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양수기 '94년도인가 가뭄이 많이 왔을 때에 각 읍.면.동에 0.1마력에서부터 2마력까지 소위 모터로 된 양수기를 굉장히 많이 보급을 했지요?

'94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농지담당주사 성낙서입니다.

작년에 각 면에서 전부 회수를 해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같은 경우에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비를 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만약에 소형 양수기들이 수명이 길지 않고 읍.면에서도 물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충당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에 정비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비비로써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가 38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휘발유종이 있습니까?

전부 다 휘발유종입니다.

전부 휘발유종입니까 100% 전부 휘발유종입니까?

예.

디젤종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옛날에는 디젤용으로 했는데 너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운반하기도 힘들고 취급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휘발유종 저것이 가볍고 쓰기가 좋기는 좋은데 저것이 시동률이 참 안좋거던요. 저것이 옛날에 디젤용을 휘발유종으로 전부 바꿨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양수기 대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제출)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중에서 행정규제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8조, 제10조에는 현행 법령과 중복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1조와 제15조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대장의 비치 및 개선명령의 이행 기간 규정 등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현재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시설을 점검하던 규정을 시설 청결지도로 대체하여 과 도한 규제조항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전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관련 법령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의 상위법에 대한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검토사항으로써는 상위법과 중복, 근거없는 내용을 검토했고 본조례가 시민불편 사항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현행조례중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관리인 지정유지, 관리기준 등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조례에 중복 규정함은 법령의 위계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은 타당합니다. 현행 조례는 공중화장실의 시설 청결 점검 실시와 점검결과 불결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자에게 점검공무원의 재량으로 시설 개선명령을 하고, 이의 불이행시 과태료의 부과 등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시민에게 재산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중화장실의 시설 점검이 아닌 행정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노후, 불결한 공중화장실은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므로써 시설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행정을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위반과 화장지 등 편의용품 미비치의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사유를 시설 개선명령의 불이행에서 개선 권고 3회 이상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로 완화하고 과태료 금액도 50% 완화하여 부과토록 개선함은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에게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조치로 사료되나 공중화장실은 시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므로 앞으로는 더욱 더 위생적으로 청결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관리가 요망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확인보다도 청결위주로 한다는 것이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서호동 공동시장에 과장님도 가 보셨을 것이지만 지금도 상당히 불결하지요?

서호시장안에 양쪽끝에 두 개가 사실상 유료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데 물어 보니까 실제 받아 가지고 인건비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중앙, 서호 또 크게 시민이 붐비는 곳은, 그 중심지는 거기지요? 서호시장 그런데는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좀 강력한 법적 규제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관리하는 번영회 사람들이 상당히 콧대가 높아 가지고, 행정이 침투가 잘 안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씩 됩니까?

전체 공중 화장실이 74개입니다. 개인이 의무적으로 설치한 주요소안의 화장실, 그런 것은 개인이 관리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7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시민의 불편해소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 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던요. 소위 유료화장실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 빼고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너무 완화를 시켜 줘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위생적으로 청결 유지가 될려고 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데 너무 완화해 주면 소위 말해서 40 몇 개정도 사적으로 유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완화를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있습니까?

완화하는 것은, 먼저는 용어가 개선명령이다 하니까 자기가 서비스를 위해서 지어 놨는데 손님이 금방 왔다 가면 매일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 그냥 버리고 가면 잘못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나갈 때마다 청소를 못하거던요. 그것을 가지고 개선명령한다는 것은 좀 안되어서 개선권고로 바꿨고 관리하는 분들이 우리가 가서 한번 말하면 전부 듣습니다. 그것을 말 안듣고, 화장실은 자기 얼굴인데 거의 다....

결국 조례 개정의 의미가 점검 공무원이 너무 과다하게 시설 개선명령이라든지 그것을 좀 완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개정이 된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행정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서정기 위원님과 이강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시설점검하던 것을 청결 지도 위주로 완화를 시켰다는 그 말씀이지요? 제13조, 제14조에 보면, 이것이 저도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가 많은데 지금 가서 보면 엉망인 상태인데 연 2회 정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도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 분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조례상에는 규제가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거의 매달 한번 아니면 두번 이상 갑니다.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오히려 이런 것은 법을 더 엄하게 해 가지고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더 청결하고 깨끗한 이런 분위기로 해 주고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법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나을 것인데요. 지금 사실 가서 보면 서호동 중앙시장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는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을 전부 정비를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하면 상당한 부분이 제재가 갑니다.

이것은 시민에게...

이런 부분을 용어라든지 시민에게 불필요한 이런 부분을 조례를 정비하라는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조례를 전부 발췌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공중화장실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청결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의 의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를 해서 청결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이 단속을 자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겠네요?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가 되어야 될 것인데 법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것 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삭제시키는 그런 것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가던 것을 두번가고 해 가지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칙에 보면 "제5조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말씀이 제5조에도 보면 그렇게 세밀한 설명이 안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행규칙 제35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 기준이라든지 규제 기준이 전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이중으로 안하기 위해서 그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제35조의 법률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2년 이내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행정 권한을 조금 강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 이내라고 하면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제가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설치요건을 보면 전체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가 11개중 남자용 3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 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소위 대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항을 보면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cm 이상, 긴 변이 115cm 이상,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cm이상을 해야 된다.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으로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두어 그 기간안에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부칙 2에 적용 되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안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시장안에 있는 소규모로 된 옛날 것이 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