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고성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1차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99년도 이천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797억 6,332만 2천원으로 이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60억 3,725만 7천원, 특별회계가 237억 2,606만 5천원이며, 또 특별회계를 회계처리방식으로 구분하면 기타 특별회계가 106억 1,026만 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31억 1,579만 6천원입니다. 이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보다 291억 2,888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4억 4,411만원, 특별회계가 56억 8,477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1,560억 3,725만 7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규모 1,325억 9,314만 7천원보다 234억 4,411만원으로 17.7%가 증가 되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감된 내역은 세외수입 110억 931만 6천원, 지방교부세 13억 800만원, 지방양여금 62억 694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 101억 6,984만 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지방세 수입부문에서 12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1,560억 3,725만 7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7.7%인 234억 4,41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9년도 당초 세출예산대비 증감된 내역은 사회개발비 140억 3,604만 3천원이 경제개발비 98억 9,626만 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9,530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가 2억 5,858만 7천원, 민방위비 43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7억 2,606만 5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106억 1,026만 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31억 1,579만 6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80억 4,129만 2천원보다 31.5%인 56억 8,477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는 '99당초예산 85억 3,965만 1천원보다 20억 7,061만 8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부문 23억 7,599만 2천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8,436만 6천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 9,007만 1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 3,999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 10억 8,989만 8천원, 구획정리사업 11억 6,726만 5천원, 의료보호기금 1,03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5억 590만 6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부문에서 3억 537만 4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31억 1,579만 6천원으로 사업수익이 2억원이 증가된 32억 783만 6천원, 자본적수입 18억 5,800만원이 증가된 83억 5,180만 5천원, 이월금 수입 15억 5,615만 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의 규모와 동일하며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기타 특별회계로 경상예산에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32만원, 사업예산에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9,775만 7천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 9,007만 1천원, 영세민생활안정 1억 3,999만 5천원, 구획정리사업 7억 2,95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3억 537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채무상환으로 2억 8,436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부문에서 경영사업 특별회계 10억 8,989만 8천원, 구획정리사업 4억 3,769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에서 1천 3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죄송합니다. 앞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상환도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억 798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비용에 33억 3,167만 8천원으로 6억 8,207만 7천원, 자본적 지출에 97억 8,411만 8천원으로 29억 3,207만 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자동차세의 세수결함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을 감면 계상하고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도로정비등 사업예산등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현 재정을 고려할 때 일부 경상적 경비에서 불요불급한 항목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예산, 시설비부문에서 호우에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종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야 될 것으로 심의시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국·소별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자동차세 12억 5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세입의 차이가 나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쪽에 세외수입에 청미천 골재판매수입에 2억 2,979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에 54억 5,778만 6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억 9,424만 4천원,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에 11억 830만 7천원, ’96년도 비가림하우스시범사업 보조금 변상금에 698만 4천원, BC카드 사용료 수입금에 1,220만 1천원,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에 1억 3,6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지방교부세로 일반재정보전 특별교부세에 2억원, 자동차세인하관련 증액교부금에 1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98년도 미송금양여금에 5억 6,194만 9천원, 시의국도정비사업에 21억 7,400만원, 시의시도정비사업에 3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도비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43억 9,5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 각 해당부서별로 설명할 때 설명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도비보조금에 57억 6,4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설명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1억 3,8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에 일반운영비에 Y2K 인증 및 검증보안비에 4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환기와 인증에 칩교체를 포함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에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구입이라고 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 4천만원, 시비 1억 8천만원해서 이것도 Y2K에 관련되어 있는 전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에 2,328만 6천원으로 S/W구입에 2,328만 6천원을 했습니다만 한글97에 1,641만 1천원, MS-OFFICE 434만 5천원, V3-98에 253만원을 계상해서 2,3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서버, 앞에 설명드린 것하고 삭감해서 도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5쪽 내무행정에 경상적 경비 문서장기보존용 표지에 15만원, 청원경찰업무 추진여비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시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에 1천만원 삭감을 했고 예비비로 출연금에 ’98년도 BC장학카드 기금출연금에 1,22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카드 출연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의 경상적경비, 공무원의 필수전문교육 위탁비에 1,800만원, 21세기 전문행정인육성 위탁교육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관리의 경상적경비에 호적소송관련 여비에 9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호적전산화 작업장 물품구입에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난로1대하고 선풍기 3대해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660만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에 6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뜸시민 및 숨은일꾼 발굴표창에 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에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에 집단민원 대책 추진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엊그저께 전경들, 데모진압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 면허세 고지서에, 일반수용비 372만원중에서 면허세 고지서 150만원, 자동차세 고지서 2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50만원, 일반요금 송달료 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여비에 도세 과세자료 조사 여비에 도비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여비에 도비로 99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은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견문 산업시찰에 도비로 8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에 등록세대사용 리터기 구입에 1,1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마장면사무소 부지 분할측량비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국유재산 실태조사관리에 도비를 950만원 삭감했고,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9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61만 2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1,111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8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건립부지 공사에 3억 8,024만 4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기본비 및 실시설계비에 1,574만 8천원, 시설비에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고동사무소 신축공사는 2,91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등기소 부지매입 10억 1,876만원을 부지매입비에, 당초에 22억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저가로 매입을 해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85쪽 자산취득비에는 사무용 비품구입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책상에 180만원, 책상, 의자, 캐비넷 이렇게 각각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쪽에 출연금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비에 300만원, 재해복구회비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일반보상금 체육특기지도자 육성에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이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클럽대항 축구대회 지원에 체육회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에 3,602만 8천원, 그중에는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에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에 4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했습니다. 가족생활 캠프운영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96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에 국·도·시비로 해서 453만 4천원, 농구대설치사업에 2,040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생활체육협의회운영 900만원, 이것도 도비와 시비. 가족생활 캠프운영에 도비, 시비로 해서 98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년체련교실운영 230만원을 삭감을 했고,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에 230만원, 어린이체능교실운영에 23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자체사업으로서 장호원상고 여자축구부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구부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자치단체 이전, 한국실업 정구연맹분담금 납입에 70만원을 육성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금 청소년 부모 교육에 300만원, 국비와 도비, 시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교재제작비에 190만원, 홍보물제작이 50만원, 부모교육강사료에 60만원 해서 300만원을 국·도·시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회진흥개발,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사례집 발간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써 2001 도자기 EXPO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꽃묘구입, 도자기축제장 주변에 꽃묘구입을 720만원 계상했고, 묘목은 개나리 나무로 저희가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이라든가, 약수터라든가 이런 진입로에 심기 위해서 묘목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도비보조사업에 2,200만원, 그중에는 종합자원봉사센타 전산 프로그램 설치에 100만원, 도비로써 종합자원봉사센타 인센티브제 지원에 100만원, 이것도 도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정개산 등산로 설치공사에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에 경상적경비 민방위훈련 및 교육 검열 출장여비로써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에 100만원 삭감을 해서 이것을 기술지원대 교육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교육출장여비로 해서 100만원 대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보조사업으로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도비와 시비 삭감해서 991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에 936만 1천원, 실시설계비에 54만 9천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 교부세에서 5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사업에 300만원, 방독면 구입에 270만원 해서 5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이상 마치고 특별회계.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해 본 결과 1억 4,900만원이 삭감을 해야 편성이 되기 때문에 1억 4,9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잉여금액의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에 1억 5,100만원 삭감을 하였고, 기타 잡수입에 동지역 우·오수 분류관거 공사에 1억 3,652만 3천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에는 도비보조금, '98년도 체납세 정리 실적에 따른 세수증대, 도비에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에 연구개발비 MS-OS 소프트웨어에 도비 1천만원 내려온 것중에서 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구입을 130만원 도비로 계상을 하였고 레이저 프린트 구입에 260만원씩 3대 해서 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쪽과 41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사회진흥개발에 보조사업으로써 종합자원봉사센타 인건비하고 운영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305쪽서부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67만 8천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17만 9천원 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연체분에 2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1억 4,7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과년도수입에 3,0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융자에 1억 9,0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9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3억 8,989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경영수익사업기금 예치금으로써 10억 8,9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추경안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질의 없으십니까? 38쪽이요.

앞으로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편의상 10회라고 했습니다. 인원이 다소에 따라서 다소 횟수는 조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의식개혁교육을 위탁 전문기관에 기업체라든가 이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시켜서 의식개혁교육을 해볼려고 합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강사수수료를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탁을 주어서 그쪽에서 강사진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고 거기에 위탁교육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주일분 이거든요. 저희가 저희 공무원 교육기관은 교육비가 싸요. 그런데 민간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수준으로 가면 교육비가 좀 비쌉니다. 저희 관내에도 인화원 같은데가 있습니다만 그런곳은 교육비가 비싸요. 이것은 편의상 저희가 횟수를 10회로 해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은 횟수는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강사료 지급해 주는 것만.

위탁교육비이니까.

위탁시켜서 할 것입니다.

업무 분야별로 해서 사람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앞으로 하반기에 할것인데요. 기존 교육기생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추가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의식개혁교육을 시킬려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친절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지난번 한마음 수련대회라든가 이런데에도 친절 전문강사만 모셔다 해보고 했는데, 그 의식개혁교육을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시킬 것입니다. 정신교육쪽으로.

그것은 저희가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교육을.

자체교육을 시켜서 물론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데, 교육을 받고, 또 야단을 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이것은 저희 생각도 사실상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장면 부지가 '90년도 지은건데 그것을 농지전용허가 같은 것을 다 받았는데, 그 뒤로 공부정리를 해놓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공부정리를 완전히 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예요. 그거 들어가는 것은 지금 시민생활과에서 먼저 복지회관 지을 때 그때 전부 한것이고, 측량해서 다 됐어요. 지금 현재 마장면사무소 지은 것이 그렇습니다. 마장면사무소가 '90년도인가 지었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4필지입니다.

그러면 83쪽 없으면 84쪽, 넘어가겠습니다. 84쪽이요. 84쪽 없으면 85쪽이요. 85쪽 없으면 86쪽 질의하십시오.

공원에 있는 것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설치를 해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수사항도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수가 될 것으로 알고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다 이야기를 해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100쪽까지 질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이용국 네.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넋고개 있는데 우측으로 정개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천 초입이고, 거기 등산로에 작년도 예산을 조금 투입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거기 지금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것입니다.

넋고개에서 올라가는 길.

이용국 그런 전반적인 이정표라든가, 안내표시 또 거기 등산로에 따른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 아마 부족된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을 안가보아서 지금 답변을 못하겠는데 저는 도드람산하고 설봉산 다녀보는데 또 필요한데, 많이 토사를 놓고 하는데는, 나무로 해서, 물론 시멘트로 하면 안되겠지만 나무로 이렇게 해서 계단을 약간 해주는 것도 필요한, 김태일 위원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잘 다니시겠지만 아마 저희들은 그것이 필요.

기술적으로 신둔면을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론 요구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최소의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형편상 여기에서도 나오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외부에 회의를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때에 사실상 나와서도 하루에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자기 밥값이라든가 하루종일 해놓은 일들이 보수가 자원으로 보지만 이렇게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뭐하고 하는 공공요금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주요사항이 되겠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물고권배라든가, 사소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그러면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집약을 해가지고 예산부서라든가 해당 실과별로 집약을 해야지요. 물론 예산담당한테 몇백만원 빌리기도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몇백만원을 협의하기도 저희도 힘들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상.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녹도 슬고.

그런데 절단 난 것이 있어서.

노연상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새로 구입한 책상들입니다. 사실은.

노연상 네.

노연상 지금은 상담탁자 와서 보셨으면 유리로 된 것이 있습니다.

노연상 원탁에 두 개하고요. 책장은 책장이 없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요. 책장이 없던 것을, 3층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무실에 쓰던 것이 있어서 우선 그것을 갖다 놓다 보니까, 책장보다는 지금 상담탁자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사전 추경이 좀 시기가 빨랐다면 충분하게 보고 드리고서 샀을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송하게 됐습니다만은 민원인들 관계라든가, 업무 여러관계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이용국 바꾼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책장은 사있고 T탁자는 예산이 승인될 줄 알고, 갖다 놓았는데 이것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자니까 어쩔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라도 해서 그것을 돈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안될때에는 그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물론 예산을 세목별로, 부기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고 있지만은 세세한 세목가지고는 사실상 그대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할려다 이것을 안하고 그것과 비슷한 다른 것을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운영의 묘입니다. 또 부기별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국 물론 심의는 받습니다. 크게 본뜻을 벗어나서는 안되겠지요. 벗어나면 안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의자 10개를 살 것을 의자 10개, 책상 10개 산 것을 책상 12개 사고, 의자 10개 살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의 묘를.

이용국 물론 틀리지만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품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특히 대민봉사실 같은데는 주민들, 민원인들 많이 상대하고 또 외부 손님들, 타 시·군이나 외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하고는 다르게 책상이라든가 모든 비품이 깨끗한 것으로 갖다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이것은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놓은 인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서비스 자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품질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을 이룩하겠다는 노력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또 다른 위원님!

이용국 알겠습니다. 그것은 창전동은 기정예산으로 당초에 20,000원씩 상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40만원을 늘려주는 것이고, 마장면에는 18,7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실제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규격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나거든요. A4라든가, B5, B4 이렇게 있는데 추정해서 추정단가를 상정을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일일이 다 통일시켜서 복사지하면 얼마 얼마 이렇게 단가를 정립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조금 못챙긴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마 구입한 것은 18,700원이 될 것입니다.

이용국 그때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258, 259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배 네. 거기에서 해서 인쇄는 거기에서 또 다른 데를 주거든요.

김영배 예산을 볼 때에는 그 분들도 가지고 가라는 입장입니다. 가지고 가서 하라고, 그 예산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명예를 하나, 이천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다는 명예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영배 그것은 없습니다.

이용국 그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천소식지가 하나의 신문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정 이런 것이 공무원이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천저널에다 의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천의 가구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더 배부방법을 갖다가 개선해서 좀 많은 시민이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한 겁니다.

이게 1만부를 하시지 말고 5천부를 해서, 발송을 해서 이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나도 보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다 다시 심의를 하셔서 부수를 늘리시는 게 정석 아니예요? 또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그것이 기획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 것이 7월말까지입니다.

이용국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한 세군데 정도에서 지금 제안해서 일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이런 것은 금액이 많으면 아주 훌륭한 것이 나오고 그런 것이고 사실 용역비가 적고 그러면 자료가 충분치 못한 것이.

그 안을 가지고 전문업체에 해야 되요. 이렇게 나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천쌀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는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은가 이런 것은 미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수한 전문업체에 용역비를 주어서.

네.

이것이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성의 홍길동 이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반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만큼 흡족한 것이.

어느 것이든지 분야별로 우수단체, 능력있는 단체있고 또 그렇지 못한 단체가 천층만층이 되는 그런 실정이 되는 것입니다.

덜 주어도 할 수 있는데 덜 줄 것같으면 내용이 부실한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견적을 아직 낸 것은 없어요. 내지 않고 예산편성한 이유는 지금 캐릭터 용역을 여러군데 홍길동이라든가, 저족 남양주 여러군데 있었고 서울의 각 구청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기획계에서 지금 제안을 받고 있고 기획계에서 담당을 하다가 공보실로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당초에 예산안을 잡을 때 각 여러군데 전부다 가격을 조회를 해보았어요. 얼마를 들여서 용역을 한것이냐. 그런데 구구각색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천만원 좀 덜들여서 한 곳도 있고 1억원이 훨씬 넘게 한곳도 있고 2억원이 들어간 곳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1억원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우리가 각종 응용을 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약 1억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71쪽, 72쪽이요.

이것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96년도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바와 같이 현실에 맞게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동떨어진 당초계획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누를 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책하시는 것에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천궁도협회 있잖아요?

거기에 이왕 궁도대회를 하는데 명칭을 김유신장군배 국궁대회로해서 명칭을 하고 또 위탁해서 할려고 합니다.

아직 예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네. 금액은 많이 들지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는 간단한, 명칭을, 상품을 조금해서 연륜을 쌓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설봉문화제 할 때 하자고요. 거기에 일부러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명칭을 예산을 세워서 100만원을 지원해주어서 명칭을 그렇게 상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과.

그래서 국궁은 또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다루고 또 이제 그런 저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궁관계, 그래서 저희가 김유신 장군배 그렇게 명칭을 하고

저희는 삼국사기 보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딴데서 뭐라고 그래도 저희가 시비거리가 안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하다보면 저희 시청에서도 실무자 한사람만 그냥 가야 되는 형편이고 예산이.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놀이 이런 것은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가서 경연할 적에 초라한 꼴이 되지요. 그런 것보다는 40명……, 60명이라는.

죄송합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이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이천에 오는 사람들 나누어 주고 그렇게.

그렇게.

지역경제과에서.

가고시마.

네.

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설명 못드린 것을 사과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산업복지국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복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681만 2천원에서 179만원을 증액한 8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책자 제조비로 44만원,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75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책자 제조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련 입지선정위원회 수당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제장비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부터 118쪽이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를 2,732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70명이었던 환경미화원을 65명으로 인원을 감원해서 기본급 115쪽에, 근속가산금 115쪽, 정액수당 115쪽, 복리후생비 116쪽, 초과근무수당 117쪽, 자녀학비 보조수당 117쪽, 퇴직금 118쪽에서 9,015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상여금 115쪽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118쪽, 산재보험료 전년도 부족액, 음식물쓰레기 수거인부 및 재활용품 수거인부 체력단련비 6,2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6,015만 2천원으로서 6,285만 5천원을 가감을 하면 2,732만 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재활용선별창고 소독약품 구입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의 청소차량구입비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 1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청소대행수수료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활용선별창고 소독기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감리비에 포함된 국·도비 1억 5,300만원을 시설비에 포함시키고, 그 차액을 시비로 감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의 공공요금 및 제세중 1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매립장관리인부 체력단련비 4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매립장복토장비 임차료 부족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고리 위생매립장 2단계 제방축조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미계상분은 5억 847만 1천원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할, 건의를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로 소고리 위생매립장 제방축조공사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보훈가족위문 격려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1억 4,521만 8천원에서 231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4,7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자녀교육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따라 8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7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따라 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비로 기정예산액 3억 9,300만원에 대하여 금액 변동없이 사업대상만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시설 보조금으로 당초 3개교에서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관내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되어 사업대상을 9개교로 확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액 3,800만원에서 1억 6,887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6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충탑 이전에 따른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1,326만 8천원, 현충탑 이전 부지매입비로 1억 5,061만원, 시설부대비로 현충탑 이전부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9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소득생활안정 및 D·B화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서식제조비로 19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 1,26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6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35억 2,061만원에서 10억 1,867만 1천원을 증액한 45억 3,9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거택보호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6,40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학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따라 6,75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한시적생보자생계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05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6억 6,65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액 1억 8,886만 3천원에서 4,289만 5천원을 감액한 1억 4,5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 취로사업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4,28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6쪽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5,700만원에서 1,380만원을 증액한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1,38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8쪽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17억 9,316만 3천원에서 4,187만 1천원을 증액한 18억 3,5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노인지원금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4,187만 1천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그 내역은 생활보호노인 80세미만이 되겠습니다. 1,96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노인 80세이상이 2,10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4,5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이 2,520만 9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이 기정예산액 8억 3,441만 4천원에서 1억 5,103만 9천원을 증액하여 9억 8,5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65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일용인부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755만 1천원을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국고 미지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2,33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추가지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9,36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기정 예산액 1,500만원에서 4,600만원을 증액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4,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5,756만 7천원에서 40만 5천원을 증액한 5,7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가 부자가정지원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4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기정예산액 3억 8,565만 9천원에서 5,727만 4천원을 증액한 4억 4,2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1,727만 4천원을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으로 보육시설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분 4천만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농림사업신청 홍보를 위한 공고문 제조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현장 농정 확인에 따른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수송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농로포장사업 대상지를 당초 호법면 동산리～매곡리 구간에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업인의 혜택이 많은 호법면 주미리～송갈리 구간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관리입니다. 사업내역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개량물꼬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적어 도에서 중단키로 하여 9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따른 톤당 가격, 공급량,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1억 3,87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단체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을 대월위탁영농회사에 지원코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1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환경규제지역내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6억 6,6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잡초방제 지원사업에 1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98년 8월 7일부터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삼재배 피해농가 지원 대파대에 5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입니다. 쌀 전문, 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른 시·군 참여 출연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경영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167쪽에 있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금님표를 농산물 20개 품목까지 확대 활용코자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 및 홍보탑 건립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에게 규격화된 기계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출화훼농가에 대하여 종구, 종묘, 용토를 지원하고자 화훼생산육성 5개년 계획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내역은 1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이천시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금은 세목을 변경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인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도자기 축제장에서 고유브랜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축산물 판매장 설치지원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축방역휴대용 냉장고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가축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도비로 충당되어 1,0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광공업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품질조사에 따른 계량업무 시료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상해무역소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수용비로 도예문화단지조성 사진료 등으로 2,702만원,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 도자기축제 추진위원수당 및 2001 도자기EXPO 자원봉사자 육성 강사수당으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01 세계 도자기 EXPO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 행사추진비를 기정 2억 5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로 도자기 축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노정관리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2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1일취업센타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 연료비 103만 4천원, 사무실 임대료 750만원, 공공근로 일반수용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공공근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300만원, 급량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구입비 기정 200만원에서 3억 9천만원이 증가되어 3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토공원화 회양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비로 기정 155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가되어 1,5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중 1일취업지원센터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앞장에 이어서 일시사역인부임중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기정 27억 2,568만 4천원에서 2억 6,421만 2천원이 증가되어 29억 8,989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적도면 전산화 2,88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호적전산화비 기정 1억 773만 1천원에서 2,646만 9천원이 증가된 1억 3,420만원을 계상하여 총 33억 1,6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호적전산화 교육에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적도면 전산화 1억 7,443만 4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호적전산화 자료구축비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가 당초 2,775만원에서 650만원이 감액되어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전산개발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하고 수정안하고 아주 하시지요.

다음은 특별회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327쪽입니다. 자체사업, 융자금으로 기정예산액 2억원에서 1억 3,999만 5천원을 증액한 3억 3,9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3,99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1억 5,511만 8천원에서 3억 537만 4천원을 감액한 18억 4,9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의료보호사업 홍보물 제작비 30만 8천원을 감액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30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53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등으로 기정예산액 7천원에서 1,030만 3천원을 증액한 1,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17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반납으로 25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네. 미화원은 줄었는데요.

임금단가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