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분발언 제도가 도입된 후 첫 발언자로 나서게 된 동림동 출신 박찬식 의원입니다.6·4지방선거에서 주민의 폭발적 지지로 당선된 후 구정인수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라는 구정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민선2기 1년을 돌이켜 보건대, 주민자치는 실종되고 문화북구는 전시성, 동원성, 관주도 행사문화로 전락했습니다. 민선청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주민자치 분야의 지난 1년 간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일부 동사무소에서 취미교실 공간을 제공한 것 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연구소를 운영하고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간하는 등 주민자치 분야에선 누구보다도 탁월한 식견을 갖춘 청장인 만큼 기대에 비해 실망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총 330여 개에 달하는 자치회, 부녀회 등 주민 자생단체에 대한 관심과 자치역량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행태에 의한 공간과 시간의 종합적 예술로서 인위적으로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가사문화권일대 자미탄 재현사업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북구민의 축제로 자리잡았던 태봉축제가 사라지고 충효동 건축공사 중지로 인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등 자미탄 재현을 위해 치른 대가치고는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IMF극복 일환으로 추진한 폐자원화 경진대회는 목표량 할당으로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폐자원 사모으기 경진대회로 전락되었으며 몇 천주 찔레꽃을 심기 위해 주민등록증 갱신 첫 날에 1,000여 명의 인력동원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유채꽃, 우리밀축제 역시 이렇다할 프로그램 부족으로 대형천막속에서 각 동별로 무료한 시간을 달래며 먹자판 축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가을이 되면 아마도 해바라기축제를 개최할 것이 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전시성 동원행사를 자제하고 주민과 자생단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근 장성군의 경우 소설속의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문화유적지화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북구 생룡동이 역사적 실제인물인 백제왕 출생지라는 설이 있습니다. 고증작업을 거쳐 문화유적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산문화가 아닙니까? 청장께서 제안한 세계민주인권엑스포 역시 취지는 공감하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일부 사업추진 주체 및 관계자들의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시의원 재선 및 합리적 사고를 소유한 구청장과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관료출신 부구청장이 포진한 집행부의 작품치고는 성공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없는 총 13억 예산 투입이 요구되는 사이버민주인권엑스포 사업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북구홈페이지, 5·18가상체험관 사업과 중복되고 국비지원의 불투명, IMF로 인한 시기의 부적절, 사업주체, 부실한 사업계획서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하위직 의사전달 불일치 현상, 청내 비위 관련 악성루머 등 조직장악력 역시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98년 9월 21일 1차 구조조정 이후 금년 5월까지 무려 29회에 걸쳐 승진, 전보, 교류, 채용, 퇴직 등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기간에 이루어져 인사원칙과 기준은 누더기가 되었고 공무원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청장! 올바른 인사를 통해 해이해진 공직풍토를 바로잡을 의향은 없습니까? 2차 구조조정을 대비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직 및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충실성 등에 비추어 볼 때, 8월중에 최종 용역보고서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6월말까지 2차구조 조정안을 제출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자 부랴부랴 6월중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유도하였는데 이는 급조된 용역보고서로서 제대로 될 리 없으며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관선과 민선이 구별되는 가장 큰 기준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개혁성인데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개혁의 흔적이나 노력은 찾기 힘듭니다. 환경전문가, 교수, 사회단체대표, 의회의원, 집행부 관계자로 구성된 소위 생활쓰레기제도개선특위에서 채택된 건의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청장께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결단과 소신으로 제도개혁에 나서십시오. 21세기를 지향하는 북구의 비전과 새로운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구호만이 아닌 실제로 주민자치에 힘쓰고 올바른 문화북구와 더불어 잘못된 제도개혁을 하는 것만이 50만 북구민의 뜻이자 21세기를 맞이하는 민선2기 집행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1년의 구정평가를 토대로 구청장 이하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환골탈퇴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보다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 체제 하에서 편성된 금년 당초예산이 초긴축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나 구정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상반기 구정이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또한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재원입니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하반기 구정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12억 1,000만원에서 242억 1,100만원이 증액된 1,15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0억 9,400만원이 증액된 1,001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 1,700만원이 증액된 152억 8,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 등 63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36억 3,700만원, 국·시비보조금 80억 9,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미부담하였던 보조금 구비부담과 법정경비와 실업대책 등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및 저소득층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에 36억 2,2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 사회복지 증진에 42억 7,000만원, 구립일곡도서관 건립 등 문화 기반시설 사업에 14억 8,400만원, 망월사거리와 제4수원지간 도로확장 공사 등 지역개발사업에 46억 3,500만원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천·하수도·청소·환경 사업비로 22억 2,900만원, 도시농촌 지역 농로 및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에 10억 5,900만원, 그리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이버 인권관 구축 연구개발비와 행정장비보강 등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보조금 등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63억 9,2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9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58억 5,600만원이 증액된 83억 3,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불법주정차관리 장비구입 등 2,600만원, 나머지 58억 2,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적은 재원으로 의무적 부담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보니 투자재원이 매우 열악함에 따라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사업비의 생산적 합리적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계획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세입세출결산위원을 정회중에 같이 선정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