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어제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에 이어 오늘 다시 추경심의에 애써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생계비, 거택보호자 생계비, 저소득자녀 학비보조금으로 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총243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5억6,100만원보다 17억9,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에 5억4,2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에 9억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4억4,500만원 증액된 94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여 계상된 주요내용은 경로식당 추가 운영지원비 2,800만원, 경로연금 구비부담금 1,700만원, 신정5동 양동경로당 신축비 3억2,600만원, 신월2동 구립경로당 신축설계비 1,200만원, 신월2동 신곡 및 당곡경로당 방수비 1,5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 추가분 2억1.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부족분 6억8,800만원,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보조금 6억7,700만원, 구비 7억6,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19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억4,300만원 증액된 16억9,100만원으로 편성된 주요내용은 구립어린이집 교구교재구입비 등에 3,800만원,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예산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 760만원 증액된 9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출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9년 6월 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6월 16일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7.96%인 17억9,605만2,000원이 증액된 243만5,717만7,000원으로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1.9%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1.4%인 5억4,177만6,000원이 증액된 53억34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첫째, 경로당 급식비 지원비 2,8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관내 급식지원시설 5개소의 무료급식인원이 경제난으로 인하여 218명에서 400명으로 182명이 증가하여 이중 57명분은 공동 모금 후원금으로 충당됨에 따라 제외하고 125명분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신정5동 양동경로당 신축비 3억2,63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노후된 조립식 철판 건물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노인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정 설계비와 신축비가 98회계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경제난에 기인하여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서 실행예산 편성시에 건축비가 전액 삭감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설계가 완료된 노인정 건축비를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도 가정복지과 추산부를 확인해 보면 98년도 12월 12일 신정5동 양동노인정 기본조사설계비 540만원과 실시설계비로 860만원이 지출되어 98년도 6월 8일 설계도서가 완료되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된 바 예산심사시 신정5동 양동노인정 설계비 1,519만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신월2동 구립경로당 신축설계 비로 1,222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당초 98년도 예산에 노인정 증축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건물이 노후 되어 신월2동 주민과 이용노인들이 증축을 반대하고 신축을 원하여 전년도에 실행예산 편성 시 증축비를 전액 삭감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사업계획을 증축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고 구예산 사정으로 설계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신월2동 당곡·신곡경로당 보수비 1,496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99년도 해빙기 경로당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우천시 누수가 예상되어 긴급보수비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다섯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226만3,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노인복지회관이 98년 7월 개관함에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6,861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고 가정도우미 서울시비 보조 정원기준이 24명이나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보조기준 보다 대상인원이 적어서 실제 도우미 운영을 21명으로 기준보다 3명이 적게 운영됨에 따라서 4,2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주요 보조금 반환사유로 기인하였으며 기타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노인교통수당, 경로식당 등의 집행잔액을 결산결과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는 기정예산 대비 27.9%인 9억309만3,000원이 증액된 41억3,67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첫 째, 저소득자녀 학비지원비를 2억1,552만3,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녀의 학생이 중학생 107명, 고등학생 140명이 각각 증가하여 국·시비보조금 1억6,164만2,000원과 구비부담금 5,388만1,000원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거택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를 기정예산 대비 56.7%에 해당되는 6억8,757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활보호 기준이 확대되어 당초보다 거택보호자 14명과 한시적보호자 649명이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하였고 보조금 5억1,567만9,000원과 구비부담금 1억7,189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후 서울시에서 한시적 생계보호자 지원 목표를 현재 1,558명에서 3,995명으로 2,437명을 증가시켜 한시적 생계보호자 지원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 추가예산을 금번 추경예산 확정후 또 다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41.4%인 3억501만5,000원이 증액된 10억4,09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는 바 보조금 반환 내역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3,26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학비, 학용품비 41만원, 청소년어울마당 128만원,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 89만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1억981만원, 신정1동어린이집 신축비 집행잔액 1억6,000만원이 각각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유아복지비는 3,8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705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교육자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비교평가 및 교재교구 개발평가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실효성이 없는 단발성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내실있는 평가회가 되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이전비에 구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3,15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경제난 이후 교재교구비를 신설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하고 기존 구립 어린이집에는 교재교구비를 미지원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761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료보험분담금 인상분을 반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추경예산안의 대부분 사업비가 예산반영의 필요성이 본예산 편성시 예상되었으나 구 재정 여건상 이를 미 계상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주민복지 차원에서 그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보나 본예산에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면서도 주민복지 관련 예산을 미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한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향후에는 이러한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5페이지인데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 47억6,100만인보다 11.3%인 5억4,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5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에 경로식당 지원비 추가분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8회 임시회의때 의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l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금 부담금은 사회복지요원 2명, 가정도우미 2명, 의료보험부담율이 지난 3월분터 2.1%에서 2.8%로 인상되어 그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에서 경로연금 1,714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120명, 80세 이상 30명, 저소득자중 전액지급자 510명, 감액지급자 170명 총 830명의 증가분에 대한 구비부담율 15%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5,35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신정5동 양동경로당 신축비로 3억2,600만원 신월2동 구립 경로당 설계비로 1,220만원 경로당 긴급보수비로 1,490만원 경로당 신축에 따른 부대경비로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반환금은 저희 시비보조금중에서 98년도에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거택보호자 생계비, 경로연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전액 서울시에 반환할 금액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하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저희 저소득주민 보호 예산은 32억3,400만원보다 9억300만원이 증액된 41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저소득자녀 학비로 2억1,552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6억8,7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로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경로식당 관계인데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집에서 식사를 못하시고 이렇게 노인들이 무료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곳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인색하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증가된다고 해서 막연하게 예산도 증액을 해서 이 분들을 대접해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이 집안에서 불편해 가지고 고부간에, 집에서 점심 안 주어도 내가 나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점심을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분들한테도 나라 형편을 얘기를 드리면서 정말 여기를 이용해야 할 분 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충분히 집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여기에 와서 신세진다고 하면 뭐하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종합복지관 여타 기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와서 "점심 주시오"하고 줄 선다고 그러면 전에는 전문위원 보고에는 많은 인원이 오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노인이 밀려들고 있다. 우리가 모금한 것으로는 몇 분 밖에 안 되는데 이 노인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소. 이렇게 예산에 불가피 반영해서 예산조치를 해 주십시오"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것을 좀 규모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88회 임시회때에 나온 사항중에서 현재 급식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복지관 다섯 군데하고 신월독서실하고 해서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400명이 평균 이용 인원입니다. 그중에 지원 인원이 218명이고 부족한 인원이 공동모금에서 지원한 57명을 제외한 125명을 계상하였는데 이번에 저희 업무보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시설을 신청을 하는 절차가 대상 노인께서 직접 그 복지관이나 시설을 방문을 해서 내가 어려우니까 급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시설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한 이후에 어떤 가정생활이나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향후에 나오시면 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가 있었다면 위원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25명분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어도 후원금이라든가 자체 이익금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는 인원만큼은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거주하시는 주변의 어떤 동, 이런 데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그 중에서 추천을 하면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때에 시설별로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현황을 파악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전에는 이웃돕기성금이라는 것이 각 구에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공동모금 차원으로 자치구에서 하던 것을 서울시로 전부 했지요?

예,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 자체에서 이웃돕기성금 기능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자체에서는 못하고 있고 해바라기창구라고 해 가지고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웃돕기창구라든지 해바라기창구라든지 안 그러면 국민학생들 걸식아동돕기 1일 찻집을 한다든지 여타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돈으로 할아버지들을 대접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적으로 퍽 뜻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에다가 불쑥 이렇게 "125명이 차질이 생기니 이 분들에 대한 급식비를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하면 물론 저희들이 돈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 모든 절차라든지 이루어지는 순서가 해바라기창구라든지 1일 찻집이라든지를 해서 이 분들을 도와주면 더 우리가 의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아야 되겠다는 제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사전에 급식신청 인원을 받고 그 받았던 할아버지들을 조사를 해서 꼭 혜택을 주어야 될지 혜택을 안 받아도 될 분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절차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천구에서 발생되는 할아버지들 식사문제는 양천에 거주하는 전 뜻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돈으로 이 분들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차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이웃간에 나누는 정이 더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연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요, 이번에 182명이 증가해서 57명분은 공동모금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125명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57명분이 공동모금 후원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예. 공동모금회 후원금은 1월부터 지급된 것이 아니고요, 지난달입니다. 6월초부터 57명분에 대한 것이 구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로 6월부터 7개월 동안 57명분이 예산배정이 돼서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해서 경로식당 운영의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57명이 어느 복지시설에 몇 명 몇 명인지 말씀해 보세요.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시설비에서 신정5동 양동경로당, 신월2동 구립경로당, 이것은 건립년도가 몇 년도에 건립됐던 것입니까?

98년도에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98년도요?

예. 그래서 99년도에 건립하도록,

아니, 이 건물이 최초에 신축된 년도가 몇 년도에 신축됐어요?

양동경로당은 건립연월이 81년도입니다.

81년도요?

신월2동은 86년도입니다.

지금 81년도에 신축된 경로당이 우리 지역에 몇 개나 있지요?

지금 저희가 89개 시설이 있는데요 연도별로는 통계를 못 내고 개별적인 통계는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81년도에 건립한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아마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과장 말이지요, 자료는 밑에 직원들에게 찾으라고 그러고 신월2동 구립경로당은 86년도에 신축된 것인데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지요?

86년이니까 13년 정도 됩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집을 한 채 지었다고 하면 아무리 못 가도 한 40년 이상은 가도록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적에는 좀 감독도 철저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각별한 관심으로 제대로 건축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년 됐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허물고 짓는다면 누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느냐구요.

제 생각에는 13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당초에 신축을 할 때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 경로당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원래부터 경로당의 목적을 가지고 신축되었던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이미 공사가 착수하게 된다면 이 공사가 그래도 40∼50년이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57명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 잠시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신정1동 양동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아까우리 이규석 위원님의 질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동노인정은 81년도에 지었더라도 콘크리트집이 아니고 샌드위치판넬로 지어 가지고 임시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낡고 꼭 짓지 않으면 안될 건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얘기는 신정5동에는 지가도 비싸고 그래서 지금 양동노인정 대지가 약 140여평 되는데 앞으로 신정5동에는 유치할 여러 부족한 시설들이 많은데 양동노인정을 노인정 하나로만 지어서 이용하는 것보다도 그 외에 유아시설이나 또 부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녀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동노인정을 기히 설계가 나와서 지금 그렇게 짓더라도 향후 그 대지를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 위에 증축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집을 지금 양동노인정을 지을 때 증축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려고 만약에 계획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경우가 지금 양동경로당이 대지가 129.8평 건축면적이 78평 연면적이 11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짓는 경로당의 규모는 현재 양천으로 봤을 때는 큰 규모입니다. 지금 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어떤 이쪽 시설을 증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땅이 이렇게 130평이나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참고로 지하1층에는 약 40평, 그 다음에 지상1층에 78평을 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상1층을 튼튼하게 하면 향후에 지상2층, 지상3층, 이렇게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라든가 건물을 짓는데 크게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신정5동 경로당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기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또 우리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았거든요? 어디가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서를 작성할 당시는 실무진하고 저희들하고 착오를 일으켜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1년, 2년 있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을 착오를 일으켜서 그것을 다시 이중으로 계산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과에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이미 예산과에서는 시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철회할 수가 없거나 수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바로 내용은 알았는데 현재 양해해 주신다면 이 금액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설계비 6,200만원이지요?

620만원입니다.

620만원하고 실시설계비 890만원은 삭감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편성된 예산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구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구의원들한테 이것을 전부 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바로 듣도록 되어 있어요. 더구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란 말입니다. 이 추경이라는 성질을 전혀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이 그런 미스를 범하는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이것 추경입니다. 그런데 예산 재원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런 긴급성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지난번에 실행예산으로 신월2동도 그랬네요? 갑자기 IMF 바람에 재정이 아주 열악해졌어요. 그래서 기 편성된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대폭 감액해 가지고 했던 것이에요. 그랬다가 그때 감액된 부분이 이제 모두 추경에 반영됐다 하는 실행예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5동에 노인정 관계인데 대지가 129.8평, 건물면적을 117평2홉 그렇게 긴축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3억2,600만원 가지고 117.2평을 짓겠다 그러니까 건축구조가 어떤가 봤더니 콘크리트 슬라브인데 평당 단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약 300만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300만원 약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117평이 순수한 노인정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지어지는 것입니까, 이 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는 일부 작업장 공간이 있고요 보일러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층에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다용도실, 식당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공간을 여유 있게. 지을 때 여유 있게 잘 지어 놓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관리가 정말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TV 51번인가를 봤더니 우리 양천 노인종합복지관이 나오데요? 무척 프로그램이 좋고 참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것을 보니까 아주 썩 기분이 좋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정5동에 양동노인정도 이런 많은 평수를 가지고 집을 잘 짓고자 하시니까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인식 위원님이 노인정에 대해서 어필한 문제를 본위원의 생각으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기히 2000년도에 가서는 동사무소도 주민복지센터로 바뀝니다. 또 사회 복지계 전문가로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경향으로 보시느냐 하면 어떤 건물을 짓는데 다용도식으로 복합식으로 지어놓으면 그것은 노인정도 아니고 부녀회관도 아니고 동사무소도 아니고 어떤 기능이 복합되다 보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단 이 넓은 대지에 좋은 노인정을 건립하려고 하면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층수를 늘려 짓는다든지 크게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제는 기능이 복합시대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들어가서 놀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아니면 몸이 허약한 사람은 마사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노인들을 위한 건물을 지어야지 어떤 부녀회원들이 어떤 동사무소에 보조된 기능들을 쓰겠다고 노인정을 짓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노인정을 설계하는데 복합적으로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인정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 복합적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생각하는 복합은 어떤 다른 단체나 노인들을 위하지 않은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복합의 개념은 아니었고요 단지 현재로서 있는 곳은 대부분의 경우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화장실, 이렇게 단순한 기능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면적이 적기 때문예요. 향후에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작업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모여서 간단한 체조라든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복합기능이 필요한 시설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지, 노인을 위하지 않은 다른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동료위원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2동 경로당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도 한 곳 입니다. 그런데 더운 날씨에는 웃옷을 벗어 놓고 서로가 견디지 못하는 무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방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8년도 본예산에 1억 이상의 증축비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분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기거하는 노인분들이 이것 이미 10년이 넘고 또 자꾸 헌옷에다가 세탁을 하든지 기워봐야 헌 것이니 기왕 몇 천만원만 더 보태면 신축이 가능하니 신축을 해 달라, 증축에서 신축으로 변경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14쪽에 보시면 경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보조사업비라 시에서 통보가 없어서 구비사업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늘어난 인원이 99년 1월부터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85년도부터 아니면 전부터 늘어난 인원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거기 늘어난 증가인원은 이렇습니다. 작년도 예산확정된 것이 98년 11월인데요, 그 당시에 98년 11월달에는 98년, 99년도 것이 확정이 됐었지요. 그래서 98년말 12월하고 99년 5월이 예산 추경하기 바로 전입니다. 5월까지 평균 증가인원입니다. 증가인원을 저희들이 시청으로 보고하고 동에서 받고 그래보니까 65세 이상 생보자가 120명 정도, 80세 이상이 30명 정도, 그 다음에 전액지급자 감액지급자 역시 인원이 그런 평균 증가율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확인된 인원입니까? 계속 증가될 것으로 추산한 금액들입니까?

현재 6개월 동안 해 보니까 향후에도 그 정도까지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정에는 재단측이나 재벌 이런 후원회에서 무료급식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공동모금회하고 그 다음에 신정5동 양동경로당 그쪽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5동 양동노인정에는 삼성재단에서 하루에 80명 정도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재단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노인정하고 다르게 설계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영도 잘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지요.

신정5동 양동경로당과 신월동 구립경로당 신축 관련은 98년 이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금은 추경에 편성한 이런 단계입니다.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기본계획은 2년 전에 이미 확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바꾸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할 때 여러모로 생각을 해 보아서 가장 편리하고 편의성을 주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정동 노인정 건축비가 상당히 열악하게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설계상으로 그만한 충족할 수 있는 설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세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걱정한 것은 주로 신정5동도 신정5동이지만 신월2동은 사실 20평씩 60평을 해 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더 많은 걱정을 했었구요. 했으면서도 건축비 책정하는 기준도 이 기준액이 현재의 기준액이 아니고 2년전의 기준액입니다. 98년도 이전에 설계하면서 했을 당시에, 그런데 IMF 이후에 어느 부분에서는 물가가 오른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내린 부분이 있어서 건축과에 문의해 본 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면 되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 과소하게 편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해 본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열악하게 편성이 되었다면 그것을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지금 현재로는 이 추경 반영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추경이 이번 달에 통과가 된다면 다음 달부터는 막바로 방침을 받아서 공사에 착공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6페이지 반환금 관계인데요.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가정도우미가 24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지 3명이 결원 되어서 21명이 활동하는 것은 몰랐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그것이 지적이 되어 나오네요. 가정도우미 충원을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충원을 못하고 서울시에서 일괄 결원이 있을 때에 충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요원이 시작될 당시에 저희 구가 24명이 정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가정도우미 요원이 하루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수혜자를 초창기에 파악을 해 보니까 140명에서 150명 정도, 거택보호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현재는 수혜대상자가 150명이 있습니다. 150명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8시간, 평균을 내 가지고 21명 정도만 채용이라고 할까요. 해도 딱 맞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시청 방침이 8시간 근무를 하지말고 향후에는 네 시간이나 여섯 시간 파트타임제로 해 보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가정도우미 요원이 21명인데 채용하지 않은 인원은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그 수혜자에 맞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수혜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저희들이 가정도우미 요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아주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24명 풀로 해서 더 조금 어려운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 좋은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3명을 결원시키고 시에서 준 예산까지 반납을 하는데 실제 이 분들 21명이 돌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7명 정도 되는데 한 분이 7명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8시간이라고 해도 한 시간 정도도 못 되잖아요. 왔다 갔다하는 시간을 빼면, 한 사람이 어떻게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 일곱 분을 8시간에 돌볼 수 있도록 만든 그 자체가 소위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그 분이 오늘 아침은 잘 드셨는지, 그냥 문안이나 살필 정도이지 실지 그 분을 심적으로 돌보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보충을 해서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렇게 결원이 있는데도 채용을 안하고 업무에 임했다는 것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들 관계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8시간 했던 것을 4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시간 줄여 가지고 그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분들은 될 수 있으면 120% 정도 실적을 올리고 싶은데 50% 정도 시늉만 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차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물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서울시하고 마찰이 심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려우니까 자치구로 떠넘겼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이 도우미관계를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도우미들도 노조가 형성되고 그런 것,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벌써 3명이나 결원이 되고 예산을 반납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한테 지적당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업무관계는 이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보호하는 차원의 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24명이 아니라 24명을 더 추가라도 해서 정말 어려운 노인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앞으로도 24명 도우미는 결원을 하지 말고 더 충원을 해서 외로운 노인들이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19쪽에 장의비 28명, 이것은 예상인원입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의비를 28명을 향후 추경에 계상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편성할 때에는 6명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장의비를 지급한 실적을 보니까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 생계보호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현재까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한다면 두 배 정도인 34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34명에서 당초에 편성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과연 이 예산이 추경에까지 반영되어서 꼭 집행되어야 될 것이냐, 아주 의구심이 납니다. 전반적으로 보아도 전부 반환금에서부터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이것을 보니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 예산 내용 자체도 정말 저희들이 어려웠을 때 불가피 실행예산 편성해서 감액하고 반영을 못해 주던 부분이 조금 형편이 나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이 예산은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우선 내가 세부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반환금이 3억5,000만원 정도 있지요. 이 내역을 설명서를 보아도 우리가 당초에 수령액이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등으로 해서 수령액이 23억6,8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20억6,300만원, 집행잔액이 3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잔액하고 대비를 해보면 약 15%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15%가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보조금을 준 시에서 계산을 잘 못했든 우리 일선에서 사업계획서가 잘못 되었든 이런 것이 지적이 나와 집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계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3억5,000만원 정도가 미집행액으로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시에서 계산을 잘 못한 것인지, 우리가 집행을 효과있게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유아복지 차원에서 보면 좀 그러네요.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기타 보상금을 쭉 보면 시상금이 어떻게 됩니까? 최우수시설에 100만원을 주는데 두 개 시설이에요. 이것은 그 시설에 주는1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부상이 있어요. 교재교구 개별평가회 표창 부상분 그래가지고 3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개인한테 주어집니까? 그 시설로 모든 것이 나갑니까?

이것은 교재교구를 제출한 그 선생님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비교평가는 그 시설로 상금이 나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내용은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나기 전에 이미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상태여서 편성을 못했고 제가 발령난 이후로 금년에 와서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시청에서 해마다 전 구를 상대로 해서 보육시설 비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재교구 개발평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여러 번 나가기도 하고 장려상도 받고 하지만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서 질적인 향상이 좀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선생님들도 우수교재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보육시설 비교평가에서 최우수를 100만원으로 하고 우수를 70만원, 장려를 50만원으로 했는데 본청에서는 지금 최우수를 300만원을 주고 있고 우수를 200만원, 장려를 100만원을 주고 있고요 교재교구 개발평가회는 저희는 지금 대상을 30만원, 최우수는 20만원, 우수상은 10만원, 장려상은 5만원으로 했는데 본청에서는 대상을 100만원을 주고요 최우수를 50만원, 우수상은 30만원, 장려상은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선생님들의 창의적인 노력이라든가 사기앙양을 위해서 타구에서도 이미 이런 것은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창의적인 업무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 입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돈이 추경에까지 반영되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의구심이 깊이 가고 이어서 민간이전에도 보면 교재교구비 해서 3,150만원을 올려놓았다 말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니까 100명 이하 어린이가 있는 곳은 100만원씩, 또 정원이 100명에서 150명까지는 150만원, 150명이 넘는 곳은 200만원씩 교재교구를 구입하도록 예산조치를 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24개 구립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최근에 생긴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생긴 것도 이렇게 해서 교재교구비를 다 마련을 해 주겠다. 아, 교재교구 훌륭하게 해 주면 누가 뭐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까만 과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겠느냐, 최근에 98년도 오픈한 곳, 또 99년도에 오픈한 어린이집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신월5동하고 신정4동 이런 곳은 최근에 오픈했지요. 그러면 여기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이 24개가 있는데 최근에 했다고 해서 한두 군데는 빼도 예산상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길에 골고루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IMF로 인해서 예산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재교구비를 한 2년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상당히 낡은 상태이고 또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아이들 교육에 직접적으로 좋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물론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일선 보육시설의 원장님들이 보다 잘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욕심내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추경에다가 이렇게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그 분들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려운 때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것을 집행하고자 하면 본예산때에나 반영시켜 주어야지 추경에다가 이렇게 시상금, 표창, 교재교구 이런 것을 모조리 반영해서 해 주겠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심한 표현으로 상당히 불쾌합니다. 하여튼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좀 더 잘 해 주고 싶어하시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호락호락 일선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까지 반영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또 이것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하는 것은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무슨 내역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원 기준해 가지고 대충 인원수로 나눠 가지고 이 정도 교재교구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산출을 해 놓으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 가는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편성은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되었던 것이고 이 어린이집의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교재교구는 작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IMF 때문에 저희구 예산형편이 못 돼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추경 올리기 전에 각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구 예산 여건상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을까 해서 어떤 교재교구 건수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렵겠고 저희들이 인원수로 대략 해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리고 그 예산을 받으면 그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교재를 사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본위원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스스로 행정지도로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당연하다고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포상금으로 상금을 줘가면서 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강사 사례비, 또 심사위원 사례비, 개발평가심사위원 사례비 등등 이런 것,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보육시설 평가시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받도록 되어 있고 대상은 24개 어린이집이 되는 것이지요?

보육시설 비교평가 시상금은 구립 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립어린이집도 다 해당이 됩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보육시설 비교평가 사립어린이집의 경우는 5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명 이상 안 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보육시설 같은 곳은 제외되겠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좋고 제 얘기부터 듣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교재교구 개발평가에 표창, 부상 등등 해서 이렇게 있는데 우선 보육시설 비교평가 심사위원 사례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전문가를 요청합니까?

거기에는 관련 교수님 하고요, 어린이집에 경험이 많은 원장님을 초청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전자에 질의한 내용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행정지도로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당연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상금이나 포상금으로서 잘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현재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객관적으로 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우수시설에 대해서 보육환경이라든가 보육계획 수립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또 교재활용 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표창함으로써 서로 경쟁력을 높이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보육의 발전과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에서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한다고 꼭 하는 것보다는 또 저희들이 여기서 뽑힌 데가 시에 추천이 돼서 시에서 나와서 심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면 행정적으로 어떤 지도로서 잘 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상을 해 줌으로써 어린이집들의 사기앙양이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질적인 향상, 경쟁력,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 어린이집이 잘했구나 해서 어떤 그런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시키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보육시설 비교평가 심사위인 사례비가 있는데 지금 교수분을 초빙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교수보다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해서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 심사위원에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추경에까지 예산을 반영해야 될 이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정복지과에 와 보니까 해마다 시에서 현재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구가 여러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좀 이런 데서는 뒤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됐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늦었지만 지금부터 함으로써 금년부터 함으로써 더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면 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지 왜 추경에 반영하느냐 이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한 후로 가정복지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제대로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좋은 뜻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109쪽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 의료보험금이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금년 3월부터 의료수가가 2.2%에서 약 2.8%, 그래서 0.6%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1,156만8,000원, 세출5억8,554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1,156만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8,554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기획에 1,000만원, 도시지적관리에 9,400만원, 공원녹지관리에 4억8,154만8,000원을 각각 편성한 금액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기획에 계상된 1,000만원은 주택과소관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많은 양의 문서가 생산됨에 따라 현재 서고가 비좁아 철거반 대기실과 통합하여 서고를 확장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이며 도시지적과소관 9,400만원중 7,000만원은 신정네거리 및 오목교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상세계획사업으로 타절준공시 미집행액을 계상한 것이며 123페이지 2,400만원은 행정정보화를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공원녹지관리의 4억8,154만8,000원은 도시공원관리 세항의 1억6,039만3,000원과 녹지관리세항의 3억2,115만5,000원으로 나누어 계상된 것이며 도시관리세항의 1억6,039만3,000원은 공원관리 인부의 의료보험부담금 적용요율이 2.1%에서 2.8%로 인상되어 187만3,000원과 50만3,000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111페이지 신월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의 물가변동분으로 1억5,207만원을 계상했고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분을 계상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반환금 기타 594만7,000원은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및 산림병충해 방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녹지관리 세항의 3억2,115만5,000원은 녹지관리 인부의 의료보험 부담금 적용요율 인상으로 11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월1동 마을마당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시비 4억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3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6월 5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9.8%인 5억8,554만8,000원이 증액된 25억4,939만1,000원으로 양천구 일반회계 기정예산에는 0.62%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주택계획비는 기정예산대비 12.4%인 1,000만원을 증액한바, 이는 주택조합 건축허가 도서등 문서보관량 과다로 인하여 이동식 서고를 설치하고 다년간 보관하여야 할 주요문서가 계속 증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보며 이동식 서고로 설치할 경우는 현재 서고 3배의 문서를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지적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48.8%인 9,400만원이 증액된 2억8,66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오목교역 및 신정네거리 주변지역 상세계획 용역비로 7,0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세도시계획 사업으로 97년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98년도 11월 4일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양천구의 의견은 용도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상세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서울시 자문결과는 상세계획구역 2개소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적율 상향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상세계획안 기준용도지역 및 용적율을 하향조정토록 함에 따라서 상세계획이 지연되어 설계도서 용역비 97년도 예산중 미집행 예산 7,000만원이 재차 이월이 불가하여 98년 말에 불용됨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하여 상세계획을 완료코자 이를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 반영한 바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서울시 자문 결과 통보대로 상세계획사업을 완료할 경우는 양천구 입장에서 볼 때 예산만 낭비되고 실익이 없이 오히려 상세계획으로 인한 민원제기가 예측된 바 결과적으로는 당초 이 사업을 상세계획이 아닌 도시설계 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로 2,4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국고보조금이 99년 5월 1,156만8,000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구비 1,243만2,000원을 반영하여 전산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도시공원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15.3%인 1억6,039만3,000원이 증액된 12억893만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분 1억5,207만원이 주요 증액 요인이며 증액 사유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한 후 품목조정률 또는 물가지수조정률이 5/100 이상이 증감된 때에는 계약을 조정토록 한 물가변동조정규정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98년도 3월 5일 기준 품목조정률 5.29/100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공사비 조정계약을 요구해 와 2차 계약분중 선급금 지급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비에 대한 인상액을 반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향후 조정계약서 작성시에 경제난에 의하여 물가나 인건비 등 하락요인도 있다고 보아 세심한 검토 후에 조정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지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60.8%인 3억2,115만5,000원이 증액된 8억4,91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서울시의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월1동 227-4호 119평을 99년도 마을마당 조성지로 선정하여 토지매입비 7억2,000만원중 시비로 4억원을 보조하고 마을마당 조성공사비는 전액 시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바 추경안에 구비부담금 3억2,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1건당 토지매입비 4억원 미만은 전액 시비를 부담하고 4억원 이상일 경우는 차액을 구비를 부담하도록 한 서울시방침에 의하여 구비부담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함에 따라서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을 검토해 본 바 추경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세입결손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볼 때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중에는 상당 부분이 본예산 편성시 예산반영의 필요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차후로는 이러한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1,000만원을 추가하여 기정예산 8,073만7,000원을 합치면 9,0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1,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내역을 저희 주택과 서고 설치개량비로서 주택과에서 현재 보관중인 각종 설계도서라든지 생산문서가 보관 한도를 초과해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거반 대기실과 주택과 서고를 통합해서 서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빌릭을 설치하는 소요경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저희과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가 됩니다. 오목교주변 상세계획 용역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신정사거리와 오목교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상세계획 사업으로 97년도에 이미 추진되어 왔으나 서울시의 계획 지연과 재사고이월이 불가피해서 금년 2월 28일 7,000만원을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불용함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재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내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적도면과 대장의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입니다. 이것을 국가보조가 1,156만8,000원이 이미 배정이 되어서 우리 구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돈은 우리 구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에 총 20억5,805만5,000원중 기정예산액 15억7,650만7,000원집행중 증감사항으로서 4억8,154만8,000원이 발생되었기에 각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공원녹지관리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으로 의료보험부담금 인상요인이 당초 요율이 2.1%에서 2.8%로 기정예산 623만7,000원에서 23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추가물가 변동분으로 1억5,2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에 의거 물가변동분 계상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로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및 산림병충해 방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수령액 1억4,365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3,707만9,000원으로 집행잔액 594만7,000원이 반납분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 97년도 34개소,98년도 1개소는 시 채비지를 무상 양여하여서 소규모 자투리공간에 정서어린 마을마당을 설치하였으나 99년도에는 자치구에서 마을마당조성 예정지 부지에 대한 선정 보고 후 시에서 토지보상비 4억, 사업설치비 2억, 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 계 6억1,150만원을 시비로 지원받아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현재 토지매입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12월까지 시공 준공토록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1건당 4억 미만은 시비투자로 선정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신월1동 227-4번지 약 119평은 98년도 공시지가 금액 1㎡당 155만5,000원으로 토지보상비 감정가격 기준액 7억2,000만원중 소요되는 부족금액 3억2,000만원을 자치구비로 충당코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신월문화체육센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지체보상금은 부과가 해당이 되는지 안 그러면 부과를 했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준공계획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원조성 변경을 서울시에서 금년 3월 28일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귀책사유로 인해서 지체보상금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사발주가 될 때에 준공기한을 지키지 않고 준공기한이 넘어갔을 때에 연체료를 물린다든지 계약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월 29일날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금년도 상반기에 3월달에 책정되었었고 당초에 체육센터에서 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수납식 의자라든가 변경된 사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연장이 되지 않았나하는 귀책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기를 공식적으로 연장시켜 준 것입니까?

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체보상금은 귀책사유가 시공사한테 있을 때에는 당연히 물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원심의를 받고 해서 늦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우리 관에 있기 때문에 그 공기를 연장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에는 공사기간이 다 되었는데 공사가 아직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유라고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것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희수 위원님이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물론 6월 29일까지 원래 계약대로 공사완료 됩니까?

당초에 금년도 6월 29일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입니까? 계약이 된 것입니까?

계약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물론 일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일부의 설계변경도 있고 절차상이라는 것은 행정서류만 왔다 갔다하지 이미 건물은 정원이 있어야 된다 차고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일반적인 부분은 계속 공사를 했어요. 문화체육센터로 바뀌다 보니까 내부의 문제이지 외부는 6월 29일까지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외부도 그런 과정에서 지붕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정한 설계가 나와서 재계약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공원심의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재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지연된 기간은 빼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3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면대로,

원래 도면대로 했다면 당연히 물려야지요.

그것보다도 지금 지붕 차이가 원래 도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내부만 변경되었지 지붕은 변경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자재를 좀 변경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식 의자같은 경우는 주문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도 감안을 해 주어야 되고,

제가 묻는 것은 외부는 준공상태까지 와 있어야 된다. 마당정리라든지 외부의 페인트, 타일, 도색까지는 끝이 나 있어야 된다. 내부의 문제는 일부 내부의 문제예요. 그런데 외부를 보면 2-3개월이 있어도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에요.

외부도 당초 주차장이 21대에서 43대로 늘어나고 문화센터로 바뀌다 보니까 버스 주차장이 확장이 되고 그 부분도 약간의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화센터 관계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당초에 서울시 공원심의 위원회가 늦어졌기 때문에 준공기간을 6월 29일로 책정하였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빠른 시일내에 하지 못한 것을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공기동안에 철저히 감리해서 아주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신월1동 마을마당 관계인데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에 조순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 시 채비지로서 자투리 땅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투리땅에서 쓸모가 없는 자투리땅을 찾아가지고 서울시내 녹지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마을마당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녹지공간을 형성해 주면 주민생활환경이 퍽 쾌적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이 기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추경에다가 119평의 땅을 마을마당 조성을 위해서 구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7억2,000만원인데 119평에 7억2,000만원 주고 지금 구매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600만원이 나옵니다. 600이 좀 넘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600만원이나 주고 마을마당을 거기다 꼭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지금 나대지로 버려져 있어요? 개인소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98년도 97년도에는 조순 시장께서 마을마당을 서울시 채비지를 무상 양여해서 25개 구청이 4개소씩 해서 100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도에 완료한 사업인데요, 금년도부터는 4억까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라고 되었습니다.

거기는 상관 안해요. 과연 여기다가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을마당을 조성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긴급성 이런 것 있어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각 동과 형평을 맞춰 가지고 선정보고를 하였으나 신월1동에 여러 가지 주기환경이라든가 교육기관이 없고 여러 가지 다·가구주택이 80% 이상이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서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장을 확인 답사하고 이것은 지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가 있는 건물을 매수해서 철거후 공원을 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여건이 곰달래길 588종점 그 부근이기 때문에 좀 사람이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의 빈도로 봐서 그 주변을 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큰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좀 토지 값이 약간 비싼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해 놓고 나면 588종점 부근에 많은 이용객들이 있어서 명실상부한 마을마당이 되겠습니다. 또 평수도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120평이면 적당한 위치이고 그래서 선정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오버해서 얘기를 드리는가는 몰라도 약 120평인데 거기가 휴식공간이 그 지역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600만원이 조금 넘어요. 평당 6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마을마당이 어느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이것 예산이 지금 추경이에요. 꼭 추경에까지 이런 많은 돈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마을마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본예산때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면 7억2,000을 주고 구매하고 시설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서울시에서 전액 다해서 해 줍니까?

예. 6억1,150만원을 들여서 4억은 땅값보상비, 2억은 조성비, 1150만원은 용역비, 그래서 계 6억1,15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줍니다.

이 땅이 감정까지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지요.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내수에 따른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감정을 할 계획은 없었고요, 이것은 공시지가로 1㎡당 약 155만5,000원 정도로 토지보상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155만원, 그러면 약 500만원 조금 못 되네요, 평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588종점 근방이고 또 아까 신월1동은 80%가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곳을 하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보상비가 크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으로서 좀 나중에 매수해서 정리하기가 한 필지이기 때문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0평 가지고는 휴식공간 기능이 그렇게 기대에 못 미쳐요.

서울시에서도 120평정도 내에서 마을마당을 조성을 하게 해마다 연차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정서어린 체계이기 때문에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추경을 올라온 것 전반적인 것을, 우리 녹지과만 물론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과에 이렇게 추경 올라온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대단히 실망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추경안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97년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100억인지 250억인지를 기억을 못하겠네요,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다 시켜서 본위원도 저희 지역에 포장공사가 좀 있었어요. 이것을 예산 다 반납했어요. 그때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저희 지역도 반납해야 되겠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필요한 데다 예산 우선순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반납된 그곳에는 전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없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어느때는 97년도 예산편성까지 해서 우리나라 살림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시켰고 절감시킨 그것을 검토를 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 했느냐로 다 버려 두고 신규사업이 이렇게 멀쩡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아무 생각없이 추경에 올려놔서 집행하겠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 좀 해 주시오"하고 올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드릴 얘기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이 앞에 복지국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기초설계, 실시설계,98년도 6월 8일인가 전부 집행돼서 다 돈이 나갔는데도 예산편성을 또 올려놨어요.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못 하니까 몰랐더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랬더니 모르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 설계비 납품 받아서 돈까지 지불된 것을 또 새로 신규사업처럼 기초설계, 실시설계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올려놨어요. 그것 뿐이 아니에요. 일반보상비, 민간이전비, 시상비, 표상비, 교구 뭐더라 가정복지과, 이런 돈이 무슨 추경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것 신월마당 이 관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월1동에는 작년도에 98년도 8월 3일날 신정1동에서 저희한테 마을마당 장소 선정을 통보해서 98년 8월 13일날 현장조사해서 저희가 시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언제 보고했습니까?

작년도 8월 13일날,

작년이면 98년도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도 8월 3일날 신월1동에서 장소 선정토록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와서 8월 13일날 정확히 말씀드리면 8월 13일날 동사무소에서 저희 구청으로 마을마당을 선정해 달라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후 98년 8월 20일날 1차 타당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98년 8월 28일날 서울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98년 9월 27일날 서울시 조경과 직원이 2차 타당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 마을마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원취지는 서울시에 채비지로 자투리땅 필요 없이 거의 버려진 땅을 입찰로 붙여도 사가지도 않고 입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땅을 놀려둘 것이 아니고 서울시 주택공간이 너무 밀집되어 있는데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주거 공간에 쾌적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조 순 시장때 그것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 어려운 때에 98년도 작년같은 때 어려운 때입니다. 이 멀쩡한 땅을 갖다가 마을마당 만들겠다고 조사해서 올려라, 그러면 그 때는 당연히 시에서는 시예산으로 전액 다 해 줬어요. 얼마까지는 시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해라 이렇게 구에다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는 없다, 마을마당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은 취지도 좋고 꼭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전액 시비로 해 달라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든지 해야지 우물우물,

아닙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조 순 시장께서 25개 구청에 각 4개씩 100개는 완료를 하였는데 금년도부터 방침이 아까 말씀대로 4억까지는 토지보상비로 해 주고 나머지는 자치구청에서 마련하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서울시에 보고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확정된 것이 98년도 12월경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12월 30일자로 양천구 신월동 227의 4번지에 대한 선정통보가 왔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은 편성후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추경사업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은 채비지를 무상으로 과거에는 했는데 채비지를 안 주고 4억까지 토지보상비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자치구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구청 적은 예산가지고 구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우리 돈 없고 했다는 것도 다 핑계예요. 어디가 좀 이쁘고 뭐하고 그러면 그냥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어디가 좀 마땅치 않으면 반영 안하고 유야 무야 넘어가고 97년도에 예산편성해 놨다가 삭감된 부분들 전부 뒤져서, 물론 예결위 구성되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저도 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연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마을마당하고 쌈지공원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과 마을마당은 내용으로는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쌈지마당은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문화장관이던 이어령 장관께서 지역주민과 조그마한 공간에서 문자 그대로 쌈지마당을 하자고 해서 저희 신정2동에 한 사항이 있었고 그 후에 발전이 돼서 여러 가지 현 정부하고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마을마당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맥만 다르지 내용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아까 동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월1동에 밀집된 주거공간에 마을마당을 조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치면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소신있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큰 산이나 큰 공원이 있는 데는 마을마당이나 놀이터를 적게 하고 상대적으로 산이 없는 지양산이나 이런 산이 가까이에 없는 동네는 마을마당이나 놀이터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20개동 중에 전체 놀이터를 보면 놀이터가 한 개도 없는 동이 있어요. 목2동같은 데는 용왕산 외에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목2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지만,

그러면 어떤 동은 한 개 있는 동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월1동같은 데는 최다 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위치적으로 봐도,

아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1동에는,

가만있어 보세요. 답할 시간을 줄 테니까. 현재 도면을 보면 588종점 뒤에 보면 직선거리가 어떤 것은 150m, 200m 정도 거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이 동네에다 놀이터를 많이 짓습니까? 다닥다닥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동 형평성을 고려했습니까, 아니면 특혜 의혹을 받는 다고 생각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남대우 위원님께서 특혜의혹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특혜라는 것은 모르고 저희가 선정한 경우에는 물론 신월1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1동에는 단지내 에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만 인근에 바로 용왕산공원이 있고 따라서 신월1동에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어떤 녹지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주택보급이 다가구가 80%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쉴만한 장소의 여건은 없습니다. 또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에는 놀이터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선정하게 된 것이지 어떤 특혜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신월1동 쌈지공원을 계획한 번지나 신월1동 곰달래 어린이공원이나 또 신월동 어린이공원, 당곡 어린이공원 이 반경이 말이에요. 그 위에까지 돌다리 어린이공원까지 반경이 보면 거의 150에서 200m, 어떤 것은 가까운 것은 100m 사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밀집적으로 해 주는 이유가 뭐냐 또 동형평성을 고려했다고 그러는데 없는 동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단지 조성상 그것은 놀이터를 넣어라, 몇가구 이상은 놀이터를 가져야 된다. 노인정을 지어야 된다, 관리사무소를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은 건축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양천구청이 해 준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동에다가 이렇게 거리도 만약에 해 준다면 좀 띄엄띄엄하게 전 주민이 골고루 쓰게끔 할 수 있는 배열이 되면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588종점을 중심으로 한 중심축에 놀이터가 다섯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가 아니라는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런가하면 어떤 동은 놀이터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겨우 명목상 한 개 있는 데도 있어요. 꼭 어떤 특혜성 의혹이 없다라고 치면 놀이터가 없는 동네도 지적을 해 준다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월3동에 한 것도 저희가 신월3동에 마을마당도 하나 했습니다만 신월3동에는 녹지대라든지 공원이 빈약한 가운데 서울시비를 받아서 했지만 그런데에도 저희가 강행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선정보고회 당시에 20개 동에 저희가 공문을 의뢰하였습니다만 각 동에서 저희구에 보고한 사항이 없어서 한 사항이고 어떤 경위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혜라는 말씀은 저한테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월7동에도 하나 했고 목4동에도 하나 했는데 거기도 특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 그 얘기는 조금 전에 김연호 위원께서도 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면 내년 본예산에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그 돈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금은 내년에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공원이 급합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8월 20날 올렸는데 12월 30일날 확정이 되어서 그러면 12월 30일날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후에 확정 들어가서 금년도 추경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금년도 8월말까지 토지 확보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금년도 추경을 해서 나머지 차액을 확보를 해 놓아야 되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금년 추경은 서울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내년 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반납을 시키든지,

그러면 서울시에 6억1,15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4억을 주었다면서?

아닙니다. 6억1,15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12월까지 토지 매입을 못하면 서울시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아까 특혜성 얘기를 했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도 어떤 특정 동에다가 더 열심히 묻습니다. 꼭 이 동네에서 해야 된다. 얼마전에 모 과에서 신월지역에다가 유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땅 매입건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저는 분명히 밀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정지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예산편성도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누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말도 나와요.98년도 3월에 기초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때는 충분히 힘의 논리도 다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월1동에 아는 분도 없고,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지역에 있었다라고 치면 이 도면상대로 있었으면 여기는 정말 체면상 안 되겠다. 이 지역을 안 되겠다 하고 반론 제기를 하던지 다른 동을 선택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내려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는 몰라요. 이렇게 많은 공원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주무과장 밖에 몰라요. 돈이 내려오니까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목2동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전체 도면이 파란 도면입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이 가지고 계시는 도면은 저희가 제출해 드린 도면입니다만 다섯 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으로 지역주민과 자라나는 세대한테 녹지율을 많이 해주고 푸른 공간을 해 주기 위해서 좀 더 서울시비를 확보하기 인해서 한 것이지 어떤 특혜라는 것은,

이것 다섯 개가 아니고 여섯 개예요. 이렇게 다닥 다닥하게 하지 말고 정말 이 동에 주고 싶으면 전 주민이 골고루 쓰게끔 웃 동네에다가 가로공원에다가 하나 한다든지 시장 중간에 한다든지 똑같이 배려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직선거리 l00m 내지 150m 거리에다가 다닥다닥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앞으로 점차 연차 배당할 때에 타 동에 요구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슨 타당성 조사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이 놀이터가 몇 개인지 알아요?

저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천구청 주무과에서 서울시로 올릴 때에 기초조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최병수 답변이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 우리 김연호 위원과 남대우 위원께서 의원으로서 이번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를 포함한 본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시의적절한 지적일 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인들을 지적을 했고 두 분 다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한 동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또 있는 동은 많고, 이러한 것을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했는데 공격적인 자세로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당장 올라온 예산심의 아닙니까? 이 심의를 어떻게 해 주면 적절히 잘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공격적인 자세로, 왜 신월3동이 나오며 묻지도 않은 답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어요. 답변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월1동에 119평에 대한 마을마당조성 매입비가 7억2,000만원이지요? 서울시 보조비까지,

그렇습니다.

시비로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아직 배정은 안 되고 저희가 매입했다고 올리면 바로 재배정이 되는 겁니다.

용역비 1,150만원 해서 6억1,15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를 자치구에 요청해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9억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800만원 정도,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박과장이 답변하시면서 제가 모니터를 보니까 신월1동에 마을마당을 해 주는 이유로 다가구가 80%다. 이렇게 답변 하시더라구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통계가 있습니까?

동 사무장한테 알아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 옆 동네에 사니까 대충 아는데 80% 정도 될 정도로,

다세대 및 다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이 건축과장은 아닙니다만 다가구, 다세대도 지금 구별 못합니까? 할 줄 아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건축과장은 빙그레 웃고 계시는데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아는 것이에요? 모른 것이에요?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이것은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다가구와 다세대는 많이 차이납니다. 그런데 과장이 일방적으로 "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가구가 80%다" 그런 허위보고를 하고 있어요. 먼저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우리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봐요.

다가구, 다주택에 대한 개념은 사람이 많은 사는 것을 다가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주택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것도 틀렸고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과장이 용어를 확실히 숙지하기 위해서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자리에 계시니까 다가구와 다세대의 용어의 뜻을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세대 개념으로서 여러 세대가 사는 것을 말하고 다세대는 한 가구 한 세대를 구분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1세대가 1가구 개념으로서 용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는 연면적이 660㎡ 200평 이하를 다세대라고 하고 그 외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면적이 200평 이상의 4층 이상의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과장도 지금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잘 아시는데 우리가 공동주택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칭되는 용어로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 개념에 다가구가 있는데 우리 과장 답변 잘 하셨고요.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지과장 얘기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용어를 확실하게 모르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신월1동에 다가구가 80%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월1동에 단독을 재건축해서 어느 정도 다가구는 많은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80%라는 허무맹랑한 숫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그렇기 때문에 마을마당을 조성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편성했다 이렇게 현혹되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되겠어요? 정확한 수치도 아닌 80%를 대면서 "다가구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80%가 어떻게 80%가 나옵니까? 용어도 확실히 모르면서, 과장 답변해 보세요.

무슨 답변을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 본위원이 80%라고 잘못 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가구주택 세대수 관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택의 개념을 전체 총 보급율로 본 것이지 단독, 아파트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을 실수를 했으면 이해를 구하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단서조항을 달지 말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놀이마당이 필요한데 그것을 마치 80%가 다가구가 있어 가지고 전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까 우리 남대우 위원님이 지적을 잘했어요.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는 동이 신월1동이 다섯 개가 있고 신월4동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있는 동네에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고 하나 있는 동네가 있는데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마을마당을 조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되 동별로 어떤 기준치가 정해지고 골고루 해야지 편중되게 어느 특정지역만 해 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치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도록 다가구가 80% 있다. 80%, 엄청나게 많지요. 그러면 현혹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80%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 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하기 바랍니다. 배포하고 우리 국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오해를 살 소지가 많습니다. 위원들이 각자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어느 특정 사람들한테는 사업을 지금 추경에다가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편성해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윈님. 오늘 제89회 임시회의를 맞아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의 순서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예산은 127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하수과소관으로 치수 및 재해대책비 5억5,348만4,000원 건설관리과소관으로 건설행정비 6만4,000원 토목과소관으로 도로건설비 10억4,008만4,000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관리비 2억3,313만3,000원 교통지도과소관으로 교통 및 운수지도비 4억4,785만3,000원으로서 총 18억3,861만8,000원 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입니다. 이는 하수과소관으로서 먼저 경상적 경비와 연금부담금 등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의료보험금 부담으로서 당초 2.1%에서 2.8%로 인상됨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의 시설 및 부대비로 수해예방 대비 추가공사로 인한 하수도 부설비 1억7,700만원 포장공사 4,300만원으로 총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추가소요분 2억4,886만원은 준설공사비 2억600만원과 준설토 운반비 4,2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준설토 매립지 운반수수료는 준설토 처리비 8,17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가로환경정비 인부 의료보호 부담금 인상분 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의료보험부담 요율이 2.1%에서 2.8%로 인상됨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이는 토목과소관 예산으로서 경상예산의 연금부담금은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의 의료보험 분담금으로 요율인상에 따른 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역은 신월7동 341의 1번지에서 331의 1번지간 도로개설공사 2차 구간에 7억원이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 3억5,000만원이 보조되어 잔여사업비는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토록 되어 3억5,00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도로소파공사중 추가예산 3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98년도 동사무소의 도로소파보수 요청지역 45개소를9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구의 예산 형편상 계상치 못하였던 사항입니다. 이는 도로의 소규모 보수공사를 요하는 물량이 급증되어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예산 증액이 불가피하여 3억원을 시급한 도로정비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의 도색 및 보수에 추가로 필요한 6,000만원은 노후한 도로시설물의 개보수와 파손된 시설물보수의 상반기 시행물량에 추가로 소요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제설용 콘베이어벨트를 구입하여 제설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력으로만 의존하여 덤프차량에 염화칼슘 등을 상차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소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용이한 상차로 신속한 제설작업에 대처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에 2억8,767만2,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신월동 341의 1번지에서 331-1간 1차공사 도로개설공사 발주시 낙찰잔액 4,420만6,000원이 발생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구관리비 과오납 반환금은 98년도 위탁관리비 11억5,300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 9억953만4,000원을 배정후 예산집행 잔액인 2억4,346만6,000원을 수용기관에 환불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으로서 먼저 버스승차대 설치비 1,250만원은 버스승차대 5개소에 대한 설치비로 버스승차대시설이 없는 신월동지역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둔치 진입로에 교통체계 개선비 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 목동 909번지 목6동사무소 앞 한가람고등학교 신축예정지 9,490㎡의 공지에 약 250대분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 동사무소 내방민원인 그리고 이대목동병원 내방객과 주변상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만 99년 5월 한가람고등학교 신축에 따라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대책으로서 인근 양평교 및 안양천에 이미 확보된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안양천 둔치상의 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이대목동병원과 양정고등학교 사이 지점에 좌회전 신호등을 신설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차량신호등 신설 및 추가설치 2,000만원, 횡단보도 신호등 500만원,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비 500만원 등으로 총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1억4,278만원은 목3동 지구 교통개선사업 98년도 집행잔액 1,504만원과 신월2·4동 지구 교통개선사업 집행잔액 97년과 98년도분의 1억2,774만원을 서울시로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교통 및 운수지도비로 교통지도과 예산으로서 98년 버스전용차로단속에 따른 시비보조금 2억5,900만원을 보조받아 2억1,114만8,000원을 집행하고 4,785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 단속기준 정원이 당초 11명이었으나 8명으로 운영하여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4,785만3,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원 인건비 1,015만6,000원, 일반업무추진비 73만원, 후생복리비 1,587만6,000원, 연금부담금 등 84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72만5,000원, 일반운영비 206만8,000원, 단속원 여비 1,174만5,000원, 일반보조금 421만3,000원, 자산취득비 50만원으로 총 집행잔액이 4,7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6월 5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동년 6월 16일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와 세출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7.7%인 17억9,076만6,000원이 증액된 82억4,723만6,000원이며 양천구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1.89% 증가율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된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건설행정비 6만4,000원 증액은 가로환경정비 인부의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도로건설비는 기정예산대비 34.5%인 10억408만4,000원이 증액된 39억1,778만3,000원이며 주요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월7동 중부운수와 부천시계간 도로개설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98년도부터 13억원의 시비지원 예산으로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40%의 공정을 보이며 공사중에 있는 사업으로 추가공사비 7억원중 시비부담금을 제외한 구비부담금 50%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며 증액에 기인한 바 이는 공사비 추가분이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며 당해 도로 확·포장공사 완공후 도로확장에 따른 효율적인 도로기능에 의문이 있는 바 효율적으로 도로를 이용하고 도로확장에 따른 절개지로 인한 토지주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관내 도로보수비 추가분 3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관내의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각 동 및 주민 건의사항 등 도로관련 불편요인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5억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상반기중 소규모 도로정비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을 시행하고 예정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이 여유가 없는 실정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각 동 및 주민건의사항 등 17건의 예정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비 추가분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찰청 요구로 남부순환도로 중앙가드레일 400경간 설치비 등으로 4,000만원을 반영한 바 차량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중앙분리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부순환도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이므로 서울시에 해당예산을 요구하여 서울시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심사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반환금으로 2억8,767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중부운수와 부천시계간 도로확장공사 시비보조금 공사낙찰차액 4,420만6,000원과 목동공동구 관리비 과오납 반환금 2억4,346만6,000원을 계상함에 따라서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공동구 관리비는 전액 시비수입으로 관리비 징수업무를 양천구에서 그동안 서울시에 이관 요구하여 목동공동구관리비 징수업무가 99년 5월 1일자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차후 예산 편성시에는 공동구 관리비 관련 예산편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치수하수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19.7%인 5억5,348만4,000원이 증액된 33억6,242만5,000원을 계상한 바 하수도 부설 및 포장공사 등에 필요한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비로 2억2,000만원, 목4동 767-9∼763-3번지간 외 4건의 하수도 준설공사비 2억4,886만원과 준설토 매립지수수료 추가분 8,174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홍수피해를 겪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된 수해예방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이나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우기철에 접어든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향후 이러한 수방과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반영,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되어 수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기획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57.1%인 1억8,528만원이 증액된 5억952만8,000원이며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버스승차대 설치비 1,250만원은 신월동지역 5개소에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를 위하여 버스승차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한 바 버스승차대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5m 이상 인도에 한하여 시내버스 운송조합에서 승차대를 설치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지역이 5m 이하 인도로 주민의 승차대설치 요구 민원해소 차원에서 구비로 가림막이 없는 버스승차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안양천둔치 주차장 진입로 교통체계개선비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그동안 한가람고등학교 신축예정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인근의 광동교회, 상가 및 이대병원 방문자들이 이용해 왔으나 한가람고등학교가 신축을 위해 임시주차장을 폐쇄함에 따라서 광동교회 및 주변상가에서 안양천 둔치 주차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 이를 해소코자 이대목동병원옆 안양천둔치 주차장 진입로에 소각장 방향에서 목동교 진행차량이 좌회전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정지선 및 신호등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예산에 반영한 바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경찰청이 예산확보가 어려워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양천구비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경찰관련 예산은 도로교통법 제3조에 정한 교통시설에 한하여 서울시장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목과에서도 이와 관련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입차선 확보 도로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4,278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2·4동 지구 교통개선사업이 민원발생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1억2,774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반환하는 것이며 목3동 지구 교통개선사업비 1,504만원의 반환은 낙찰차액이 기인하였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비는 기정예산대비 27.8%인 4,785만3,000원을 증액한 2억2,014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시비보조사업인 버스전용차로 운영비중 공익요원 정원기준미달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을 검토해 본 바 추경예산이 불가피한 경비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보아 그 취지나 당위성은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볼 때 상당부분이 본예산 편성시 예산 반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불가피한 예산을 추경예산을 전제로 본예산에 미반영하여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차후로는 본예산 편성시 유의하여 이러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형욱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 가로환경정비 인부가 있는데 그 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이 3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2.1%에서 2.8%로 인상됨에 따른 추가부담금 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23만원에서 29만4,000원으로 6만4,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경상예산의 연금부담금 등에서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의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당초 산출시 적용요율이 2.1%에서 2.8%로 인상되어 인상율에 따른 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 총 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내역은 폭 8m를 12m로 연장 510m를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신월7동 341-4번지에서 331-1번지간인 부천시계에서 중부운수앞까지 도로개설공사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구에 배정하여 98년도에 보상비 7억500만원과 1차 공사비 5억9,500만원을 기히 투자하여 연장 220m를 현재 공정이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구간인 연장 290m에 대하여 공사비 7억원이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 3억5,000만원이 보조되고 잔여사업비는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토록 되어 3억5,000만원을 공사비료 계상하여 공사 완공코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에 추가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동사무소의 도로소파 보수 요청지역 45개소를 9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으며 주민 요구 소규모 보수공사 물량이 급증되어 이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여 3억원을 추경에 편성 시급한 뒷골목 정비에 따른 최소한의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에 추가로 필요한 6,000만원은 노후한 도로 부속시설물의 개보수 및 파손된 시설물 보수와 가드레일 설치 등 도로 부속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비를 상반기 시행 물량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의 추가예산을 계상한 바 제설용 콘베어벨트를 구입하여 제설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인력에만 의존하여 염화칼슘살포기 차량에 상차함으로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소모 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콘베어벨트를 이용하여 용이한 상하차로 신속히 제설작업에 대처코자 합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에 2억8,7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월동 341-1번지에서 331-1번지간 1차 도로개설공사 발주시에 낙찰 차액 4,420만6,000원이 발생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서울시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구관리비 과오납 반환금은 98년도 위탁관리비 11억5,300만원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9억953만4,000원을 배정후 예산 집행 잔액인 2억4,346만6,000원을 수용기관에 정산분을 환불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제2회 토목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 6,000만원이 있지요. 여기에서 경찰청에서 예산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전액 구비로 하도록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다고 전문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청에게 전혀 요구를 해 보지 않고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가 돈이 많다 보니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부순환도로는 시도입니다.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스팔트의 덧씌우기 부분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구청장이 보도라든지 도로부속시설물은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경찰서 교통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판가드레일 400경관을 구에서 시설을 하고 또 보수할 부분도 있습니다. 보수를 요청할 부분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요 400경관은 가드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업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전시설을 딱 해 주면 경찰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월급 주어서 경찰 채용해서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안전시설 우리가 예산 들여서 다 해 놓으면 안전 요원필요 없지 않아요. 이것 경찰청에서 자기들 예산범위 내에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부족부분은 그 시민 내지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치구 예산을 좀 반영을 해 달라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전혀 경찰청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구에다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경찰청에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지금 이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업무 협의가 아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실례를 들면 저희 신월3동 같은데 가로공원길이 있습니다. 42번지 신원중학교 입구인데요, 거기가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좌회전 유도표시를 지금도 안 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요구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표시 하나 백색라인 하나만 그어도 되는데 우리는 경찰서 협의를 받아야 된다, 경찰서에서는 서울시경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승인 받는데 그렇게 1년이 넘는 장시간 걸려야 되는 것인지,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애들 말대로 웃겨요. 그리고 조금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의뢰를 해 오고 있어요. 1년이 넘었어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 예산도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경찰청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좀 부담을 해 다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 있지만 번연히 경찰청에서 해야 할 것을 주민의 안전이니까 당신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지적이 되어 있네요. 시내버스 운송조합에서 해야 할 것도 저희들 예산으로 해라하는 것도 있고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너무 경찰청에서 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경찰청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불가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을 요한다고 그랬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반을 부담하던지 1/3을 부담하던지 자기들 능력대로 부담하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신월3동이 구 동청사가 있어요. 구 동청사가 한 건물에 2/3 정도는 동청사로 쓰고 있고 1/3 정도는 파출소가 쓰고 있습니다. 한 단위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조금 노후되어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요. 그래서 구청은 예산조치를 해서 그 옥상에 방수를 했는데, 딱 우리가 옥상이 단일 옥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부분만 방수를 하고 파출소로 쓰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파출소는 물이 새요. 이런 행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파출소장은 우리 경찰서로 연결하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구청에서 한 방수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다. 그때 예를 들면 평당300을 잡았는데 자기네들은 150에서 200만원이면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도 우리가 해 줄 테니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그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똑같은 건물 옥상에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만 방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방수를 안했어요. 비 오면 비가 새고 있어요. 이것 한심스럽습니다. 똑같은 건물에 그러고도 번번이 경찰서 얘기가 몇 군데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드려서 자기들 예산도 들일 것은 들여야 되지 우리 구청은 돈이 그렇게 많고 경찰청은 돈이 없다고 그러는 것인지, 똑같은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같이 그 쪽은 물론 치안업무고 우리는 일반 행정업무이지만 이것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하시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98년도 5월 25일 조례 제3503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될 적에 이 조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1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기타 도로 부속물 및 도로안전 시설에 대해서 가드레일이나 차량 진입 금지시설, 과속방지턱, 낙석 방지망, 절개지 법면 등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부속물 및 도로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자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작년도말 예산편성할 때에 행자부로부터 이런 지침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됨」 지방재정법 제2조, 다시 얘기하면 경찰관련 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편성 기본지침에는 그것이 안 됩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했어요? 훈령이에요? 위임조례라고 했어요?

예, 사무위임조례입니다.

그러면 사무위임조례에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지침에는 그러면 서로 부합하지 않네요.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부속시설물은 관할 자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드레일을 경찰청에서 요청한 것은 경찰청에서 시설을 해야 될 일을 구청에다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가드레일시설을 경찰청에서도 승인을 하니까 자치 구청장이 거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달라 그렇게 협조공문이 온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도로교통법 제3조를 보면 신호등의 설치 및 관리해 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신호기 설치했을 때만이 지방 경찰청장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신호기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자치구 예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행자부에서 주면서 전년도에 타 기관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의무규정에 있어서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임사무규정이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분담을 해서 우리한테 주어야 되는데 비용은 분담을 하지 않고 그러면 위임규정 전결규정만 준다면 되느냐는 얘기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신호기가 아니고 가드래일입니다.

신호기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드레일 100경간인가 하는데 가드레일 보수 50경간하고 음형망 설치 400경간하고 시설물 도색하는데 이 사항도 본지침에 위배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편성을 할 때 행자부에서 주는 이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경찰서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되느냐는 얘기예요.

경찰서장이 요구한 사항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구청측에서 이 시설물을 빨리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지요.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한테 미룬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요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예산편성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지침에 의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들 위임사무이면 거기에 따른 비용분담을 우리한테 줘야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사항이 가드레일은 도로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관리할 시설물이 아닙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보기에 중앙분리대에 가드레일이 없기 때문에 차선간에 사고가 났을 때 위험하니까 그것을 해 줬으면 안전하겠다는 뜻에서 경찰에서 협조공문이 온 것이지, 그 사항이 경찰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시도니까 시에서 시장이 해야 될 업무를 업무위임분담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그런 부속시설은 하도록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장에게서 돈을 받아 와야지요. 그렇잖아요? 받아서 해야지 왜 자치구 예산으로 합니까? 그리고 경찰서장보고 우리한테 하지 말고 서울시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양천구청장은 보내야 되는 것이지 양천경찰서장이 공문보낸다고 구청장은 뭐 자존심도 없어요? 그냥 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구청장은 그 업무가 옛날에 작년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자치구하고 본청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에 관한 것은 시장이 하고 부속시설인 가드레일이나 낙석방지망이나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아주 그렇게 분담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은 저희구에 공문을 띄웠고 저희구로서는 저희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청에 요구를 못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특별히 보조금을 더 받는다든지 그런 면은 있는데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와서 어저께부터 쭉 직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작은 것은 저희가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는 면으로 해서 저희가 수긍을 해서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했으니까 보다 큰 것을 시에 요구하는 것이 아마 저희구로서는 더 이익되는 행정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법 하나 더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입니다. 「국가사무로 규정된 사무는 법률 외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로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또한 위임사무라면 그에 따른 당연한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시설물만 하면 돼요.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경찰서장이 요구한다고 구청장이 그냥 민선청장이라고 되지도 않는 것을 그냥 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똑같이 시장이 하는 업무도 국가위임사무가 아니고 자치단체사무이고 구청장이 하는 사무도 자치단체사무입니다만 경찰서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실무자가 판단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났을 적에 중앙분리대를 월선하게 되면 대형사고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장도 그렇게 봤고 우리 실무자들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대형사고가 났을 적에 이런 것을 경찰서장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 못했다는 이러한 질책을 받을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그런 염려는 할 필요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것은 지방재정법 제2조나 지방자치법 제11조, 도로교통법 제3조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30쪽에 시설비입니다. 신월7동 중부운수와 부천시계간에 도로개설비, 추가공사비 7억원중 지금 현재 50%, 3억5,00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중부운수와 부천시계간 도로개설비가 50%는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시예산으로 1차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줬고요, 2차 구간은 IMF한파로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에서 반을 부담하고 시에서 반을 부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조치가 된 것입니다.

최초에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러면 그 관련근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도로보수비 추가분으로 3억원을 계상했네요, 보니까. 이것이 민원들에 의해서 17건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예.

이 17건 현황을 제시해 주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쪽에 반환금 관계인데요, 2억4,300만원 반환금 발생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당초에 편성이 11억5,300만원이 된성 되어있잖아요?

예,

그리고 집행이 9억900만원 했고 또 잔액이 2억4,3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11억5,300만원의 예산이 언제 이렇게 영달이 됩니까? 그냥 분기별로 조금씩 조금씩 와서 총액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98년도에 위탁관리비라고 해서 통신공사, 상수도,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동구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연초에 징수를 해 가지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95년 1월 1일자로 공동구 관리위탁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9억953만4,000원을 다시 배시를 해 줬습니다. 배시를 해 주고 나머지 잔액은 위탁받은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에너지 관리공단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편성액하고 집행잔액같은 것 보게 되면 집행된 것의 잔액으로 26.7%가 미집행, 말하자면 안 된 것으로 해서 반환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은 이자발생같은 것도 있지요?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자는 계상을 안합니다.

아니 저희들은 어쨌든 거래은행에 돈을 예치하잖아요? 예치했으면 거기에서 이자발생이 되었을텐데,

예. 그래서 저희 구금고에 11억5,300만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환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자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액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적어도 이런 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을 때에는 소위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자발생이 많이 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알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예. 됐습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저희과는 128쪽부터 되겠습니다. 128쪽에 의료보험금이 2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기본급에 대해서만 2.1%가 반영되었으나 국민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상여금까지 추가시켜 가지고 2.8%로 요율이 오르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128쪽 맨 밑입니다. 하수도 구조물공사 추가로 저희가 2억2,000을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로 4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현재 그것을 다 쓰고도 각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민원이 46개소에 5억8,900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2억2,000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다소라도 민원을 해소하고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29쪽 맨 위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추가로 2억4,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99 예산에 4억을 반영하였으나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 35개소에 16억에 해당되는 준설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은 못하더라도 이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준설함으로써 앞으로 태풍등 수해예방을 방지하고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5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기정예산하고 추경에 이번에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하고 올린 것을 보니까 사업판단을 상당히 잘못 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기정예산을 4억 밖에 안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2억2,000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1억 정도를 부족하다고 추경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기정예산 4억에 2억2,000이면 반이 좀 넣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평가를 잘못했다는 것이 지적이 돼요. 만에 하나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없었다고 했을 때에 꼭 이 돈은 있어야 되겠는데 추경에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할 때에는 물론 사업의 시급성을 요해 가지고 예비비라는 것이 있으니까 당겨서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구조물 보수에 4억인데 추경에 2억2,000을 더 요구했고 준설공사에 4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2억4,800만원을 했고 준설토 매립에도 1억3,000밖에 아닌데 8,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의원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계신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예산편성시에 정확히 그 사업을 진단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좀 더 심층있는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세목별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하수과에 성격 자체가 치수하수 관리라는 그 자체가 성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과하고 다르게 이 과는 예방관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수나 치수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구민들이나 저희 주민들이 상당한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성격이 다른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거의 다 예방, 우리가 예방의학이 있듯이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답변중에 민원이 있었다, 또 앞으로 태풍을 대비한다, 태풍이 지금 9월이면 올텐데, 그리고 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업무에 있어서 업무방기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치수관리 부분에 한해서는 비록 예산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미리미리 올려서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서 그것을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액수가 많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너무 늦은 것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이것 예산에 지금 안 된다 태풍이 왔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은 의원들이 예산을 책정을 안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책임은 저희한테 돌아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것처럼 이번에 안해 주면 태풍피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누수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특히 이 과의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미리미리 사업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승차대 설치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월동 주민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우선 금회에 한해서 신월동지역 5개소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차장 진입구 교통체계 개선비 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동 909번지 목6동사무소 옆에 한가람고등학교 신축예정지가 있습니다. 동장소에 250대분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동사무소 내방민원인, 이대목동병원 내방민원인, 주변상가 이용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지난 99년 5월 한가람고등학교 신축에 따라서 주차장 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인근 양평교 밑에 있는 안양천 확보된 주차장을 활용키 위한 예산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신호등 신설과 횡단보도 신설 등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공안협의를 거쳐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우리구에서 사업비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1억4,278만원은 그간 진행된 목3동지구와 신월2·4동지구 TIP개선에 따른 집행잔액 1억2,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안양천둔치 주차장 진입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보면 저희 목6동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6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척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목6동이 사실 공영주차장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히 아파트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주차장이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마는 또 중심축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안양천이 막혀 있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부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게 올라와서 단 3,000만원 가지고 정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신 이런 예가 자꾸만 파급이 되어서 일방통행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2대에 들어와서 지금 경찰청에 저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올린 어떤 안건 자체가 20개 이상이 되는데 거의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전부 다 해 주겠다는 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년 가까이 되도록 그 중에서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서 경찰청에서조차도 OK가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주민을 담보고 해서, 우리 주민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마는 우리 주민을 담보로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성의를 표시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의원들이 어떤 제안한 안건이나 어떤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행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많아질텐데 그 양이, 일방통행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서로가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지금 경찰청소관의 것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전부 다 시비로만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있어서 저희가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못할 것은 반려를 해야 되겠지만 서로가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본인이 "제척사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제2차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우선 우리 의원들이 통탄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경찰서장의 힘이 이렇게 막강해졌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지적한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 예산 6,000만원하고 지금 현 안양천 둔치 주차장 진입로 교통체계 개선 3,000만원 또 경찰서에 건물 짓겠다는 1억8,000, 이 예산이 현 구청장이 힘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장의 힘이 센지 이것을 누가 발상을 해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우리 과장 한 번 소신껏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시켰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 예산사용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박동순 위원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도 신월2·4동이라든지 목3동 또는 신정4동 등 많은 교통개선사업을 했습니다. TIP사업이라고 불릴니다마는 그 사업을 위해서 많은 구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것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교통개선사업은 예상치 못했던 학교부지 폐쇄로 인해서 이용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곡선구간으로 교통사고가 아주 다발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미 확보된 안양천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민을 보다 안전하고 또 편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널리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 당연히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아까 지적한 대로 99년도 행자부지침에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타 기관에 관련경비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마는 제2차 추경에는 유독 경찰서장이 부탁하는 예산이 많아요. 3,000만원, 6,000만원, 1억8,000만원. 양천구청장은 예산을 떡 주무르듯 주무르면서 경찰서장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참 한심스럽고요, 담당 과장들이야 막말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이나. 이것을 청장이 받아 가지고 밑에 국·과장한테 전달해서 이런 웃지 못할 법을 어기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국·과장도. 분명히 우리는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의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구청장의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과 행자부의 기본지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혜경 위원이 간곡하게 얘기했지만 해 줘야 되지만 다른 것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주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경찰서장이 부탁하는 예산을 다 들어준다면 내년도 아니 금년도에도 지금 추경이 아마 3차, 4차 이상은 오를 것 같은데 경찰서장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해라해도 안 된다하는 이런 소신있는 국·과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청장의 눈치 보느라고 승진을 하려고 하는지 그대로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과장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양천경찰서장이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대형부지가 일시에 예상치 못한 폐쇄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경찰청에 사정하다시피 해서 규제심의를 요청하게 되었고 이런 사창입니다 경찰서장의 요구에 의한 사항이 아니라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의 답변은 알겠습니다. 대신 경찰서장의 요구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는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자부에서 내리는 지침도 하나의 법이에요. 공무원들은 더더군다나 이 기본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위배해서 예산편성 해서 올리면서 손톱만큼의 앙심도 없고 가책도 없이 의원들이 몰라서 넘어가 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용달입니다. 책자 133쪽 99회계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802목 반환금 기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8년도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비보조금 2억5,900만원을 보조받아 2억1,114만7,600원을 집행하여 이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785만2,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서울특별시 단속원 기준 정원이 당초 11명 이었으나 보충되지 않아 8명으로 운영하여 인력관리비 성격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785만,3,000원에 대한 내역은 단속원 인건비 1,015만5,000원 일반업무추진비 73만원 복리후생비 1.587만5,000원 연금부담금 등 83만9,00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172만5,000원 일반운영비 206만8,000원 단속원 여비 1,174만5,000인 일반보상금 421만2,000원 자산취득비 50만원입니다. 반환근거 및 관련된 법령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령 제22조 및 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에 반환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교통지도과소관 세출예산 13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예산에 대한 의결과정이 남았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기 간사입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 115페이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중 신정5동 양동경로당 신축공사비 1,519만원을 삭감하고 131페이지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 추가 6,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5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