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실적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하반기에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방시설물과 수방장비 그리고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확인과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기간이 비록 이틀에 불과하지만 추경예산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다루어져 구민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원길 전 건설교통국장 후임으로 지난 6월 15일자 우리구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윤종문 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윤종문입니다. 제 그간의 행정경험과 체험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양천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윤종문 국장에게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최병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제88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제출한 3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제2차 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으로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에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중 「기금출납원은 보험 연금계장으로 한다」에서 보험연금계장 직제는 작년 9월25일 양천구 직제규칙 개정에 의해서 폐지되고 재활복지담당주사가 의료보호기금 출납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재활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2항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8조 제3항,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의료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위탁운영체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내실 있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하여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교육공무원 정년에 보육교사는 일반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에 맞게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약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교육공무원 정년에 맞게 만65세에서 만62세로 보육교사는 일반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에 맞게 만58세에서 만57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제1항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재생처리 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로서 우선 정비대상에 해당되어 삭제하며, 2항은 1항 삭제로 인한 사업장폐기물을 지칭하므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연2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구의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연1회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중 제1항 4호에 모조봉투 유통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사항은 업소에 의무를 부여할 성격이 아닌 단순한 협조사항이고, 7호 기타 행정지시 사항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으로서 삭제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서 전출 신고제는 신거주지에서 전입 신고로 대체되어서 전 거주지 동장이 전출확인서를 발부받아 봉투판매소에 제출케 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규격봉투를 판매한 당해 판매소에서는 현금교환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3개의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사항으로서 주민의 편익에 기여하고 또한 저희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의료보호법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의 개정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보험연금계장에서 재활복지담당주사로 변경하려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기금운용관을 타 기금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양천구재무회계규칙에 맞게 주무국장으로 기금운용관을 상향 조정한 바 본조례의 기금운용관도 현재 구의 사회복지과장에서 생활복지과장으로 수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8조 제2항, 제3항의 개정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납부금을 체납할 경우 독촉장을 발부한 후 의료보호를 정지하고 체납처분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모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의 조례의 내용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보호법 제17조는 당해 업무를 구청장에게 기관위임을 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삭제하려는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제1항이 제8조의 본문이 되므로 제1항의 항 표시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하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의 개정은 보육시설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 하는 바, 이는 그 동안의 단기간의 위탁투자 및 내실 있는 보육시설에 어려움이 많다는 시설장들의 요구를 서울시가 받아들여 서울시는 보육사업안내서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줄 것을 권장하고 있어 서울시 각구가 공통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보며,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위탁운영체의 투자를 유도하고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그 동안의 예를 보면 최초 위탁운영체가 2년마다 계속적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바, 위탁기간이 단기간이라 투자 및 내실 있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시설장들의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오히려 최초의 위탁운영체가 보육시설을 위탁받은 후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득권을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위탁운영체가 투자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하지 않고 방만하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약정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도 제안 이유에서와 같은 내용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1항의 개정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개정된 공무원 정년과 같이 65세에서 62세로 하고 보육교사의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과 같이 58세에서 57세로 정년을 하향조정 하여 개정하려 하는 바,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부칙의 경과 규정으로 현행조례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시설장의 정년은 개정한 정년규정에 불구하고 현행조례에 의하도록 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1조제1항 개정은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나 처리업자 또는 재생처리업자와 수집 운반에 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중복규제규정을 정비토록 함에 따라서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중복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2항의 「폐기물」중을 「사업장폐기물중」으로 용어를 변경한 바 이는 관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둘째, 안 제13조 개정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2회에서 연1회로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와 같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환경부의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에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되 최근 2년 간 위반사실이 없는 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점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법체계상 서울시조례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환경부의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이 우선한다고 보아 서울시조례에 맞추어 지도점검을 연1회로 개정함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환경부 규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개정하거나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맞게 환경부관계 규정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청소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환경부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1회씩 연4회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사무가 기관위임사무라고 볼 때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 제13조의 전문을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개정이라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제21조의 개정은 봉투판매인 준수사항중 협조성격인 모조봉투 유통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토록 한 규정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타 행정지시사항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넷째, 제23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을 개정하려 하는 바 이는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시 종량제봉투 사용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관할동장의 확인을 받아 잔여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한 바 이는 1994년 6월 30일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전출신고가 폐지되고 봉투판매소에서 현재는 교환 요청만으로 현금 교환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당 위원회에서 소관국장들께 위원장으로서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는 임시회 개회 10일 전에 접수된 안건을 당해 임시회에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조례안 5건중 3건이 늦게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국장들이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들에게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금운용관을 다른 조례에서는 주무국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국소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소관과장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금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사실 저희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구의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하자는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박동순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여기에서 사회복지과장은 다른 기금하고는 달리 의료보호기금은 어떤 별도의 기금으로서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 준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솔직하게 시인을 하셨는데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보낼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국장들은 조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과 구청장, 부구청장이 심의를 해서 올리는 건데 또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례안을 검토해서 올린 겁니다. 한두 사람이 거친 것이 아니고 주관과 그리고 국장, 청장까지 다 심의한 사항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정도에서 이게 발견이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쪽에서는 결재하시면서 또한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보내면서 그냥 그거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연말에 예산편성하고 결산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기금운용관을 담당과장으로 하고 어느 과는 국장으로 하고,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또 국장으로 하느냐?"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면서 의회에 개정안을 보내면서 검토 하나도 없이 이렇게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사과 드리겠습니다.

진짜 나는 우리 주무과장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당시 지난 연말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정진 국장님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충분하게 지적도 했고.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보내면서 그 밑에 과장이나 주사한테 보고를 받으셨을텐데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안 됩니까? 답답하고요, 진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런 지적을 안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전문적으로 솔직히 검토할 시간들도 없고 안 합니다. 명예직이다 보니까 안 하는데, 이런 지적이 좀 안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마지막에 제1항 제8조에 조문이 됨으로 1항의 항 표시는 삭제하여야 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원래 1항, 2항, 3항이 당초에 8조에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항, 3항이 그 위에 상위법에 있어서 당연히 삭제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작은 1항에 대해서는 역시 먼저번과 마찬가지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기금운용관하고 8조 1항 삭제부분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과장의 솔직한 심정을 한 번 묻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관을 제가 볼때는 사회복지과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과 양천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국장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기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노인기금은 국장님으로 하지 않아도 어떤 노인기금에 대한 재량권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의료보호대상자가 2,292세대에 4,297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종, 2종으로 나누어서 그 사람들의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사항으로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의료보호에 관계되는 결재의 전결사항은 저희 사회복지과장 소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장이 기금운용관이 된다 하드라도 저희과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기금하고 틀려서. 그렇지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그 위에 사항들에 봐서 모든 것을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국장님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 조례에 기금운용관하고 서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국장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과장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셨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본조례안은 수정을 좀 필요로 합니다.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조문의 항 표시를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이렇게 8조의 조문이 됨으로 제1항 표시를 삭제하고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기금운용관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조문의 항 표시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박동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위탁운영체가 어떤 부실운영에 따라서 지금 2년에 한번 교체된 적이 있었어요? 위탁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가정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탁 운영된 데에서 변경된 데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었죠?

예,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처럼 실질적으로 전부가 재 위탁이 되고 있고 또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이 부실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체바퀴 돌 듯 계속 반복되는 위탁운영체의 부실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지도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운영체에 3년으로 완화 개정하는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탁운영체가 충분히 내실 있는 운영을 한다면 그 효과는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므로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립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보육소가 몇 개가되죠?

다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만약에 오늘 이것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 시행일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조례가 공포되고 난 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고 조례가 공포되고,

바로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이 다섯 개는 결국은 1년이 더 연장된다는 내용이죠?

금년 조례 개정이후부터는 그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다섯개가 만료가 되는데, 기간이. 그러면 1년이 연장되는 것이죠? 그 말이 맞습니까?

1년이 더 추가되어서 연장되는 것이죠. 2년에서 3년으로요.

그렇죠, 1년이 추가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양천구 관리공단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관리공단이 된다면 이 구립보육시설도 공단에 수용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관리공단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관리공단에 아예 포함 계획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혜경 위원님하고 이규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장들이 중간에 바뀐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까?

시설장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위탁업체가 안 바뀌었다는 것이죠.

위탁업체도 바뀌고 시설장도 바뀌었죠.

아니, 위탁업체는 바뀌지 않고,

신월4동에 있는 위탁업체가 바뀌었잖습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문제가 있어서 시설장도 바뀌었고 위탁업체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까?

제가 온 이후로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느냐?"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돼죠. 신월4동에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잘 알잖아요. 변상금도 맞고. 위탁업체가 바뀌었잖습니까.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바뀐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달아서 1년 내에 없다든지 해야지,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물어볼 때 "바꿔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없습니까. 신월4동은 위탁업체도 바뀌었고 시설장도 바뀌었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조사도 않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규석 위원님이 여쭤보신 위탁업체 기간을 종전대로 한다고 이렇게 부칙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3년으로 해 주면 연장이 된다고 답변 하셨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이규석 위원님 질문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금년에 만료되는 데가 몇 군데냐, 그럴 경우에 이 조례가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적용된다면 금년에 위탁업체 만료되는 그 업체는 변경된다면 이 신규 조례기간으로 현재 2년에서 1년 더 연장되어서,

변경된 업체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금년부터. 저는 그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적용하는 업체만 이 새로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2년이고 재 위탁 심의할 때부터 이제 이 조례로 적용 받는다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기간을 연장해 줘 가지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한다, 지금 주요골자는 내면 있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 개정안을 본래대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관 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탁조례가 되어 있는 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 2개 구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나머지 23개구는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들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로 이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 위탁 안내서를 금년도에 내려보냈고 그래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상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또 한가지 내실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의탁심의를 구의원님들 두 분을 포함해서 열 세 분이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래서 어떤 규제 차원에서. 그래서 이 번거로움도 좀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가사를 할 적에 "이걸 좀 더 연장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5년정도로 연장해 줘야 좀 마음놓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기간 관계는 좀 더 두고 보고 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사항에서 이번에 시에서 이렇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는 이런 시달이 있었습니다. 또 3년으로 연장될 경우에 과거 2년 때 보다는 또 위탁업체에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조례 상정 올린 대로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장이 답변하면서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신월4동을 빼고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위탁업체가 바뀐 데가 없습니다. 신월4동을 빼고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간이 짧아 가지고 투자할 의욕이 없고 이렇습니까? 지금 관례적으로 한 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반영구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간이 짧아서 투자할 의욕이 없고 위탁업체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서울시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소관 과장이 그런 식으로 자꾸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할 의욕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요, 어차피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번거로운 점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함으로써 그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이지만 전 구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가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나머지 23개 구는 3년으로 앞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타구와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3년으로 연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 또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어떤 원인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반영구적으로 업체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신월4동만 유일하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위탁업체가 변경되었어요. 나머지들은 처음에 위탁받은 시설이 운영주체가 계속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 지금 과장 얘기대로 지금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가 있는데 안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 따르기 위해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더 잘 아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신월4동 외에는 바뀐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히려 위원들에 대해서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심의의 번거로움을 말씀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서류를 필요로 하고 또 위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서류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2년에 한 번 있는 것조차를 번거롭다고 하면 일을 하지 말으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육위탁시설에 대한 조례가 25개에서 두 개밖에 없다. 그 두 개밖에 없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서울시 권장사항이나 안내서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보육 위탁시설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아니면 효율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어떤 권고사항을 따르기 위해서 거기에서 바뀌면 우리 구도 따른다면 그 조례가 존치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좀 더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24개중에서 지난 2년간 위탁운영체가 바뀐 시설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물론 이혜경 위원님이나 박동순 위원님 말씀들이 다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실을 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계속 지도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간 연장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죠?

서울특별시 1999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금년도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안이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안에 위탁기간이 아직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이렇게 해서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을 균형을 맞춰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와 합의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으므로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보류동의 합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안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조례에 의하지 않고 환경부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업무는 하고 있는 거죠? 지도감독은 그거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조례의 상위법이 폐기물관리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제가 이 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법체계상 상위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이나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점점 어떤 지도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완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실제 어떤 추세하고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그래도 환경부쪽이 이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므로 환경부를 따라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업무상으로도 지금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여기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도 폐기물관리법으로서 우리가 운용을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없애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본조례를 개정하면 이번에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입법예고 되어있는 상태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개정되면 조례가 또 개정될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잘 아시고 계시는데, 시행령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별표2에 대한 문제로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기회에 꼭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게 지금 목동소각장에 대한 바닥재 반출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소관과장이 국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은데 그런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부닥치게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6월 20일까지 바닥재가 반출되지 않으면 소각장에 음식물 내지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설명을 구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6월 15일 현재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소각재가 약3,000여톤 정도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소각재 시료채취에 관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와 서울시와 대립관계로 해서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재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분류해 보면 사업장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운영자가 1차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운영자의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일차적 책임은 쓰레기소각장과 서울시 책임이고 우리구는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는 그런 고객이고 단지 양천구쓰레기가 소각, 반입되는 그런 도의적 책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자꾸 전화를 하고 직원을 보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현재 미온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사항하고 해서 오늘 즉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관리과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마 수일내로 서울시에서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 답변 중에 "사업운영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바닥재를 부여 내지 봉화로 반출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 일부 서울 수도권소재 쓰레기소각장 운영체에서 일부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중동소각장에서 약4,000톤을 부여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히려 김포매립지 가는 것보다 부여로 가는게 지금 쌉니다. 김포매립지는 4만9,544인이고 부여로 갈 경우에는 3만1,000원 정도 됩니다. 오히려 싼 데 양천구에서는 사업운영자, 서울시에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바닥재를 반출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2일 이후에는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원활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될 경우에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현재 소각재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각재를 적치할 장소를 물색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차고에 약300여톤 정도 지금 적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각재를 적치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치할 만한 장소는 있어요?

현재까지는 우리 차고 외에는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어떡해요. 지금 쌓을만한 장소가 있어야 그걸 다른 장소에 쌓아야 지금 소각장에 소각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에서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결정을 해 가지고 부여로 바닥재를 보낼 방법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 구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6월 20일 이후에 목동소각장에 반입을 정지시킨다면 요즘 날씨가 30℃ 오르내립니다. 한 2∼3일만 쓰레기 안 치워 가면 양천구가 전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 상황에 진짜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하거나 전혀 대책이 없는 미온적인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해주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심사중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업무보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과장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중동지역 소각장 쓰레기가 부여로 반출되고 있죠? 한4,000톤이 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수도권매립지 조성비율이 서울시가 70%, 경기가 15%, 인천이 15%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중동은 15%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부여로 가도 별 영향이 없다고 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서울시는 당연히 수도권매립지 조성 공사비의 70%가 속해 있는 관계로 서울시의 방침이나 지침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부여로 소각재가 반출이 된다면 그렇다면 과장은 조금 전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20일 경이면 소각장 가동이 중단될 것이다, 이런 어제 주민협의체에서 회의결과가 있은 것 같은데요, 소신 있게 좀 능동적으로 앞으로 양천구쓰레기는 소각장 가동됨이 없이 앞으로 해결될 시점, 시점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소각재가 약 3,120톤이 쌓여 있죠?

예, 3,000여톤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000톤까지는 소각장 가동이 중단됨이 없이 일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차고지가 목재파쇄기 있는 지붕 있는 창고에 저쪽에 3,000톤 정도를 쌓을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양천소각장이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이렇게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에 쌓을 형편이 못됩니까? 그리고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비만 맞지 않으면 거기에 침출수가 발생되어서 흐르지 않는 걸로 장마철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재의 처리권한은 우리구가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처리권한은 1차적으로 사업장 다시 말해서 SK에서 하고 그거를 감독하는 건 서울시 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합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사항 민원사항 이런 사항을 지금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각재를 우리 차고지에 쌓는 것 이것도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가 소각재를 차고에 쌓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서울시와 협의해서 원활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중에 "소각재 처리는 그 운영업체에서 해당사항이지 우리 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운영업체 그 말씀은 맞아요. 그래서 운영업체가 그거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인데 거기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어서 주민이 소각장 문을 닫아 걸 경우에는 그 여파가 그 파급이 우리구에 바로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현재 신법이니 구법이니 해 가지고 아마 협의체 구성을 둘러싸고 아마 주민간에 굉장히 지금 반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소각장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한다면 그때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불만까지도 이 통로를 통해서 표출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큰 데모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셔서는 아마 금년도에 가장 큰 민원으로 대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고 20일까지 설마 문을 닫아걸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서울시에 빨리 촉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이혜경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개정안 13조는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고 다른 안건은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13조를 수정하지 말고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폐기물관리법상에 이게 명시되어 있다" 그랬는데 폐기물판리법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환경부 훈령에 이 사항이 폐기물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분기에 1회 하게끔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검토보고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지도 감독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법률체계는 폐기물관련법에 의하지 않고 훈령이 만들어졌다면 자체 훈령이라면 약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폐기물관련법에 의한 훈령으로 해 가지고 규정으로서 환경부에서도 의결을 거쳐 가지고 공포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률체계상 시조례 보다 훈령도 법의 일환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우선하기 때문에 서울시조례에서는 법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법률과 관련한 훈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양천구에서는 지금까지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 지도점검 사무가 고유 자치단체 임의나 고유 양천구 사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기관위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조가 1회로 해 놓든 2회로 해 놓든 3회로 해 놓든 별로 실효성이 없고 훈령에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3조 조문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고 실효성이 없고 또 규제완화 차원이라면 1회, 2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훈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해도 법률상으로나 모든 문제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드렸고 견해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어요? 국장이 말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과장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할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훈령에 의한 지도 점검이 연 4회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른 법에서 특별히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청소처리업이 영세하고 또 우리가 지시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지켜질까봐 조례에서 강제규정으로 아마 넣어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지해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연 2회 이렇게 한 것을 연 1회이상으로 저희가 이것을 살려놔도 좋은 점은 어떤 점이냐, 만일의 경우 청소처리업자가 우리가 어떤 지도 점검 감사를 하겠다 했을 때 그쪽에서 거부를 할 때 조례에 의해서는 강제규정이 되지만 훈령에 의해서는 법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것을 연 1회이상 규정을 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법적인 뒷받침은 더 강화가 되어서 잘 된 것으로 봐지고 또 이것을 폐지한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제출권자로서의 입장은 조례에 규정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강화하는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 1회이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다시 한번 견해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훈령은 환경부장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법률에 보면 사업자 등을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완전히 규정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사무나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로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그 법률의 지도점검 사항을 구체화 해서 지도감독 규정을 만들어서 훈령으로 시달한 겁니다. 이것은 시조례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서 오히려 이것을 1회라든가 2회라든가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으면 오히려 법률체계상은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규정 사항이 엄격히 아니라고 본전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장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13조를 수정하지 말고 삭제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박동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박동순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의 주무과장이나 국장님이 더 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박위원 동의안에 저도 재청을 하겠습니다마는 더 좀 집행기관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 오락가락 합니다.

아까 설명은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삭제하는 것 하고 그냥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 하고 그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득실 관계를 분명하게 얘기를 확실하게 알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이 지금 문인식 위원님 말씀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차이보다도 이해득실 관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폐지해도 저희가 청소처리업체에 지도 감독하는데는 훈령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규제할 때 법령이라고 하면 훈령은 의무부과나 고지를 하는 경우 훈령의 효력을 나중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다툴 경우에 훈령이 약합니다. 다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조례에서는 의무부과나 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서 이 조례에 지금 1회이상으로 들어가 있어도 2중적인 장치가 되어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삭제를 해도 실질적으로 어떤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이것 가지고 실갱이를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제2호의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중 추상적인 사회통념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서 보상금지급조례 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보상업무가 명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개정안 제4조제2호의 개정은 무허가건축물중 보상금의 지급기준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중 천막, 합판, 루핑, 비닐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등 사회통념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에 사회통념상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률용어로서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아 이를 삭제하여 조례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 하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용어관계인데요 사회통념상이라는 용어를 뺐으면 쓰겠다, 또 전문위원님 보고도 보면 이것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도 여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 사회통념상 이 낱말을 여기에 넣었을 때에는 더 완벽을 기하고 잘 하자고 한 것으로 압니다. 왜 사회통념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느냐 하면 지금 제가 그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는데 민법1조에 그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민법 1조에, 법에 없을 때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에 없을 때는 조례에 의한다 그런 사항이 민법 1조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이대로 살려둬도 우리 적용배제, 제4조 적용배제지요? 여기 사항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어떻게 주무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용어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 용어는 삭제해도 되겠다 하는 어떤 배경설명을 좀 해 보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연유 때문에 당초에 조례상에 명시가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조례 4조2호에 보면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이라는 말 앞에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나열을 했습니다. 천막, 합판, 루핑, 비닐등 비내구제를 사용해서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통념상이라는 용어가 아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무허가건물 보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막연한 이런 용어를 넣어 놓음으로 해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잘못 운영할 그럴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조항이 없다 하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예시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해서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인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징수조례페지조례안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상의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납부연기, 독촉,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폐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규정은 상위법인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징금의 납부연기의 규정은 상위법 규정인 지방세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 독촉, 강제징수의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2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3항에 준용토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폐지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폐지안은 1997년 12월 17일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년 8월 30일 제정되어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처분절차가 관련법에 규정하여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가 서울시장에게 기관위임 사무로 규정하여 위임됨에 따라서 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사항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문개정 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이 제정된 1997년도말이나 1998년도초에 실효성이 없는 본조례를 폐지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98년 10월 1일 저희 조례가 폐지되어야 되는데 폐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휴식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노상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또 더욱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노상판매를 하는데 거기의 사용료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료를 받고 있다하는 그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다음에 이 생선을 요즘같으면 하절기이고 날씨가 30℃이상 되는 이런 기온인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판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당히 이 식품료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보도에도 되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위생적인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노점 문제가 각 동마다 노점이 전부다 있는데 노점이라면 이것은 엄연히 개인땅이 아니다 이말이죠. 그렇다면 이 노점사용료를 지금 다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답변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노점이 공공용지냐 아파트용지냐에 따라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물은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이고,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동에 시장이 다 있죠? 거기의 노점들을 두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그 두 가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첫째는 그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대지상에서 그냥 장사를 한다는 거는 그 부분은 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그거는 법적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녀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기구가 아닌 어떤 친목단체라든가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유나 관리하는 측면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그런 노점이 공공용지 시장이나 이런 도로면 도로같은 걸 점유해 가지고 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그거는 토지의 지목이나 이런 현황에 따라서 그 관리부서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이야기는 아파트입주자 대표기관에서 정할 따름이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노점이라면 이것은 어떤,

도로라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공원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부서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도로인데 지금 현재 노점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점용료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허가인데 점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실행위에 대한 점용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도로라면 어느 누가 사용료를 받아서도 안 되는 거죠? 행정기관 외에서는. 누가 받아서도 안되고 또한 도로점용 형태가 일반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래 가지고는 점용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봐야죠.

기 점용한 거에 대한 점용료는 부과하고 그것이 통행상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존치할거냐 철거할 거냐를 결정해서 조치를 할겁니다.

본위원이 후자에 물은 질의는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괄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재 공도상에 무허가 가설 건물을 구축했다든가 또는 임의로 사용했다 하면 임의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징수에관한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용허가를 하는 것은 교통상의 문제를 예의 주시해서 검토 한 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분명한 도로인데 도로에 적치물을 놓고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넘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점용이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도로전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통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처분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만약에 교통 흐름에는 지장이 없는 도로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별도의 방침을 정해서 점용허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판단을 한 후에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동이 여러 개 동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오늘 좀 검토하셔서 내일 답변을 좀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적기구인 관리사무소에서는 임대료를 징수를 할 수 있으나 법적기구가 아닌 부녀회에서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전에 동료의원이신 전희수 위원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부녀회에서,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그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관리권을 갖는 주체로서 그런 권한이 없는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어떤 사적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대표기구가 그런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부녀회한테 어떤 그런 행위를 하게끔 묵인해 준,

관리규약이나 이런 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것을 위임한다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단지내 상가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든 곳입니다. 물론 그 편의시설을 만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등국민이라고 봅니다.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물품을 팔고 거기에 대한 판매실적에 의해서 세금을 물어가면서 정말 일등국민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14단지라고 하면 서울특별시에서도 가장 상류층이 사는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고 또 상가단지에 있는 편의시설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부분은 상당히 상도덕으로서 상행위를 문란시키고 또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범위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좀 잘 간파하셔서 서로간에 그런 협의점이 있다면 국장님으로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 상태에서 노점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실제 행위사항을 좀 보고 그 사항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입주자대류회의라든가 부녀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그런 행위는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단 제가 유도하는 것으로 1단계로 조치하고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