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1999년도 제2회 당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에 보면 "인원은 35명 정도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35명중 공무원은 몇 명 정도를 공단에 파견근무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2부 5팀 33명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파견은 정원의 1/10 이내에서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인건비 산출에 대한 가정을 보면 공단 1급이 공무원, 3급 26호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단 2급이 공무원 4급 28호봉, 그러면 4급 28호봉이라고 한다면 28년을 근무한 기준에 4급의 월급을 준다는 것입니까?

호봉이 4급 28호봉이라고 해서 28년을 근무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호봉 산출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단 2급이 공무원 4급 28호봉 수준의 얘기거든. 그러면 공무원 4급 28호봉이면 그 호봉을 본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까닭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4급 28호봉은 28년을 근무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4급이 되어서 호봉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4급이 되어서 호봉인데 꼭 28년은 아닌데 그 정도만큼 오랫동안 근무한 분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 만큼. 그렇다면 그 수준의 공단 2급 직원이 월급을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요?

예, 그렇게 용역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용직 기능직으로 해 가지고 인원들이 상당수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용직을 채용했을 경우 지금 여기에 인건비 산출근거에 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용직일 경우. 이랬을 때 일용직 채용이 가능할 것인지?

지금 여기에서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의 수준을 참고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그러고 여기에 제수당이나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보태지면 또 액수가 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최저인원이 33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33명을 어떠어떠한 분야에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그러니까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상정하면서 아마 내부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33명이면 2부 5팀입니다. 그래서 본부장은 공단 2급수준, 총무부장은 공단 3급 수준, 또 팀장은 마찬가지로 공단 3급 수준, 그리고 1급은 이사장 1명, 2급 대우는 상임이사 1명, 3급은 부장 2명, 4급도 2명, 공단 5급이 1명, 6급이 9명, 7급이 5명, 기능직이 12명, 일용직이 26명 정도로 했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단설립에 따른 일부 계층에서는 의혹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구청장이 민선 청장이다 보니까 혹 이러한 공단을 설립해서 구청장선거 당시에 공이 큰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단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비판적인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정치적인 그런 측면이 고려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공단설립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우선은 이번에 신정1유수지의 주차장이 구로 이관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통과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 노외주차장 관리문제, 또 목동테니스장을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지만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 또 금년 하반기에 신월문화체육센터가 개관이 되게 됩니다. 또 그런 문제, 또 노상주차장이 유찰되거나 낙찰된 다음에 수익성이 없어서 반납되는 이와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출발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어떤 기구와 조직이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느 자리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분명히 확인해 두고 다짐을 받아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단을 악용, 활용할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이 부분은 인원을 충원함에 있어서 그러한 지금의 의혹과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절대로 그런 인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인사문제 만큼은 공정하고 이 공단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뭔가 공단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의 전문인들로서 필요한 인원이 구성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앞으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 하는 당부를 드려 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발전방향에 대한 권고문을 받으셨죠?

예.

거기에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법이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 투명성을 통해서 책임경영제를 요구하고 또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공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권고문을 보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권고사항을 어차피 하급기관으로써 지켜줘야 된다라는 쪽에 비중이 더 실려 있는데 권고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서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도모함으로 인해서 공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주는 경영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그 대신에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축소 조정하고 설립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밟도록 강화한다 그랬단말이죠. 그런데 저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 보고서가 이것을 맡고 있는 담당 해당 국이나 과에서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얼마만큼 충실히 검토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저희 공단설립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련해서 저희 상위 지자제인 광역자치단체에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권고사항 내용 중에서 공단 내지 공사를 설립할 경우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라 해서 저희는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 자료상태인데 저희가 40일전에 용역을 줬습니다. 줘 가지고 중간과정인 10일 전에 일단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됐고요, 그 이후에 최종적인 성과품은 어제 그제 저희에게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 중간보고 때 받았던 사항하고 그 후에 이틀간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전반적인 사업내용들이 혹자의 기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다만 위탁을 준 사업 중에서 공원 매점에 관계되는 사항만 적자의 결과가 있음을 보고를 받고 일단은 저희들은 총체적으로는 공단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1단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혹자기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항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40일 동안의 용역기간을 줘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조사보고서가 졸속작품이다라고 보고요, 또한 10일전에 중간보고를 받아 가지고 10일 전에 지적됐던 사항이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만큼 결과보고서가 올적에 변화가 되어서 왔습니까?

우선 용역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의 설정과정이 좀 저희하고 생각이 틀리게 왔었습니다. 즉 공단이 설치된 이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모든 과정 조건이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하고 그 다음에 공단이 했을 때 비교하는 사항이 틀려서 그 부분은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가지고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더 잘 아시니까 그만 두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공기업 기본이념에 충실했는지를 진지하게 반성해서 과거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모든 중개업들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방만한 조직, 비전문적인 인사, 비능률적인 경영, 그리고 무절제한 사업확장 등으로 부실 공기업을 초래하는등 시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기 구에서 공단을 설립할 때에는 지금 이러한 지적된 사항들을 충분히 카바하고 구민을 위한 공단으로 만들 조례안 자체도 그렇게 충실히 되어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출범하고 난 이후에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전국적으로 그것을 여러 곳에서 공기업인 공단 내지 공사를 설립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원등 회계감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경영상태를 감사한 바 있었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인 꼭 경영에 흑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부실하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 사항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광역 자치단체를 통해서 또 직접 감사원에서 공기업 설립에 대한 자제를 권고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그게 있었는데 저희 구는 그 권고사항하고 비교했을 때 상황 여건이 좀 틀립니다. 아까도 오전에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공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중에 가장 큰 원인은 우선 목1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정 제1유수지의 이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신정 제2유수지에 저희가 설치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이고 그 다음에 신월동 지역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 9월 내지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문화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등등 그런 사항들이 우리 행정조직으로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제는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공단을 설치를 하게 됐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시달해 준 준칙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왕에 저희보다 먼저 설치가 되어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타구의 사례를 비교해 가지고 해서 저희 실정에 맞추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크게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는 새로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현재의 행정환경이 대폭 개선될 때까지는 구조조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 설립된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기왕에 계획대로 강도높게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공기업의 발전적 폐지나 광역별 통합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것은 곧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될 때까지는 좀 자제하라는 쪽의 요구사항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때에 또 우리가 공단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공기업을 불가피하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공기업을 불가피하게 설치하려는 경우에 우리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구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타당성 검토가 일방적으로 우리 관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봐야 될 문제지만 겉으로 이렇게 봐도 너무 형식에 치우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야 다 좋게 나온 것 대로 할 수 밖에 없고 또 구청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답이 나왔겠죠. 이것이, 그런데 너무 졸속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타당성 용역은 저희들이 조직 능률진단 예산이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행자부와 능률협회에서 우리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8월 이후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상당부분을 행자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구비를 한 500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잔액을 사용해서 이번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한 것입니다.

40일간의 용역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건 어떤 학술 용역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좀 빠듯하다, 여유는 없는 기간이었지만 40일 정도면 거기서 전담팀을 마련해서 하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도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답을 해서 40일간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의 그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타당성 검토에 되어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 빠져 가지고 단순비교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졸속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러한 것을 줄 적에 구에서 요구사항을 가정을 설정할 적에 지금 여러 가지 설정을 해서 주어야지 검토보고서가 여러 갈래로 나오는데, 단순하게 단순 비교식으로 공단이 할 때는 어떻고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어떻고 이렇게 딱 주는데, 그 패턴을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청에서 직영체제로 가면 이익이 얼마 남고 또 공사설립해서 가면 얼마 남고 이거 차액을 굉장히 많이 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보고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처음에 가정 설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발주한 산업연구원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실태 용역을 한 바 있고요. 부천시와,

아니, 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줄 적에 어떻게 주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부천시와 과천시도 용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을 설정할 때 기존 서울시나 부천시 한 것도 참고해 가지고 가정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관이 실적을 보면 상당히 양식 있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한 것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준 것이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 달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나온 대로 수익이 그대로 날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도를 과장 자신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걸 납품받은 과장으로서. 신뢰도를 봅시다. 앞으로 차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경영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달성 가능하다고 믿고 납품 받았습니까?

어제 연구원 부소장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은 최소한을 가정한 자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장이 실제로 경영능력이 있는 바람직한 분이 운영을 하면 그 정도는 수익이 나온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못 올리고 능력이 많아야지만 이걸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일반 개인회사도 사장의 자질에 의해서 회사 성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양이 갖춰진 분 그런 분이면 이 정도 수익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타당서 보고서를 만들 때 사장의 능력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이사장을 추천할 때도 바람직하게 능력 있는 분을 추천해서 해야 이 공단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바람직한 이사장이라는 자격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회사를 그 동안 경영해 본 이런 능력이 있다든지 또 그런 부분에 어떤 전문지식이 있다든지 그런 분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지금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부실이 온 가능성도 많이 있다,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회사 재벌그룹도 창업자가 잘 해서 주어도 자식이 망해 먹는 회사도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기준을 제가 본위원이 물어본 건이 그 정도는 되어야지 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장 선발할 때에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 안 물어보고 이거 하나만 데 물어 보겠습니다. 공단의 자본금을 꼭 20억으로 해야 되는 이유,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공단의 최소비용이 20억인지,

타 자치단체 자본금도 비교해 되고요, 또 우리가 1단계사업하고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 이런걸 감안할 때에 2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억의 용도는 뭡니까? 자본금을 설정할 때는 자본금을 어디에다 쓰겠다는 용도하에,

지금 우선 20억은 앞으로 사업확대 되었을 때의 얘기이고, 우선 당장은 이번에는 예산에 5억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사무실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주요비품, 법인관련료.

그러니까 지금 이 5억에 대해서도 어디에 쓸 것인지 그 명세표도 필요하고 또 20억이 꼭 필요한 이유는 더군다나 더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지도 않은데, 이걸 구태여 꼭 20억까지 해서 맞춰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정당한 논리가 없으면 이것을 낮춰도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5억은 어떻게 어떻게 쓰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0억은 어떻게 어떻게 쓰기 때문에 필요하다, 향후에 연차계획으로 몇 연도에 얼마 증자를 해 주고 몇 연도에 얼마 증자해 주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5억에 대한 명세표는 바로 드릴 수 있고요, 20억에 대한 거는 시간을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짚을까요. 제32조에 「공단이 결산한 결과에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그랬단 말이죠. 이 공단을 설립을 하면 우리가 구에서 임대수입을 주어서 그것을 막바로 수입을 잡던 것을 공단에는 하나의 기관을 통해서 그 이익금을 우리의 세입으로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단에서 쓸 것 다 쓰고 나서 나머지 이익금 몇 푼 들여올 바에는 공단의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것은 곧 공단에서 일단 이익이 나면 우리가 과일을 직접 우리가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고, 경작대리를 해서 나누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단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 과연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자본금에 대한 이자율 플러스 우리가 민간인들에게 위탁했을 때의 이익금까지 다 해서 그 이상이 들어와 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지 공단설립의 취지에 맞는 거고 경영합리화에 맞는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이렇게 순서를 세 가지 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양천구 세입에 의한 납입했단 말이죠. 이러면 어느 천년에 우리 과연 양천구 세입에 플러스가 될 건지 이 순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 답변 들어봅시다.

32조에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결손이 발생 안했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결손이 발생했을 때에는,

결손이 5년 동안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예 이거 1번은 없애버리고, 결손났을 때에 조례만 고치면 되는 거니까 1번 항목은 없어도 되잖아요.

조례는 모든 있을 수 있는 사실을 가급적,

변화되면 개정안 내면 되지.

가령 예를 들면 법에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살인이 없으면 더 좋은 사회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듯이 이 결손이 생겼을 때 대비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어차피 공단은 어떤 책임경영도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만 자율 경영체제로 해서 가급적 구에서 관여를 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 독립채산적으로 어떤 기업경영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한 사내 적립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거를 다음 연도에 사업을 위한 그런 걸 적립하도록 하고 그러고도 여유가 있을 때에는 양천구 세입에 납입하도록. 그리고 공단의 자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청자산입니다.

자산은 자산인데, 우선 그 전에 적립금의 적립 있잖습니까? 정관에 의한. 정관에 의해서 뭘 적립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적립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사업확장 이런것에 의한 적립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단을 설립했을 경우에 더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우리 세입에 더 플러스 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거 아닙니까? 아까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땅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뭘해요. 당장 쓸 돈이 없으면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순서를 좀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임대료 했을 경우하고 공단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분명한 건 세입증대 방안이 더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러면 공단 위주로 다 가버려 가지고 공단 자산만 잔뜩 늘어나 버리면 뭐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세입부분에 납입이 안 된다면 공단만 공룡처럼 커진다는 논리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적립금을 꼭 필요한 최소의 적립금을 적립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떤 적립금이 많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20억까지 자본금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덜 해도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자본금을 늘리는데 출자하냐 안 하느냐 그거고, 기준을 합해서 보지 말라니까.

이 순번은,

잠깐만요, 그거는 별도이고 문제는 자본금은 자본금이고 이거는 경영수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걸 뭉뚱그려서 보지 마시고 경영수익이 우리 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공단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공단을 위한 수익이 되어 버리지 구민을 위한 수익은 정말 너무 적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이 있다 이거죠.

예, 손익금 처리는 저희들이 행자부준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경영에 대한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이 더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께서 협의해서 결정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1항 내용중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에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을 삽입하고 다음 구청장이 「임면하며」를 「임명하고」로 고치고 다음 조례안 제23조1항 내용중 둘째줄 「복수추천하여야」중 「복수」를 삭제하고 다음 제34조 괄호안의 「차입」을 「단기차입금」등으로 고치고 제34조 1항 내용중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 또는 장기 차입할 수 있다」를 「상환기간이 2년 이내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로, 제2항 전문을 삭제하고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범위로 정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선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차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세입은 2억7,000만원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신투리 택지개발지구내 공영의 청사부지에 대한 임대료 2,000만원과 목2동 임시청사 임차료 반환금 2억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제2차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8억7,1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과별로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예산서안 책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요율이 99년 3월 1일부로 당초 2.1%에서 2.8%로 0.7% 인상됨에 따른 전산요원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분 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으로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7억4,442만6,000원으로 그중 서무관리 예산 9억160만원은 2,000년을 대비한 청사시설물에 대한 Y2K사업비와 협소한 제2민원실 확장, 7월 준공예정인 보건소 측면 증축부분에 대한 내부공사비 및 비품구입비, 교통업무 사무실 및 교육장 신축비 등 청내 환경개선과 민원편의시설 설치비로 사업비 4억1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항으로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억8,319만1,000원으로 직원 조직일체감 훈련비 5,613만원, 98년도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 정산부족액 고지분 1억3,760만원, 구직원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분 8,970만1,000원이 되겠으며 또한 96페이지 동행정지원 예산인 일선행정 조직운영 세항의 추경예산안으로서 5억4,32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동직원 근무수당 6,850만3,000원과 화상입력 경비 2억2,200만원, 동직원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분 3,952만9,000원의 경상비가 계상되었으며 협소한 신정6동청사 증축비에 따른 시설비 2억300만원과 목2동 건립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020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조직 운영인 인력풀 직원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분 1,551만2,000원과 98년 공공근로 임금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8만7,000원이 되겠으며 민원봉사과 예산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1,436만3,000원으로 점차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지하철 민원실 3개소에 대해서 도서 2,000권 추가 구입비로서 도서구입비 1,000만원과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사업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 436만3,000인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으로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억9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위탁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동테니스장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운영케 하려고 공단설립 전에 3개월간의 테니스장 운영비 1,76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동 도서방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5,000만원과 문화체육사업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1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16만1,000원으로서 병사담당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재정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9억3,680만1,000원 세출예산 4,521만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10월 15일 실시계획 인가된 신정6동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구역내 국유 잡종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사업시행의 원활과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매각액의 20%가 구수입인 관계로 19억3,68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일단의 주택단지조성 사업지구내 국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878만원과 98년도에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관리를 해주고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2,287만5,000원 그리고 127페이지 지방 물가안전관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가축방역사업 등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56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제89회 양천구의회에 상정된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45만9,000원으로 보건행정과 1,220만2,000원, 보건지도과 1,3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은 의료보험금 인상분 1,220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으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구민건강을 위해 건강에 대한 궁금중과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점등을 상담할 수 있는 건강정보센터를 신설하고자 보건소 증축분 2층에 필요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25만7,000원을 산정하여 내부 칸막이 설치와 컴퓨터, 팩스, 각종 탁자, 책장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정6동 청사증축비 2억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경비 2억2,200만원, 교통업무 사무실 및 교육장 신축비 1억8,000만원, 보건소 증축 내부공사 및 사무용품 구입비 1억5,160만원,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 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 세외수입으로 신정6동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내 국유재산 매각수입 19억3,680만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2,234만9,000원 목2동 신청사의 준공으로 인하여 임시청사 임차료 반환금 2억5,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 내무행정비중 구청사의 전자교환기 주 제어부 메인카드와 냉·난방기 제어시스템의 제어판을 교체하여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1,200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인의 폭주에 따른 제2민원실 확장과 민원대 제작비로 1,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따른 발급경비 2억2,200만원과 일부지역에서 주민등록갱신에 대비하여 해당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등록시간을 지정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있는 바, 우리구는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일에는 21시까지 토·공휴일은 주간근무제를 채택하여 이에 소요되는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6,85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MF파동으로 당초 계획했던 청사의 중축등의 예산책정을 유보했던 신정6동의 주민교양교육 및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동사무소 증축비로 2억300만원이 책정되었고 날로 늘어나는 무단주차에 대한 주민교육장을 설치하여 단속보다는 계도로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정동 321-2에 지상1층 100평 규모의 교육장을 신축코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동사무소 도서방에 신간도서를 추가 구매 보급하여 지역주민의 독서 욕구 충족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출자금으로 5억원을 책정한 바, 이는 수권자본 20억의 일부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민회관 이용의 질적향상을 위한 음향·조명시설 보강설치비 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보건소 측면 청사 신축부문 준공에 따른 내부시설 공사비 6,960만원 및 사무실 OA사무용품 구입비로 8,2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하였습니다. 보건행정비로는 건강정보망 구축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에 관한 정보교환 구축을 위하여 건강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1,32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분 및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분 2억8,573만4,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02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여러 위원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정회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으고 이미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정회중 마쳤습니다. 까닭에 질의토론과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김종화 위원으로 하여금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본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해서 우리가 의원들의 간담회에서 중지를 모은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화 간사께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끼리 협의한 대로 오늘 질의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반영하기로 추가 추경에서 반영하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고 전액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동의를 합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짧은 기간에 중요하고 많은 안건심사를 위해서 이틀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