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접수 건수가 많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시 의정에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도 방청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해 선거 이후 계속 돌출되고 있는 인사와 공사 관련의 부정 의혹 사건은 아직도 갖가지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어 시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 화합을 해하고 공직 내의 기강과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이제 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흐트러진 시민정서와 공직 내의 사기와 기강을 바로 잡는 일임에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중대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과 슬기를 시장님께서 발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한 보다 진솔한 해명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소비할 지역의 공동체를 자신들의 선택과 자신들의 부담으로 공급하는 자기책임과 자유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서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은 극히 제약되어 있기에 정부의 의존 재원과 부채가 세입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의존재원의 확보 노력은 가히 경쟁적이며 부채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항상 예산확보 노력을 홍보하였으나 도내의 타시군에 비하여 부진하다고 볼 수 있으며 부채는 민선 이후에 크게 늘고 있어 일부에서는 비난과 우려의 여론도 큰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상 계수로 볼 때 좁은 면적과 적은 인구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도내 18개 시·군 중 상위이나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13위, 양여금 18위로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견해와 대책은 어떠합니까? '97년부터 3년간 기채액은 도내 시·군 중 최상위이며 주민 1인당 채무액과 일반회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열악한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감채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는 취·정수장과 높은 누수율 등으로 도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열악한 여건으로 지난 수년간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기채를 쓰고 있으면서 국·도비 보조금은 하위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정부의 자치법인 조례는 주민자치에 필요한 행정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묻습니다. 각종 공문서와 고지서 등에서 행정실명제는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시설물 등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 의원 발의로 제증명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공사의 입찰과 수의계약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은 현재까지 본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를 촉진하겠다고 늘 소리를 높이면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시행치 않으면서 투자유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구조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경영개발사업소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의결기관인 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는 것은 규정에 위배는 물론 의회 경시태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행정의 가장 중요한 존립 목적의 하나가 주민의 복지수요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고 볼 때 적어도 법령이 정한 수준 이상의 복지혜택이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입찰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와 산하기관의 실태와 관내의 공공단체와 시설에 장애인의 참여 현황과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협회 등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들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행정의 효과적인 복지시책을 펴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가 시급하다고 보아지나 대부분의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의 문제로 장애인단체 내에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등 통합 관리가 어렵다고 하면 보조금의 규모를 보다 확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각 단체가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첫 번째 질문 항목인 지난해 선거 이후 계속 돌출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 질문 항목인 의존 재원의 확보와 감채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제 자신이 부덕한 탓으로 본의 아니게 선거와 관련되어 집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6월 17일 10시 40분 시의회 간담회시 진솔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사직 당국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시민에게 사죄할 것은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얘기를 어제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실 의존 재원 감액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경제, 환경, 문화 이것이 삶의 질 향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살림살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조언을 해 주시는 윤종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로 우리시의 예산 중 자주재원은 도내에서 상위이나 의존 재원인 교부세와 양여금은 하위 수준으로 예산 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국의 자치단체간에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매년 보존해 주는 기준 책정의 수입액이 기준책정 지출액에 미달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교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측정단위는 29개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중 중요한 요소는 자치단체 내의 인구, 공무원수, 생활보호대상자수, 농가수, 어민수, 경지면적, 임야면적, 도로, 하천연장 등입니다. 현재 지방세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국 평균이 17.1%입니다. 또 전국 시의 평균은 26%입니다. 전국 군평균이 51%입니다.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어 있고 또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의 격차를 점차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교부세 비중이 23.8%로서 전국 평균치를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우리시 지방교부세의교부율이 낮은 이유는 지난해에 교부세 신장율이 도내에서 5.8%가 평균인데 훨씬 높은 13.2%로 배가 넘는 전국에서 최고의 교부세율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감액 조정되었음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제도입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할 때 주세, 전화세 등 국세 세목의 일부를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등 6개사업에 한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의존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양여금의 대부분은 전국적으로 볼 때 도로개설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은 군, 또는 통합시의 면·읍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시와 같은 단독시는 군지역이나 통합시에 비하여 아주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향상으로 우리시의 지방양여금 교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수질오염방지사업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양여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국가에서 원리금 전부를 상환해 주는 환특자금에서 5,040,000천원을 특별지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양여금 예상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99년도 실제 우리시의 양여금 지원액은 11,597,000천원으로 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우리시의 기채액이 도내 최상위이며 또한 주민 1인당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재정 압박요인이 된다는 것과 감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4분기 기준으로 우리시의 순수기채액은 74,923,000천원으로 춘천, 강릉, 원주시에 이어 도내 네 번째이며 속초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등 환특자금 기채지원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또한 주민 1인당 채무액은 730천원으로 속초시의 860천원에 이어 도내 두 번째 높으나 향후 4년간 순지방비로 채무상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채무비율은 도내에서 일곱 번째로 아직까지는 우리시의 재무구조가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시의 기채액은 원리금을 포함하여 536억원으로 전체 기채액의 71%를 점유하고 있어 근간에 많은 기채를 쓴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이고 문화의 시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11만 시민 모두가 겪었던 물과의 전쟁, 쓰레기 전쟁을 생각하신다면 아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감히 투자를 아끼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와의 전쟁, 물과의 전쟁 문제는 우리시민 전체에게 전체 기채액의 81%입니다. 735억원 중에서 환경분야에 투자한 것이 81%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채액이 81%인 43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했다고 저 자신이 자부해 봅니다. 만일 채무부담이 두려워서 아직까지 투자하지 않았다면 물과 쓰레기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겁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겪어야 했을 불편과 민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도저히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 지방채 사업이 완공 또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채무상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03년을 정점으로 우리시의 채무금액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이 도내에서 제일 높고 또한 기채를 많이 쓰고 있으면서 국·도비 보조금은 하위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단가는 톤당 385원입니다. 도내에서 공기업특별회계 10개 시·군의 평균단가는 372원입니다. 인근 강릉시는 381원으로 우리시와 비슷하며 삼척시가 432원으로 우리시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시보다 평균 요금 단가가 낮은 시·군으로는 원주시가 273원으로 제일 낮으며 우리시보다 높은 시·군은 5개 시·군으로 태백시가 516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요금단가는 도내에서 평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채는 쇄운정수장 확장공사 및 옥계∼사문간 도수관로 교체공사 등 대단위 사업투자로 인해 타 시·군보다 다소 많은 427억원이나 기채와 국·도비 보조와는 특별한 상관 관계는 없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에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98년도 이후 도내 4개 시·군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원주시가 27,000천원, 동해시가 90,000천원, 삼척시가 99,000천원, 화천군이 1,000천원으로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 다소 많은 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외에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비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지난해 강원도에 배정된 1,852,000천원 중에서 동해, 강릉, 속초, 삼척시가 각각 288,000천원으로 제일 많이 교부를 받았으며 춘천시가 144,000천원, 양양이 172,000천원, 원주, 철원, 인제, 고성군이 각각 96,000천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면서 왜 투자유치기획단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의 조례 또는 시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경영개발사업소나 투자유치기획단이나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가려면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민간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격상을 높여서 시장 직속이 경영개발사업소는 사업소이지만 투자기획단은 시장 직속으로 뒀습니다. 이것은 바로 직접 시장이 뛰고 간부가 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외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발생 요인 쉽게 얘기해서 과거부터 도로를 사용하거나 또는 하천을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 과거로부터 십수년동안 또는 50년 해방 이후 일제 강압시대부터 국가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보상을 해 주지 않았거나 또는 보상을 했더라도 염가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보상액이 누적된 것이 아직도 동해시는 많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니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민원업무가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감채요인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장애인 작업장을 만든 것은 동해시가 제일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5억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물론 제자신은 통합되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배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앞으로 통합되기를 원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투자는 계속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가슴 속 깊이 간직하면서 오직 내고향에서 태어나서또 고향에서 묻힐 저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사죄하는 뜻은 열심히 사심 없이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맹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문을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제 마음도 대단히 무겁습니다. 어제도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시정은 물론 의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전혀 언급을 해 주시지 않는 것을 먼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사법기관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거론이 여지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KBS방송에서 보도된 공사와 관련한 30,000천원 수수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진실되게 한번쯤은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중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시가 예산규모의 증가와 사업예산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홍보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문제점 한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예산서상 지방재정투자비 중 말하자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대 사업예산 규모는 72.1%로 전국 시중에서 1위입니다. 또한 '99년 예산의 주민 1인당 자체 징수에 주민수대 자체 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비율은 515,000여원으로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금 35,900,000천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100,000천원에 그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7,800,000천원이나 되며 그 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10,1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5,300,000천원, 일반부담금 11,600,000천원, 일반부담금 내역은 북평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부담금 9,000,000천원, 한전지역개발지원금 1,600,000천원, 석유비축기지 건설 관련 지역개발지원금 10억원 이와 같이항구적인 수입 재원이 될 수 없을뿐더러 재정수지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수입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제1의 환경도시를 지향하면서 유해환경 여건을 담보로 하여 얻은 수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이 아니었으면 조금전 말씀 드린 투자비 중 자체 징수액 모두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리라고 저는 간단히 생각합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도내에서는 가장 적게 감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이고 건전한 세수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견해를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께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 사람에 대해서 KBS보도와 관련된 것은 어제 소상하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사람이 언제 돈을 받았는지 언제 돈을 돌려줬는지 저는 분명히 모릅니다. 사직 당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규모, 제가 '95년 7월 1일자로 취임을 한 이후 그때 예산이 676억원입니다. 분명히 700억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4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1,580억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예산규모가 제일 큽니다. 어쨌거나 환경분야에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금수강산을 승계시켜 주고 산에는 푸른산,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바다에는 청정의 바다 또 육지의 오염되지 않은 땅을 우리 증손자에게까지 물려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81%를 투자한 것인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를 볼 때 전국 276개 시·군 자치단체 중에서 평균 신장율이 7%내지 15%인데 동해시는 20%내지 30%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전 환경분야를 덜미로 해서 시장이 자기 PR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이해를 할겁니다. 임시적인 세입 즉 토지, 건물, 시유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축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두 달전 망상해수욕장이 공매 에 들어갔을 적에 4억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때 제가 관재계장한테 지금 12억이 넘는 것을 빨리 사라고 해서 4억에 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억은 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추암에도 산 곳이 있습니다. 추암쪽에 구렁텅이로 된 곳에 지금 흙으로 메우고 있습니다만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를 만들어라 이런 허드레 땅을 사 놓은 것은 몇 년 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비싼 땅은 팔고 싼 땅을 사는 것은 기업경영의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공단 폐수처리장에 돈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배시장에게는 욕이 되지는 않습니다. 80만평 공단을 만들어 놓고 폐수처리장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하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선배시장이 못해 놓은 것을 후배시장이 와서 공단내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잘못이냐 공단 내에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하수종말처리장이 8월에 착공이 되면 소위 남부, 중부지역에 흐르는 하수를 공단이 있는 폐수처리장에 연결을 해라 그러면 70%가 하수처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바꿀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부터 준공되는 것은 5∼6년이 걸립니다. 그럼 5∼6년 동안에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로서 똥이 나오는 것을 바다로 보낼 것이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곡지구, 남부지구에 하수처리 나오는 것을 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해라 그렇다면 내년도 폐수처리장이 준공될 때 앞으로 환경문제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는 우리의 생명과 똑같습니다. 동해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놓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분명한 환경과 문화의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삼척시의 초대 부시장, 4대 부시장, 통합 부시장, 부군수를 지냈습니다. 거의 10년동안 부시장을 하면서 삼척시가 통합니 되었습니다. 삼척군 예산과 삼척 예산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금년 들어서 삼척시 예산이 동해시 예산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저도 내주에 서울로 올라갑니다. 발로 뛰고 손으로 뛰고 힘을 합해야 동해시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동해시는 어디로 갑니까?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잘못은 시민에게 사과를 합니다만 사심을 떠나서 공적으로 뼈를 깎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보충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허심탄회하게 시정에 의정에 필요한 사안을 보다 더 진솔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마치 의원이 집행부를 헐뜯기 위한 그런 자리로 비춰지도록끔 감을 받게 되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제가 분명히 보도된 사항, 그전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사법기관에서 처리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또 나머지 분분하게 떠돌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진솔하게 해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못 하시겠다고 하니 다시 한번 진솔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답변은 시장님이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재정투자비 중 주민 1인당 자체 징수액 전국 최고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한겁니다. 일을 잘못했다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로 말씀드린 겁니다. 결코 다른시보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고 새로운 견해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또 시장님의 답변 이것은 방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도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법처리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어제 여러 의원님들 앞에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서 법은 계류 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의 답변이 그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김봉수 의원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를 아끼고 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 속에서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없는 인간은 쓰러져야 됩니다. 원인이 있은 다음에 결과가 있을 겁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제 분명하고 소상하게 얘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더 듣고 싶다면 이웃에 있는 의원님에게 들으시면 됩니다. 진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예산확보 문제도 의원님들이 도와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쌍두마차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조하고 집행부가 잘못했을 때는 질타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 행정이 발전되는 것이지 서로 감싸면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육자인 아버님 밑에서 살았습니다만 저는 정도로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이 의사당에서 시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하는 것은 법 이전에 관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답변을 안 해 주시겠다고 하니 제가 규정상 더 이상 보충질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회답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시장님께서 의장이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마크에 옳은 말을 하라는 뺏지를 달고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듣는 것이 의원으로서 할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시정질의를 마치고 별도 시간을 갖고 조치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와 관련한 네 가지 사항 중 일부는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히 다뤄지기 쉬운 사항임을 인식하고 향후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물에 대한 행정실명제 실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15일에 제정한 동해시행정실명제운영에관한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정은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서 행정의 책임관리가 이루어져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명 대상으로는 모든 공문서 시 발주공사 각종 고지서 및 시관리 시설물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공문서 등 행정실명제 이후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는 주요 교량공사, 각종 공공시설물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석제, 금속 등으로 공사 준공실명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사업은 실제 실명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며 특히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사와 기타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실명제를 확대 시행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7일 개정 공포된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3월 2일 이후부터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 12일 현재 수입액은 입찰공사수수료가 18건에 21,780천원, 수의계약 등 견적 102건에 2,080천원 등 총 23,860천원으로 연말까지는 약 40,000천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1분기 정도는 운영해 보아야 수수료의 세입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며 앞으로 제2차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운영과 경영개발사업소 폐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12일 우리시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원 확충을 위해 제정 공포한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에서 그동안 조례에서 정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점 등 조례운영에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투자유치기획단은 정식 기구가 아닌 즉 기동팀으로서 투자유치 관련 복합민원을 창구민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는 그동안 행정여건 변화로 그 기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현재 인력을 조정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동기능 전환에 따른 기구 개편시 반영 민자유치정보화, 문화관광분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의 조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착오 보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간접보상을 실시함으로서 신뢰를 받는 봉사와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지난해 7월 1일 의원발의로 제정 공포된 동해시민원착오보상에관한조례가 1년간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실적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의 친절한 봉사자세와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착오민원이 없었다는 말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홍보 부족으로 민원인이 민원착오 보상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제도가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각종 언론,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명제에관한조례시행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및 동시행규칙 또한 동해시행정실명운영에관한조례 제6조는 실명표지판을 제작할 경우 발주자가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 계약시 계약부서에서 시행 조치되어야 하므로 규칙의 개정 또는 계약약관의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 조례 제8조 처리상황 확인 제1항 결재권자는 결재시 실명확인 누락시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건설공사시 공사표지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명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만 빠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건설공사에 실명표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시행의 책임이 사업부서보다는 전적으로 결재권자에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를 부시장님께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의회가 지난해 '98년 행정사무감사, '99년 예산심의시 경영개발사업소의 폐지를 수차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필요한 부서니 존치시켜야 된다고 하여 왔는데 단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사실상 폐지를 한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경시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승륜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은 조금전 기획실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사 부분에는 현재 실명제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려서 이미 공사 추진하는 각 부서에 과장들을 불러서 공사가 더 중요하다 이래서 공사 추진에 대한 실명제를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주의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 추진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개발사업소 문제에 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업체를 유치를 해야지 관광개발이고 뭔가 좀 되겠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대기업이나 또 필요하다면 외국대사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우리 동해시를 관광도시로 좀 더 발전을 시키고 하자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여기 앉아서 해봐야 안 되겠다. 그런 가운데서 경영개발사업소는 기능이 조금 물론 투자유치기획단이나 경영개발사업소나 성질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적극적인 표현에서 투자유치기획단으로 만들자해서 아무 곳에서나 털어놓고 설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들을 뽑아서 시장 밑에다 직접 놓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각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도 관광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어떻게 변경을 해 봐야 되겠다든지 하는 사항을 그 과에서 이것이 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과에 걸려있어서 잘 안 된다고 해서 투자유치기획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 공단도 엄청나게 넓은데 조금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해서 이러한 것을 중앙에다 또 대기업에다 또 필요하다면 외국대사관까지 가서 설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시로 만들었고 물론 조례를 고칠 때 분명히 의원님들의 서명을 다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답변과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사항인 장애인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종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에 장애인단체 참여 현황과 그 대책 그리고 보조금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공공기관단체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를 위탁할 시는 장애인에게 우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20여 개소가 있으며 8개소가 매점과 자판기, 식당을 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접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에 협조를 하여 매점이나 자판기를 장애인단체와 계약토록 권장은 하고 있으나 현재 동해문화예술회관, 청소년문화의집, 송정동이 장애인단체와 계약을 하고 있고 동해해양경찰서는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장애인과 계약토록 협조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동사무소 자판기는 임대료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이 적고 다른 기관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식당과 자판기를 당해 기관 청우회 직원들이 관리하는 관계로 장애인이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는 우선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자판기만이라도 장애인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현황과 통합관리문제, 보조금을 확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각 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총 1,956명으로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신체장애인이 1,648명, 시각장애인이 102명, 청각언어장애인이 215명이 있습니다. '99년도 현재까지 장애인단체 지원은 지체장애인협회에 2,000천원, 농아인협회에 1,558천원, 시각장애인협회에 1,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급 방법은 도단위 계획이나 장애인단체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통합관리는 효율적인 복지시책을 펴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현재 4개 장애인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중앙에 설립등기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중앙에 설립등기가 되어 있고 도시군은 선택적으로 임의 가입하므로 지역 단위에서 통합은 어려우나 우리시에서는 성격이 유사한 지체·신체 장애인협회는 조만간 통합토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도에서 장애인단체 연합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장애인 단체가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보조가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프로그램 참가나 체육대회, 하계캠프, 전국단위행사, 시각장애인재활 교육참가, 점자교육, 수화교육 등 필수적인 보조금은 규모를 확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각 단체에 최대한 지원이 되로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에서는 '98년부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범주확대, 장애인재활서비스확대, 장애인복지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현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 자녀교육비지원, 자립자금대여, 의료비지원, 승용차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전화요금할인, TV수신료 면제 등 각종 지원시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종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사업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모두 다 연구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한두 가지를 검토해 보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망상해수욕장에 주차장시설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 이 시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 시·군에서는 경쟁 없이 주차장 시설 등을 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주차장 일부 망상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해서 장애인의 재활과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의향과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동해시 장애인협회가 지금 복지기금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장애인 복지법이 정한 취지에 따라서 먼저 우리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부터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시설물 임대관계와 주차장문제는 장애인법상에 매점이나 자판기문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시설과 망상해수욕장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장애인 단체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관련법을 더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대리점을 운영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적극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지난 선거이후 돌출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두 번째 의존재원의 확보 감책대책, 세 번째 조례 불이행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네 번째 장애인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대책에 대한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재 질문자이신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인기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8일부터 4일동안 하나로, 미래로, 통일로라는 슬로건으로 제34회 도민체육대회가 그 어느 대회보다도 알뜰하고 경제체전으로서 풍성한 기록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신 11만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원봉사의 솔선수범 참여하여 주심으로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체전이 아니었는가 쉽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에서 자매결연으로 시·군 선수단 후원, 위문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시민의 응집된 결집력으로 이보다 더 큰 행사도 거뜬히 치룰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공휴일도 반납해 가면서 맡은 분야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신 덕분에 어느 것 하나 손색없이 성공리에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IMF이래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역경제도 살리고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도 행사는 물론 전국행사를 유치하는데도 집행부는 물론 전 시민이 합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격려를 다하신 김인기 시장님과 시 전체 관계공무원, 11만 시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이 본 체전에서 보여준 저력으로 다가오는 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도 전 시민이 동참하여 우리도를 세계에 알리고 관광산업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근간에 언론보도를 접하여 보면 서해 연평도에서 남북 무력충돌 발생으로 긴장감이 더 한층 고조되면서 전군의 경계태세에 돌입하여 국민들이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해지역인 연평도 주민은 생업인 어업에 전념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로 생계에도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도 철통같은 안보태세는 물론 우리지역 어민들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출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잠재되어 있다고 금번 체전으로 미루어보아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2기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우리 동해시는 문화, 관광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방면의 연구로 부단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의 성장잠재력은 무엇보다도 굴뚝없는 관광산업이 제일이 아니가 싶어 명사십리 천혜자원인 망상해수욕장 개발계획과 일출의 최적지인 추암 해수욕장의 개발계획에 대한 향후 투자 대상사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관광객수용 측면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대상사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암 해돋이 관광열차 운행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광열차가 운행되기까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로 관광열차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 무엇보다도 전국 단위 관광객을 모집하여 우리고장의 추암 일출 촛대바위를 목적지로 개통되었다는 그 자체가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비록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을 상기하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관광열차 운행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과 운영상 문제점 그리고 홍보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개발은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개발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여가선용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개발로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데도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도민체전시 해안도시에 걸맞게 전천 하구에 카누경기장을 활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천 종합개발에 의거 연차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바 모든 시민이 여가 및 레저스포츠로 활용할 수 있는 전천 고수부지 활용계획과 전천 유수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민체전 마지막날 우리시청 아마츄어 축구팀이 강릉 실업팀과 선전을 다하였지만 역부족으로 폐하였습니다. 그러나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꼭 오늘 경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지역의 학교에도 여러 개의 구기종목이 있으나 상급학교로 연결되지 않아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장래의 진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업팀을 구성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구기종목 실업팀 하나 정도 육성은 어렵지 않으리라 여겨짐으로 우리시에서 부상하고 있는 실업팀 우승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현재 도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경기종목과 연간 소요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절기 방역 및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엘니뇨현상 등으로 예년에 비하여 날씨가 무더워짐으로서 모기 등이 벌써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지역에서는 이질환자 발생으로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우리시로서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 방역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도 기온 이상현상 등으로 장마가 우려되는 만큼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어 재난을 최대한 사전 예방함으로서 귀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시 수해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본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여건상 관광개발의 초점은 어디에 둘 것인가? 두 번째, 도민체전시 해안도시에 걸맞게 전천하구에 카누경기장을 획기적으로 신설하였는데 이번 계기로 전천을 이용한 시민의 레저장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 우리시 실업팀 구성에 대하여 네 번째, 하절기 방역 및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교통관광과장님이 실무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오너의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평소 관광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여건상 관광개발의 초점은 해안관광이라고 볼 때 해안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망상해수욕장과 추암해수욕장에 대한 개발계획 가운데 향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77년 관광지로 지정된 후 '98년까지 41억여원을 투자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며 특히 '98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해변상가 건립과 동해시 국·도비 675,000천원과 시비 250,000천원을 투자하여 도로 635m, 주차장 340면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325,000천원과 시비 175,000천원을 투자하여 대형주차장에서 기곡해수욕장간 도로 폭 14m, 길이 560m를 해수욕장 개장 전에 완공하고자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미개발지역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현재 지역주민 및 관광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망상 역사를 영주지방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현 위치에서 100∼200여미터 북측 백사장 방향으로 역사를 이전코자 이미 영주철도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축비가 약 3억 내지 4억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관광객수용 능력을 증대시키고 민자유치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기존의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사계절 관광지 및 관광지 고급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추암해수욕장은 '98년도에 촛대바위 주변의 휀스를 이설, 전망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일출관광지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99년 5월 16일부터는 추암 촛대바위 일출 관광열차의 운행과 지속적인 홍보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우선 조각공원 조성과 가족호텔 콘도를 건립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현재 공원과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추암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국·도비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추암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최대한 반영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동해안 제일의 일출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Y2K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관광객 수용 측면에서 현재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새천년 해맞이 축제가 있으며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해맞이 행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하여 가급적 예산을 최소화하고 검소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맞이 행사기간은 '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로 송년행사, 자정행사, 해맞이행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새천년 해맞이 행사를 계기로 시민들에게는 희망찬 새천년 설계의 계기를 제공하고 21세기를 향한 동해시민의 새천년 설계의 결집하는 통합의 장과 관광 동해시의 미래를 보장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사기획은 전문이벤트 기획사에 위탁하여 독창적이고 짜임새 있는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써 전문성과 창의성, 효율성을 최대한 살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광열차 운행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과 운영상 문제점 그리고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암 촛대바위 일출 관광열차는 지난 5월 16일 첫 운행하여 주1회 정기운행하고 있으며 6월 13일 현재까지 약 900명의 관광객이 열차를 이용하여 추암역에 내렸으며 일출관광후 70%정도의 관광객은 관광버스편을 이용하여 무릉계곡, 천곡동굴, 어달횟집촌 등 관내 관광지 관광을 하고 있어 연계 관광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는 교통비, 식사비, 지역특산품 등 물건구입비, 관광지 입장료 등의 관광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통비는 1인당 5,000원정도가 들어가고 식사비는 아침, 점심해서 1인당 2만원정도이고 메뉴는 주로 회나 매운탕 종류를 먹고 있습니다. 마른 오징어 등 지역특산품 구입비는 2만원에서 3만원정도가 많았으며 관광지 입장료는 어른 기준으로 무릉계곡 1,000원, 천곡동굴 1,300원 '99년 6월 13일까지 열차관광객 900명 기준으로 비용산출을 하면 약 50,000천원을 관광객들이 지출한 것으로 추산되므로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추암역에서 내리는 관광객이 1회 평균 180명정도로 당초 예상했던 400명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아직 추암열차 운행이 초기단계이고 추암역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역에서 내리는 관광객도 많은 상황입니다. 철도청에서는 앞으로는 추암역에 도착하는 관광객에게 승차권을 판매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어 이렇게 되면 관광객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보면에서는 포스터 5,000매와 리후렛 35,000매를 제작하여 전국 철도역과 터미널, 휴게소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TV방송과 신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 보도되었고 며칠 전 SBS방송국에서는 추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평장날 등 약 30분간 우리시 관광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6월말에 방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탤런트 가족들이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홍보로 관광열차외 관광버스 이용객이 1일 400명 정도가 추암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청 및 관광버스업체 등과 협의하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처 추암관광열차 운행 유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질문 중에 네 번째 사항에서 수해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98년도에 수해가 제일 많이 난 지역이 묵호동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해에 대한 대책을......

지금 첫 번째 질문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네 번째 사항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지금까지 투자액이 상당히 많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경영수익 차원에서 망상해변 상가를 신축하여 일반 분양으로 시 재정수익을 득하고자 건립하였으나 지난 IMF 경제한파로 단기 순이익은 남지 않았으나 미분양 자산이 경제회복으로 분양시 순이익 증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투자만이 능사가 아닌 경영수익 차원쪽으로 투자방향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추암 해수욕장 일대의 투자방향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열차관광을 유치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격려를 표합니다. 지금은 유치에 전념하다보니 부대시설이 미약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관광객이 도착시에 하다못해 해장국이라도 하나 제대로 먹을 데가 사실 있습니까? 볼거리, 먹거리를 하루 속히 유치해서 점차 전국의 관광명소로 부상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하여 그 지역주민 소득이 우선 증대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당해 지역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암과 관련되어서는 작금에 일출명소라는 그리고 관광열차의 왕래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점 더 촉구를 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 김진엽 의원님께서도 기반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굴다리 증축분은 이미 그렇게 많은 차량이 오가지 않음에도 교통이 혼잡하고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굴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차가 서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혼잡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달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진엽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지 주변의 환경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 불량한 환경을 개선시킬 방안이 계신지? 그리고 추암지역 주민들은 이미 동해시에서 이주지를 마련해 두고 추암개발을 재촉하고 있어서 언제쯤에 우리를 밀어낼까 하고 불안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불안감은 언제쯤에 해소될 수 있을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환경의 불량문제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때 장래적으로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할 때 사실상 우리 관광산업은 그로부터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망상동 해변상가 분양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IMF한파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6동이 미분양된 것에서 올해 2동이 분양이 되어서 4동이 지금 남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체 분양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암해수욕장 열차 유치를 하고 부대시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콘도라든가 조각공원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열차 운행으로 추암이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굴다리가 상당히 미흡한데 지금 현재는 개선할 재력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교통행정 지도차가 가서 차량을 통제하고 사람만 왔다갔다 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추후에 확장 계획을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주변의 환경정비는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보기 싫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시 여건상 관광개발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김진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항목인 전천을 이용한 시민의 레저장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항상 지역개발에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도민 체전시 전천 하구에 카누경기장을 획기적으로 신설하였는데 전천을 고수부지 활용 계획과 전천 유수 이용계획,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재해예방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전천 정화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5,493,000천원 중 '98년도까지 1,350,000천원을 사업비로 투자해서 고수부지를 337,000여㎡를 조성하여 현재 전천 남쪽에는 농구장과 축구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전천 북쪽에는 궁도시설인 초록정을 설치하여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호안 300m와 고수부지 13,500㎡를 338,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고수부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다각적으로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전천 유수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천 유수이용계획과 실적은 없습니다. 유수인용으로는 생활급수인 상수원 취수와 공업용수로는 쌍용 동부건설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의 유수인용 허가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34회 도민체전시에 카누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냄으로 전천에 유수이용도 가능함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자체 유수이용계획도 검토하겠으며 유수이용 민원허가 접수될 시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수상체육진흥 저변확대를 위한 유수이용허가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기시에의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기시의 재해예방 대책을 위해서 10개동에 소방대원 416명을 확보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구별로는 순찰조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에 시청 재난상황실과 수시로 비상연락 체제를 갖추어서 재해예방 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로는 마대가 11,000여매고 비닐이 200여롤, 묶음들이 160타래, 말목이 490여본, 천막이 45개를 확보해서 현재 발한, 묵호, 북평, 삼화동 4개 동사무소에서 자재배출을 원활히 하고자 분산 비축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동원으로는 11개 업체에 18대의동원장비를 확보해서 재해예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재난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항까지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해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일괄하여 받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에 착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번째 질문 사항에서 수해예방 방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98년도에 수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이 묵호동인데 아직까지 수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때 당시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그 지역주민들이 묵호동 4통 지역에 4가구가 있는데 수해로 인해서 길이 끊어져서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 가서 그곳에 빨리 복구 작업을 해 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는 빨리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서는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런것도 있겠고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대신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촉구 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천 둔치부지 활용계획과 전천 유수이용계획에 건설과장님 설명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도 한강 둔치 부지처럼 규모나 시설면, 유량 등으로 거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전천 둔치 부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상시 이용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줄 수 있을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의를 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해대책이 상당히 긴급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해·재해 대책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피해를 입을 때에는 항구복구로 다시는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사실일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투입할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를 고려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막을 수 있는 인재는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하여 우기철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재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항은 보충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2항, 4항하고만 받습니다. (의원석 소란)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 소관에 관한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다보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묵호동 수해복구 사업의 추진과 시기와 4통 3반에 가옥이 4동이 있는데 도로 유실된 곳에 복구가 안 된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98년 7월 24일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에는 국비가 보조되어 전액 시비로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묵호동 산사태는 우리가 국비 225,000천원하고 도비 90,000천원해서 315,000천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금년도 조기 발주사업과 제34회 도민체전 준비 관계로 설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 있으니 끝나는 대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통 3반에 도로 유실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사안은 제가 조금 알아보고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진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전천 둔치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천 종합개발계획에서는 호안정비를 하게 되다보니 고수부지가 자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호안정비만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평탄작업을 안하게 되면 활용가치가 없게 됩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체육단체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자고 할 때에는 하천 점용을 허가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대책에 대해서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진엽 의원님이 질문하신 2번 항과 4번 항에 대한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에 의거 3번 항을 한 다음에 방역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실업팀 구성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종대입니다. 평소 체육진흥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승웅 의장님과 김진엽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34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경기 종목과 소요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강원도청, 춘천시 등 18개 시·군이 공히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실업팀 선수단 구성은 18개 시·군이 27개 종목으로 지도자를 포함한 선수는 총 146명으로 연간 소요예산은 3,4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청 및 시·군별 경기 종목과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강원도청이 수영, 펜싱, 역도 등 3개 종목 22명에 연간 396,000천원 강릉시청이 육상, 요트, 로울러 등 3개 종목 14명에 347,000천원, 태백시청이 레스링 5명에 150,000천원, 속초시청이 싸이클 8명에 168,000천원, 삼척시청이 양궁 5명에 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청은 육상으로서 지도자 1명과 선수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9년도에 115,000천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시·군별 경기 육성 종목은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육을 특성화할 수 있는 엘리트체육을 중점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시청 실업팀과 도내 각 시·군 실업팀의 세부적인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현재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실업팀 구성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직장 실업팀 창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후진양성과 육상 저변확대를 위하여 육상경기의 꽃인 남자마라톤을 주축으로 '91년 2월 11일 5명의 선수로 구성하여 동해시청 실업팀을 창단하였습니다. '99년 6월 현재 동해시청 실업팀인 육상선수단은 7명으로 지도자 1명, 마라톤 1명, 중거리 2명, 단거리 1명, 투해머 1명, 투창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청 육상실업팀이 전국 육상 선수권대회, 도민체전 등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대회신기록을 기록하는 등 도내 육상을 이끌어 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강원일보사가 주최하는 3.1절 경축 단축마라톤 대회에서 2년패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으며 특히 '99년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 동해시에서 개최된 제34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서 선수 6명이 육상 3관왕과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선수 전원이 메달권에 진입하는 수훈을 올려 금메달 10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 등 총 1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성적 상위권 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실업팀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실업팀 경기종목은 육상뿐만 아니라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구기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기종목은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추후 우리시의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구기종목을 실업팀으로 육성하여야 할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유능한 선수 발굴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보니 우리시가 육상부분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매년마다 거양함에 감사를 거듭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이 응집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우리지역 선수들을 우리지역에서 배출하여 우리지역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꼭 시청팀이 아닌 경기 회복시 직장팀도 가능하다면 구성하는 계획도 구상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모든 것이 단시간 내에는 결과가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예산문제, 경기 종목문제, 지역배출 선수 확보 등을 종합 검토 추진해 담당부서에서는 박차를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진엽 의원님 세 번째 항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 중에 하절기 방역 및 수해대책에 대한 질의 중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년도 도내 태백시, 강릉시, 원주시 등에서 이질환자 집단 발생으로 인한 각급학교가 휴교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바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논산시에서의 집단발병 강릉시에서 9명의 이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엘리뇨현상으로 인하여 기온이 상승함으로서 이질,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진엽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시 방역활동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관리측의 확립을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환자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에 대처하겠으며 두 번째 전염병환자, 이질환자, 전염성질환 유행상태를 사전 파악하기 위하여 의사, 약사 등 78명의 질병모니터망을 구축 운영하여 질병별, 계절별 발생 양상을 사전 분석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질병예고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절기 비상근무입니다. 금년도는 엘리뇨현상으로 인해 평년보다 1개월 앞당겨 4월 1일부터 2명 1개조로 편성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토·공휴일에는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입니다. 전염병환자의 발생에 따른 신속한 정보제공과 전파를 사전 예방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진료시 전염병환자라는 의심만 있어도 즉시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전염병 발생시 전염병의 전파방지를 위하여 영동병원에 격리병동 14병상을 확보 조치하였고 아울러 1종 전염병환자 발생시 환자진료에 대한 진료비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및 보균검사입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모든 대상자에게 적기에 안전하게 완전접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에 일본뇌염 9,400명, 장티푸스 3,490명, 유행성 출혈열 800명, 유행성독감 4,000명 총 17,69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계획이며 일본뇌염은 3월부터 시작하여 9,965명을 실시 완료 조치하였고 장티푸스는 현재 개인접종 567명을 실시하였으며 6월 중으로 학교에 대한 단체접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행성 독감은 10월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균검사는 4,950명으로서 양성보균자를 찾아 이들로 하여금 전파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검사대상자를 사전 파악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철저히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조사 및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수인성 전염병균,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과 같은 세균의 오염력을 조사하여 인간에게 전파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해·하수 및 어패류에 대한 검사 중 해수는 묵호항내 할복장에 4개소에서 하수는 부곡동에 3개소, 어패류는 발한동 중앙시장의 두 군데, 어물시장 내에서 주1회 세균 오염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단지 35개소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 집단급식소 16개소에 대한 병원성 대장균 및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역소독입니다. 분무소독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가지 취약지 165개소에 대하여 주1회, 연막소독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밀집지역, 해수욕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주3회 실시하겠으며 지역별 주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 방역으로는 유관기관으로서는 동해검역소와 제1함대사가 있으며 중복방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소에서는 동해항 등 항포구를 중심으로 제1함대사는 관할 군부지역 및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새마을운동 동해시협의회외 12개 단체가 방역소독에 임하고 있으며 이들 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시에서 약품 및 유류를 전량 지원하며 또한 소독업체 동해개발외 3개소가 소독에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간 2회에 걸쳐 유관기관 3, 봉사단체 13, 소독업체 4회, 총 20개업체가 합동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시 관내에는 공동우물 34개소가 산재해 있으며 본 공동우물에 대하여 주2회에 걸쳐 우물 소독을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보건교육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예측하여 발생되는 충분한 예방 홍보전개와 발생 후에는 사전 준비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한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가 전염병 발생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김진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자세한 답변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을 아주 광범위하게 확인 검토하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는 엘리뇨, 라니뇨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돌출하므로 우리지역도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집단급식소 등의 사전 지도 계몽으로 한 것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 질문은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들어갔으며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떠나서 사실 저희 묵호동 지역은 어느 동보다도 악취가 많고 파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조금 전 보건소장님께서 할복장 문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절기 방역을 한다는 것이 바다의 어판장 문제라든가 특히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이 곳에 와서 깨끗한 환경에서 보내다 갈 수 있도록 해야겠기에 그런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은 급경사, 고지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악취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은 지역에다 더 많은 방역을 해서 모든 악취를 제거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최한식 의원님, 김진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최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 소독약품이 인체 유해 여부 및 유류 방역약품 지원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청에서 국립보건원에 검사 의뢰하여 허가를 받은 독극물로서 희석해서 사용할시에는 인체에 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송정동에서 현재 홍순만씨가 방역 봉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토록 요청한 것이 아니며 본인 스스로가 차량과 소독기를 구입해서 현재 소독함으로써 저희들이 인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에서는 소독약품과 또 소독약품 희석에 따른 교육 또 소독기 작동에 따른 휘발유만 지원해 주고 있을 뿐 차량 유류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독을 할 때 잔류성은 일주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일주일에 한번씩 소독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사단체가 13개업체가 있습니다. 또 소독업체가 4개소가 있고 해서 동해시 관내 총 20개 기관·단체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시·군에도 이러한 전례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충질문을 하느라고 바로 인사도 못 했는데 바로 저의 질문순서가 되었으니 제대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진엽 의원님께서 좋은 인사를 하셨는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을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 역시 강릉시와 자매결연을 맺은지라 여러 가지로 바쁘게 보냈습니다만 그 사람들 역시 고맙게 생각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끝까지 잘 치루느라 시정에는 조금 차질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11만 시민과 함께 도민체전이 잘 치뤄져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진엽 의원님게서 어민들을 보살펴야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들 아시다시피 서해안에는 북한 경비정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동해도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어민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11만 시민을 대표해서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화약고 이전 요청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동해시 망상동 산 24번지외 5필지에 위치한 (주)한국화약 동해지점 화약저장소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관광개발의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인데도 화약고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 묵호동 산제골 도로개설에 관해서 다른지역의 사업은 대부분 착공하면서도 묵호동 주민숙원사업인 산제골 도로는 가옥보상이 완료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호초등학교에서 등대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청 당시 시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하였으나 현재 60%가 감소한 6,900명으로 동 전지역이 해안을 경계로 주민의 75%가 급경사 고지대에 거주하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인데도 도로개설을 착공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는 화약고 이전 요청에 대해서 두 번째 묵호동 산제골 도로개설에 대해서 세 번째 창호초등학교 등대간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김봉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항목인 화약고 이전 요청에 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동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한화 동해지점의 화약고 이전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약고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약고 위치는 동해시 망상동 산 24번지외 5필지로서 대진 도시자연공원 내에 있으며 면적은 약 24,000평으로 시설연도는 1968년도이며 현재 (주)한화의 소유로서 (주)한화 동해지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당시 국가 주요 핵심산업의 하나인 건설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멘트 본산지인 북평 인근에 화약고를 설치하여 화약제품의 원활한 공급으로 산업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위치에 화약고를 시설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약고 이전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의 화약고 이전문제는 수년전에 (주)한화에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옥계 남양지역 등 여러 곳의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 이전치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최근 인근지역 관광개발 및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또한 본 시설이 도시공원 내에 시설되어 있어 도시 자연공원의 지정 목적인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기여에 부적함함으로 이전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우리시에서는 '99년 3월 4일 (주)한화에 본 시설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묵호동 김봉수 의원님을 자문위원으로 한 주민대표 11인께서 화약고 타지역 이설요청추진단을 구성하여 '99년 4월 1일 우리시에 화약고 이전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99년 4월 8일 (주)한화에 화약고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으며 화약고 타지역 이전요청추진단에도 본 시설이 타 지역으로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 및 소유자인 (주)한화와도 이전 협의를 적극 추진할 것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99년 4월 20일 (주)한화로부터 현 위치의 화약고를 타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어 부지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이전할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99년 5월 10일에는 (주)한화 동해지점장과 시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부지에 대한 실무협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이 후보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화약고 이전을 위한 우리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이전을 조기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한화와도 이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회이며 (주)한화의 화약고 이전에 따른 행정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 본 시설이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묵호동 화약고 이전 요청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문을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6월초 개최된 북부권지역 발전협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으로 북부권 발전협의회 의결로서 화약고 이전을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 지역일대는 관광휴양지로 개발 가능성이 잠재된 지역으로서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화약고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개발이 억제된다면 일개 사업체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감수하는 피해는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약고 이전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추정액은 얼마인지? 두 번재, 화약고 이전예정지를 그 소요가 많은 탄광지역 중에 후보지를 물색한 추진 실적이 있는지? 세 번째, 시가 이전사업비 추정액을 시비로 확보한다면 그 시비를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북부지역 개발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필요 없고 부탁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좀 더 활동성 있게 노력하셔서 우리 묵호, 망상, 발한동 3개동에서 좋은 볼거리를 만들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95년 5월 몇 일에 기정된 사실을 보면 그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보상은 분명하게 해 줘야 한다는 법률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낙진 의원님 말씀대로 보상관계도 대두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보상을 받아서 망상, 발한, 묵호동에 좋은 청사를 하나 짓던지 아니면 개발하는데 지원비로 쓸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동환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약고 이전에 따른 보상가는 얼마나 되는지와 두 번째 화약고 이전에 따른 후보지 조사내역 다음 세 번째 화약고 이전에 따른 세입의 확보 계획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화약고 이전에 따른 보상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정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계획이 서 있을 때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금액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은 아직까지 조사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화약고 이전에 따른 후보지 조사내역은 저희들 화약고 지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싫어하는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화약고 이전에 따른 시비확보 계획은 우선 후보지가 결정이 된 다음이어야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계획서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보충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화약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보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망상지역과 묵호지역에 화약고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개발을 가로막는 즉 말하자면 용도가 화약고로 사용하니까 그렇지 30∼40년이 걸려서 있는 시설인데 우선 위험시설이다 폭발시설이다 해서 기피한다는 것보다도 그것이 없어짐으로서 용도를 달리 쓰고 그쪽이 개발된다는데 이의를 둬야됩니다. 그래서 동해시에 개발 가능하지 않은 지역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거에 시설을 할 때에는 위험성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다시 짓는다면 정말 안전한 시설이 될 걸로 봐서 기피해야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에게 홍보되고 이해됨으로서 옮겨지는데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에서 감지하시고 한국화약과 협의를 활발하게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정해서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성의 있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여기서 누가 어떻게 한다 누가 어떻게 한다고 답변할 문제도 별로 아니라고 보고 지금부터 노력해서 빠른시일 내에 옮겨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건우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출신구 의원들과 상의를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봉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항목인 화약고 이전요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묵호동 산제골 도로개설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세 번째 항목인 창호초등학교에서 등대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묵호철물점에서 산제골간 도로개설사업하고 창호초교에서 등대간 도로개설사업에 착공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질문사항이 자주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묵호철물점에서 산제골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연장이 740m이고 폭은 10m∼15m가 되며 총사업비는 5,87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 89필지하고 가옥 57동의 보상비가 3,725,000천원이고 공사비 2,6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은 292m에 토지 59필지하고 건물 39동이 도로개설이 192m의 도로사업을 2,635,000천원을 들여서 개설 완료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3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137,000천원으로 '98년도에 도로망 축조만 완공된 192m에 대해서 도로포장과 안전휀스 192m 설치와 가로등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163,000천원으로 '98년도에 기 보상한 100m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위하여 설계 과정에서 산지골의 경사지하고 토질의 암반에 대한 기술적 검토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착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창호초교에서 묵호등대간 도로개설사업에 착수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사업은 총연장이 1,330m이고 폭은 8m에서 1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52,000천원이 되고 그 중에서 토지가 72필지고 건물이 42동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공사비는 250,000천원이고 보상비는 2,40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추진실적은 토지보상 890m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02,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9년도에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75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 440m구간에 보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경제 국난으로 우리시 경상적 세외수입에 차질이 생겨서 연도말 결산을 위하여 사업을 잠시 유보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사업 수입 추이에 따라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제골 도로는 7월초에 착수한다고 답을 받았는데 창호초교에서 등대간 도로는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도로가 시 개청 당시부터 하겠다고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 재정이 어려워서 하반기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딱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타지역에는 모든 공사를 착공하는데 돈이 많아서 하고 창호초등학교에서 등대간은 돈이 없고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택시 할증료를 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는 아동보호라는 구호가 있는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버스도 제시간을 지키지 않고 지금 교통관광과장님이 묵호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 그러한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재정을 대두한다고 하면 사실 답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묵호동 주민들은 소외감도 당하고 서자 취급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자전거 이용도로를 발한동까지만 하고 묵호동 쪽에는 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징어 사러 오시는 분들이 발목을 자주 다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건설과장님께서 같이 현지답사를 해 보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묵호동이 생산지역입니다. 묵호동이 25년전 읍 당시만 하더라도 바다에서 고기가 나지 않으면 강릉까지도 상권의 저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오징어, 꽁치가 나면 강릉, 묵호 상권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 돈은 벌어다 주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늦었다고 하는 것은 개청 당시부터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유보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재정 얘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다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창호초등학교에서 등대간 도로개설에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시 재정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상반기에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가 3,700,000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도 1,700,000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 총 5,200,000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호초등학교에서 등대간 도로개설사업은 연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재원이 확보가 어려워서 연도말 결산을 위해서 하반기에 세입 추이에 따라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1,330m에 도로개설이 1,090m로 80%가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잔여 440m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92년에서 200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250,000천원이 만약 세입에 결함이 있어서 착수가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마칠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이 되다보니 김봉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데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 새로운 답을 받았는데 체납은 어떻게 되어 창호초등학교에서 등대간 도로에 대해서만 체납이 됩니까 아니면 동해시 전체의 체납입니까? 지금 80%가 공사진척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그것이 몇m정도 변경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다시 집행을 해서 세워야 될텐데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이 되다보니 그쪽에 도로폭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체납 관계는 개발만 자꾸 하지말고 아이들 등·하교 문제나 할증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놓고 해야지 등산 다니는 사람들 말로는 삼화 골짜기에도 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등대 구간에는 경치도 좋고한데 시에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을 할 때 뿐이고 지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시 발전은 되지않습니다. 윗사람들이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야지 아랫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대 의원이 되었을 때 직원들이 인사도 하지 않고 해서 제가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서로 인사도 잘 하는 것이 제가 지적한 것이 보람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답만 네 하고 하지 말고 뭔가 목적을 두고 열심히 해야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에게 욕도 안 먹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깊고 넘어갑니다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려면 과장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인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약고 이전 요청에 대하여 두 번째 묵호동 산제골 도로개설 세 번째 창호초등학교에서 등대간 도로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은 10시에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