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철래 의원 발언
철래
김철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 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 러분 본위원이 여러분을 모시고 귀중한 시 기에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활동하게 되는 본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관 련사업장에 대하여 심도있는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었나를 살펴봄 으로써 향후 개선발전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 되리라 본위원장 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 되 었던 사업장도함께 조사함으로써 여론을 수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 집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저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장도 미력하나마 위원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고 성원하는데 최선의 노력 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시한번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 계획서작성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 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작성의건을 상 정합니다. 본특별위원회가 개회되기에 앞서 동료위 원님과 협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셨습 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정용기 위원님 나오셔 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정 용기입니다.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서 작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본계획은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관 련법규의 저촉여부와 현장 시공상의 문제 점등을 분석하여 시정 촉구는 물론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 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1998년도와 1999년도에 진천 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장이며 조사 기간은 1999년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로 자료 취합과 사업부서별 추진상황보고 에 이어 현지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을 본위원회에 보고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정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활동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본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활동계획서는 본회의에 부 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사업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사업추진상 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 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일정 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상 황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 변은 현장확인 및 현장확인 완료 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피조사 공무원 선서를 실과소를 대표하여 해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를 하실때 실과소 장님들은 일어나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 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건설사업장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 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 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 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 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 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6월 18일 기획감사실장 최 종 록 건설과장 오 중 식 자치행정과장 박 원 오 환경과장 임 기 찬 농정과장 한 정 섭 경영유통과장 이 상 구 문화체육과장 임 종 원 사회복지과장 이 희 익 재무과장 유 재 봉
철래
김철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 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건설공사 현황 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금일 오전 11시에 본특별위원회 활동계 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6월 19일 10시부터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할 예 정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