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건설과장 수고 하십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예,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대책은 있는지 예를들면 행정조치라던가 감독들에게 불이익을 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성송면 괴치리 100여세대가 이용하고 있는 농산물 수송 차량들이 1일이면 상당한 대수가 약 한 100여대 씩 통행하는 일명 백등리에서 괴치로 연결되는 도로포장 97, 98 오지개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학천 무장간 포장도로에서 진입되는 입구 약 30여미터가 토지주의 불응으로 포장되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방치되어 있는데 개설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구간에 대하여 우선 사리부설이라도 실시하여 줄 것인지 지난번 사리부설 요구를 했으나 사리부설 조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리부설이라도 해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산면 우회도로인데요. 유관기관 사업입니다.유관기관사업, 대산면 우회도로가 고창 방향에서 대산 소재지 전방 4km부터인 성송면 백토 앞에서부터 개설하므로 경지정리할 만한 많은 농토가 도로부지로 들어가고 개설비도 2～3배가 많이 소요되고 주민들의 꾸준한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일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심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대책은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없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그게 감독의 임무고 또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부족 또 현장 상주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부실공사 그런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 기간이라는 예산회계법상에 있어 가지고 경지정리 같으면 2년 공작물 같은 것은 3년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부실공사 하자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하고 또 민원을 수렵해서 시공회사에게 말하자면 하자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하자복구조치를 받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시공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는 보증회사에게 다시 보증금을 청구해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한데가 지금 금년에 대표적인 곳이 공음 남동지구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약 1억원정도 9천 7백만원 정도 보증금을 타다가 저희가 발주해서 실제로 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지정리 하는 경우에 도에서 감사 받아가지고 부실공사 지적 받은 현장이 여기 신림 현장하나 받았는데 그 회사에서는 감리하고 시공회사에게 벌점을 주었어요. 그러면 요새는 피큐제라고 해서 입찰을 보려면 사전 심사제를 해서 그 회사의 경제적인 여건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보는 점수제가 있어요. 그것을 피큐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감정을 주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은 불이익처분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게 있구만요?

있습니다. 그리고 성송면 괴치제 거기는 소유자들끼리 좀 이해다툼이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계속 실측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회가기 끝나면 바로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주민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들면 행정에서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도 미웁습니다. 우리도 미워요. 그 조금을 양보안해가지고 그 구간이 거기만 30여미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입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와 같은 그런 감정을 자제를 해주시고 설득을 이렇게 해주셔야 할 일인데 감정이 너무 앞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저희 집행부서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만 그런 현장이 있는게 아니라 여기 가평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여러번 지역주민들이 가고 말하자면 지역 대표들이 가고 그래도 안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용령을 발동해서 해볼려고 했더니 또 수용령이 뭐냐고 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가평 같은데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됐지만 어떻게 그런데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는가 몰라요. 떼어놓고 했다고 그렇데 떼어놓고 안하면 토지 소유자가 안되요. 그래서 아까 그 지역도 저희가 앞으로 더 설득을 해갖고 떼어놓은 구간을 빨리 확포장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산면 우회도로가 기 선형이 말하자면 경지정리 구역내에 계획되어가지고 경지정리 할 면적이 많이 들어갔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리국도관리청에서 실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저희가 추진과정 보면 몇차례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도 갖고 또 선형도 1안, 2안, 3안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발주 관청도 아닌데 선형입니다. 아닙니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적에 이 안이 좋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리 청에서 도면을 땅에다 놓은 것이지 이 도로선형잡는데 대해서 말하자면 개인사유재산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불만, 저렇게 가도 불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불만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의견일치와 그 관내에 면장 의견과 이런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 선형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는 선형을 변경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공청회 말씀을 하시는데 공청회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공청회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몇몇 토지주들을 불러다 이야기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산 우회도로가 지금 어떤 상항이냐면 대산에서도 그리 내는 것은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성송에서도 지금 선형변경을 두 번해서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거기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썽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정에 의해가지고 세 번째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되면 구간이 상당히 길어 집니다. 또 대산 소재지 하고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중요한 농지가 많이 잠식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성송 우회도로를 보십시오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성송면장께서 그렇게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건설과장님이야 뭐 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일들이 충분히 의견수렵을 거치고 국가자원이 지방자치단체 모든 것 지역주민 이런것들 의견을 부합해서 위치에 맞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또 국고나 지방비나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돈도 돈이지만 농지는 자꾸 줄어지고 있는데 종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기 경지정리가 된 그런 논들이 많이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예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앞으로 다른 선형잡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조언 하신데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형결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 중점관리 대상 69개소중 97년도 98년도 기 지정된 것을 각각 몇 개소씩이고 98년도 지정현황과 99년도 지정현황을 지역별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조제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면은 대단위 농업생산 기반이 되어 있고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갈곡천 하단부에 배수관문 시설로 인하여 배수관문 안쪽에도 방조제 개량사업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조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 재해시설물에 대해서 지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지정현황하고 99년도 지정현황이 여기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부안면 수앙 방조제 아까 말씀하셨지요 위원님 그 수앙방조제는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위험시설로 먼저 확인해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현재까지 600미터하고 금년에 160미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패키지사업 종합사업에는 그 지역은 포함이 안도니 지역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조제가 지금 해안지역으로 가보면 괜찮지 위험시설이 몇 년 안있으면 파도가 있고 해일이 일어 나가지고 그것이 참 이런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 같이 몇 년 안가면 부서지고 그래요.

그전에 우리가 현장도 가보았지 않아요? 부안면 가 보았는데 이런대는 아직 투자 안해도 될 것 같던데

그런데 중앙에서 확인반들이 와 가지고 위험지역으로 다 사포나 이런데를 위험시설로 되어가지고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정비를 끝낸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본 예산에 있어서 160M인가 우리 의회에서 결의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결의된 사항인데 사실은 그후로 대단위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이라해서 농수산부장관님께서 신림 흥덕 부안면에 460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설계를 빼는 과정에서 과장을 주로 만났어요. 만나서 응답도 하고 같이 술도 한잔씩 하고 제가 자주 만나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60미터중 100미터는 반룡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이 수앙에 60미터정도 우리가 예산을 60억을 세웠을 거요. 그래서 파도가 맞지도 않고 여기는 방조제 개량공사라면 축대를 쌓고 또 시멘트로 해서 파도를 막을려고 방비 통파인가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후포 훨씬 위쪽입니다. 파도가 그칠날이 없습니다. 없고 갈대가 나서 그 제방이 수십년 흘러나왔지만 격유가 없고 급히 내리치는데도 없고 참 자연스럽게 풀이 나서 있는데 또한 흐르는 물이 물가에로 천변으로서 홍수가 지게 되면 물이 쳐가지고 돌릴수가 있다면 천변물 흐르는 것은 놓아두고 그 공유수면에 돌을 붙여서 방파제까지 헐어 거대한 돈이 들기에 내가 이거 해서 나쁠거야 없지만 내가 저번 과장님이 교육 갔을 때 말씀드리려고 갔다가 안 계셔서 직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보다는 시급한 우리 고창군에 필요한데에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오늘 대산 김위원님께 질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한 우리 고창군을 살펴볼 때 더 생산적이고 더 시급한 데가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푸호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흥덕에서 이렇게 보이는 곳인데 파도도 안 맞아요. 그래서 실무자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다가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여러차계 가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이런 거대한 돈이 해서 나쁠리야 없지만 더 시급한 데도 많이 있는데 이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막 답변에 의하면 대단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하고는 언감생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답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60미터 공사는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내가 오직 수의계약을 좀 중지하고 과장님이라도 같이 한번 가서 답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 과장님하고 같이 가보았더니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림부 방조제 사업비가 국고로 해서 이것이 농림부 재산에서 따오는 재산이거든요. 그럼 농림부에 가면 방조제 취급하는 담당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와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여기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 하고 배정하려 가는 거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대형관정이나 밭기반정리나 우리 군수가 유용해서 쓸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을 와서 여기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방조제 시설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때 먼저 한번 저도 그 현장을 가서 모 흥덕유지 양반하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 저쪽에 부안면 방조제 하고 이쪽에 흥덕면 방조제하고 그 면별로 그 하천으로 해서 방조제가 틀리거든요.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것보고 우리 용어로는 곱핑이라고 해요. 시멘트를 싣고 올라가는 떠면 저쪽 방조제 높이하고 이쪽 방조제 높이하고 똑같이 수평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해일이 일어나면 그것하고 똑같이 되어서 양쪽으로 안 넘어가지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곱핑이 어떤데는 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5그걸 저쪽 이쪽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책정 하는데 대해서는 우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사업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현장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에게 준 거여요.

아니 과장님 이 보충질문도 안할려고 했는데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순전 모르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께서 답사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보충설명을 않겠는데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이지 그 현지가보지도 않고 말이여 지금 앉아서 하는 소리인데 과장 정도라면 말이지 국비다 도비다 군비다 말이지 이런 것 따질 수 있는 과장이라면 자격상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국가 공무원이어요. 걸핏하면 군비가 아니고 도비다 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 솔직히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께서 만약 이것이 우리 본예산에 들어서 결정되었지만 대단위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그 밑에 까지 관문이 막혀 지는데 또 바다 파도 안치고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문제가 되면 몰라 내 성격상 말이지 정말 잘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내 자비들여서 대학교 교수 대려다가 내가 여기 연구하여 판단해야 겠습니다. 정말 이보다도 더급한 우리 고창군의 생명이 중하다 이 말씀입니다. 비가 오면 대피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실정에서 수십년 개간지 막어가지고 지어먹어도 아무 이상없고 파도도 안치는 곳에다 방파제까지 했다는 것은 과장님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보다도 시급한 데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더 시금한데 지금 우리 고창군 모든 연중사업이 우는 아기 젖주는 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구석구석 얼는 이름 석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닥에서부터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위원입니다. 그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98년도에 갔던가요. 현장방문 그 때 그 현장방분결과 그 우리과에서도 와서 보시고 우리 의원들도 보았지만 그 때 재해지역에 대한 하천추진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의 시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가서 같이 행정하고 같이 파악해 본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개수계획은 무슨 승인에 대해서 수립되었는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행정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편익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버스 운행 체제를 고창읍과 연결한 노선으로 고정토록 그 요구를 했었는데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체계를 조정한 노선은 한 개라도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아까 그 주민들의 편익증진이나 이런 사항으로 볼 때 부당요금 내지는 불친절, 난폭운전, 결행 등 이런 주민들의 신고 건수는 혹시 몇건이나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은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하천은 총 개소가 지금 98년도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라 그랬어요.

저희가 같이 그때 다녀보았지 않아요. 현장 거기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이요?

지금 거기

하천복구사업을 현재 어느정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 과장이나 같이 가서 정말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하나라도 이루어 지고 있는가 저희들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금 하천하상정비 5개소에 대해서 완료로 지금 다 끝났어요.

소하천이어요, 준용하천이어요?

하천 준용하천 그 다음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도 지금 28km를 2천4백만원을 들여서 끝나고 수해상습지 배수관문도 지금 주진천내에 있어서 관문을 3개천 9개소에 다 달아서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할 것은 월곡천 지금 정비를 여기서 석정온천 가는데 6원중에 착공을 해서 거기는 입찰이 끝나서 9월중에 완료를 하고 이제 남은 것은 주진천만 남았어요. 주진천 개수공사만 7원 설계해서 발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저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지역에 시급한 사항이라고

그런 것은 다 마무리 했어요. 조금씩 나간 것 수해로 말하자면 여기서 선운사 들어가는데 교량옆에 터진데 그런데 대산천 같은데 그런데는 조금씩 나간 것은 전부 보수했어요. 우리 자체 장비로도 하고 용역해서도 하고 수해복구사업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천은 그렇고 그때 저도 같이 다녔습니다만 그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대동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시급한 사업들이 지금 여기는 가서 눈으로 봐서 알고 서로 보고 시급한 사항이 있구나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간 것이지 않고 그런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때 다 추진하고 그때 한 것은 전부 끝났어요.

흥덕은 전혀 안 됐는데요

어디요?

송암선, 배풍산 입구 들어가는 농어촌 도로라든지

그렇게 자금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해야하고 소규모 우선 응급조치하는 것은 우리 수로원하고 우리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또 수해복구 정부에서 와서 하는 것 그런데는 다 했어요.

그런데 저 쪽 그 신성리에 있는 작년에 5천만원 투입이 된 사업도 너무나 미흡해서 그건 효과가 크지 않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와 같이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알아본 것은 주미니들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그런 질의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돈을 계속 드려가지고 연장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일부분만 하니까 효과가 미흡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에 맞추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군건설과 행정이나 물론 군행정이겠지만 적어도 주민들이 아 이번에는 군건설과장님도 오셨고 군의회의장님, 의원들이 전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확정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심리에 대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하나도 없는가는 그러면 왜그러냐면 그렇다라고 보면은 다음부터 현장방문이 이런 것을 저는 기대할려고 그럽니다. 다왔다가야 아무 그 의원들 왔다가야 아무 별볼일 없데 주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차라리 현장방문을 안한것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면은 따르는 것이 예산이 수반이되니까 저희가 장기계획을 쭉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받아서 세워 놓아 있거든요 세워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이제 또 신년도 예산을 세울려면 또 그런지역을 우선적으로 읍면장이 건의를 해야되는데 하다보면은 물론 그런데도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은

과장님 그런데는 읍면장이 파악해서 보낸 것은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이제서 가가지고 그 지역 실정을 하나도 모르면은 그 밑에 직원이 하겠지요 직원이 몰랐을때는 그러면 어떻하냐 이말이지요.

이제 저희가 전화해가지고 그 전지역이 시급하니까 거기 좀 넣어라 그렇게 해서도 또 넣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이 볼 때 의원님들이 아마 저는 초선입니다만은 얼마나 그런 상황들을 심도있게 주민들의 곁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알기에는 그러한 현장방문 이런것들이 아마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너무나 기대가 크다 적어도 군의회 의장이 왔다가시고 의원들이 거기에 수반해서 단 건설과장님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 의원님한테 책임전가 해서는 안되지만은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회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올리면은 예산이 통과되고 그렇게 협조좀 해주셔야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실과부서에서 예산같은거 짜서 올리면 군재정이 원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반영이 안되드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의원님들이 현장가셨다던가 수해가 나서 응급복구 한다던가 그런데를 좀 넣어라 우리도 사정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보면 전체예산 짜는 부서에서는 또 만들다보면 그런 누락현상이 있어요. 그런게 그런데에서는 좀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할정게는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좀 해주십시오.

현방방문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러지만 그게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여기로 오면 그런 것은 의원들이 삭감이나 그러지 않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건설과장이 그것을 결정권안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사항은 앞으로는 개선대책으로 현장방문해서 하는 것은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이 세워져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농어촌 버스 운행체제 고창읍과 연결한 노선으로 고정토록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운형체제를 고정한 노선은 얼마나 있었는가요? 답변에 앞서서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상임위원별로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런 잘못한 것은 아 이것은 현재 잘못되어가고 있다 또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할것인가 솔직하고 한번 명확한 답변을 받고싶어서 이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본회의장이나 이런데서하고는 틀리고 그냥 우리과하고 우리 산건위원하고 산건위원회하고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에서 업무를 서로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5개 노선을 조정을 했어요. 변경조정 해가지고 보면은 8개 노선 조정요구해가지고 상하 구시포등 5개 노선을 지정변경한 사항 있습니다.

5개 노선요.

그리고 불친절에 대한 신고접수는 행정사항은 솔직히 없고요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고 제가 전화받은 바는 있습니다. 택시기본요금이 비싸다 그런사항이 있어서 그 주민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다시 조정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조정 하겠다해서 달래서는 보냈지만은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할렵니다. 지금 98년도에 고창군 개인택시 면허는 몇 개나 나갔습니까?

98년도에는 없습니다.

97년도에는요?

3대 있습니다.

97년도에 받아서 98년도에

98년도 초에 결정했구만요 2월에

98년도에 3대가 나갔다고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앞전 교통담당에게 내가 작년에 물어보았는데 안되었어요. 99년도에는요.

99년도는 없어요.

99년도는 없고. 이거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몇 년째 한대가 안되어가지고

저희가 이문제는 전임자에게 알아가지고 지금 오라고 할까요? 그런데 저희에게 금년에 이업무가 넘어 왔어요.

아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째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3대가 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의아해서 적어놓은 거에요.

그래 지금 97년도분이라고 하는구만 97년도 년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98년도에

아니 근데 과장님말씀이 98년도에 3대가 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97년도 배정분이 98년도 99년도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영업용택시를 십몇년간 기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꿈은 뭐냐면 개인택시를 받는 것 그런데 지금 저희지역같은 경우를 예를들어서 말씀드릴랍니다. 10년이상 회사택시를 그것도 이제는 회사택시가 아니어 회사에서 그차를 사라고 강요를 해야 그래 안살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없는 빗내가지고 사요 왜사냐 지금 까지 개인택시 하나 딸라고 그 세월을 보낸게 아까워서 사는거요 적자나도 사 그래가지고 순위가 이미 1,2,3위 들었는데 그냥 군에서 허가 배정을 안해준다는 거요. 그래서 못살겠다 이러한 주민들 개인택시 의견을 청취한바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누군가 지금 그때 내가 그 바로 당선되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그 때 당시에 담당자 얼굴이 지금 그분이 무슨과에 있다 군수님이 안해준다고 그 이야기하더만.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우리 과장님께 듣고자 하는거는 최소한 1년에 고창군에 1대정도는 빠뜨리지 말고 배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회사택시를 빗내서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개인택시 배정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지금 교통 모든 경제도 안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훨씬 낳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알아 보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지금 개인택시 문제를 평소에 저희가 접하고 보면 현재 있는 개인택시가 있잖아요. 현재 있는 개인택시하고 영업용 일반택시 하고는 그런데 개인택시 의견을 들어보면은 전부 굶어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업용 택시로 실지로 터미널이나 여기 우성회관 그런데가서 육장 서있거든요.그런데 현재 받은사람들 말 들어보면 개인택시 나오면서 굶어죽는 다고 해가지고 지금한 2년동안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전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데 인제 앞으로는 한번 의견을 그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운전자들이나 회살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아까 같이 한다면 1,2대씩이라도 년 배정하는 것을 도에 물어 볼랍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가 죽는다라고 한다면 영업용은 더 죽어요. 영업용도 거의 개인에게 강제로 판다니까요. 그렇치 않으면 기사자리 없다고 해버려요 지금 안사면은 흥덕같은 경우는 그저 이 앞전에 무슨 택시냐 아 삼영택시가 거의 개인이 다 사가지고 있어요. 안사면은 기사자리를 안주어 그러면은 개인면허 받은 자격이 없어져버린단 말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사용주는 돈 벌어가기고 가버리고 지금 돈업는 사람들끼리 한 대씩 사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한번말씀드린것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밭기반 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본군은 광활한 야산개간지를 같고 있는 지역으로서 13.2%라는 너무나 저조한 기반조성이 되어가지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전천후 농업이 될려면 기반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가지고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기반조성이 완료된 지구가 몇 개지구가 되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용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가 몇 %나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암반수를 팠는데도 암반수라고 말만 암반수지 안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몇 개가 되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참 중요합니다 경지정리해놓고 참 기상이 나쁘면 농사 짓는데 애로점 엄청납니다 그래서 경작로 사업이 군에서는 어떻게 우선순의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묻고 싶고 올해 8개지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디 어딘가를 좀 말씀해주시고 경지정리지구하면은 항상 민원이 나는 곳입니다. 올해는 안나타나요 어떻게 라도 심어먹고 하는데 그걸보면 꼭 나옵니다. 그게 참민원이 많아요 어떻게 농사를 잘못했다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점을 준공검사할 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업자하고 상당한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올해 지금 보면은 해리 각동지구하고 상하 장호지구 동아지구는 땅이 틀립니다. 그게 평상시 날이 좋을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만오면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염두에 안두면 내년에 틀림없이 민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충분히 참고하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춘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밭기반정비는 대상면적 5천6백헥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743ha가 끝나고 98년도에 착수해서 136ha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12ha가 되는데 앞으로 약 4천5백ha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하고있는 가을 착수는 부안면 수앙리 72ha하고 성내 신대지구 64ha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 지구가 밭기반 정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IMF가 되면서 지금 지구가 완전히 축소되었는데 지금 경지정리 아니 밭기반정리를해서 이용도를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논경지정리보다 더 효율성있게 써먹드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할적에 더 달라 배정물량을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되고 그러고요 이것을 우선 순위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내년 금년착수 가을착수로 212ha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채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밭기반정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채수량 부족한 것이 없는걸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해대책사업으로 판 것이 그들이 그것을 계속 개선책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대형관정에 대해서 채수량시험은 그 마을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영농회장하고 다섯분이 3일간 해수량을 시험을 해서 도장을 받아서 준공계를 제출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나니까 지금 물은 좋은 것 같에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또 지역 주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것같이 생각하고 말하자면 3일간을 교대로 해서 채크를 해야하는데 처음 하루 품어보고 잘나오면 그냥 책임감없이 또 그런경우로 있더라구 현장에 나가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웠냐면 도시과에서 생활용수 하나를 파주라고해서 하나를 파놓았거든 내가 그랬어요. 수로계장이 책임지고 거기서 72시간 품어갔고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내라 물안나오고 지금은 물나올망정 좀 한해들으면 그렇게하고 지역주민들에게로 72시간을 품으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되면 그분들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와야 준공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좀 잘한데는 물이 많이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나오는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해대책이 들어오면 중앙에서 절충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끌어올려고 하는데 아직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에 한해대책 자금이 한 200억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대형관정한 10공만주자 그했는데 담당계장 보고 그랬는데 그 예산 수시배정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한해가 드는 조건하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비가 잘금잘금 오니까 달라고 해도 안주는 거여 하였던 말하자면 한해만 들었다하면 그 자료를 재경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두적으로 좀 많이 좀 배정을 받아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은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기계화 경작로는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이 끝난지역만 그 경지정리지구 간선도로를 주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을 잘해가지고 경지정리를 한 연도에 맞추어서 3년째 부터하고 있는데 금년에 22km 앞으로 187km나 할것이 남아 있어요. 아까같이 이것도 IMF가 좀 풀리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농림부 예산이 많이 들어서는 거서 같더라구요 이것도 8개 지구에 대해서 고수 산양 1,460m 공음 남동 4,1000m 무장 강남 2,710m 옥산 1,850m 송현 2,710m 성송 괴치 3,900m 대산 중산 3,760m 부안 후동 1,960m 이렇게해서 8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지구 민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골재사리부설을 확보를 하면은 지금 시급한데 빠지고 그런데는 사리부설을 좀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주경작로가 문제가 아니라 말썽이 안납니다. 그것이 올해는 이야기가 안나와도 왜냐면 모심기 걱정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나는 어떤 저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업체하고 한번 확인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꼭 하자는 그것을 생각하실것이 없지않아요 그기간만 나타나니까 어떤 잘못해서 그런 것 보다도 그런 지구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감안하시라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현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렵니다. 그 생땅을 밀고보니까 아무래도 당해 연도에 푹꺼지고 그런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0일날 준공 기일로해서 공사는 마무리 지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도 준공검사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경지정리 지역내에서 100%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가 와가지고 잘금잘금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그렇고나서 그것을 복구하면은 하자가 덜 날 것으로 알고 지금 비 한번 맞으면은 그때부터 준공검사를 해줄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하자 보증금으로 하자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할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밭기반정비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왔지요? 기반 정비를

밭기반 정비 시행과정을요?

예, 땅고르기를

시공을요? 밭기반 정비는 현 상태대로 그대로 놓고 말하자면 그 우선 선결문제라 암반광정을 파 가지고 물이 나와야 그 물이 나와야 채수량이 있어야 밭기반정비를 할 수가 있어요. 물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송수관로 라고 해서 라인 관로를 묻어 가지고 각 밭 모서리에다가 말하자면 수도꼭지 같이 이렇게 급수전을 달아 놓았어요. 그러면 그 옥탑에다 물을 높은데다 올려가지고 틀면 나오게끔 이런식이에요.

기반조성보다는 급수시설 위주의 기반조성을 한다

예, 원상태는 안 건드리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고창군 개간지가 야산 이를테면 경사로가 완만한 곳은 원형개간이 된 상태이고 경사도가 있는데는 계단식 개간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야산 개간지에다가 주로 많이 하는 작물이 수박이었을 거요. 그런데 어떤 작물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연작 피해로 인해 상당한 땅이 퇴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밭기반 조성에 대해서 흙을 예를 들면 높은데는 좀 깍아서 밑으로 좀 내리고 이렇게 기반조성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 위치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중앙과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더니 표토가 기름진 땅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밀어버리면 또 그것이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농림부장관하고 그 때 대답하는데 보니까 그 개량하는데 비료 같은 것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소석회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한다 그래서 퇴비를 넣어야 한다 그래서 원 상태에다 토양을 개량 그리고 그것도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할 눈치가 보이더군요. 그러나 그 산을 밭으로 한다 이것은 일반 경지정리 보다도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바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땅 토질이 산성화가 되었다거나 노후화 된 땅을 퇴비를 넣어가지고 좋은 양질의 땅을 만들기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새 땅을 밀어버린 땅을 참고해 주십시요만 밀어버린 땅을 퇴비를 넣어가지고 땅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쉽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가지 예만 듭시다. 우리 고창군에는 수박을 주로 많이합니다. 개간지에다 그랬을 때 땅이 연작을 몇 년 수십년간 연작을 한 땅인데 거기를 2～3년간 한 3년간 좋은 양질의 퇴비를 넣어가지고 이를테면 토양개량을 하는 것하고 새로 밀어버리고 그냥 막 퇴비를 넣어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농사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미량 요소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았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바로 밀어버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예산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크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꿀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이 수반된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 버스 38대에 80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지정리등 많은 연결도로가 생겨서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는 도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농어촌 버스 노선을 재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사업에 일익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어촌 버스 노선을 재 조정할 수 있는 용역조사를 계획은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지금 고창읍에 택시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인지 도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이 도로라고 하면 공중이용시설인데 제가 작년에 택시기사하고 자기들 주차장인데 내차를 주차해서 싸운적이 있어요. 그런 불합리한 허가 사항이 있는 것인지 글서 불합리하다고 하면 택시 주차장은 회사나 개인땅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도로 교통안전 시설중에 중앙 표시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침과 계산된 개수가 있겠지만 표시면을 보면 어떤곳은 상당히 거리가 멀리 막힌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설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상당히 거리가 멀리 막힌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설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어느 도로 표시면은 드물게 막혀 있고 지금 신설되어 있는 도로 표시면은 굉장히 간격이 가까운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인가 제가 질의를 늦게 하다보니까 타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 해주셨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중에서 용수개발이 아주 미비한 상태라는 것은 거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정시험을 하는데 위원 5명이 72시간을 감독해서 물을 품는다가ㅗ 하는데 이게 품는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정을 시공할 때는 그 암반층가지 박는 케이싱이 문제가 없어야만이 72시간 아니라 5시간을 품어도 이상이 없는 것이지 케이싱을 박을 때 지표수를 받기 위해서 구멍을 내놓아 버리면 뭐 우선 잡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합격량 물에 그러기 때문에 채수량 시험할 때 감속보다는 케이싱 박을 때 감속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물론 이 속에는 용수개발 재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용수부족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는 용수시설이 무용지물화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걸 재조사 해서 재정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농로에서 논으로 빠지는 그 자선 시설이 아주 미비합니다. 고수 예를 들어서 월계 앞에 지나가시다 한번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주 농로에서 논으로 내려가는 언덕길 이 중간에다 끝을 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다 흙을 채워도 언젠가 또 내려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으로 연결되는 기계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길 안전한 길 까지는 빼주어야 된다. 설계상 문제가 있는데 이 설계를 농기계가 원활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해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하천정비사업으로 미화사업으로 장비를 투여해서 하천정비를 하는데 내가 보았는데 그걸 하면서 물 웅덩이를 사전에 맬비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좀 세워주셔서 지금 우리 고창군에 예를들면 물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서 사망해서 행정소송까지 해서 군에서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만 죽어서 사망해서 행정소송까지 해서 군에서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었더라면 그러한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장마철 또 목욕철이 다가왔으니까 사전에 물 웅덩이 조사를 해서 하천에 보면 깊은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그 주위 흙이라도 메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시행청은 고창군청이 아닙니다만 부안 용산에서 지금 골프장 운운하고 있는 운곡댐 쪽에 지방도 포장에 113억이라는 돈이 투여가 되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도로포장은 어떻게 해서 위치선정이 그렇게 중간에서 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본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관계가 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농어촌 버스 노선 조정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개 노선에

그것은 최인규 위원님은 고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해주라는 말씀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봉산으로 해서 우평을 가는 노선이 이제 사계하고 연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저기 농지정리가 되어 있어서 사계로 해서 봉산으로 해서 우평으로 해서 나가던지 그런 도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노선정리를 재조정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조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도 한데가 있습니다. 지금 한데는 구시포해수욕장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정자나무 횟집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정자나무 횟집까지만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쪽에 해수욕장으로 노선을 우리가 연장해주고 그러는데 그때그때 요구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조사했는데

과장님 지금 지금 그 답변은 굳이 하셔야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참고해서 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세우던지 해서 고창군 전반적인 농어촌 버스노선을 재조사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가 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그다음 그 택시

그 다음 고창택시 그 노상주차장은 이것은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불법주차고

허가 냈다고 그러대요.

행정관청에 허가는 해줄 수가 없지요. 그것은

그러면 당장이라도 그거 주차 못하게 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회사에서 당연히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행을 해야지 여기 개인택시 같이 그 사람들은 자기 주차장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노상주차 해놓고 운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회사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 택시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대표자 오라고 해서 우리가 강력히 지시는 하겠습니다만 한번 협의 도로에 보면 영업용만 아니라 전부 자가용도 양쪽으로 있어요.

있는데 한동안은 다 딱지 끊었지요. 그런데 영업용 딱지 끊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업용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좀 드릴려고 그래요.

저기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릴께요. 제가 작년 일입니다. 그 광고 문구사를 가서 무얼 좀 살려고 그 앞에다 바쳐 놓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냐면 우리 주차장인데 왜 여기다 바쳐놓았나하고 차를 못 나오게 바쳐놓아가지고 싸웠어요. 이런 황당무게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택시회사 윤복씨 그분에게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대중시설을 자기네들 땅허가 받은 주차장인양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항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여기 고창택시에서 허가 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치를 하십시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항시 주차하고 다 그래놓았어요. 가서 보시면요.

그것이 어떻게 잘못 보면 기관에서 교통체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 한다 그런 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조치로 조치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공익요원들이 지금 자가용을 5부터 10대씩 끊어 오는데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고함치고 5분전에 바쳤는데 그런다고 어떤 사람을 빼주고 어떤 사람은 안 빼고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영업용 택시를 바쳐 놓았는데 끊었는데 그 주위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안 끊었냐 우리 단속원 차량이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 단속하는 차량을 아무데나 놓아두어도 되느냐 나에게 와서 항의는 합니다. 그 끊은 사람은 그래서 군청에 가서 가만 안 있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저에게 와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끊더라도 정당성이 있고 공정성 있게 끊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기네들 차량이라고 아무데나 놓아두고 자기네들은 안 끊는다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는 답변 대상이 안되니까 택시 노상주차장 그거 처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전에는 정확한 기준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서 설명 한번 드릴께요. 그런데 요즘 새로 신설된 구간에는 그렇게 촘촘히 박더라구요. 그것 기준을 한번 설명해드릴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으면 예산낭비고 또 운행중에도 중앙선 침범할 상황이 있을 대는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다닥다닥 소리나고 그런면이 있어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구정을 한번 설명해드릴께요. 그 다음에 밭기반 용수 개발이 미비하다고 그 말씀하셨지요?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했어요. 준공할 때까지는 잘 나왔는데 사용할 때는 안 나온다는 것은 이 준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인이 저에게 왔어요. 이장 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던데 그분이 와서 우리가 수중모터팀하고 관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거 팠거든요. 그리고 수중모터는 개인이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둘을 불렀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냐 그러니까 그것의 사용용도를 전수를 잘 못해서 도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잘 할께요. 그리고 대형관정 케이싱 관께는 전번전번 회기대 작년엔가 하셨지 않았요. 그 뒤로는 케이싱 만큼은 꼭 사진을 찍습니다. 글서 구멍이 났는가 안 났는가 그러게 입회를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관정 용수량 부족 재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 10년전에 팔 때는 물이 잘 나왔어도 이제 지각변동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물이 딸리고 그런데가 좀 있어요. 스라임 같은 것이 차고 그러니까 한번 재조사를 해서 한번 재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기계화 경작로 농경지 진입하는 농기께 진입로가 중간에 있다는 것은 저희가 실지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물이 안차는 밑에 까지 이렇게 포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으로 해서 웅덩이는 저희가 철저히 있는 데를 다 파악해서 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면에서 운곡댐으로 해서 나가는 그 골프장 진입도로 관계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항은 그 당초에 말하자면 고창군 관내에 관광권연계사업을 해 볼려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고창 같으면 모양에서 보고 뭐 지석묘도 선운사로 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도 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거기가 골프장으로 그전부터 내정이 되었지 않아요. 내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느 단계까지는 골프장이라고 소문 났었잖아요. 장학금도 오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단계까지는 골프장이라고 소문 났었잖아요. 장학금도 오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항간에 그 어떤 특정인물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그 나산실업이라는 데가 골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 지사님이 강 전남사람이 내무부 장관을 했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 지방도 하는것은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하면 좋겠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도에서 검토되어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니까 도에서 좋다 그것도 이중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추진도니 것이지 어떠한 특정인이 하고 그런일은 없습니다.

저는 모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원래 도로면은 율계 이것이 노선이요 산업도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할려면 대산에서 시작하던지 아산에서 시작하던지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업이 예산산 문제가 있어서 못할 수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누가 힘있는 사람이 또 연관된 사람이 부탁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서 못할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할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행부 고창군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편력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같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있는 이야기 한번 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는 회의장에서는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 입니다만 회의장 밖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해요. 그래서 물론 시행정은 전라북도로 가져온 사람은 사업유치는 나산의 어떤 사람이 힘써가지고 가져와서 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글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그런 여론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의원님들에게라도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면 좀 진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아니 그 부안 무장간 지방도 확포장에 내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나산실업에 여러 자기 상황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길승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던지 우리 고창에 온것 까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그 지방도에 여건상 지금 주미들의 여론은 거의 차량통행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물론 그 가져오는데 까지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그 차량통행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이것은 사업성이나 필요성 이것은 사업 시급성이나 필요성 이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아까 우리 유길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지 우리 고창군에 그러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오게 되었으면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행정이 좀 앞장을 서야 외지 않겠는가 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아라는 것은 시작 계획단계 였을 적의 구상과 또 한참 경과 했을 때의 그 변경사항과 또 종착역에 왔을 때의 말하자면 상황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오신 담당자분들이 분석을 할 적에 거기가 타당성이 있다 이거여요.

지금까지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것을 일이 시작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일이 시작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착공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착공할 때까지요 착공할 대까지 그렇게

이제 설계해서 착공까지는 그렇게 되었지요. 그런데 설계해서 입찰이 다 되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위치를 바꾸어 달라고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말하자면 시각적인 시간차의 변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그 참 주민들의 여론이 큰데 자금의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의 견해라고 하는 것 보다도 도로를 개설 할려면 지역 여건과 주민, 물동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야 해요. 그런데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그래요 거기가 이제 원래 미개통 도로입니다. 차가 안다니고 도로가 없는 도로를 미개통도로를 개통도로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할 수 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적에는 기왕에 있는 도로는 다 뚫려서 차가 다니니까 지금 현재 미개통로를 거기하도 이렇게 뚫어놓으면 1차 개통은 다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두가지 안이 계획이 되는데 지금 현재와서 그렇게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바꾸어야 할 용의도 있는 단계이데 그것은 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서는

지금 그 사업은 나산의 사장이 강내무부장관을 통해서 올 수 없는 던을 거기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급 완급성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밖에 없다.

그 아야기는 아니지요.

아니 우리가 암시적인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 아야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가 최위원이 말씀하실적에 그때에 시간 차이가 있다고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을 당초에 구상 할때의 현장여건과 말하자면 착수할 때의 여건과 끝났을 대 여건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그런 것을 결부할 수는 없지요.

아니 힘있는 사람이 거기에 골프장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상부기관에 부탁을 해서 거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거기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지 돈 113억 주면서 부안 무장간 시작을 해라 했더라면 거기다 할리는 없지요. 무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던지 했어야지

그때 검토를 해보았어야 알지요. 미개통도로를 개통시키고 뚫으면 더 좋지요. 그것을 꼭 거기다 결부를 시킬려고 그러십니까

건설과장님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보고를 박고 질의를 하는 내용은 좀더 어떤 잘잘못을 다지자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 과감하게 수정되어냐 할 부분 시정되어야 할 부분 허심탄회하게 놈의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추후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도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일년의 기획실이나 책임자들한테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내가 우리 고창군의 여론을 들으신적도 없다. 수많은 민원으로 의회에다가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나 대한민국은 참으로 돈이 많은 나라다 고창군은 참으로 할 일이 없는 고창군이다 세상에 이럴수가 있는건가 항의전화가 빗발치듯 했어요. 거슬어 올라가서 이 도로를 하게된 동기부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건설과장 이야기는 미개통도로를 개통시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개통도로를 개통시키려면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도비니다. 그에 대한 그래서 얼마만큼 국가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경제성이 어느정도인다 이용율은 어느정도인가 기타 등등을 충분히 사전에 숙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미개통도로를 개통도로로 하고 하는 계획을 우리는 잡았어야 된다 이것은 정부가 어디를 하라고 하거 아니예요. 도에서 어디를 하겠다고한 사항도 아니에요. 도에다도 확인을 해보았고 다 확인을 해 보았으니까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고창군이 거기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고창군이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임의대로 그 도로를 먼저 잡았겠는냐 하는 답변이에요. 당초에 이 도로는 지금 우리는 농산물 유통 원활하게 하기 우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도로를 계획을 했다고 하는 걸로 목적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골프장 진입도로를 내준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골프장은 사업장은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골프장을 진입하려면 계획선에 의해서 당연히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해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이런 도로를 폐지시키고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국가예산으로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었다는데 지금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분명히 골프장 진입도로예요. 그러면 골프장 진입도로를 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일련의 우리군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자표를 안 가지고 왔는데 1월달에 상수도 보호지역을 해제 해주겠다는 협의 공증을 해주었어요. 고창군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7월달에 이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1년사이에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입이 열개라도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요. 또 우리 실무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사실 골프장 진입도로라고 알고 있었고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도로는 불가피하게 개설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빨리 우리 실무자들의 견해로 사실은 이 도로를 정말로 경제성으로 우리 고창군에 우리 건설과장의 말씀대로 미개통도로를 개통시킴으로 인해서 농산물 원활히 유통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산 칠거리에서부터 시작을 시점을 잡았어야 된다고 아니면 아산에서 무장강남이 지금 이 도로가 대산 칠거리에서 무장 강남으로 해서 아산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안면 용산 선운사 도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마 완결이 되려면 앞으로 향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물론 5년 안에 할 수도 있겠지요. 최소한 잡아도 5년 일겁니다. 5년안에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사장된 도로다 겨울철에 사냥꾼들이 사냥이나 할 수 있는 도로밖에는 안된다 물론 완결된다면 용도는 사용할 수 가 있겠지요. 당연히 골프장 주인인 사업자가 진입도로 내 가지고 기부체납을 해야 마땅한데 왜 예산에서 국가예산이 되었던 지방예산이 되었던 예산에서 투자를 했느냐가 문제가 된 것 아니냐 이말이요. 그리고 효과를 생각했으면 아산에서 무장 강남으로 연결을 일단 시켜놓던 아니면 대산 칠거리에서 무장 강남선으로 연결을 시켜놓던 또 그 이후에 바로 나산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골프장이 사실상 무산 되었습니다. 무산되었으면 이 사업지구를 우리 고창군에서는 옮겼어야 됩니다. 물론 군에 금리라는 것은 자치단체입니다. 어떤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의 행정적 편의제공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 차라리 골프장이 유치가 되어버렸더라면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이해라도 골프장 하나 유치하기 위해 1백11억9천여 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수 도 있겠다. 골프장이 무산되었으면 바로 사업장을 옮기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도로를 지방도로로 승격 지방도로로 승격해서 사업장이 사업주가 해야 될 도로를 국가예산투자 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느냐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골프장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좀더 건설과장님 그때 당시에 상황을 상황에 따른 변동이 있었다 하는 말씀은 방금 하던데 그러면 그 상황에 따른 변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좀 더 진솔한 말씀을 할 때 본 위원회에서도 이해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하고 있으면 이것은 감정적인 대립밖에 안되지요.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옳지 않은 것이 다 명백히 다 들어나 있어요. 현실로 그 도로는 사장된 도로라는 것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현실로 안 나타났다면 모르지만 이건 백치 무지한 인간이라도 그것을 보고 누구든지 다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 도로를 내 놓았는가 우리 건설과장 이후로는 이런일이 유치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라도 진솔하게 이야기를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물어보는 주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변명의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 이름으로 서면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집행부도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라고 발송을 안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회신을 안해주고 있어요. 왜 회신을 안해주느냐 물으면 이번건만 넘어가자 지금 몇 개월 되었어요. 공문으로 해서 답변하기가 어렵겠지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변명같은 이야기로만 위원회 보고의 장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아니 의장님이 군수에게 지금 공문으로 해명공문 보내셨다면서요. 그러면 그걸로 갈음하지요. 제가 여기서 말하자면 답변을 드려야 아까 유길승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드렸는데 제가 아는 상식과 총동원해서 다 답변드렸는데 이해가 안가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저희가 올릴께요. 그래야 정확하지 제가 여기서 딱하니 의원님들이 하는데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개 과장이 의원님들이 다 질의했는데 일개 과장이 맞네 안 맞네 할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 위치로 요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위치를 요구했어요. 지방도 사업을 99년도 사업요구를 했어요. 99년도에 착공했지요. 아마 98년도 11월 설계는 들어갔고 98년도에 11월달인가 10월달인가에 착공을 했을거요. 그랬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IMF가 왔지요. 그러 안했던가요? 그래서 나산이 부도가 작년도에 났지요. 사업장 변경을 할 수가 있었더라구요. 내가 그 자료를 총체적으로 받아 보면서 느낀것인데 설계는 끝났어요. 그때 저 나산이 부도가 났을 때는 설계는 끝났어요. 착공은 안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사업장을 바꿀수도 있었어요. 우리 목적이 고창군에서 목적이 이 도로로 이지점으로 사업착공을 요구한 것이 골프장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미 골프장이 무산되었단 말입니다.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그러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지구를 다음 다른 거의 효과적으로 인제 실질적으로 우리 목적대로 농산물 유통에 원활한 유통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지방도를 개설한다고 한다면 다른 더 많은 활용가치 있는데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선에서 어차피 이 선이 대산 칠거리에서 부안면 용산 앞까지 오는 도로 아닙니까? 총연장 몇 km지요?

40.3km요.

40.3km지요?

그래서 21km가 포장이 끝나고 지금 현재 16km가 남았습니다.

21km가 포장이 끝났어요.

21km가 포장이 끝났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쪽 대산에서 심원까지거든요. 734호선이 노선명이 그래서 지금 미포장 한 것이 16km가 지금 남았어요. 그전에 콘크리트 포장도 포장은 포장이니까요.

무장에서 강남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칠거리에서 넘어와 가지고 강남으로 이어져서 강남에서 아산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도로가 21km가 포장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기존 도로에다가 맞추어 가지고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켰지 않습니까? 기 개설된 21km는 지방도로로 승격시키기 이전에 시멘트 포장이 된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로 그렇지요.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지방도로로 승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선에 맞춘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방도로로 승격시킬 이유가 없는 지역입니다. 당초에 부안에 북고등학교 뒤로 나산에서 진입도로를 내려고 할 때 나산에서 땅까지 다 샀어요. 진입도로를 내려고 그 때 당시에는 농어촌도로 였어요. 그런데 그 농어촌도로는 폐지 시켜주고 이 도로 지금 현재 착공하는 이 도로를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주었어요. 그것 그렇지 않습니까 제말이 틀립니까?

아니 지방도로로 승격하는 목적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선 우리 군비를 투자않기 때문에

나도 알아요 그것은 상식이니까 지방도는 국가 사업이라는 것은 알지요. 국가사업 지방도를 또 다른 우리지역에 더 많은 활용가치가 있는데를 잡아 주었더라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겠느냐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여러 가지로 오늘 시간도 지체하고 많이 답변하느라고 애쓰시면서 웃으시면 서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앞에 유길승 위원님에 답변하실 때 도에서 순전 집행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 생각하면 의장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과장님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참 알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모르는 척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답변을 유길승 위원님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끝으로 질의를 할려고 생각을 갖었던 것입니다만 비록 이런 선정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고창군 내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군비, 도비 따지지 마십시오. 하는 소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군에서 앞장해서 주장을 해야 해주지 본군에서 가만히 놓아 두어서 도에나 중앙에서 홍수가 나면 떨어집니까?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고창군에서 과장님으로부터 실무진에서 여기 꼭 필요합니다. 해야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고는 조금 과장님은 거짓말 않는 걸로 알았는데 조금 그것이 마음이 그리고 이 답변문제는 지금 정확히 할 수가 없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의장님이 질의를 내신 답에 의해서 협조해서 그 때 답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끝냅시다. 이 문제를 제 경솔한 소리같은데 그래야지 답이 지지하니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되면 시간은 흐르고

위치선정에서 착공하기까지 과정 그것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하기전에 이 목적사업에 위험한 그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것 이 사업장을 옮겼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검토가 소홀히 한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엄청난 특혜를 왜 주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왜 고창군이 가장 우리 고창군 지방도로로서 이 위치가 가장 시급한 도로라고 판단을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가장 그렇게 시급했던 도로였는가 우리가 고창에 살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위치가 고창군에서 지방도로로서 가장 시급한 도로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의장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했어요.

이전 시간에 다 이야기 해주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다고?

위원님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간단하게 시간은 오래 되었지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2년으로 하자보수가 되어 있지만 기간이 넘었더라도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어떻게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경작자의 힘으로 어려운 사고지 같은 것은 재 보수를 해줄 수 없는 것인가 이거 하나 부탁드리고 98년도 마을간 연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말씀입니다. 우리 부안면에 검산리에 작년에 마무리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포장이 이루어 지는 것인지 그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하자보수 2년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별도 예산을 세워야 해요.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는 민원을 해결 해야하고 아까 검산지구 포장관계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곳이 많으니까 그 각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또 여기서 한다면 우리가 예산 상정을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통과만 된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과장의 권한에서는 올리는 데까지는 올리지만 과장이 책임짓고 하냐 않느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은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올리는데

그러시고 앞에 말씀드리만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그 경지정리 마무리 문제에 추경 예산에 세워서 올리시기만 하면 우리 고창군 일원에 이런 어려운데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면을 지적하기 보다도 이런 것은 꼭 재보수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올려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30분으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빨을 치료하느라고 지금 보호를 해서 발음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으로 천변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선운산 도립공원 사용료 및 관광객 입장료 징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창 대우지방공단 조상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대우지방공단 조성사업추진 과정을 처음부터 현재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방공단 지정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생활권 제한과 개발저해로 경제적인 손실과 생활의 불편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또한 기본사업은 얼마나 되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우지방공단 조성사업 심재규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은 고창대우지방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을 처음부터 현재까지 상세히 설명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지방공단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대한 생활권의 제한과 개발저해는 경제적인 손실과 생활의 불편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보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걸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창지방공단 공업입지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대우에서 도로교통 여건 및 부안댐 개통으로 용이한 공업용수들을 감안할 때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성송면과 대산면 일대에 자동차 주행시험장 및 일반 조림 금속 공장을 개발하고자 95년 11월 17일 고창지방공단 산업지로 지정하여 3년여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대우에서는 당초계획한 금액으로 보상할려고 하고 우리 토지소유자들은 많은 금액으로 요구하는 등 타협이 되지 않아 군에서 기필코 유치할 계획으로 대우를 방문설득하는 등 중개역할을 수차례에 걸쳐 협상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면서 IMF등 국내에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침체로 국내 자동차 주행 시험장 건립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상실되는가 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이후 3년이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산업입지 지정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 99년 1월 24일 전라북도로부터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3년여 동안 편입지역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일부 행정사업을 제한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마을 안길 포장 250미터에 2천만원 농로보수 3개소에 4백만원 그 다음에 마을 진입로 및 안길 5개 노선 3.6km에 사리부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개발에 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금년에는 대산면 미동 신장마을 진입로 포장 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송면 양사 남창마을 노인회관 및 하수구 정비로 또 6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산면 중산리 85헥타에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으로 22억9천5백만원을 투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마을 안길포장 주택개량사업 각종 보조금등 최대한 지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이후 3년 경과로 해제 절차를 하고 있어 98년도 심사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남창 양사지구 대우지구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행정부나 우리 의회에서 사실상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 견해 차이가 납니다. 지원사실조차도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원금 총액이 얼마예요?

나중에 6천만원이고 2천4백 그럼 8천4백인데 총액이 8천4백인가요?

1억8천5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중산리 경지정리 큰 타이틀 빼고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남창 양사지구를 묻는 것입니다.

남창 양사요? 합해서지요? 남창양사는 노인회관 정비로 6천만원

남창 양사지구가 노인회관요.

예, 성송면 양사 남창마을 노인회관 및 하수구 정비로 6천만원 지금

그것은 남창이 아니고 양사입니다. 노인회관은 양사예요.

그러니까요. 성송 양사하고 남창마을 2군데 이렇게 6천만원을 지원했어요.

6천만원 지원을 했지요. 그러면 지금 행정부나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극적인 지원이 됩니까?

동감합니다.

지금 3년간 부엌개량조차도 못하고 지금도 연탄부엌을 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확인한번 해 보셨습니까? 듣기만 하셨지요 현장확인 해보았어요? 현장확인 해보았습니까?

본인은 직접 못갔어도 실무담당은 보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실무담당 누가 하셨지요? 그래요. 그러면 누구누구 댁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몇농가가 연탄을 때고 있고

녹취불능

그러면 확인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토론회 형식이네요? 그러면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 피해보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저희 군수님도 항상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라 해서 계획이 있을 때마다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사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도 있고 현재에도

예산이라니요? 어떤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마을에 소규모사업 포장등 일반사업에 거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던가 모든 계획있을 때마다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가졌고 어떤일로 지금까지 해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송 양사지구하고 대산 일부 아닙니까? 그러면 대산지구는 부락이 안들어갔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송에는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계획방안 어떻게 이를테면 타지역과 차별없이 동등한 그런상태로 복원을 할 것인가 주민생활불편을 어떻게 해서 덜어줄것인가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지적하신데로 본인이 직접 현지출장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더 깊게 파악을 해서 주민의 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같으면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충분한

그러면 과장께서 직접 챙긴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현지가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를 방문하셔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 말씀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안길 포장이 2천만원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양사가 그것은 어디입니까? 마을 안길포장이 2천만원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양사도 하고 남창 같이 붙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역개발 담당이 뭐 하는 것입니까? 빨리 빨리 찾아 드리지 시간 가는데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나 차분하게 조근조근 정답게 서로 문답합시다.

심위원님 저 못찾으니까 다른것부터

아니 일단은 집행부 이야기는 듣고 넘어가야지요. 일단 집행부 이야기는 듣고

예, 지금 사업건수가 지금 하고에 양사 노인회관 설치 1동에 4천만원 남창 하수도 보수에 1천만원 100미터 양사하수도 보수 100미터에 2천만원 해서 아까 지적하신데로 250미터에 2천만원의 지금 내용 현재 주민 숙원사업 조서에는 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이 볼때는 인정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이거 이대로 넘어 갑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사업은 1억인데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동안 편입지역 물양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전전년도 사업의 여기에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아까 마을 안길 포장 250미터에 2천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내용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업무현황이 아니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은 금년도의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재작년도 그 내용이 안나와 가지고 지금 확인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정확하니 말씀을 못드리는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 군민의 관심사업입니다. 과장께서 이것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방안대책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데로 계속적인 흡족한 예산확보는 못했어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요구도 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데로 그 현지를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충분히 내용도 더 파악하고 큰 타이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나가서 그 내용을 더 분석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선을 다할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좋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다보니까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꼭 해드렸어요. 우리가 이번 업무보고를 위원회별로 이렇게 받는 것은 서로 허심탄회에게 거짓없이 1문1답씩으로 받으면서 서로 업무파악하는 면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므로써 앞으로 우리 고창군 도시과 행정 모든 행정이 서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원활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가졌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서로 아무 허물없는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연계로 해서 지역개발계획은 현재 수립되어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조례개정때도 말썽이 좀 되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에 따르면 금후 계획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가보았습니다만 그 처리장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 8동 고급스럽게 건립이 되었는데 그 주택 건립으로 인한 예산 충당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그 8동에 대한 사후관리운영대책은 있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주요부분이 연립주택 8동에 대해서 사후운영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예산 세웠던 것보다 모자라지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원인자 부담금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승인을 할 때 월곡택지에서 받아드리는 돈 똔 온천 지구에서 받아 드리는 원인자부담금 찻집관로에 별도로 정화조를 시설을 안하고 아니 찻집관로에 연결하는 조건 예를들면 제일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시설을 할려면 거기다 하수처리 시설규모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고 우리 관에다 연결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진입을 하도록 할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야 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그 원인자 부담금으로 메꾸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예산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금을 가져오는 계획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입장 석정온천은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지연이 되고 또 월곡택지도 지금 현재는 막 활성화되는 단계는 아니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영도 57%밖에 안되는데

그러지요. 돈도 그렇게 생겼고 현재 형편이 그래서 그 내용은 구역을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는 받아서 하는걸로 하고 석정온천 만큼은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구역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100%다 와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차질은 없습니다. 전부하고 이제 득이 있다면 앞으로 제일 아파트 원인자 부담금 또 월곡택지에 원인자 부담금에 사업의 효율이 큰 입장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은 고창군 종합개발계획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고창군 장기 종합개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숙원 및 생활환경정비 일환으로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하수도 정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안 길 진입로 총 764km중 483km를 완료하고 281km가 미시행 되었으며 2001년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포장율이 군 평균 63%정도 완료 되었습니다. 당초 9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계획은 50억원 정도를 계획하여 진입로 마을안길 하수도 등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토롱 계획하였으나 예산형편상 26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예산이 허용된다면 포장율이 저조한 지역이나 낙후지역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주민숙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건은 아까 예산은 그렇게 해서 금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8도에 대해서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을 때는 조금 근무지가 소외되는 지역이다 해서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계획이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연립주택을 넣어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IMF가 와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 되고 우리군 관사도 참 처분하고 하는 형편에 줄이고 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립주택 8동은 의원님들이 애써주신 하수종말처리장 조례만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업자선정을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업자선정을 하게 되는데 업자선정이 되면 업자와 별도로 부분 부분을 협약을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 협약과정에서 의원님이 늘 지켜보아 주시고 협약과정에서 지금 결정상은 아닙니다.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협약과정에서 그 연립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을 잡는 쉬운 이야기로 세를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는 이런 협약도 첨가하면 어떨가 하는 저 개인적인 현재의 견해입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 된 후에 그런 등등을 걱정을 해야 할 성징의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참 좋은데 군수께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해버리면 그것 다 그대로 해야 할 건데요.

아무튼 실무자가 제일 먼저 접하는 내용이고 실무에서 충분한 검토에 아마 군수님도 결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조례안에서 보면 위.수탁하는데 위.수탁까지 했을 때 그 시행업자를 선정할 때 의회와 꼭 합의합시다. 그 조례안만 통과만 시키면 마음데로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의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업자 선정할 때 틀림없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합시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천변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 천변쪽으로 난간이 설계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안하고 있을 따름인가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3억6천8백이 예산이 부족하도고 했지요. 당초계획에 천변도로 난간이 총물량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제일 나중에 마무리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 포장하고 가로등 이 3가지 공사는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3억6천8백을 확보할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간이 충분히 이루워 집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고 그 하수도 개보수사업이 나왔는데요. 내가 회기때마다 지금 우리 고수 문제가지고 몇 번 논란이 있는데 물론 그 군청에서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농천진흥공사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군 지금은 도시과로 넘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소재지 하수도를 다 시설을 해놓고 가정집하가ㅗ 연결을 않고 그냥 방치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누구도 모릅니다. 이걸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가지고 고수 문화마을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그곳으로 합류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재지 하수가 그쪽으로 합류가 안되고 있어요. 이 정말로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할 문제요. 국고 갖다고 그렇게 땅속에다 파묻어 놓고 이용도 않고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님이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주십시오.

예, 바로 그 현지 답사를 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조사해가지고

해서 올해는 못할지라도 내년에는 예산이라도 세워서 활용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요. 8억5천7백만원 총사업비 당초에 그 계획은 이 예산만으로 할려고 했는데 1억2천9백만원이 부족한데 지금 도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안되면 군비로 예산확보하여 군비 지금 모자라 가지고 난리인데 군비에서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예, 물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확보를 이번 1차 추경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시군부가 똑같습니다. 도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1차안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늘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를 15% 부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개발쪽을 보면 그보다 더 시급한 사항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 각 지역에서 그런 문제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급해서 집행부쪽에나 이렇게 이야기 하면 예산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예산이 없어서 그 시급한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 지금 도비가 충당이 안되면 지금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더 시급하지 안해도 군수님이 하라고 하면 또 해버려요. 우리 도시과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믿습니다만 소신있게 잘 하시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추진상황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 개발추진 지구지정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하며 과장님이 처음에 지구지정을 하실려고 노력한 의지와 앞으로 어떤 의지를 실천하시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월곡택지 분양 건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썽이 나오는데 우선 지금 문제의 민원이 되는 부분이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먼저 분양받은 사람하고 나중 받은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문제를 개발공사 전북 개발공사는 맡을 것인가 어떤 처리 대안이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개발촉진지구는 재정자립도 인구 증가율 도로율, 제조업등 인구 종사자 중 총 14개 종목에 대해서 선정한 기준으로 제반 수준이 타지역에 대해 현저히 낮은 지역을 개발 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이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해안 5개면 상하, 해리, 심원, 흥덕 부안 154.3㎢에 대해 지역특과 사업 5건 관광지 개발사업 5건, 기타 기반시설사업 4건, 총 15건에 대한 총 사업비 총사업 1천7백27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고자 98년 2월 29일 기본 계획용역을 실시하고 해당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96년 5월 30일 지구지정 및 개발승인 신청을 하여 97년 10월 2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개발계획승인에 따른 의견을 도에서 건설붕로 금번에 제출계획이었으나 금년 7월 15일 건설 교통부로부터 국고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관리 및 지형균형 개발 특별회계 부동산 시장 침체와 상한선제의 폐지 개발부담금 인하등으로 세입이 대폭 감소가 인하됨에 따라 부득이 99년 예정된 제4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승인 신청을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와 비공식 협의결과 금년 6월 경에 재개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공문은 왔었는데 저희가 실무자가 계속 전화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부 이런 내용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승인단계에 있습니다. 승인단계 그래서 10월까지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지금 해서 년말에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정적으로 등제를 했는데 우리가 정부에 의하면 가능도 하다 해서 현재 기 해놓은 용역을 가지고 그 내용이 수정이 계획 많이 틀리기 때문에 검토도 하고 지금 실무진에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곡택지 개발사업은 조성면적 전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만9천평에 대해 98년 12월 23일 지정을 받아 가지고 94년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 1백 66억원을 투자한 택지개발조성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 위탁 시행을 해서 98년 12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택지분양은 총 426필지에 5만1천295평에 대하여 97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분양을 실시하여 201평지 29,233평이 분양되어 가지고 현재 57%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지내 제일임대아파트는 23평 규모로 590세대중 247세대 42% 분양이 되었고 금년말에 입주예정이며 주공임대아파트는 16평과 21평 규모로 392세대중 140세대 36%의 분양이 되었습니다. 2000년 3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잔여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또 이사업이 완료되면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사업이익분 배분은 위탁시행협의시 28조 규정에 의해서 5억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우리 고창군이 40%을 가져옵니다. 지금 배분토록 되어 있는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땅을 제 값을 받고 제대로 팔면 되지만 그 내용을 결정하는데는 협약상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공사한 측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IMF가 오고 빨리 이게 정산이 되어야 그 손익차액을 해서 이익금에 대하여 우리 당초에 협약된 내용을 가져와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늘 이부분에 촉구하고 분양에 신경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가격이 1차분양과 2차분양이 되어가지고 많이 민원을 저희도 접합니다. 아까 말한데로 우리과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사업이 말한 40% 라는 돈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발이익의 부담을 세입으로 못잡았습니다.

제가 본 위원 하는 것은 지금 민원이 생기는 것은 아까 말한 1차분양 때하고 2차분양때하고 똑같이 했으면 별 차이도 않나요. 그런데 엄청난 27%, 30%가 차이나는데 그 민원이 나는 것은 우리 군민이 실 소유자들이 손해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북개발공사에다만 맡길 것이냐 군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갈 것이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그 질문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솔직히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한데로 우리는 관심이 없을 내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익금에 대한 40%를 저희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정산을 최종적으로 하고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분양이라든가 아까 1차민원 2차민원 저희 심도있게 그런내용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계속 열심히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본 부분을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해서 물은 것입니다.

현재규정과 법으로는 지금 현재 대책의 다른 여기서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못 올리겠습니다. 단 아까 말한데로 저희가 그것이 정산이 되면 그 가격을 다운시켰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40% 가져와야 하고 개인적인 것 협약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1차 문제이고 그러나 그분이 손해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 때문에 저도 참 날마다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데로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이게 빨리 정산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와야 할 형편이고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산림을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선운사 집단시설지구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98년도 4/4분기 심사평가에서는 부지미매입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누락되었는데 부지매입이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운사 집단시설지구내 유희시설지구 토지매입 총 65필지 78,900㎡를 매입완료했습니다. 미매입 토지 23필지 33,324㎡ 약 1,000평정도 됩니다. 선운사 소유토지로서 선운사측의 전통사찰 경내와 유희시설지구가 인접으로 소음 공해등이 심하여 유희시설지구 토지매입을 반대하며 또한 전통사찰 보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의 동의 및 조계종 협의를 받게 되어 있어 토지수용이 불가합니다. 토지매입시 토지매각대금으로 대토를 실시하여나 하나 토지매입등이 불가하여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토지내입이 불가한 토지매입이 5억6천5백561천원을 지역개발금 상환을 위하여 99년 2월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금후 추진방안은 선운사 토지매입이 불가하므로 선운사와 토지임대 사용등 협의하겠으며 선운사측의 거부감 없는 꽃동산 야생 수목원 조각공원등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원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공원계획 변경 및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2000년 본 예산이 1억3천만원의 용역비를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수산물 축제 행사장 위쪽으로 그 지역을 못샀습니다. 그것이 절 땅입니다. 아까 말한데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조계종 본부의 협의를 해야되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에 기계유희시설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입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아까 말한데로 수목원이나 꽃동산 이라던가 아니면 조각공원으로 하고 선운사 측으로 하여금 임대를 해서 아니면 우리땅을 대토를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할려면 선운사 구역 변경을 해야됩니다. 용역을 해서 그 용역비가 필요한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몇 년도에 집단시설지구 매입이 시작 되었어요?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한 벌 볼 수 있습니까?

91년도에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이봉로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안정 생산지도 외 16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배부해 드린 중국과 수박교류관계는 질문이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보고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규 위원입니다. 인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삼에 대해서 거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미흡한 점이 사실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러면 기술센타에서 하는 것은 기술분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인삼 연구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전북지방에는 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습니다. 인삼이 그 토양검증을 해서 제가 토양검증을 했습니다. 4년근 인삼 후작 토양검증을 한 결과 어떻게 나와 있느냐 타작목을 하기 위해서는 미량 요소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한 10년전 인삼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수박을 했었어요. 또 지금 현재 후작으로 들어간 인삼재배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본위원 집 앞에도 있고요. 한데 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재배시험 해보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인삼을 하고 나거나 인삼뿐만 아니라 어느 작목도 다른 작업을 한 다음에 아까 밀양요소가 다소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어느 부분에 부족한지 수박재배에 부족한지 인삼재배에 부족한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부족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인삼재배를 하고나서 특히 6년근이나 빼서 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후작으로 수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1,000평을 할려고 그러는데 한 30,000평이 들어왔고 대략 기준은 읍면에 1개면에 1명씩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명씩 선정을 하면 몇 평 기준을 해서 1명씩 그러면 21,000평에 대해서 14개 읍면에 한분씩이라고 하면 21,000평 나누기 14 그렇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방비에서 나가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자부담도 있고 하겠지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이게 지금 얼마냐면 원래 지방비는 6천만원 지금 이것이 미부담 되었고 그 다음에 국비가 6천만원 그래서 1억2천입니다. 원래액은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이 또 6천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융자금입니다.

융자가 몇%로 인가요?

40%, 40%, 20%

40%, 40%, 20% 그러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그렇습니까?

보조융자 자담이 40%, 40%, 20% 입니까?

보조 40, 융자 40%, 20%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20이라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아까 심재규 위원님께서 선정기준과 선정되고 나서 무슨 혜택이 있는가 질의하셨지요?

그 선정기준은 1개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도 받고 있습니까?

예, 아직 덜 들어와서 오늘까지인가 마감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16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좀 늦어가지고 조금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마감을 해서 32,000평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한사람이 5,000평씩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제외를 하고 내일 모레 곧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한 사람앞에 1,500평 기준이고 그 다음에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300평에 대해서 이를 나누어 가지고 조금 보조

예, 그것은 나왔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그러면 선정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과정

아까 말씀드린데로 1,50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군내에서 경작자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한번 했다거나 경험이 있는자 이런 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밭 관리를 하고 있는사람 이런 사람을 하고 있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선정대상자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아닙니까? 자부담이 20이니까 80%는 이를테면 40%, 40%, 20%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삼을 어떤 삼포에 지정을 이를테면 어떤 삼포에다 지정을 두고 하십니까?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겠어요? 삼이라는 것은 4년근 삼이 있고 6년근 삼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4년근 삼은 일반 삼이고 6년근 삼은 홍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하는 사람은 아직은 6년근은 우리가 실패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4년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자신있는 농가가 있다면 6년을 시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이 4년근으로 하되 6년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6년근을 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모든 농산물은 2001년도에 가면 거의 수입개방이 자유화됩니다. 그러나 단 우리 인삼만은 다소 늦추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수입개방이 되었을 때 중국산 중국 얼마나 자원이 좋습니까? 중국산이라든가 미국산 이런 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삼들이 몰려들어 왔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아닙니까 2000년도부터지요. 그러면 생산하면 몇 년도가 되겠습니까?

4년하면 2004년도고 6년삼은 2005년도고

그러면 기술센타에서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목을 보고 장래를 보고 제가 할 말씀을 더 드리지요.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도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삼이라는 것은 6년근 삼으로서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찐삼 아시지요? 그 정도는 물론 아실텐데 홍삼이라는 것은 계약이 되어가지고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 홍삼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삼의 종주국으로서 홍삼 이를테면 찐삼은 600G입니다. 1kg이 아니고 600G입니다. 이 홍삼 600G을 살려면 지금 살수가 없습니다. 2백8십만원이었는데 지금 3백만원에도 지금 소장님 사기 어려울걸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앞으로 5년간 밭관리 해야겠지요 4년간 해야겠지요. 지금 99년도지요?2005년도까지지요? 2005년도까지 계산을 했는데 그때 상황으로 보아서 홍삼도 아닌 일반 삼이 수삼인데 외국산들이 밀려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점령을 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우선 지금 현재 세계시장의 인삼은 홍콩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 거의다 외국산이 70%이고 우리나라것이 거기에서 그 중에서 30%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애호가들에게는 옛날부터 고려인삼해서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이런 인삼을 알아준다고 할까 값이 좀 있어가지고

고려 인삼이 아니고 개성인삼입니다. 개성인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성인삼입니다.

지금 상표는 전부 코리아 고려인삼으로 그렇게 상표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5년후 아니라 지금 현재 전망으로 보았을 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삼이 우리하고 경합을 충분히 경쟁을 해서 앞서 갈지는 모르지만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인삼이 두가지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가에서 어떤 두가지로 보십니까?

어떤 의미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두가지로 재배를 하거 있어요. 두가지로 제배를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두가지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직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요삼을 만들어 가지고 복토에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여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나 기술센타에서는 너무나 우리 야산 개발지 우리 고창군 야산 개발지라고 하면 전국에서 제일 많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미흡점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논산에서 오신 분이여요. 지금 이분이 오신지가 약 한 14～15년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제가 그 분 집에도 가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금 성송에 와서 계신분이여요. 지금현재 어느만큼 경작을 하고 있냐 참고하시기 위해서요. 15,000평을 경작을 하시고 15,000평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어던 경우냐면 직파를 했을 경우 평당 8,451원의 경작비가 나왔습니다. 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심기까지 그러면 그 동안에 인삼조합에서 지원해 자금 이런 정도 가지면 거의 가능했어요.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와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략합니다. 말이 너무 깊이 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충분히 감시를 먼저 하셔가지고 감지를 먼저 하셔서 대책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직파재배할 것이나 이식재배 할 것이냐

아니지요 이런 문제점을 일단 들어 났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들어났습니까? 들어났는데 제가 그럼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점 해결방안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예, 그거요.

아까 문제점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방금 말슴하신 직파재배와 아니면 이식 재배에 대한 문제점인지 아니면 장차 2004년 후에 우리나라에 외국산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 해결 방안인지

그것은 전자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데로 우리가 늦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앞으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전부 지난 이야기여요. 지난 이야기를 거론하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 뭐 합니까 지나간 일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복안을 말슴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 센타에도 우리 인삼재배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예정지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이 계상 된다면 재배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먼저 저희 지도사들도 인삼재배에 대한 기술을 익혀야 할 사람은 익히고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럴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읍면에 한분씩 21,000평을 시범포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기술문제점 이라든가 우리 시범포를 통해서 기술 보급도 하고 또 병충해 방제라든가 집파나 혹간 이식재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아까 제가 제시했던 우리 280농가중에서 고창군민은 50농가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농가 농민들로 하여금 해서 계속 재배할 것으로 하고 제가 앞으로 인삼재배를 하는데 기술적인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서 무조건하고 저희 기술센타에서 기술지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부탁 말씀 드릴께요. 지금 대전에 가면 대덕에 인삼연구원이 있습니다. 인삼연구소 권오생 박사나 팀장이나 제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아까 4년근을 이렇게 하고 특별한 경우를 6년근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지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몰라도 재배중에는 충분히 기술축적이 되어서 제가 경험이 있는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제가 한두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번 이렇게 해보아야겠다 그 분들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저는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왜 우려를 하게 되느냐 지금 우리 인삼재배하시는 분들이 지금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예요. 그러면 외국산이 들어오면 옛날 송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흉년떡도 많이 나야 만사다 그럼 밀려듭니다. 안 밀려들겠습니까 밀려 들지요. 그랬을 때는 생각하시고 나는 그 확실한 것으로 또 연구단지에 의뢰를 하고 또 의뢰를 해서 직원을 파견을 좀 시켜주십사 파견한 예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셔가지고 기술이 모자란다면 기술팀을 의뢰하세요. 이렇게 해서 일을 하셔야지 아니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2002～2003년 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까지는 전세계가 다 개방되어 버리고 그러는데 인삼이 개방되었을 때 많이 모여들면 드링크제나 이런 것 전부다 그것도 꼬리 인삼 네조각 잘라 버리고 숨겨먹는 그런 입장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 하시렬고 그래요.

심위원님 그 질의에 제가 보충 소장님에게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심위원께서는 아주 우리 고창군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심도있게 참 좋은 질의를 하셨고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서는 이점 알기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로 1,500평을 인삼재배를 한다 이런걸로 중점을 이해하기 쉽게 이런 설명을 속히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복분자 우리 고창군에서 정말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여기에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마무리 지을께요. 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처음에 첫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그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팀들을 부르셔서 저 인삼조합도 가보고 다 가보았습니다. 저는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곳에 의뢰를 해서라도 기술적인 것 의뢰를 해서라다ㅗ 확실한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1,500평에 대한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그 자담까지 해서

1억5천만원이요. 총 우리 21,000평에 대한 예산액이

내가 지금 21,000평 물어보았어요. 1,500평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걸 여기서 계산을 해요.

약 1,500평에 1천5십만원정도 됩니다.

1천5십만원이요. 그러면 1천만원 잡고 400만원 보조내요?

그런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복분자 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복분자 시험장 운영상황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너무 깊게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복분자 시험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한번 한적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해보았으면 검토한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 농업인 후계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계자 중에 사업변경이나 사업중 전환한 사람들 사업포기한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그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있는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아직은 할 곳이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예요?

첫째 프로젝트 자체가 아주 종합적인 것입니다. 농업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반을 농업을 연구하는 기관을 이해가 없는 관계에 어떤 누구나 누구개인이나 누가 올 까닭이 없지요. 그것은 연구를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다할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할거에요? 그 많은 사람과 인력이 필요할 적에 우리군 계획은 그 많은 사람과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 몇 명이

그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몇십명 몇 백명이 아니고 최소한도 5～6명 정도를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원을 월급주고 할 때 많은 인원이고 그래서 지금 이미 2～3명을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공부하는 사람이라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또 그 부분으로 육종 부분으로 연구를 하고 대학원을 보낸 사람들도 그 부분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원이요? 어디에서요? 대학원을 어디에서 보내주어요?

그러니까 화합도 할 수 도 있고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할 수 있는데 육족을 하고

지금 몇 명 보냈어요?

어떤 대학원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전남대학도 있대 전북 대학교 있고

지금 몇 명 보냈냐고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하나는 원광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서 올해 복분자로 박사과정 들어가고 있고

원대가 몇 명이예요?

원대는 1명입니다. 그 다음 전남대학 1명 전북대학

왜 그렇게 1명씩 1명씩 나누었어요?

그래야 시험도 있고 교수하고 연관이 있어서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전남대학 나온 사람은 전남대학으로 가고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대 의회때 복분자 시험소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서 위탁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었어요. 지도소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에 승인해 준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투자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모의원의 말에 제가 그런말을 했는데 연구소나 시험소는 1～2년이 아니고 수년동안 연구해서 한가지만 발견을 해도 연구소나 시험소에 목적 달성하는 것이다. 단기 수확을 위해서 시험소를 만드는 것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곁드려서 제가 했는데 사실 지도소에서 이것이 지금 왈가왈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도소에서 맡아서 복분자 시험장을 연구소를 이용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엄청난 돈 드려가지고 지을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지도소에다가 조금 시설 확장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복분자 시험소를 통해서 세계화의 브랜드화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소를 만들고 그것을 승인해주고 한 것 아니예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은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육종연구 가시없는 복분자 쥬스, 제리 이런 것 한다는 사실 지금 개인회사에서 그런 것은 거의 조사가 되어 있고 연구하고 난 나머지 아닙니까? 우수한 석.박사들을 초청해서 또 정말로 세계브랜드화를 위한 복분자로서의 손색없는 그러한 연구시험이 될 수 있는 시험소가 되기를 바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부수적인 농업기술센타 부수건물에 지나지 않는 시험소가 되어버리면 우스게 꼴이 되어 버릴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타에 기술직이나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 소장님 의지는 대단하고 각오가 대단하시고 의지가 대단하신데 시험소 직원들하고 공무원들 직원들하고 그 차이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결코 위탁은 못한다 못하면 왜 못하느냐 그 이유까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탁은 제가 여기 저기 공문을 내서 알아보고 신문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이런 관계인들과 전화를 해놓고 사적으로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나왔고 내가 생각할 때도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유길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승인을 했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이 문제지 돈을 주어가면서 석.학박사들 모셔가가 연구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식품공학 박사들도 있고 하는데 친구에게도 내가 사석에서도 한 이야기예요. 당신 와서 연구한번 해보겠소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왜 인원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더 알아본 다음에 그것은 저만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알아보아가지고 예산부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승인할 때 의사록 녹취한번 조사해 보시오 안들었다고 하시니까 업무보고 하고 전부 들어서 나는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

제가 잘 몰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이항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맨들이란 사람은 전혀 농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소장님 말씀중에 지금 능력을 저하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그럴능력이 있으면 그 엄청난 돈 안드리고라도 지도소에다가 시설확장만 해도 또 농업기술센타 저기 이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수에 있는 실증시범포 그런곳에 확장만 조금 해주면 연구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뭐 거창하게 집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지도소 그리 옮길려고 지은거예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지도소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군비도 안 들어가고 어차피 월급 받으시니까 하면 참 좋지요. 그럴테면 지도소 직원이 할테면 시험소 무엇 때문에 지어요? 지도소에다 그냥 그때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던 내용이예요. 그럴려면 지도소 확장해서 하지 뭣 때문에 시험소를 짓냐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만 유 위원님 내가 지금 답변 잘 못하는 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수박시험장 있지요? 우리 관내에는 특화 시험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12명이 와서 수박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면 수박시험장도 여기 올 필요가 없지요.

수박 시험장은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제 그것은 군비나 국비나 똑같다고 보는 견해에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데에서 그 기능으로 보았을 때

거기는 전문팀들이 와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정을 이야기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하는자는 이야기예요. 수박 시험연구소 같이 한다고 하면 복분자 연구 시험장도 참 좋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군비가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지요.

전문팀이 아니지 않냐 이말이지 전문팀이

전문팀도 팀이고 아 군비도 그렇고

경제 작물계

경제작물계 어디 군 지도소

그 다음에 여자 전남대학 나온사람 정현덕이도 경제작물계

거기도 군 지도소 경제작물계 또 1명

박필재는 환경농업계 있다가 한 2년전에 재배연구팀으로 갔지요.

환경농업계 있다가요?

대학원을 마친 사람이 그때는 그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내가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구조조정안이 또 내려왔어요. 우리 고창군에 71명 감축해야 된다고 2001년까지 그런데 이런곳에다 자꾸 복분자에다 인원투자 해 놓으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사표 내야 된단 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책임이 큽니다. 지금 인원 자신있게 농업기술센타에서 다 보호할 수 있어요? 소장님 힘으로 직원들 말이예요. 지금 인원이 2001년도까지 71명 감축해야 한다고 감축 그런데 기술센타에서는 한명도 감축 안할 자신 있냐고요?

그것은 저는 잘 모르지요. 군수께서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자꾸 넓혀가지고 인원 그쪽으로 돌려 놓으면 나중에 기술센타 실질적으로 일하는 우리 고창군 농림행정에 대해서 일하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단 이말입니다. 물론 복분자도 우리 고창군 농업 행정이며 그러나 우리 고창군 농업행정은 거의 죽은 농업이 지금 차지합니다. 여기에 편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특산물 그런쪽 하나 한다고 해서 정말로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야 할 때를 못해 버리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가 오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3명씩 그쪽으로 빠져 나간다고 하면 3명이 할 일 늘어나는 것이고

3명이 빠져나간 만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주어야 보충이 될 거롤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지도소장 입장으로 다 연구소가 되어가지고 이미 국비까지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소장이 어떤 소신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중지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하시고 나머지도 잘 하셔야 한다 이말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보아야 알지 지난번 같이 소신없게 또 위에서 어떻게 하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버리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로 복분자 문제는 방향과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복분자 문제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고창군 2대때 아마 가결이 되어서 시험장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96년때 2대때 그런데 우리 고창군민 대다수가 복분자 시험장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방금 운영위원장 말슴과 같이 거기다 짓지 않고도 현재 이런 시험장에서 첨부해서 연구할 수 있는데 이런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기술센타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애를 쓰시지만 복분자 문제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분명히 대 성공적인 길이 있으시면 어디까지나 의회에다도 이야기 하시고 군수님에게도 이야기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성공을 해야 하고 만약에 희박하면 일찌감치 다른 방향으로 접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것입니다.

아까 최위원님 질의하신

예, 농어민 후계자

약 1,472명인데요. 여기에 사업변경한 숫자가 147명입니다. 약 10%이빈다. 그 중에서 타업종으로 전환한 사람이 75명 정도고 50명 정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있는 걸로 알아서 후계자 업무는 산업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양현 수박기술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기술이전까지 하다는 것이 한편으로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수박단지 조성 사업추진현황과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에 중국방문을 하셨지요? 그 방분 목적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수박기술 이전에 따른 본군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기술 이전 해서 중국산수박이 역으로 들어 왔을 때 그 대책은 무엇이며 토양관리조사하면 운영관리 전산화가 논에 대해서만 했는데 시급한 문제는 돈 보다는 밭이 더 중요합니다. 왜 밭이냐면 논은 포괄적으로 비슷해요. 그렇지만 밭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산화 하면서 밭에 대한 전산화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하우스 우리가 지금 비가림 하우스를 해서 권장하는데 하우스를 하다보면 연작장애 보다도 생리장애가 분명히 옵니다. 토양관리면에서 그러한 기술적인 대책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이 이 속에 다들어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속에 들어있으니 참고로 하시려면 펴주시면 되고 지금 질문하신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과정이나 저기는 들어있는데 역 수출에 대한 부분

이 내용에 생산기술 이전에 따른 영향과 성과 이야기가 안들었잖아요? 만약에 생산기술이전 해준 본군이 그런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 또 성과도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와 본군에 수박이 미치는 영향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 해서 같이 답변 하십시오? 여기보면 고창과 사양현에 미치는 영향이라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고창에서 기자재 종자 농약을 수출하겠다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윤덕씨 개인하고도 하는 이야기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이윤덕씨에게도 그랬어요. 이것은 불과 업자 몇 명에 돌아가는 혜택이다 종자업자 한명 기자재 업자 한명 농약업자 한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고창군 그러나 만약에 역 수출을 당해가지고 있는 다른 것은 우리 고창군민 내지는 대한민국농가가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도 써 있지만 단 경기시기에 중국가서 재배를 해서 그것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것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겠느냐 물론 시험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일본에다 수출할 정도되면 우리나라 국민성이요 우리 군내에 틀림없이 반입합니다. 일보네다 수출할 정도 되면 중국에서 재배해서 우리나라로 안 들어온다가ㅗ 보장하겠어요? 그건 정말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착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물론 내가 중국 갔을 때 이 수박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런 저런 어떤 문제점 발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에서 기술 이양을 받았고 할 때 우리 한국사람이 거기서 임대 계약해서 농사를 지을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문제고 기술 이양을 하면 중국사람들이 더 많이 할꺼요. 사양현에서 뭐 브랜드화 상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사람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약속지킬려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소장님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한번 답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유위원님 질문요지는

역수출 내지는 중국 농산물이 인건비나 임대료나 언청나게 거의 그저먹듯이 하는 지역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비하면

방금 유위원님이 읽으신 보경실업이 고창과 사양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나 쓴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수박이 역 수출 되었을 때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수출이 내가 이 자리에서 안된다 된다고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내후년도에 재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계획으로 작년에 우리가 20톤을 우리힘으로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6kg짜리를 우리손으로 수출을 해서 업자도 괜찮았고 일본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아서 금년에 지금 100톤을 수출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본이 수박금이 떨어져서 중지를 해놓고 전망만 보고 있는 실정이고 일본에서 수십차 연락이 오기를 5월달하고 10월달 넘어서 이때 수박을 좀 대주라 그런데 우리 고창 형편으로는 그 때 댈수가 없습니다. 하우스도 없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곳에서 착안을 하고 마침 우연하게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역수출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가 답변을 못하나 지금 현재 계획으로 역수출을 하지 않더래도 일본으로 얼마든지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이 더 어렵고 일본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내 소신으로서는 큰 문제 될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상태로는 어떤대답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니 지금 1-2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중국 사양현 토지 경작권을 쥐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배실력이 늘어나고 경작능력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직접 해버린다 이겁니다.

한국인 농사를 짓게 되면 계약을 할 적에 대부분이 합자회사로 되기 때문에

계약을 아니 우리 소장님 일본사람 우리 계약농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어요. 오래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상하 용두 그 오이 계약도 자기들 타산 안 맞으면 안 가져가고 방울 토마토도 안 맞으면 안 가져가는 사람이 일본사람들입니다.

조건을 부쳐버리니까 우리가 좀 다르다 그러면 안 가져가는 거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중국사람들은 약속한다고 누가 보장해요?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중으로 질문이 나와서는 안되고 지금 기술센타 소장님께서도 어떤 답변을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역 수입에 대해서

제말 들으세요. 상하전 위원님께 질의한 내용을 답변 시작이 되었으니까 영향, 성과, 문제 또 아니면 중국산 수박의 역수입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 답변을 하시고 기술센타 소장님께 갔다오신 사양현 교류 추진사항을 이렇게 갔다 오시고 이렇게 만들어 졌으니까 그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역 수출은 아가 내가 여기 앉아서 누가 하더라도 앞으로 역수출이 될 것은 나라의 산업구조란 것은 시시각가으로 연연이 변하는데 내가 여기서 안됩니다. 하는 답변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현재 생각으로는 그것은 절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겠어요.

그렇게 어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한다는 그렇게 우리가 수입이 들어온다 그럴때는 우리가 그것이 어떤 영향이 상당히 고창수박이 명성이 있는데 그럼 우리 수박 소득이 상당히 크지 않아요? 고창군에서 야산개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들어왔을 경우는 상당히 우리 우대한 부분아닙니까?

영향에 대해서 그 우너래 계획대로 했으면 아까 보경 실업이라는 것이 쉽게 간단히 이야기 해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한국사람이 조금 불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좌 하나가 자리를 물러나고 당 서기가 좌천이 되고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이 그런 영향이고 그 다음에 고청에 미치는 영향이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계획대로 3만평에 공동 육묘장에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육묘장이 우리는 5천7백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었다면 그게 가격이 약 2백억 됩니다. 2백억의 가격이 말하자면 판매가 되고 2백억의 가격에 대해서 이익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고창군에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되도록 구구계약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두계약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그 문제는 이야기 하면 더 문제 되니까 그것가지는 하지마요. 그거 되면 세 사람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건 하지말고 그 만큼하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문제라면 2백억이 그 수입이 들어온다 그것은 구두계약이지 해보야 아는 것이요.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것은 더 이상 하지말고 그러면 토양관리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는 안보아요. 이것 우리가 아직 교류계약이 채결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길게 논할 이야기는 아니고 나온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 가지고 더 길게 시간 끌지 말고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충분히 되었으니까 내가 아까 밭전산화 문제하고 토양관리 그리고 하우스 우리가 지금 하우스는 많이 짓고 잇지 안아요. 그게 나중에 연작을 하다보면 생리 사항이 많이 와요. 여러 자기 토양오염이라든가 뭣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어떤 대책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논 토양은 전상화가 되어있는데 밭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여기 주요업무추진사항에 없어서 논은 나왔는데 밭은 없어요.

예, 99년도 5개년에 4,726평이 올해 채토를 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밭도 전산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가 자꾸 지어지는데 거기에 생리장애 대책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기지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는 것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금비를 지양하고 유기물 볏집이라든가 퇴비라든가 이런 걸하고 그 다음에 염류경감 및 토양살충예방을 위해서 하우스를 넣어가지고 물은 한번 넣었다가 뺀다든가 또 비닐을 씌워가지고 여름 같은면 70˚～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넣으면 토양이 변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우스는 늘이더라도 점점 개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규 의원입니다. 기술센타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생활개성 지도라는 11쪽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일반현황을 보시면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부엌, 목욕실 이렇게 해서 165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99년도 사업이지요? 지척도는 몇 %나 되었습니까?

38%된걸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각 읍면별로 배정된 것이겠지요?

제가 지금 읍면별로는 다 안되어 가기고 대부분 고루고루 제가 읍면별 현황을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달리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우공단 지구로 인해 성송의 남창 양사지구가 사실은 많이 소외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연탄 부엌이 많아요. 지금도 연탄 부엌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도 이를테면 마음조차도 안주었다 신경을 안 썼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나 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사항인데도 신경좌도 안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도 없고

아니 자료는 없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이 신청을 받는 것은 우리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다 송송이 지금 제일 잘 됩니다. 우리군 부회장도 있고 업자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군에 몇 해야겠다 몇 명 주라 그러면 생활개선 회원들이 상의를 해서 면하고 상의해서 신청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된 중에서 적절히 골라 가지고 주는 것이 성송이라고 해서 그걸 빼놓고 더 주고 어디라고 해서 덜 주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성송이라도 해서 더 주고 뺀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우리 남창 앵사지구가 대우공단으로 인해서 몇 년간 소외를 당했고 지금 연탄을 때고 있다고 방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제가 어떤 일반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이것 거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많은 피해를 보았던 지역을 지정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다고 하면 물어라도 보았어야 할텐데 생활개선회라고 했지요? 남창 양사지구에 한번 물어라도 보았습니까?

제가 남창 양사지구에 물어본일은 없습니다. 물어본일은 없지만 그 원래 규정에 시설지구나 이런 것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외어있는 기억이 납니다. 문구에가 이것 부엌개량을 설치

어디가 시설지구요?

아이 예를들면 나창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 하나 서 있지 않아요? 그 집이 곧 부서지게 생겼다거나 부서질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런 지역을 안 주도록 되어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우공단이 유치되어 가지고 소외 받았으니까 이제는 공단이 해제가 되었으니까 거기다 집중적으로 더 넣어주시라는 관심을 가지고 더 넣어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더 놓어주라고하면 더 넣겠습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타 읍면 %보다

지금 소장께서는 엉뚱한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몇 년간 소외되고 부엌개량 이런것들을 이제 못했는데 그것을 언급조치도 안했다는 것은 완전히 소외된 곳을 관심조차도 안 두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언제 해제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작년도 9월 아니 11월 9일날 인가요? 98년도 11월 9일날인가?

전문위원 몰라요?

작년도 11월9일이면 이게 년초에 작년도 것은 선정이 되었고 이제 금년도

먼에서 올라오면 성송면에다 그쪽 마을에다 주라고 하면되지?

기술센타소장님 성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유길승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 위원님이 뜻이 내년 성송에서가 아니라 아주 사실 실제 그렇게 되어있고 이 책임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군수께서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각 실과 과장들에게 성종이 이렇게 몇 년동안 대우 때문에 뒤떨어여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힘을 기울여 주어라 했으면 오늘 이런 폐단이 없는데 모르고 계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으니까 심위원께서는 이 군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부탁합니다. 심위원님 군수께

아니 군수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양보를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바로 가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른면에 비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부분을 제가 꼭 기억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적기 방제지도하고 했는데 5페이지요. 물론 우리 지도소에서는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그런일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해충 발생시기에는 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 직원만큼은 퇴비증산에 참여 하지 말고 이 병해충 방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어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고지신 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것을 생각해서 새로운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것이 온고지신인데 작은 경우를 보지 않했습니까? 퇴비증산 하다가 폭탄 맞은 것 같이 멸구를 다 먹지 안했어요? 그것을 올해 또 다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니까 책임있는 소신있는 예찰을 방제에 전념을 해주시라고요.

답변을 할까요?

예, 하십시오.

우선 작년에 폭탄 맞은 것 같은 자리가 있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퇴비증산에 독려된 일이 한번쯤 좌담회를 했다던가 그런 것은 몰라도 우리 업무에 방해 될 정도로 퇴비증산을 저는 하지 않했다고 보고

농업기술센타는 안했어요?

예, 안했습니다.

행정 다른 공무원들은 거기에 얽매였어요.

저희들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답한다면 작년에 빵구가 난 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센타를 농업에 관심있고 예쁘게 보아주는 뜻으로 우리가 그나마 것도 계속 지적도를 그려가지고 전화를 안하고 아침 새벽으로 약을 해야된다고 가정방문을 안했더라면 많이 죽었습니다. 자신있습니다. 그것은 고창읍에 몇몇사람들 사람이 말을 안들어요. 약하라고해도 그 친구를 찾아가고 친구를 보내서 아침 새벽에 방문해서 그 사람이 약을 해야지 내일이면 다 넘어간다 금방 색이 변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앞을 보고 미리 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80%로 구제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누가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군요.

예,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하나라도 덜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6호인 고창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의 건 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특별한 의견이 없어 집행부 계획대로 시행토록 하였으나 좀더 구체적인 현지 주민의 의견반영을 위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고 주민들의 바램이 있기 때문에 녹지를 해제 해주던가 완충지역으로 설치를 하든지 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