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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일형 의원 발언

제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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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

김신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은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예산담당 조재수입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9년도 오지도서 교통 지원사업비 7천2백만원을 차량구입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지원비 5만7천원, 99년도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천8백3만원,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 회문지구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 오수 남악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도 설치에 2천만원이 도비 지원이 되었고, 강진 백련마을 진입로 재포장 1천5백만원, 지사 안하리 소교량 가설에 3천만원, 다음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4천1백만원이 삭감되었고, 노선버스 색상보상금 1백4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지원비 7천원이 지원되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전액 5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규제미만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비가 3천4백만원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축산폐수 수집운반비가 1억1천2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카메라하고 카메라 렌즈 3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 민간이 해외여비가 지난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계산에서 착오가 되었던 5백4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민간인 해외여비는 어느 단체의 어떤 분들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단체가 아니고 모레 미국에 가시는 그분들이 해당됩니다. 7페이지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 부족분 1백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추경에 있지 않았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다른 것에서 삭감을 해서 여기에 보충을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삭감만 하고 넣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안에 넣은 것입니다. 9페이지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보호구역내 규제미만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비 지원 5천5백만원으로 도비 3천4백만원, 군비 2천1백만원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직 미지정인데 향후 지정이 되어도 군비 부담을 자꾸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시설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유지비, 군비를 따진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군비 부담을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어떤 시설비랄지 관리유지비랄지 군비 부담은 제 생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을 예산 파트쪽에서 유념하셔야 할 사항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확실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예, 그렇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알겠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다음에 1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축산폐수 수집운반비를 도비와 군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것도 똑같이 6천8백만원의 군비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렇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지원ㅂ지 7만1천원, 대학 입학금은 1백마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가로등 시설 및 번호판 부착은 2천8백만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는 도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지난번추경예산에 마을진입로 및 도로포장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8천만원을 삭감해서 마을회관 신축이나 보수로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을 했고, 성수 삼봉진입로 포장 5천만원, 삼계 어은리 진입로 옹벽설치 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회문지구 취입보 보수비가 국비로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대리 양수장 보수비로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7백3십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는 증액되었습니다만은 도비 4천1백만원이 감액되어서 7백3십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선 버스 색상 보상비가 2백8십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오지 도서교통 지원사업비 공영버스 구입비로 7천2백만원이 국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재원은 예비비에서 2억9천5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부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기타 자체사업입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읍면 예산 청웅 명교 수로관 설치공사 1백5십만원하고 덕치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덕치는 삭감을 해주세요. 덕치에는 돈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덕치 뿐만아니고 읍면별 수정안 예산이 어째서 들어갔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수정안에요?
일형

이일형위원

예, 수정안에 8천만원 삭감을 해서 성수 삼봉하고 삼계 어은리 5천만원 들어간 것을,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것을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넣어주었고,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왜 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원중에서 8천만원을 삭감했는가? 2억원이 있으면 2억원을 다 삭감을 해서 읍면별로 사업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꼭 2억원이 필요하면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한다던가 하는 것이지, 2억원을 세웠다가 삭감해서 어디로 넣어주고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것을 가지고 넣어준 것은 아닙니다.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여기 당초에 2억원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일부 삭감이라고 표기가 분명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목변경을 햇다거나 하면 그렇지 않은데,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 위에 삭감된 것을 밑에 민간자본적보조로 8천만원 목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밑에는 민간자본적보조로 마을회관 보수 8천만원은 있고,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러니까 성수하고 삼계는 별도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마을 진입로 2억중에서 8천만원 삭감한 것은 마을회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목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위원장님! 다시 수정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해야지요? (그렇다고 함)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도비 부담금 지원하고 군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비 보조를 안할 수 없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제가 알고 잇기로는 100% 사업비중에서 20%는 자부담이고, 50%는 도비이고, 군비가 30%입니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것은 아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에 있어서 우리가 재원이 없다든가, 그쪽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할 경우,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하지 않고 도비를 반납한다던가 명시이월 시킬 수 있지요?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사업이 필요없다라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도비를 반납할 수도 있고 명시이월을 시킬 수도 있지요?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사업이 필요업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에 있어서 주민과 집행부와 도와 문제가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주민은 우선 당장 피해보상으로 끝납니다만 재원도 빈약한 임실군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15시 37분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중 신문구독료외 28건에 5억2천9백1십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에 넣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