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규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준비해 주시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수거하여 13,000천원 정도가 농가에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13,000천원이라는 재생공사 예산이 군민들에게 반대급부로 기여된 것이 이런 큰 액수는 처음이지요.

아니죠. 매 년 줍니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예산이 4억 밖에 확보를 못하여 앞으로는 금액이 키로당 30원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군예산, 도예산으로 하여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런 것은 재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폐비닐에 관한 수거 문제에 대해서 2차 보존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땅속에서 썩지 않는 비닐을 수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둡니다. 다음은 마을 뒷산이랄지 하천에 있는 폐 농기구 퉁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 어느정도 수거했으며 그 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장마철이 되면 하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불법 투기가 성행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라는 것이 다시 인천강을 건너서 바다로 갈 것이고 또 년인원 2,000여명을 동원해서 해안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또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을 계속 3년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마을 뒷산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하천이랄지 도로 정비가 된 후에 마을 뒷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마을 뒷산 및 하천에서 수거한 폐 냉장고, TV 가 현재 약 500여대를 수거하여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광주 물류센타에 보냈고 그쪽 화물수송 사정이 여의치 못해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기구 자재는 아직까지 마을 뒷산이나 어디에서 발견했다는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수거를 하여 고철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 획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전자제품은 읍면에 신고를하고 수거비를 납부하면 수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전자제품수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한것은 하천이나 산에 다 버린 것을 수거를 해다가 수거업체가 광주에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물류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가져 갈려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지로해서 사정도하고해서 우리차로실어다가도주고 여기에 가져다 놓으면 처리가 곤란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물류비용을 저쪽에서 달라고하는 실정입니다. 농가한테 이 자금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물류수거 할 때 말이죠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다가 세탁기라든가 전자제품 신고를하면 수거비 얼마간을 내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금년도 수거실적대수, 수거비현황 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읍면에서 한곳을 공모해 가지고 제출이 됐다는데 그 현황을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이나 청소계가 인솔을 했습니다.

가셨으면 다녀온 결과 가령 어느면에서 이장이 갔는데 그반응 어디에서 갔는데 그사람들의 반응은 갔다 오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견해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의견서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인솔하여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전주 광역 매립장은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3개시 광역 매립장입니다. 규모도 1차로 조성된 면적이 45,000평 입니다. 우리는 적은 편인데 6,300평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광활한 매립장을 그 분들이 가서 보시고 누구나 똑 같이 하는 말이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 냄새도 안난다 좋다 또 전주 매립장이 고창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정도면 하자고 해서 다 했고, 돌아올때 차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좋은데 우리면은 안된다 또 같이 내려서 술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면은 안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우리 고창군이 제1차적으로 해결해야할 현안사업의 하나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만 염려하고 고뇌가 있는것도 아니고 의회쪽에서도 고창군 어디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번에 l4개 읍면에서 공모하여 들어온 것을 총괄적으로 배점표를 만들어 정확한 산정에 의해 나중에 확정이 되면 환경평가를 해서 해야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투명성 있게 선정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노력을 해서 확정이 되면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몰아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까지 왔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있게 하여 금년안에 확정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투명성이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 폐기물종합처리장 선정과정에서는 투명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일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다루다 보니 어느 과보다도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방향을 바꿔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전체에 대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단속반과 감시반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정이 됐는지 또 될 것인지 또 단속반이나 감시반을 이 용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환경보호과 l2개 중에서 3개 정도는 우리 군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난 행정적으로 관계가 있는것이고 9개에 대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솔선수범하고 노력해 주면 행정에서 그렇게 힘을 안쓰고 고생을 안하셔도 잘 될 수 있는 군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군민의 협조가 부족해서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하며 또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심을 갖게끔 하니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의 뜻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로 보아서는 1차 구조조정이 되고, 2차 구조조정에 들어갈 이 시점에 행정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참 단속이나 감시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사실 없는 정도로 실제 업무에도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어려운데 단속까지 한다는 것도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각 읍면에 이장 회의가 한달에 2번씩 있고 또 분기별로 새마을 지도자 회의, 부녀회, 각 사회단체 모임에 행사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것을 날짜와 행사의 정보를 입수한다면 그때 출장을 나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 는 인력이 모자라면 공문으로 읍면장에게 이장회의시랄지 각 단체 폐의시 의무적 으로 설명을 하고 옛날같이 반상회는 그렇게 자주 않습니다만 사랑방 좌담회랄지 이런 모임이나 여러사람이 모일 때 그 추진사항을 셜명해 주시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준다면 아까 고창군민 전체에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랄지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 분뇨수 방뇨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이 지킬 수 있는 일이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라는 그런 문제점이 아닐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읍면장들이 공문을 받아보고 우습게 넘기거나 빼먹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우리 무장의 단체 모임시에는 그 홍보할 읍면장이나 주무담당이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단체 모임시 홍보를 하면 감시인이나 단속반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수십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고창군의 재활 용품이나 환경질서, 분리수거, 맑은물 쓰기에 어느 시군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그런군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맑은물 오염방지대책 단속반 감시반 문제만 답변해 푸십시오.

지금 우리하천이나 호수의 오염원은 대형가축플 사용하는데에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이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흘러 보내면 자기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도록 만들고 시설 신고를 하면 준공검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뇨처리 탱크 저장고가 많이 차 있을 때 또 미쳐 일손이 없어서 처리를 못해 마당에 쌓아놓았을 때 마침 이때 비나 폭우가 내린다면 이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시활동 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지켜주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지켜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또 이것이 매일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회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읍면에다 분명히 공문지시도 하고 회의도 하며 이장회의시 분명히 지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가축을 기른다든지 개인적으로 사업 관계로써 자기 이득을 목적으로 시설을 잘 한다면 큰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소규모로 하여 넘치기도 하고 방류도 되며, 아까 맑은물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단속반, 감시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개개인의 이 권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창군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상 개인적인 욕심으로 남용을 하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이라하여 단속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조치를 하십시오. 단속을 해서 그것이 시정되었는지 그렇지 않고 두세번씩 단속해서도 안되었을 때는 조치를 해야는데 거기에 벌금이랄지 폐쇠시킨다든지 무슨 시정되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해주셨네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이 발견되면 먼저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0만원씩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개선 완료하면 완료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물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굳이 설명할 필요없이 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20세기가 땅을 확보하고 또 사항이 다르고 종교적인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을 치우었다면 21세기는 그 시대가 아니고 물 때문에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짓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도가 되면 세계인구의 약3분의1정도가 물 때문에 시달림을 받을 것이다는 것이 지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고창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실 수있는 물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창도 물 때문에 큰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운곡저수지를 상수원 보호구댁에서 해지를 하려고 할 때 본위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없던것도 막아서 만들어 보관을 해 놓을지언정 왜 있는 것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지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군에서는 맑은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선은 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 은 오염이 안되도록 방지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염도 측정망 운영이라고 해서 2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토양오염이 10개소 지하수 수질오염이 4개소, 하천오염 수질측정망여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방대한 면적을 오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하수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곳이 4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4개소를 가지고 과연 우리 지하수 수질 오염의 측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것인지 또 4개소는 어느 곳인지 어느 곳이기 전에 이 4개소만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지 아니냐 좀 개소를 늘려서 측정을 해봐야 하고 먼저 지하수 수질 오염을 측정하기 이전에 지표부 하천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지표들이 우선 깨끗해야 오염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고창천 정화 사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작년 제작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고창읍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혹은 생활오수가 비가오지 않을때에는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전체량이 흘러 가야되고 비가 많이와서 넘칠때에는 넘치는 물만 하천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설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결을 해야될 문제이지만 환경 보존차원에서 환경 보호과에서도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창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및 오수가 방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셔가 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하수 수질오염 4개소를 개소를 늘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 시킬 수 있는 오염원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 고창군에는 양식장 가축을 키우는 곳 에서 방출되는 오.폐수들을 관리를 잘못하여 주된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단속을, 단속보다는 지도를 강화해서 그 업자들이 스스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가장 많은 오수나 폐수가 나가는 곳이 소위 말하자면 인천 강 아닙니까? 우리 인천강의 수질오염 상태는 적어도 한달에 2회 정도는 오염 상태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 놓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다같이 우리 고창군민들이 물 문제에 대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직은 있으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방향에서 곡해를 하고 오해들을 하고 있어 제 입장이 참으로 난감한 입장입니다. 군민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군의회 의원이 어차피 어디가 해도 해야 될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앞장서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느냐 그런 핀잔도 듣고 항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은 앞장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빠져있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바로 군의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군의원은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군의원의 입장입니다. 왜냐면 군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설령 주민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하더라도 그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쓰레기장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사실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한곳에다 1개면에다 혐오시설 모두를 유치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 아산면은 이미 혐오시시설인 위생처리장이 있고 또 공설묘지가 있는 둥 두 개의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마당에 쓰레기장까지 아산면으로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은 면민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또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기 두개의 혐오시설을 아산면에 유치하고 있는것 만으로도 아산 면민들은 고창군민에 대한 또 고창군에 대한 책임과 희생은 충분히 감수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장정도는 적어도 다른곳에다 건설을 하는 것이 정서상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 왜 우리 지역에다 하냐 하느냐하는 님비 현상이나 지역이기주의식 사고방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어느곳에 쓰레기장을 유치를 하더라도 반드시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부분 만큼에 반대 급부적인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도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산면은 위생처리장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서도 지역 숙원 사업비는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와서야 제가 관의회 들어와 서야 그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조금씩 받고 있지 그 전에는 한푼도 없었어요. 처음에 건설할때도 한푼도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행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명분을 위생처리장 증설을 할 때 그때 양규장 군수를 향해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을 한 내용이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산면민들은 위생처리장을 중설하는데 있어서 증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 이 아니라 증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쓰레기장까지 아산에다 하려고 하는 의혹이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양규장군수께서 분명히 “내가 군수로서 답변 을 하는데 아산면 계산리 그 자리에다가는 쓰레기장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 다. 그 답변서가 있어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무시하고 그곳에다 쓰레기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한 것이지 우리 지역에만은 안된다 쓰레기장을 하기는 해야하는데 우리 아산면만은 안된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쓰레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쓰레기장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환경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사회적 여론 등 모든 것이 증폭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 거기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자료는 오늘 가능한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단체 예산은 단체별로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와 여성단체회원 표창만 있지 별도 지원하는 현황은 없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부녀사업 실천 결의대회......

그것을 언제하지요.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7 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전체 읍면까지하여 여성단체장부터 시작해서 단체회원들을 모여 놓고 저희들이 교양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매년1회씩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하나요. 대상인원이......

저희가 국악당에 350명부터 시작해서 500명까지 확보를 합니다.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나요.

교양교육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 표창, 말하자면 작년 1년동안 그 단체를 위해서 성실하게 이웃돕기를 했다던지 열심히 했던 회원을 1명씩 뽑아 저희들이 표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백 3십 5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부녀사업 l0개 여성단체는 지원이 안되고 이 예산은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 교양교육에 따른 경비네요. 중식비와 그날 표창비로 3백 3십 5만원을.

전체는 다 아닙니다. 또 도에 교육갈 때 거마비, 중앙으로 교육갈때의 거마비가 그속에 들어가 있는데 말하자면 중식비가 들어가고 도나 중앙 교육의 거마비도 들어 있어요.

모든 교육에 다 들어가면 중식값도 모자라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적지요.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원래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지요. 기억이 잘 안나나요. 그러면 이 예산은 부녀사업실천결의대회 교양교육에 따른 비용과 여성단체 회원들을 표창하는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군요.

작지만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저희 들이 예산을 적게 세워 주신 것을 저회들이......

그러면 98년도는 이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었지요.

똑 같아요.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언제이고 이것이 확보가 안되요.

98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사용한 장부를 가져오라고 해 주세요. 불어보면 물어 본대로만 대답을 해야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은 부녀사업실천 결의대회 예산으로 들어가지요. 3백 3십 5만원 이 들어간다고 보아야지요. 그러지요. 솔직히 그런다고 해야지 무슨 조그마한 다른 것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잠깐만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3백 3십 5만원이 방금 성위원님 답변에는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다 들어간 것이 아닌데 이 자료에는 3백 3십 5만원이 앞으로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고 교육을 하겠다고 금방 답변을 했는데 우리 답변서에는 지금 틀려요. 그 예산 이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단체별로 모아서 하는 것이고 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단체에서 사업을 했다 이것인가요. 이 예산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 3백 3십 5만원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자 그 말입니다. 10원을 쓰더라도 주민의 혈세이니까 제대로 투명하게 하자 이 말이지요. 지금 이 업무보고서도 문제가 있어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이 답변서를 제출하신 내용을 볼 때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현황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사회 봉사 내 이런것들을 하기 위해 이 소요사업비 3백 3십 5만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 표창비로 써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부기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적든 크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서 내용만 보아서는 이 3백 3십 5만원을 가지고 지출 사항 내 용대로 돈을 썼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어디가 부녀 사업 실천 결의대회 하는데 썼다고 어디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아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 사업에 다 쓴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성위원님 말씀과 같이 말하자면 업무보고에 문제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3백 3심 5만원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했으니까 금후계획으로 나왔겠지요. 그것이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 3백 3십 5만원을 가지고 이 10개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되 이 사람들과 협의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들어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맺었던지 하여 봉사활동을 할 때 이 봉사단체와 행정이 같이가서 예를들면 쌀이라도 한가마니 팔아도 20만원을 준다 할 때 이 단체들도 같이 협조했다고 하면 이 단체들에게도 예산을 지원해 준것도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이 단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 단체들과 같이 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말이지요. 이것이 잘못 집행된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맞지 않나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 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98년도 장부를 보자고 했던 것이에요. 저는 다른뜻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고창군에 여성인구가 절반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고창군 여성을 지도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앞장서서 이끌고 가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여성단체 이런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데 쉽게 여성단체에 뒷받침을 해주는 예산으로는 3백 3십 4만원이 너무 적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요. 적으니까 좀 많이 올려주어 활동을 더 하고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싶은데 그 조성해 주려면 명분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명분으로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내가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되지 않아요.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정확한 내용을 주어가지고 내 아이템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사회복지과는 이번 회기내에 보다도 회기가 끝난 다음 나중에 앞에서 말씀하신데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 시설내지는 관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가깝게 노인들하고도 가깝게 있어 영유아 사업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다시한번 소집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들이 직접 체험하고 다녀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데는 3백 3십 5만원이 아니라 제대로 이 10개 단체가 제대로 여기 목적대로 활동을 한다면 3천 3백만원 이상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어야 할 단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번회기가 끝난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자료를 받고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무슨 자료이지요.

자치행정과 자료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계획 자료만 첨부 자료로 들어 왔고......

지금 자료가 하나인가요. 자치행정과는

예. 자치행정과 리장단에 관한 자료는 이번에 주요업무보.고에서 빠졌지요.

어떤거요.

리장단 예산이 얼마나 서 있지요. 그 집행부서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고자료에 왜 빠져 있지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치행정과는 한번은 하고 한번은 빼먹고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께 한가지만 문의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전직으로 우리 과장님과 같은 입장이 아니었다면 큰 관심이 없을겁니다만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정년퇴직이 희망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판단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아쉽게 공직생활을 그만둔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 앞으로 성과급에 대해서 직원들 관리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해야겠습니다. 여기 목표관리제 운영을 보면 전략 목표가 있습니다. 쌀 중요사업해서 고창고인돌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각 5급이나 4급 이분들 관리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이 전략 목표에 해당되는 그런 그 담당자가 있고 해당이 안되는 담당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목표관리제 목표달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기획경영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각 담당별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군수에게 평가를 하실 때 또 이것을 할 때 쌀 증산이나 중요업무분석, 고인돌 관계에 너무나 치우치다보면 이것이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워 주어야할 사항이다. 사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읍면직원들은 많은 군청에 있는 직원보다 사실 이제 군청이야 옛날 행정제 같은곳에는 밤 12시까지 일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평점해 가지고 나올때는 군수님이나 가깝게 있기 때문에 더 알고 더 챙겨지고 읍면직원들은 먼곳에 있기 때문에 불이익처분을 받을때도 있다고 보아야지 꼭 없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어떻게 생각 하면 사활이 걸린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목표 관리제이기 때문에 성과급 때문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파탄이 을 수도 있다는 그런 관념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과 주무담당자께서는 심도있게 모든 심혈을 기우려서 사전준비를 해 주시고 참평가가 거시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또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읍면장이나 담당 읍면 의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읍면에 하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면 사실 읍면 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공근로 사업도 하다보면 군의원 입장에서는 늘고 주민하고 접촉을 하다보면 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을 했으면 하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면장 위치에서는 그렇게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는 우리 의원하고 면장 하고 서운한 감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하고 표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공을 의원들에게 돌려도 무방할텐데 어쩔때보면 그런 것이 아니되어 가지고 서운한 점도 간혹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두가지만 제가 다시한번 우리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처리계획에 보면 지난번 회기중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조 치를 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해서 대충 어느 때나 되겠습니까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수입사업 실적을 보면 말이죠. 도립공원 선운사 입장료와 여기 고창 읍성 입장료를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데 선운사 관광지가 되고 사찰도 있고 좋은게 그러지만 그래도 고창읍성은 제가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 보존도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고창읍성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이렇게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실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해당과와 면밀히 협조하여 고창읍성 홍보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방금 한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무단 점용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항 금년 연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른봄에 이것을 저 희들이 계고를 하던지 그 무단 식재한 나무 임자가 다른데로 옮기던지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시기를 일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단 식재한 이장규씨가 1,920주의 나무가 있는대 이것을 죽일수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배꽃이 지고 나무 옮기는 철이 가을철이기 때문에 그때 옮길 수 있도록 조금만 시간을 주라고.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못하고 나무를 옮길 수 있는 철에 나무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각 서는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가을까지 저희들이 사실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안에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조용한 가운데 그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 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선운산 입장료와 고창읍성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조례개정이 올라와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 고창읍성 입장료를 올려야 되겠다는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장료가 너무 저렴합니다. 고창읍성은 선운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선운사는 도립공원이고 여기는 도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적고 사실은 입장객이 많이 없고 또 아침 풍산객이나 고창 살고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입장료를 그때그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률 시켜 주셔서 입장료가 지금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나면 입장료가 월둥하게 오르지 않나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유재산 무단 점유가 우리가 지시를 했고 본인에게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위해서는 어차피 어찌할 수 없이 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가을철에 금년 수확하고 가을철에는 금년까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금년말까지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무방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회들이 추진하는 과정으로 보아서는 금년안으로 조용한 가운데 이것이 처리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모든 업무를 이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