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가지 시정업무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임송전 총무국장님과 신창열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문화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과 그리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대 국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대한 설명을 청취코자 합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시민 문화체육센타 건립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신창열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 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업개요는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고 위치는 목포시 옥암동 815번지 부주근린 공원내입니다. - 부지는 17,000여평, 연건평이 4,635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50여억원입니다. - 필요성은 서남권 거점도시로써 도청이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되면 전남 제일의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문화체육 및 집회 중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정자치부에서 '97년 12월에 10억원을 받았고 설계현상 공모를 '98년 2월에 해서 '98년 7월까지 마쳤습니다. - 그래서 당선작으로써 주식회사 성림종합건축에서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억5천만원에 해서 '98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약12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는 현재까지 중간보고회를 다섯번 개최를 했습니다. - 설계자문 위원은 10명으로써 시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 전에 문창부 부의장님이 하셨습니다. - 그 다음에 목대, 대불대 교수 두 분, 건축사가 두 분, 시 공무원이 5명, 이렇게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기본설계는 지난 4월까지 해서 완료하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금년도 예산은 4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 용도별 이용계획은 문화시설로써 건축면적이 약 3,500여평, 대집회실 1,500여석이 1개소, 소집회소 500석과 휴게실로 돼있습니다. - 체육시설로써는 건축면적이 1,100여평으로 수영장은 어른용이 25미터짜리 6레인, 어린이 수영장이 15미터짜리 4레인이 있습니다. - 또 에어로빅, 헬스, 스쿼시등 어린이 스포츠 교실이 돼있습니다. - 옥외시설로써는 야외 공연장이라든가 주차장, 시민광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문화 체육센터 공사 착수를 설계가 다 끝나면 금년 연말경에 발주를 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준공은 2001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뒷장에 보시면 위치도는 도면으로 표시를 해드렸고, 그 밑에 조감도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사2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공사2담당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담당 박옥주 - 이것이 대강당이고 이것은 소강당입니다. - 야외공연장, 스포츠센타, 스포츠 센터에서는 1층이 수영장이 있고 2층에 헬스, 3층에 어린이 스포츠 교실과 스쿼시가 있습니다. - 그리고 수영장은 탈의실하고 수영장만 있는데 기능을 간단한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이용하는데 사람을 많이 끌어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보는 건물의 축은 백년로에서 봤을 때 정면축을 놓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금 이 도로는 남악리 도청유치 예정지로 가는 주 도로입니다.

-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는데 지금 여기 야외 공연장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문화의 거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의 활용도 측면을 여기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외공연장을 하고 그러는겁니까?

2담당 박옥주 - 그런데 지금 설계자의 의도라든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화시설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근접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건물은 항상 개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청소년들이 오더라도 여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면 여러가지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경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좌담회를 한다든가 간단한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그런 의도쪽으로 해서 문화시설 공간에서는 대개 보면 야외공연장이 대다수가 다 있다고 그렇게 추진을 전체적인 어느 문화시설이든지 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 특별하게 문화의 거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문화 공연장이라든가 특별하게 다른 차이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성격을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건 없죠?

2담당 박옥주 - 그것은 없습니다. - 주로 여기 이 부분에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토요마당을 갓바위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고…

-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의 복합기능인데요. 그것의 성공여부는 타 지역이라든가에서 그런 선례들이 있습니까?

2담당 박옥주 - 지금 다른데서는 청소년 시설하고 스포츠 시설하고는 많이 근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주로 그러면 여기 이용의 대상자들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 겁니까?

2담당 박옥주 - 아닙니다. 여기 스포츠 시설은 성인위주로 하기 때문에 같이 근접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은 성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야외공연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문화의 이질감도 없지 않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2담당 박옥주 -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 할 때 계획은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문화시설하고 근접하면 공연이라든지 그런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연하고 근접이 되고 또 공연 왔던 사람이 스포츠 시설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접근성이 서로 어떻게 보면 아주 이질적이면서도 근접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 지금도 종합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활발히 되고 있지 않고 거기도 상당히 휴관일이 많은데 거기다 대형 1,500평, 그 정도면 상당히넓은 문화공연장인데 그 부분의 활용도를 판단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 지난번에 저희들도 심사할 때 문화예술이라든지 하는 것이 1,500석 정도가 되어야 해당이 되지 600석 정도 되어 버리면 타산이 안맞아 버린답니다.

- 제가 말하는 것은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게 아니라 현재 문화공연을 하는데 종합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몇가지를 유치하고 진행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거기도 지금 운영문제가 저희들이 판단 했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엄청난 대형 공연장을 만들어 놨을 때 수익성 뿐만 아니라 운영문제도 상당히 있을거라고 판단이 돼요. - 그래서 지금 1,500석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을 놔두고 그 옆에다 또 야외 공연장까지 놔두고 또 그 옆에는 체육시설이란 말이예요. 이게 제가 판단 할 때는 개념자체가 맞지 않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건 대부분 성인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야외공연장은 또다시 청소년에게 제공한다 이것 자체가 문화적 그리고 나이적, 세대적 이질감들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결합을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수영장에는 어린이 수영장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아들이 문화를 선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의 선도층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인데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정확히 제공을 한다든가 세대적 특성이 없이 다른 개념들이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딱딱함을 느끼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연장 문제만 하더라도 실제로 목포에, 물론 도청이 왔을 때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부분이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도청도 지금 현재 이번 30일날 결정이 나겠습니다만은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정도규모의 공연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 지금 목포인구가 25만인데 25만이 3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는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화공연을 계속 쉬지 않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봤을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 그리고 기 문화의 거리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그것 역시도 현재 공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게 가능합니까? - 실무자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2담당 박옥주 -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하고 같이 집회시설도 어느정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 그것은 시가 일률성이 없죠. 중앙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목포시민회관 넣은다고 그랬잖아요? - 그것은 또 뭡니까? 목포시민회관은 몇개가 필요 합니까?

- 현재 시민회관은 폐쇄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아니 제 말씀은 이것도 당장 한다고 그러면 2001년 말인데 그때까지는 어차피 시민회관이 없는거죠? 중앙시장도 빨리 건축하면 그때까지는 완성되죠. 그러니까 개념자체가 이걸 목포시 전체 종합플랜이 있어 가지고 시민회관 대용으로 사용 한다든가 이런 정확한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각 부서에서 말씀 하시는게 때려 맞추는 식으로, 예를들면 지금 이것 시민문화체육센터를 만들면서 문화라고 하는 개념과 체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복합적 기능으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센터를 건립 하는데 내가 볼때는 겨냥한 세대층의 한계를,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어떠한 세대층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인가 이런 종합적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부적 계획은… - 방금 말씀 하신걸 들어보면 시민회관 대용으로도 사용하고, 앞으로 또 뭘로 사용하실 겁니까?

2담당 박옥주 - 그러니까 집회하고 공연하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답변 누가 합니까?

- 답변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사업소가 몇개과 입니까?

신창열 - 2개과입니다. - 과장님은 교육 가 가지고…

- 두분 다요?

- 아니요. 이 업무 추진은 관리과가 아니고 개발과에서 하는데요. 교육중입니다.

-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 앞에서 박성원 위원님께서 많은 추진과정에 대해서 현재 목포시에 기존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현재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실 이용도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구요. -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바로 이것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문제가 나옵니다. - 이걸 건립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은 준공이 될 무렵에 가서 다시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때쯤 되면 구조 조정이 다 끝나고 상당히 좋아질 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도청이 이쪽으로 오고 나면 상당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 소장님.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목포시민이 정말로 필요한 시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국비나 지방비 250억을 들어서 이걸 반대 하는 건 아닙니다. - 단, 어떤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이용도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얼마만큼 이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재정부담이 얼마만큼 들어가는가 이런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하고 나서 그때는 IMF가 많이 감원되고 나면 1단계, 2단계 공무원 감원한 인원들을 다시 재 수용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까? -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인 것 같구요. 아무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하나 같은 소망이지만 청소년 수련관도 시가 하다가 위탁 줘가지고 그나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나마 문화예술회관도 공연장도 사실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몇일전에 중앙공설시장의 법인 대표들이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분명히 그 이전에 시 관계에서는 시민회관의 복합적인 기능을 거기다 같이 넣겠다 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문화센터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시기적으로 정말로 도청이 들어서서 인구 25만이 아닌 100만이 되었을 때 체육시설 센터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방금 무성의한 소장님 답변은 위탁을 할 것인지, 시가 직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했을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들것이고 인원은 얼마가 될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깊은 사업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다시한번 얘기를 해야 될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아무튼 2002년이 되면 좋은 변화가 이루어 질 걸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예. 김선호 위원님.

- 몇가지 궁금한걸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 방금 소장님께서 광장은 안만드신다고 녹지부분이라든가 광장을 안만드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용계획에는 시민광장이 있거든요.

-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녹지공간을 별도로 말씀 하신거고…

- 그 다음에 조감도 그림이기 때문에 완성도는 아니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1,500명 정도가 일시에 모이는 집회를 연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1,500명이 끌고 오는 차량,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어느 부분입니까?

- 주차장은 이쪽으로 돼있고, 또 이쪽으로도 돼있습니다.

- 충분합니까?

- 예.

- 그 다음에 세번째로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은 지방비가 15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비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 전액 시비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대중 위원님.

- 지금 2001년까지, 준공이 2001년 말이니까요. 2002년에 목포시 인구가 어떻게 증가할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 제가 여기서 2002년의 인구를 정확히 추정을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때쯤 되면 상당한 인원이 도청이 오고 그러면 많이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활용도가 50%가 채 안되고 있거든요. - 실내체육관, 수영장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저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살기가 좋으니까… - 그러나 그것을 과다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기투자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500석에 대한 대규모 컨맨션 센터랄지 집회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청이 오면 행정타운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요. - 도청에 대한 행정적인, 문화적인 도청이전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목포시가 다 감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150억의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국비는 100억 자신 하십니까?

-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그러면 150억의 시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는 공영개발이 현재 2단계 추진으로 해서 투자가 되고, 또 3단계를 추진하면 그것은 무난히 확보가 되고…

- 3단계는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 체육시설 앞으로 해서 그뒤로 마을… - 옥암지구 3단계…

- 우리 시가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 지난번에 도에서 약간 도청유치 문제로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이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3단계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께서 활용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준비하시고, 두번째 아까 박성원 위원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특성화 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 하당 지구가 젊은 도시 아닙니까? - 그런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0억 예산확보 방안도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가지에 대해서 자료요구입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 되어야 되고 장복성 위원님도 질문 하셨습니다만은 인력이 확보 돼야 됩니다. - 그런데 구조조정 마무리가 2002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문화예술사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를 폐지 한다든가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배치 돼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삼학도 복원화 사업, 또 자연사문화박물관 그 큰 사업에 국비가 상당히 소요된 걸로 돼 있습니다. - 제가 생각 할 때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때 먼저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승인되면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런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시에서는 좋은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못받으면 사업이 지연되고 횟수가 지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민자유치를 통하는 방법으로 해결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 어차피 사업소의 상당부분을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또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또 그 때 가서 민간위탁을 거론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민자유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한 부분 수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 설명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 지침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계룡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입니다. -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침이 시달돼서 6월 12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자치행정국장 회의가 있었고, 이어서 15일날 도에서 시.군 관계 과장하고 담당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 2단계 구조조정 추진 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페이지 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98년도에 제1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2국 4과 1직속기관을 감축하고 정원 161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 이번에도 2단계 구조조정을 다시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부터 보고 드리면 우리는 본청의 2개과와 119명을 감축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2국 6과 1직속기관이 감축되고 정원은 총270명이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기구는 지금부터 20년전인 1979년도에 4국이 있었고 19개과가 있었습니다. - 그 당시로 회귀하게 되고 정원은 10년전인 '89년도의 정원이 1,002명입니다. -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 2단계 구조조정의 특징은 자치역량의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게 됩니다. -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있어서는 주민복지, 문화, 생활민원 보강으로 대민 서비스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에 이관하게 됩니다. - 그리고 민간위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공공시설인 사업소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추진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돼있습니다. - 이번에 감축목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청의 2개과를 없애고 우리 시의 정원을 119명, 10.57%를 감축하게 됩니다. - 조직개편 추진반 구성운영은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의 기본 방향은 기구축소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추진하고 또 유사중복 사무의 일원화와 축소 폐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기구의 통.폐합에 있어서는 본청의 경우는 2개과를 감축하고, 4국 20과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2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가 적용을 받게 돼서 우리 시도 2개과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본청하고 사업소간 유사기능 통.폐합 추진입니다. 또 기능 쇠퇴 분야의 유사기구를 통.폐합하고 재난, 재해기능을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소는 민간위탁 기능으로 해서 축소를 해나가고 그 축소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입니다. - 현행 동사무소 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만 금년에 용당1동하고 삼향동을 시범동으로 7월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2개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업무만 놔두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에 이관하게 되고 인원도 용당1동은 15명에서 7, 8명으로 줄이고 삼향동은 12명에서 6명으로 해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 동 기능 전환지침에 따라서 단계별 사무이관 및 인력조정 및 병행 추진을 위해서 2000년도에 전체 동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민간위탁 추진은 용역결과에 따른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부터 6개 사업소에 대해서 1, 2개 사업소부터 위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시립도서관, 사회근로복지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중점 대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그 다음에 사무에 있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주차장 관리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력 감축 추진입니다. - 정규직 공무원의 감축은 119명이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정원은 1,126에서 1,007명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감축은 민간위탁 및 기구 통.폐합으로 해서 55명을 줄이고 동 기능전환 인력감축이 64명을 줄여서 합계 119명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 인정기간은 국가공무원과 똑같이 앞으로 1년을 하게 됩니다. - 1단계 감축 유예기간은 '99년도에 감축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줄여 나가야 합니다. - 그 다음 2000년 감축분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2001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현원 유예기간은 1년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연도별 감축규모에 있어서는 3년간 균형 있게 배분하되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가 연차별로 판단을 해보면 '99년도에 35명부터 40명정도, 또 2000년도에 35명부터 40명정도, 2001년도에 39명부터 49명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일을 추진 하겠습니다. - 정원조정 방법은 조례 부칙에다 연차별 감축 인력을 규정합니다. 유예기간 만료시 정원이 자동 감축되는 일몰제의 도입을 이번에 하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 그리고 사전 승인 협의없이 정원의 직급 상향조정은 절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별정직 정원 정비는 일반직 충원이 가능한 직위는 우리 시에서는 위생감시원이라고 8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식품위생 8급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300일 이상 비정규 인력감축입니다. - 300일 이상 비정규 인력 감축은 상용잡급과 같은 300일 이상 쓰는 일용직하고 청원경찰관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 이것은 향후 2년간으로 해가지고 '98년도에 10%를 감축했기 때문에 '99년도 10%, 2000년도 10%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 지침입니다. - 초과현원 해소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 이것은 2000년도에 가가지고 초과현원의 면직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2000년도에 정리할 것은 2000년도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 기준은 앞으로 시일을 두고 깊이 연구해 가지고 내년에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8페이지 아래에 있는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입니다. -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새로 행정수요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체 인력으로 상계 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조직개편 추진반 구성 운영입니다. - 6월 16일부터 조직개편 완료시까지 구성인원 10명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별 일정입니다. - 조직개편 추진반 구성을 6월 16일까지 마무리 했고 조직개편 추진반 지침 시달회의가 지난 17일날 있었습니다. - 그리고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 지침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정원 감축안 작성은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확정해 가지고 26일날 아침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구 정원 조정안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6월 26일까지 마치도록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 그리고 기구정원 조례 규칙안 작성 및 안건상정을 시의회에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해가지고 늦어도 7월 31일까지는 공포 시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 조직개편 추진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페이지입니다. - 시.군.구 기구감축 조정 기준에는 인구 20만이상 30만 미만 해가지고 현행 우리 목포가 되겠습니다. - 4실.국 22개과가 앞으로 4실.국 20과로 해서 2개과가 줄어든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비정규 인력감축 계획은 목포가 1단계 개편 이전에 380명 이었습니다만은 이중 380명 중 300일 이상이 321명, 청경이 59명으로 돼있습니다만은 1단계 감축계획이 114명으로 되어서 30%가 되겠습니다. - 그것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시.군 공무원 정원감축 목표입니다. -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려온 정원입니다. - 현 정원이 1,126명인데 감축인원이 119명, 그래서 이번에 감축목표는 10.57%해서 나머지 감축외 정원은 1,007명이 되겠습니다. -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가 이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염두에 꼭 둬야 할 저희들 과제는 반드시 본청의 2개과를 감축해 가지고 인원을 줄이고 또 민간위탁을 실시해 가지고 사업소를 2개 내지 3개를 줄여야 하고 2000년 12월 31일인 한시 기구를 축소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추진지침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어려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사실 공무원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향이 제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단계 공무원 감원에 이어서 여러가지 소폭이라 하지만 목포시가 다시 2단계 119명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하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아무튼 정부의 안에 따라서 목포시도 약 233명이라는 감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와있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설명 하셨는데 특히 6개 사업소 중 시립도서관, 사회근로복지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직제 개편에 의해서 위탁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지난번에 중간 보고가 있고 아직 최종보고는 6월말까지 해서 내도록 돼있습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3개 과의 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현 직원들은 어디든지 흡수가 돼야 되겠죠?

- 이렇게 됩니다.

- 제가 묻는 얘기는 아무튼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사람의 심리라는게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공무원들은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될 때 자기들이 감원의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은 최대한보장이 됩니다. - 그리고 시립도서관의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 우리 시에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서직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 하더라도 그분들은 현재 받고 있는 봉급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 원칙을 세우고 나머지 일반 직원은 본청으로 와가지고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아무튼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는 말씀이고 2002년까지 정년에 따른 자동감원이 된 이외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부득이 하게 감원을 시켜야 될 수는 통계적으로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 그건 예측을 했는데요.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서… - 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이 161명 했는데 6월말이 되면 25명이 과원이 됩니다. - 그러면 25명이 과원 된데다가 2단계 구조조정 119명을 합치면 144명을 감축을 해야 합니다. - 그렇게 될 때 앞으로 '99년도 하반기에 정년퇴임 할 사람이 9명입니다. - 그러면 명퇴까지 포함해서 '99년도에 20명으로 예측을 하고 2000년도에 정년할 사람이 13명입니다. - 그러면 더불어서 2000년도에 명퇴예상을 20명으로 보고 2001년에 정년이 20명 해가지고 또 여기에다 자연감소가 있습니다. - 이걸하면 우리 시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정도는 아닐 정도로 강제퇴출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명퇴를 총 몇명 잡았습니까?

- 명퇴는 2001년까지 '99년도에 11명, 2000년도에 22명, 2001년에 23명하면 56명입니다.

- 그렇게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인원감원은 몇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 그렇게 될 때는 자연감소까지 하게 되면 추측으로 44명이 남은데요. 그것은…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연감소란 것은 명퇴가 자연감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아니죠. 중도에 그만두고 일신상으로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자연감소죠.

- 대략 1년에 여태까지 몇 명 정도나 자연감소가 됐습니까?

- 보통 2% 내지 3%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결론적으로 2002년까지 명퇴나 자연감소, 또 정년으로 인해서 목포시 감원 공무원은 하나도 없이 다 정리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도 명퇴가 나올 것이냐, 안나올 것이냐 그것도 문제이고 명퇴가 갈수록 적어지죠. - 그래서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2002년 12월 말까지는 감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병행을 합니다만은 거기서 기술직이라든지 그런 것은 흡수를 한다면 어느정도는 해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측한다고 해서 맞느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 과장님 말씀은 예측이고 명퇴하고 자동감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00여명은 2002년에 감원을 해야될 위기감에 처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안을 가지고, 만약에 2002년 말에 1단계, 2단계에서 공무원을 감원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부터 어떠 어떠한 공무원을 감원의 대상으로, 왜그러냐면 규정이 명백해져야 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 물론 쉽게 얘기해서 나는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2002년 말에 가서 거기까지도 그런 과정에, 공무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질감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괴문서 사건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나옵니다. - 그랬을 경우에 지금 어떤 원칙을 명확히 세워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과정이 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 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퇴출 방침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아까도 설명 했습니다만은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수립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면직대상 기준도 8페이지에 보면 기준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0년도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이 지금은 예측이 안됩니다만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조금도 무리가 없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1단계 구조조정이 나왔을 때 공무원 사회에서 징계를 당했던 분이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증과 보증제도가 국가적인 체계가 이루어진 체계에서 보증을 안 서줄 수 없는 상황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 보증을 서가지고 그러한 문제 발생이 났던 분들이 1차 대상이라든지 이런 설왕설래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예시에 보면 광범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2000년도라 하지 마시고 2000년 금방입니다. 불과 몇개월 안남았어요. -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길게 하고 있는 얘기는 아무튼 기준이 명확히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준을 명확히 세워 놓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 100속에 도태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때까지 남아 있는 기간, 2002년까지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간에 서로 이질감 조성이라든지 서로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명확히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 아울러 아까 사업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본청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직 직제개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또 아까 말씀대로 본청에 2개과가 필연시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과가 어디과인지 서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걱정을 참으로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에 최대한 참고 하겠습니다.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김대중 위원님.

-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지난번에 1단계 구조조정 팀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을 안이 확정 되기 전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 2단계 구조조정이 자치역량을 강화 한다고 그랬는데 2천년대는 자치단체끼리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 그래서 직무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자치단체 역량을 분석해서 예산도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예산도 많이 부여가 된단 말입니다. - 그래서 요즘에는 자치단체에서는 IOC 인증까지 받을려고 노력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천년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복지, 위생, 환경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통해서 복지나 문화는 어느정도 상당히 확충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위생이나 환경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과 보직중심의 2단계 구조조정이 아니라 원칙대로 일과 기능중심의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유념 하겠습니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 설명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4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고승남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