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때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학식 간사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서 총무위원회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천723억4백만원 보다 15.6%가 증액된 5천462억2천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3천160억2백만원, 특별회계가 2천302억1천8백만원입니다.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증가된 액수가 552억7천1백만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 지방세, 국고보조금이 주요재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 3천160억2백만원중 사업예산이 76.5%이며 증가된 세출예산 522억7천1백만원 중 사업예산이 539억3천6백만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과 예비비는 30% 이상 줄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의 10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80억2천2백만원으로서 당초 보다 35억7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원인자 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에 있어 총 예산액의 85%인 577억1천8백만원이 사업예산으로서 회계별 목적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508억6천만원 중 고정부채수입과 잉여금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회 추경에 증액된 180억6천9백만원중 104억원이 잉여금이며 기타수입이 59억2천3백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총 예산액 508억6천만원 중 기본적인 영업비용을 제외하면 75%인 379억6천만원을 가동설비자산에 투입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에 증액된 180억6천6백만원도 그 중에서 170억7천6백만원이 가동설비자산에 투입되고 예비비는 2억6천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천160억2백만원 중 도시관리국과 건설사업소가 1천915억1천4백만원으로서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를 18억4천6백만원 줄이는 등 사업부서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경 일시차입 한도액은 163억8천7백만원으로서 당초 보다 22억1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94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69억7백만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지방채 발행은 350억2천5백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32억3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82억3천4백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50억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향후 징수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과 개발사업의 원인자 부담금을 주 세입으로 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정리와 매각이 불투명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경상경비와 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사업과 시 역점사업의 마무리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누락되었거나 변동사항에 대하여만 집중적으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99년도 총무과의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예산 4천1백만원이었지만 4백만원이 증액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당초예산 92억7천1백만원에서 3억1백만원이 감액된 8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감사관리에 감액계상이 1백만원, 또 감액된 부분은 서무관리에서 5억1천4백만원, 국제교류에서 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 계상된 부분은 120기동대 운영이 4천8백만원, 인사관리에 1백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1억7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경비 4백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이 잡혔으며, 세출로서는 감사관리에 경상비 절감경비가 1백만원, 120기동대 운영이 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경비 절감이 1백만원, 가로등, 보안등 수선 자재비 부족분이 3천6백만원, 파손 및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비 부족분이 1천만원, 불우세대 상조민원에 따른 비품구입이 3백만원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는 5억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이 영양사 인건비 부족분 9백만원, 기록물 영구문서 소모품이 1천1백만원, 우편요금 부족분이 3천만원,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MT경비가 4백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3억원, 의료보험금 부족분이 7천만원, 공무상 사망유족 보상금이 4천8백만원, 문서고 조립식 앵글서가 구입이 1천만원, 통합청사 구내식당 집기구입이 7백만원, 내외동, 삼안동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장비 구입이 7백만원, 감액된 부분은 업무보조원 인건비 잉여분이 9백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잉여분이 8억원, 일반사무보조원 퇴직금 잉여분이 1억8천7백만원, 경상적 경비 절감이 1천5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절감이 1백만원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인사관리에서는 경상적 경비 절감이 2백만원, 인사관리 전산화 컴퓨터 구입이 3백만원,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는 경상적 경비절감이 1천2백만원, 주민등록 일제 갱신사업비가 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계조정에 따른 변경조서 책자제작이 3백만원, 다음에 KBS열린음악회 참여관련 인쇄물 제작이 3백만원, 읍면동 예비군중대 에어콘 이전 설치비가 4백만원, 제2건국추진 홍보물 책자구입이 2백만원, 다음에 제2건국 워크샵 개최가 7백만원, 제2건국관련 교육초빙강사수당이 2백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 담당자 급식이 4천만원, KBS열린음악회 수송차량 임차료가 5백만원, KBS열린음악회 참여자 급식 및 특산품 구입이 9백만원,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 차량임차 및 민간인 여비 4백만원, Y2K 해결 증명발급용 복합인증기 구입이 2백만원, 주민카드발급계획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잉여분 5천3백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절감 6백만원, 국제교류에서 경상적 경비절감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32페이지 불우세대 상조민원에 따른 비품구입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세대 상조민원에 따른 비품구입은 도특수시책으로서 120상조민원에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나 독거노인이 상을 당했을 때 저희들 120기동처리반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상 당한 집에 천막이라든지 각종 식탁이라든지 기타 전기시설이라든지 자리같은 비품을 2개조를 만들어서 어려운 분이 상을 당했을 때 저희들이 그 비품을 대여해 주므로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금방 영세민 독거노인 불우세대를 말씀하셨습니까?

영세민 독거노인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전체 우리 김해시에 어느 정도 시행해 보셨습니까? 시행을 시도할려고 합니까?

앞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행한 바는 없지요?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몇 세대라든지 대충

아직 확실한 계획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35쪽에 유족보상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유족보상금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보상금 4천768만2천원을 1명에 36배를 지급한다고 해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족보상금은 저희들 전 산림녹지과 소속 강병근씨가 공무상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그 당시 사망에 의해서 유족보상금을 청구를 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이 와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이 되어서 이번에 지급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측에서는 공무상으로 인한 발병이 아니라고 당초에 통지를 해주었는데 유족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8페이지 제2건국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온 예산서를 보니까 선집행이 대단히 많아요. 기분 나쁘더라구요. 선집행 해놓고 올라온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문제점이 되는 건 전부 선집행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38쪽 제2건국 관련 교육초빙강사 수당 선집행 되었습니까?

초빙강사수당은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안되었어요, 준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앞으로 초빙강사를 초청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의아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홍보물 책자구입하고 박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간인에 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책자가 나와서 초빙 강사 돈이 나갑니까?

지금 제2건국 추진을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추진위원님에 속해있는 공무원도 전원 민간인으로 대체를 시켰는데 지금 저희들 일선 조직으로서는 민간인에게만 해가지고는 옳은 홍보라든지 또 제2건국추진의 시책이라든지 이런게 잘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지시도 지시지만 저희들 제2건국의 추진 의의가 여태까지의 잘못된 의식이나 생활을 개혁하자 하는 좋은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35페이지 내외동, 삼안동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이 지역단위내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 건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예비군 중대는 이런 집기가 다 확보되어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예산이 대부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안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읍면동 중대는 기본 장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외동하고 삼안동은 자원이 너무 많아서 예비군 중대가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되는데는 기본적인 장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두 개 중대에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해 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비군 관계라든지 이런데 협의회가 구성된 읍면이 있습니까? 읍면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방위협의회를 읍면동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일부 읍면동에서는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다가 그 중간에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안하는 5개 읍면동만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예비군 중대는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에 하다가 실적이 미비해 가지고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고 이건 신설되니까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협의회에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안그래도 돈없는 시정에 자꾸 이런데 예산을 쓰야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비군 중대는 예산이 한 달에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대대에서 국방비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서는 전화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에도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고 또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의해서 읍면동에는 구성이 원래 방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다가 그게 통합방위협의회로 변경되면서 읍면동에는 방위협의회 운영을 안하는데도 있고 하는데가 있는데 지금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의 기금으로는 법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모든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진환 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은 상임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총무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으로 보도된 우리 김해시의 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못되어서 공식석상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공식석상에 해주기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공인의 신분이 뭡니까?

법조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계류중에 있는 사항을 총무과장이 이야기 하기가

곤란스럽다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총무과에는 감사기능이 뭐하는 기관입니까? 그런 감사기관을 두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잘 모른다 그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감사라 하는게 몇 가지 있습니까?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는데 감사기관 뭐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일단 구속된 분한테 감사를 할 수도 없거니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걸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언제 했었어요? 주촌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주촌에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기감사는 언제합니까?

그건 정기감사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언제 했었어요. 정기감사계획이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됩니다. 주무부서과장이 총괄하는, 인원 통제를 하는 총무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시민들 웃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기능은 전혀 못하고 검찰에서는 합니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못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가 있다 내용을 모른다 안맞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감사기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인지를 못해서 검찰에 넘어가면 창피스러운 일이예요. 이것 뿐만 아닙니다. 신문에 보도된 창업지원 관계도 신문을 보셨죠?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사기능은 도대체 뭘하는 기능입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비위가 발생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기능을 보완해 주어야 되고 또 맡아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전혀 못한다 하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저희들 자체 기능으로도 예방감사도 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하는데 모든 이런 사항을 일일이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도 모를 수 도 안있겠습니까?

모를 수 도 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 다 그래요. 진영읍 사건 다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고 그전에 인지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라는게 안그렇습니까? 사전에 소지가 있는 건 못하게 하고 또 발생될 부분은 미리 방지를 해주고 그게 하는 역할인데 그게 안되어서 주무부서 총무과장께서 모르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앞으로 시정 좀 하세요. 더 기능을 강화하든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인지가 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즉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인지되는 부분 하는데 그게 검찰에서 먼저 알고 있다는 것, 어찌보면 김해시의 감사기능이 아주 허술하다는 겁니다. 검찰이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론을 인지를 못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보안사항에 많이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공인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것도 비위가 어떻게 보안사항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게 보안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공인의 신분으로 들어온 사람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런 여론들이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시고 그 부분은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우리 김해시보에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우리 시장께서 사과문이라도 발표할 수 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할 수 안있습니까?

제가 꼭 보겠습니다. 꼭 사과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언제 계획이 되었으며 언제부터 갱신을 한다 행자부 지시는 언제 되었고 언제부터 한다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등록증 갱신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온 사항입니다. 83년도에 주민등록증을 하고 난 이후에 여태까지 갱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5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해서 지금 화상입력 작업을 9월 30일까지 4개월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7개 읍면동에 현재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해서 직접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그 사진으로 대체하고 또 사진이 없으신 분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촬영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9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통반별로 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취지는 딴 것이 아니고 사진이 없는 사람은 사진촬영을 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전국적인 사항인데 홍보가 언제부터 되어서 갱신발급이 시작되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홍보가 4월 중순경부터 안내문도 배부하고 또 동사무소 공문지시도 하고 이통장 회의시에도 지시를 하고

제가 이 부분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4월중에 안내문을 배부했다고 했죠?

예.

그때도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사진을 찍어준다고 홍보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낼 때 사진이 없는 분은 그렇게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이장 회의에도 분명히 지시가 되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사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알고 사진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서 했어요. 그런데 이장회의 지시가 되고 동장 회의 지시가 되었는데 이 주민들이 그 사진을 한 장 찍기 위해서 전체 김해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장이 지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도 동장이 지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사진이 없는 분은 사진을 찍으라고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무료라 하는 말은 그 전에 안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천원씩 5천원씩 주고 찍었다 말입니다. 이장을 통해서 찍었다는 말입니다. 전체가, 동장을 통해서 찍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홍보가 되었더라면 주민등록 전산카드처럼 만드는 주민등록에 영상카드가 들어가면 좋을 수 도 있고 이런 홍보 사진 냈더라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안봤다는 거예요. 가서 금방 1분 안에 찍어요. 1초도 안걸려요. 그렇게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지금 행정에서 이런 사실이 사전에 홍보가 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왜 4, 5월경에 되었다 하면서 그런 폐단이 발생되어서 민원까지 야기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사진 없으신 분은 그냥 오셔도 무료로 동사무소 찍어준다고 했는데 아마 읍면동에서 이 사항을 좀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오면 빨리 안되겠느냐 이런 심정에서 가능한 사진으로 오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일부 면에서 통장단에서 우리는 사진찍으러 개인별로 가면 힘도 들고 하니까 사진사를 우리 동네에 오도록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싸게 해서 찍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무상으로 해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진이 없는 분 했습니다. 그러면 찍으라 해서는 안되죠. 사진이 없어도 면사무소, 동사무소 가면 우리 시에서 무료로 해준답니다. 이렇게 홍보가 되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4, 5월경에 되었다 하는데 이장회의 지시가 되었다 하는데, 동장회의 지시되었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이 되어집니까? 이는 행정의 사각이예요. 잘못된 부분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이장이 지시된 부분이, 동장이 지시된 부분이 동장을 통해서 사진을 찍으라 방송이 되느냐 이겁니다.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4월경에 홍보가 되면서 무료로 해주니까 사진이 없으면 무료로 된다 했는데 이런 폐단이 민원까지 야기되고 싸움까지 일어나고 이런 폐단입니다. 이건 행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이장지시, 동장 지시를 할 때는 누가 합니까, 관할 동장이 안합니까? 안그래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공인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시민들한테 돈을 적게 들게 해주고 편의를 제공하는게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일을 빨리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라 했다 그것도 안맞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해주세요. 모든 일은 똑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의료보험금 부족분해서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이 저희들 총 보수액의 2.8%인데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액이 2억7천378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2.8%가 당초예산에 못미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원들이 내는 것입니까? 누가 내는 것입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이 있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2.8% 금액은

의료보험 부족분 하건데 봉급에서 나갈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있느냐 싶어서

봉급에서도 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떼고 의료보험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실 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방금 김학식 위원님께서 각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은 줄이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만 받도록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가장 유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김학식 위원의 안에 우리 공보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안병갑입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관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남포럼 방송TV 수신안테나 설치 지원인데 어떤 내용의 설치 지원비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권 방송 TV 수신 안테나 설치비 지원 7백만원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상동면과 대동면에는 지금 사무실이 대동 소감에 있습니다. 대동 소감 그 자리에는 경남권 방송이 수신되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부산권 방송을 주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남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본 결과 안막지역에는 지금 경남권 방송이 일부지역에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이전할려니까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연구하니까 안막에다 안테나를 설치해서 소감까지 연결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업자가 영세업자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 설치비하고 자기들 매달 수신료를 받아가고 안있습니까? 업자들이 설치를 해서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우리시에서 안테나까지 설치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기 보다는 저희들 경남권 모든 시민들의 생활정보를 듣게 할려면 설치는 해야 되는데 지금 업자들이 영세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3년전부터 지금 대동면하고 상동면에서는 경남권 방송을 청취하도록 해 달라고 우리시에 건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몇차례 의논해도 업자는 자기 사업에 지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부담이 어렵다 한 달에 4천원을 받습니다. 4천원 받는 것을 가지고는 자기들이 지금 현상유지 근근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거액을 들여서 하기가 어렵다 하는 난색을 그동안에 많이 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관내 사정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면 광고료해서 나오는데 당초 4천만원에서 5천9백만원해서 1천9백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에 이런 예산을 바로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광고료하는 것이 제가 잘모르는데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광고료는 저희들이 법적사무로서 입찰한다든지 도시계획 시행을 한다든지 법적인 의무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공고라 생각하면 됩니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연간 공고건수가 5백건 됩니다. 5백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고계약을 하지 않으면 연간 3억5천정도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을 하므로 인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서 법적 사무를 이행하는 그런 것이 공고가 되겠습니다. 공고인데 당초예산에 4천만원 했는데 4천만원이 사실은 당초에는 한 언론사와 계약을 하기로 하고 4천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업무는 2개 언론사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계약이 되어 있고 한 군데는 계약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 1천9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두 군데를 해야 되지 왜 한 군데만 했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예산상에, 추경에 돈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약 50%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추경때는 많이 안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당초에는 저희들은 예산을 절약할려고 4천만원 가지고 언론사에 때를 쓸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언론사에서 저희들 의견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상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보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보가 우리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려주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쓰고 남은, 쉽게 말하면 내구연한이 다 된 각종 폐기처분 대상 물품 여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게재를 한적 있습니까?

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쓰는 컴퓨터라든지 또 전화기라든지 선풍기라든지 내구연수가 다 되면 폐기를 시킵니다. 그렇지요?

예.

일종은 돈을 받고도 하고 아닌 것은 돈을 주고도 폐기를 시킵니다 맞습니까?

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쓰던 물건이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져 가실 분이 계시면 가져 가시라 이런 안내를 한 번도 안했다는 겁니다. 내구연수가 다 되었지만 쓸 수 있는 물건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런것도 게재를 해주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버리는 것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김학식 위원의 제안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지 마시고 먼저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때는 정장을 하고 나와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과장 류치원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의생명공학특성화 사업 연구용역비 부담금에서 1천5백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생명공학특성화사업의 경우는 우리시에 소재한 인제대학교가 97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의생명공학 거점대학으로 지정을 받아서 98년도부터 5개년간 걸쳐서 정부계획으로 45억원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의생명공학분야의 첨단기기 시설과 연구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기와 연구시설을 설치하는데 우리시에서 이 의생명공학과 관련해서 무엇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를 연구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체가 2천6백여개 있습니다만 우리시를 대표하는 주종산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같으면 섬유, 광주같으면 광섬유 이런 식으로 우리시의 주종산업이 있어 가지고 중점 육성해야 하 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생명공학과 연계해서 이 의학쪽에는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 분야는 정말 첨단을 달리는 기기가 계속 생산되고 있고 선진 외국에서 이미 시장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는 너무 벅차다 생명공학쪽으로 연구해서 우리시에 현재있는 산업체를 활용해서 바로 주종산업화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식품을 개발해서 현재 식품관련 업체에서 조금만 기기 공정만 바꾸면 바로 건강식품을 개발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제대학에서는 의생명공학의 연구소에서는 김해시에서 산업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김해시에서 용역비를 다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대학은 이미 의생명거점대학으로 지정받아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50% 정도만 부담을 하도록 계획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설명을 드릴려고 한 부분입니다만 「온 돈주고 반머리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돈주고 온머리 깎는 것입니다. 지역에 대학이 있으면 두뇌를 활용해서 지역발전과 연계를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낯선 용어가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빔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 장비 구입해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라는 것은 별관청사가 완공되고 2청사도 옮기고 사무실을 재배치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본관 2층에 방 2개에 국장 네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방을 전부 비웁니다. 앞으로 국장도 전 과원들과 같이 개방된 자리에서 근무하게 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현재 있는 국장 실 2개를 비워서 소회의실로 꾸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칠암문화센터에 가면 지금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스켓 한 장만 넣으면 화상회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시설이 됩니다.

프리젠테이션은 무엇 입니까?

이 부분은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회의하고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말은 없습니까?

빔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은 이런 부분은 우리말보다는 이 용어로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어느 분과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특위 소관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할려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정에서 자치행정국은 전체 시정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구조조정 우수단체 포상금 해서 부서별 MT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만원 되어 있는데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목적을 보니까 구조조정 우수단체 포상금해서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받은 전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 했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타의에 의해서 그 직을 퇴직한 사람도 있고 또 하루 아침에 타의에 의해서 보직을 박탈당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들 작년도 구조조정해서 1억5천 포상금을 받아서 5천7백만원중에 하반기 MT경비 1인당 5만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컴퓨터 66대 9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지금 1인당 MT비 5만원 계상한 것은 기존 구조조정에서 대기발령된 그 사람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자는 이미 퇴직해 갔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서 아직까지 작년도에 1차 구조조정이 내년 9월달까지 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기발령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저희들 MT 경비는 계상이 같이 되어 진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고통을 같이 했다 하는데 사실상 타에 의해서 퇴직한 사람들을 일단은 한 번쯤은 불러서 점심이라도 같이 하는 것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여기 현직에 있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배려도 있었으면 하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대로 자치행정국은 바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편성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일단 예산편성 지침이 하달됩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는?

사업의 우선 순위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요인이 틀려지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의 경우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떤 사업이 시급하냐 또 효과가 있겠느냐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되겠는데 물론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하나 답변을 드리면 이번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 7백억정도 됩니다. 사업비를, 가용재원을 거기에 1/7도 안되는데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부득이 어느 사업이 시급하냐 투자효과가 어느 사업에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신규사업의 경우는 그렇게 결정하고 있고, 계속사업의 경우는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보다 어떤 면에서 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가령 국비신청하게 되면, 국비신청할때는 당초예산에 그 사업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국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사업자체가 무산되어 버리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을 다른 지역에 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로당 신축문제입니다. 국비를 우리가 6천만원을 두군데 신청했습니다.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그 내용을 다른 지역에 경로당 신축이 시비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신청을 하는 사업은 대개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하겠습니다. 대개가 대형사업을 시비

예를 든다면 간략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로당의 경우에 국비 신청을 했다가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야말로 6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노인들이 적극 이용한다면 해 줄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바로 그렇는데 조금전 과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기획과에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6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크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데, 노인이 필요한 경로당은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 국비 신청한 부분은 삭감되었다고 해서 아예 무시되어 버리고 다른 지역에 경로당 신청한다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비 신청할때는 이런 부분 당연히 우선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우리 시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규되는 이 경로당이 그 지역에 배정되는 것이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진영하고 두군데가 3천만원씩 올라갔습니다.

진영하고 한림입니까?

아닙니다. 타지역입니다. 복지과에 있는 부분이라서 진영만 예를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려온 것은 신규로 해가지고 추경에 대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시비로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 월촌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월촌 경로당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아니던데요? 시비던데요. 분명히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제가 도비보조사업은 착각을 했었고 주택과에 마을회관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8개면인가 해당이 되는데, 마을회관 신축 4천만원입니다. 상동면에서 아마 포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체부담 비용이 있어가지고 포기가 되어가지고 그 비용을 대동 월촌경로당으로 그렇게 주택과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시민복지과 예산에 계상해주는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진영하고 장유는 올라갔습니까?

진영하고 장유는 그대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별도 시비를 배당해준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 삭감하고 시민복지과에 계상하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겠는데 지금 이 2개 읍면에 올라온 경로당이 주택과에 편성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원래 경로당 사업비가 아니고 마을회관 관련 사업비입니다. 혹시 주택과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확합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별로 4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3천만원씩, 주택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면 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예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로당 신축이라고

경로당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주택과에 되어 있다면 제가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 예산이 주택과에 회관신축 예산으로 있다가 사업 1건이 포기되므로서 그 비용이 시민복지과로 예산 정리를 하면서 경로당 사업으로 올려진 부분입니다.

제 내용은 지금 진영하고 장유 경로당 올라온 것을 국비로신청해가지고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 예산이 주택과에 편성이 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주택과에 편성이 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것이 포기되므로서 대동 월촌리에 경로당 신축이라고 4천만원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신축이 똑같은 경로당이면 우선 국비신청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6천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4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진영, 장유쪽에 국비신청 해놓고 삭감, 지원을 받지못하는 부분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별도로 챙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진영 방동마을 경로당 신축 30평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선 도비신청, 국비신청해서 안 내려왔으면 그것이 주택과에서 남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경로당 신축을 한다고 대동에서 올렸으면 이것이 우선 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기 예산에 기히 편성된 예산을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해당과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졌는데 국비 신청해가지고 국비지원이 안되어서 계상이 안된 그런 경우도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급하고 더 먼저 들어왔고, 먼저 들어온 것은 놔두더라도 우선 신청할때는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해주자고 들어온 것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타지역에 준다 하는 것은 모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라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해당 업무부서에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우수단체라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몇 개 시군이 지금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포상금은 경남도가 최우수를 하고 우리시가 우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는 2억원인가 포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시만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받은 예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시군에 대해서 묻는 것은 각 사업분야는 틀립니다. 각 사업분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있어서 우수해가지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도 받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 8개 시군이 받았어요. 총 금액은 7억9천만원입니다. 이 수치를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시만 유독 받아서 한 것 같았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 전체로 하면 7억9천만원이지만 우리 시는 1억5천만원입니다. 마산이 2억원이고, 진해가 5천만원, 창원시가 2억원입니다. 김해가 1억5천만원, 진주가 3천만원, 함양이 1억5천만원, 합천이 3천만원, 거창이 1억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7억9천만원이면 1백만원짜리 축산물로 계산을 했을 때 790마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압니다. 또 필요로 합니다. 절약을 해서 이런 부분을 타에 쓸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분명히 PC를 66대 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정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전체 직원 후생에 쓰도록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상금을 다 직원 후생에 쓸려니까 1인당 돈 10만원 정도밖에 안됩디다. 이렇게 주어봐야 공무원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 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도 하자 이래가지고 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착상에서 이렇게 계상을 한 부분이고 이 5만원씩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겠습니다만 IMF오기전에는 분기별로 1회 3만원씩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체력단련비나 상여금 깎인바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연간 4회해 주던 바를 IMF 이후에 어려운 실업자, 실직자 고통을 나누는 측면에서 봉급도 삭감되고 MT 경비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비하면 2회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절대 저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떨어졌다면 이것은 바깥에 어려운 부분보다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재충전되고 하므로서 그 서비스는 시민이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봅시다.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져도 안좋고 시민의 사기는 떨어져도 좋다고 저는 받아 들일수 있겠거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닌데 시민들이 볼때는 그렇게 받아 들일수 있습니다. 제 말은 공무원은 봉급이 삭감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 보다도 떨어져 나간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 공무원이 1,144명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명퇴대상자까지 지금 실직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세민도 7천명 내지 1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5만원을 다 쓰라 하는 것은 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쓰기 보다는 너무 그거하다 해서 PC를 구입했다는 것도 칭찬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5만원가지고 반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데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안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5만원을 1회에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최소한 2회는 하게 됩니다.

자꾸 옛날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현실을 생각해야죠. 그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어쩔수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5만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회의에서 4분발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잘해서 받았다 이래가지고 풀경비를 여비로 해가지고 3회나 서울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정으로 잘 되어가지고 인센티브 받는데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잘된 시책을 해주는데 정부에 왜 우리가 올라가서 로비를 해야 됩니까?

심사과정에서 로비라는게 다른 악성을 가진 로비가 아니고 우리가 한 일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문은 필요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방문하는 그런 로비이지 다른 악성을 가진 로비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중앙 공무원부터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있어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무엇입니까? 실직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호를 받는 사람인데 자녀학비보조금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국비가, 그런데 우선 편성을 해주어야 되는데 보세요. 국내여비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일하는 여성의 집 개원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3천만원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올라갔다 했는데 이 3천만원은 한 건도 없어요. 여기 내놓은 것을 보면 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학비 3천만원 삭감된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우선 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안하고 특별교부세 신청한다고

자녀학비보조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자녀수가 적으니까 삭감되는 것입니다. 학비보조해 줄 자녀수가

그러면 됐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시민복지과장 부릅시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물어보시고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수가 줄은 것이 아닙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어떻게 주무부서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다면 삭감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 됩니다.

타 사업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시비로 충당을 시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영세민 보호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으니까 안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못준다는 것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아마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국비가 안 와서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치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국장의 역할이고 전반 예산편성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시 전체를 움직인단 말입니까?

자녀학비 보조수당 관계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한 번 챙겨보겠고 국비보조사업이 삭감되면 시비만 별도로 확보해서 해 줄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시민복지과장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삭감되는 것은, 국비 내시가 되어서 삭감시켰다 어쩔수 없다

그러한 부분도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과에서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도 분명히 서두에 말씀안했습니까? 주무부서가 예산편성 하는 기획과이고, 기획과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과 아니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런 일을 효율적으로 해주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과 소관에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간략하고 핵심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요점만 질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원균입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페이지 진영문화의 집은 현재 사업계획이 무엇으로 운영이 되며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사항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릴까요. 진영 문화의 집은 지금 현재 내부 평면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진영읍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인데 대충 저희들 문화의 집은 보면 자료실이라고 해가지고 책하고 비디오, CD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작실이라고 해가지고 꽃꽂이라든지 예술창작을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 사랑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친목계도 하고 토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열람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각종 전시회,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두군데 문화의집에서는 영화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창작실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소음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거기에는 방음장치를 해서 악기연습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내외동 문화의 집은 어린이 놀이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젊은 주부들이 갓난 아기를 안고 와서는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놀이방에 놔주고 자기는 책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원동 문화의 집은 5대의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고, 내외동에는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부스가 있고, CD 부스가 있고 대충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진영읍은 읍면단위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한복같은 것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내부 평면도를 의뢰 해 놓았기 때문에 오면 진영읍하고 여성회관 혹은 진영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용을 해가지고 설계해서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11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간은 2층, 3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간을 다 활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 수로왕릉 광장 정비사업 해놓았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세밀히 이야기 해주시고 수로왕릉 광장 정비사업도 시의원으로서 몰라서는 안되겠는데 말씀을 해주세요.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는 연지교에서 전하교까지 약 2.5k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구간은 연지교에서 경운교까지 1단계 사업은 마쳤습니다. 즉 말하면 박물관 앞에 도로정비를 해놓은데 있습니다. 거기는 역사의 장, 문화의 장 해가지고 지금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거리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7월 1일부터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밤 10시까지는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구간이 경운교에서 봉황교까지 1.17km가 되는데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지침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예상자원은 가야역사문화환경 준비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3단계 사업이 봉황교에서 전하교까지 1km 정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도시가 자꾸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지금 주민들이 마음놓고,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YMCA가 주관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 후원을 해서 박물관 앞에 야외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놀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공간이 많아져야 청소년 놀이공간도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왕릉앞 광장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차량이 못 다니는 도로로 하고 앞으로 필요시 길거리 예술도 거기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쪽 옆으로는 회랑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다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입구에 말합니까?

아닙니다. 왕릉 정문 입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촌 준공기한이 언제입니까?

6월말까지 입니다만 6월 20일 전후되면 마칠 계획입니다.

여기 전기요금이 월 20만원에서 6개월 분이 있고 다음에 전화요금이 기정 42만원에서 84만원으로 배로 늘었는데 이 전화요금은 몇 달분입니까?

전화요금은 예술창작촌에 전화요금이 아니고 저희들 문화체육과에 부족분 전화요금이고 예술인촌 전기요금은 현재 거기에 동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은 시설을 설치한 저희들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 준공이 되고 오픈을 하고 나면 사용자가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요금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금 예술인촌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술인촌에는 기존 학교 건물 안에 인테리어 해가지고 서양화실 문인들, 작가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인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대충 전업작가들은 상당히 많이 올 걸로 생각하고

상당히 많이 올거라 하지 말고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몇분이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같은 경우에만 해도 300여명 됩니다.

우리 시에 예술인촌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300분이나 됩니까?

그건 전업을 하시는 분은 적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자기 시간 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업을 하시는 분 예술을 하면서 이걸 업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들 시에 사람숫자가 조금 적습니다만 현재 부산에서도 상당히 많이 넘어오고 있고 지금 마산, 창원, 부산에서 저걸 이용하고자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술인촌이나 예술인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민 보다도 좀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 점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월 전기요금이 20만원씩 되는데 우리 도요부락 사람들 한 달에 전기요금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20만원치 전기쓸려고 하면 밤낮 주야로 불 환하게 켜놓고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안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토요일 같은데는 주민들하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농사짓기 바쁜데 거기서 그림 그리고 놀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도요부락에

도요부락 학생만 학생이고 이쪽 앞에는 학생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전기요금 월 20만원 해놓은 것은 동력을 끌어넣어 놨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술인들이 동력을 쓸 수 있는 예술이 어떤게 있습니까?

판화라고 고무판 나무판 끌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물읍시다. 지난 해 추경때 예술인 기존 있는 건물에 페인트 도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색했습니까?

그건 삭감했습니다.

언제 삭감했습니까?

지난 연말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연말추경때 그런 내역이 안올라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창작스튜디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물읍시다. 79쪽에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도면제작 국도비를 약 3백만원 가까이 반납을 했는데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렵니까?

저희들이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1억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 본 결과 동아대학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290만원의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 하는게 문화유적 지표조사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들 시내에 어떤 분야에는 유적이 있을 것이다 대학박물관에서 나가서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유적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도면에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또 공장을 짓는다 할 적에는 그 지번에 해당되는 각 실과에다 자료를 다 주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겠습니다. 여기에 유추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척산 천지못 주변 일대가 이번에 불하된 것 아시죠?

김위원님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알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척산 천지못은 우리 시조대왕 전설이 얽혀있고 그 옆에 통천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거꾸로 기도원이 되어서 통천사는 주춧돌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유적이나 사적조사 자료로 해당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를 지적할려고 하면 반드시 고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분산성 봉수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산성 봉수대는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간병봉수로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천지못이라든지 이것은 김해읍지 외에는 아무데도 자료가 없습니다. 김해읍지 가지고는 고증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통천사지라고 절터가 있다는 것도 역시 김해읍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물론 양산 사방관리청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김해는 국유지를 매각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연간 몇 백 불하 처분할 때가 있는데 토지 하나 하나 물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처리했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그게 자기네들 생각하는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한 번 무척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책임자하고 의논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이 6,100여㎡가 불하가 되었습디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자기네들 계획을 한 번 물어보고 반드시 거기 살 적에는 조치를 취한 연후에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김해에서 무척산 하면 가장 좋은 산이고 가장 좋은 등산로이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에서 도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애를 쓴 흔적도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군시절부터 저걸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된다 해서 주민들이 쓰기 편리하도록 또 아니면 자연보존 차원에서도 저걸 가꾸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과장님한테 힐난을 하고 싶은 건 우리 문화나 아니면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너무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근 시군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창녕군에 있는 화왕산 같은 경우에는 산세나 또 아니면 그 산이 갖고 있는 특성이 우리 무척산 하고 비슷합니다. 오히려 우리 무척산이 화왕산 보다도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은암도 있고 천지못도 있고 옆에 통천사지도 있고 그 너머 백운암도 있고 어떤 관광적으로나 아니면 유적으로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창녕 화왕산은 등산로로도 좋지만 그 위에 창녕조씨 시조 비가 있고 이렇는데 창녕군은 이미 수년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전 군민들 또 도민들 나아가서는 영남일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걸 지금, 그 산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창녕군은 그 산으로 인해서 막대한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므로 해서, 그런데 우리 무척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시도해 본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그 유적지 옆에 일부가 이번에 또 불하가 되어서 종교집단이 들어오므로 해서 그 못이 막히고 또 그 사람들이 등산로를 폐쇄하므로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물론 당면한 업무가 바쁘고 하실 일도 많겠지만 그것 보다는 지금 세기가 어떤 세기입니까? 다음 2000년대로 넘어가는 세기에 우리가 해놓을 것은 해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너무 이런 쪽에는 등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과장님은 말을 하니까 아까 어느 위원도 이야기 하니까 비시시 웃는 그런 태도 좀 버리세요. 왜 그래요. 여기 위원들 쉽게 보입니까? 꼭 다른 위원들 질문할 때 씩 옆으로 웃고 비웃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비가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이런 걸 반납하지 말고 이런 거라도 사전에 조사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본위원의 이런 발언이 안나올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참작을 하셔서 비단 무척산 뿐 아니고 우리 지역은 상당히 유적지나 사적지가 많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발굴을 해서 지구지정을 하든지 등록을 하든지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81페이지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 체육회 산하단체에 씨름 협회가 연관되는 사항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해시 체육회에도 씨름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연관되는 사항이 아니고 경상남도 씨름협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군을 돌아가면서 여기서 우수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전국 씨름왕 대회에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초등부 중등부에서 씨름왕이 탄생되었고 대학부에서는 2위, 여자 일반부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체육회 산하에는 이런 행사가 없습니다. 이건 경상남도 씨름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비 관계에 대해서 생활체육, 김해시체육회 있죠? 거기에 생활체육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은 학교선수도 좋고 단 프로선수만 제외하고는 다 출전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출전을 시켜왔습니까?

매년 출전을 시켜왔습니다.

내년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3쪽입니다. 이 아름다운 김해건설에 대한 참여민간인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김해건설에 따른 참여구성은 어떻게 했으며 구성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석자 민간인 보상이 일반 다른 과에서 보니까 3만원된데도 있고 5만원 된데 있습니다. 여기에 공보과에서 7만8천7백원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지난 해에 조각공원을 설치비로 4억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처음에는 2단계 문화의 거리 조각공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2단계 공사기간이 최소한도로 3년내지 4년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업을 마쳐야 되겠고 해서 연지공원쪽으로 문화관광부에다가 장소변경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장소변경이 될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연지공원에 설치했을 때 그냥 들어가는데 과거처럼 오솔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국립박물관 정문 앞에 보면 별표같이 도로를 가꾸고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들어가고 작업에 그리고 전문대학 교수들 포함해서 한 30여명으로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침 장소 위치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합병을 못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7만8천7백원 해놓은 것은 대학교수 전문인들도, 대학교수 위주로 처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7만8천7백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지금 건설파트에 보면 교수들도 전문인들입니까? 거기에 드는 예산 잡아놓은게 참석실비 보상 5만원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예술인들에게 특별히 더 주어야 됩니까?

관례가 그렇게 되어 왔고 저희들이 7만8천7백원 한 것도 참석비 제외하고 실제 자기들 여기까지 온 경비만 갖고 계상한 겁니다.

지금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참석자 보상을 일괄적으로 안하고 들쭉날쭉 예산이 잡히면 어느 참석자는 많이 받고 어느 참석자는 작게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같은데 참석하는 교수님들도 보면 실비보상이 5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예술인에 대한 교수들은 참석보상을 더 준다 하면 우리 시에서 일관적인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집행할 적에 타 실과하고 형평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술인들하고 교수들 다른 참석자들 있는데 똑같이 드려야 되죠?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서울서 오신 분들은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 좀 차등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 하고 전산정보과도 자치행정국인데 간단하게 다루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김학식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자치행정국 소관은 마치고 중식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정확히 못했습니다만 관내 각 사업하는 업체가 건설과에 받은게 260개 되네요. 상수도, 어장, 철근, 콘크리트, 토건, 기계설비 여러 가지 나누어서 260개인데 년도별로 보면 2천만원 이상 짜리 수의계약이 400건 이상됩니다. 여기 보면 김해시 임협에 발주시킨 공사가 97년도 것만 해도 15건 가량 되는데 임협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류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은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은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발주의뢰가 있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임업에서 또 하청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협에서 발주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공사감독이 감독하고 임협에 기술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임협에 주면 임협에서 직접 식재를 합니까? 꽃하고

그렇습니다.

직접, 정확하죠?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재하청을 주는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도 하청을 주는 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장에, 임협에서 기술자 보유와 일반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하청 그 관계는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반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죠? 여기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데 임협에 주면 이 분들이 직접 하지는 않아요. 수의계약 부분 그러면 임협에서도 경비가 남아야 될 거 아니예요. 다시 주는 것입니다. 직접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자료를 내라고 하면 증거로 제시할 거고 이런 부분 다시 검토해서 이중 경비가 지출안되는 이것이 바로 시비입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맞지요?

예. 그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정시키세요. 그리고 각종 7가지 사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편중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의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중을 시켰어요. 우리는 관내 업체가 1년에 2천만원 이상만 해도 수의계약이 1년에 5백건 가량되는데 약 1천가량 된다고 합디다. 그런데 편중이 되었습니다. 250개 업체가, 우리 시장의 취지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 순서대로 정해서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현재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니면 일체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이전 전년도까지는 다른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 문제를 시정시키고 저희 관외 업체하고는 일체 수의계약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에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없어요. 우리 업체별로 나누어서 250개 업체 전체를 다 생각해도 1년에 1천건 같으면 나누어 주면 몇건씩 줍니까? 부실한 업체는 공사감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 책임은 있습니다. 부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실되면 바로 준공검사가 안떨어지니까 이 부분도 가령 토목이나 철근해서 150개 업체로 나누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아주 효과적 입니다.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고 금년도에 저희들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만 현재 업체에 대한 개선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정 안된 업체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면허만 두고 기술보유도 안한 업체라든지 다음에 대표이사도 없어 가지고 전년도까지만 해도 시공업체가 면허도 없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이사가 물건을 가져가서 상당히 물의가 있는 부분은 금년도 가서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사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금년도에 공사를 안주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술을 보유한 대표이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기존 방침대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편중이 없다고 했습니다. 편중 자료를 내면

위원님 말씀대로 나누기 150해서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그렇게 안되지만 거기에 준하는 1개업체에 편중을 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지역경제를 살리자면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여기보면 행정처분 사항이 있어요. 건설업자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영업정지 몇 개월 내려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배제시켜 주고 또 기가 찬 것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줄 압니까? 같은 건설면허를 가지고 마누라 되어 있고, 신랑되어 있고, 자기 동생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발주받은 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다. 마누라가 무슨 사업을 해요 그것을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그 관계는 면허를 받으면 부인이 되든간에 기술 보유가 되어 있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런 걸 제가 시정시키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라는 시장님의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공평하게 나누어 주면 말썽도 없습니다. 계약과 정산금이 똑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정산하면 어떻게 똑같아 집니까? 변경이 있는데 같을 수 없지요 그렇지요? 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지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할 일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같으면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지역경제도 골고루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편중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마누라 밑에 해 놓고 동생 밑에 해 놓고 이 사람을 나누어서 업을 딴다는 것은 순서에도 안맞습니다. 분명히 시정하세요. 이런 것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관내 업체에 그 얘기는 류진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제가 업체에 전반적으로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의 대표이사를 달리 해서 각각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상호는 똑같은데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사람 그것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떤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해 줄것인가 생각안하고 들어오면 하는가 보다 하고 주는게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시정을 꼭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현재 의문점을 가지고 왜 저렇게 할까? 저것은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일까? 힘들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업체도 많은 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면허를 가지고 똑 같은 조건인데 두 번, 세 번하는 수의계약, 한 건도 하지 못하는 수의계약 그래서 정말 어렵다 힘들다 하는 얘기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골고루 배정한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 골고루 배정하는데 세부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골고루 하고 있다 정확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하등 어느 사람이 와도 이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느 지침을 놔 두고 그렇게 배정하기 보다도 저희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보면 업체마다 배정된 현황이 나와집니다. 그 배정 현황을 보면 고루 배정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와서 면허를 낸 업체에서는 금년도 와서 특히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배정안된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할 때는 그런 분도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사실상 본 위원의 혼자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지금까지는 정확히 하고 있지만 좀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전산직 전문교육 외래 강사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전산직 공무원이 8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전문교육 과정을 보낼려고 하면 서울이나 대도시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서울에 교육을 가면 50만원 정도 거액의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근무도 충실히 하고 경비도 줄이기 위해서 근무후에 직원들이 6시부터 하루에 3시간정도해서 프로그램 개발과정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과정을 교육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전직원 8명이 모여서 강사를 한 사람 초청해서 하면 경비도 절약되고 근무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100페이지 '99공공부분 경영핵심대회 프리젠테이션 용역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이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제1회 공공경영핵심대회가 중앙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정부투자 기관인 전국에 229개 기관이 참여해서 1천5백여개의 사례가 모였습니다. 그중에서 구조혁신분야하고, 관리혁신, 서비스혁신 4개분야의 심사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14개 기관에 14개 사례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상을 받은 것 중에 4개분야에서 대통령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획예산위원회 올라가서 사전 리허설을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에서 시정 정보화를 잘했다고 해서 5월 4일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용역을 전문업체에 주었습니다. 그게 다른 단체에서는 잘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이상의 비디오 촬영을 했지만 저희들은 절약을 하기 위해서 8백만원짜리 밖에 안했습니다. 그때 프리젠테이션 용역비가 8백만원입니다.

선집행 후에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아직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해수입니다. 45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박해동 위원님

과장님 어제 상영했지요? 상영할 때 영사기 거기에서 일어난 얘기를 해 보세요.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 공연장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만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완벽한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기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영화를 상영하는 과정에 영사실이 조금 높은데 위치하고 환기가 처음에 시공할 때 그런 문제 검토가 덜되었던지 또 그런 문제를 예견을 못했던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환기가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를 상영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실내온도가 40°가량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향기기하고 영사기, 특히 영화를 상영하면 영사기가 아주 고압입니다. 고압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서 40°가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에 상당히 제성능이 발휘안되고 그런 문제점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2백만원을 앞에 전면 유리를 완전히 개찰식으로 특히 영사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를 교체하기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사기는 열이 많이 납니다.

영사기는 초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파손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되고 우리 직원들이 늦게 10시까지 현장에 주재하면서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오전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