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권용호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불법단속 휴대용 조회기 69대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본회의에서도 법적근거 얘기가 나왔는데 법적근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약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69대를 구입하면 안양시 재물조사표에이 69대가 등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확히 물품등재란에 등재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봐야 되겠네요.

안양시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물품은 안양시에서 관리가 되는 입장이지요?

위원장님. 편하게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원론은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었었네요.

그러면 이러한 안양시의 실예가 없습니까? 타 기관에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에 사준 실예가 있습니까?

소방차 이런 것도 지금 시에서 사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타 기관에 사주신 것이죠?

아까 그것은 정확한 근거 통계자료는 없지만.

정확한 통계의 차원은 없지만 국비에서도 나라에서 위급한 사항이 오면 이런식으로 법적근거는 없지만 전환차원으로라든가 관리차원에서 물품지원 해주는 경우는 많이 있죠?

예, 이상입니다.

여기 아직 질의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예민하게 대두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절차로 동료의원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와서 보류 재심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 했을때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컴퓨터를 시에서 50억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 줬다는데,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 통계가 있으면 추후로 서면으로 한 두군데만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쓰게끔 자료를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양시에서 상정됐던 불법단속 휴대용 조회기 이런 스타일로 지원해준 것도 지금 타 5개시에서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죠?

질의를 마치고 지금 재심동의안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법적근거는 없지만 타시의 근거와 지금 안양시 60만 시민의 민생치안이 될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IMF에 강력한 범죄가 늘어나고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청소년들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

김기철위원님의 전액 삭감하자는 원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루었듯이 중앙공원내 공중화장실 문제에서 증축 및 개량으로 1억5,000만원에서 1억을 삭감하고 5,000만원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 5,000만원이 된 것을 철회하시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내 공중화장실 1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김기철위원님의 원동의에 찬성하면서 회의운영 절차상 혹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본위원의 생각으로 지금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을 삭감시켜놓고 5,000만원을 여기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올렸다가 지금 다시 재회의하는 중이니까 원래 5,000만원도 삭제하고 그다음에 김기철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